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235호

2010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 공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의 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 지원대상 분야 - 산업원천기술 분야(홈네트워크/정보가전)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4년 ※ 1차년도 연구기간은 ‘10. 7월 ~ ’11. 2월(8개월)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 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Ⅱ.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지원대상 과제
	구분 세부 분야 순번 과제명 특이 사항 기술 료 주관 기관 성격 유형 별첨 홈네트워크 / 정보가전 홈 정보 가전 1 저비용 고효율 재택근무 서비스 지원 기술개발 - 징수 제한 없음 성장 동력 일반 2 능동형 센서기반 HD급 3D Depth 카메라 개발 - 징수 제한 없음 성장 동력 일반 3 초고해상도 3D 영상처리 기술 및 영상표시장치 개발 - 징수 산업체 성장 동력 일반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새창에서 열림)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새창에서 열림)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0. 6. 4(금) ~ 7. 5(월) 18:00 까지 ○ 제 기 처 : (우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PD운영지원팀(042-715-2215)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Ⅲ.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7월 5일(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0. 6. 4(금) ~ 7. 5(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첨부1]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첨부2]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 ○ 전산 등록기간 : 2010. 6. 4(금) ~ 7. 5(월)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6. 4(금) ~ 7. 5(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 출 처 : (우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네트워크/정보가전PD실(042-715-2191~2193)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Ⅴ. 관련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10.6월) → 사전검토(’10.7월 초) → 평가위원회 평가(’10.7월 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7월 중순)→ 신규사업자 확정(’10.7월 말) → 협약체결(’10.8월 초)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시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계약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0.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새창에서 열림)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분야 부서 연락처 홈네트워크 정보가전 홈네트워크/정보가전 PD실 042-715-2191~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