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핵심 광물 무기화’는 한국뿐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키우려는 세계 각국의 고민이 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강국인 일본마저, 중국의 핵심 광물과 원료 통제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의 디스프로슘 원료 수입량은 13t으로 중국의 수출 규제 이전인 2024년 같은 기간보다 82% 급감했다. 디스프로슘은 반도체 공정은 물론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용 고성능 자석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다.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코팅 등에 쓰이는 산화이트륨 수입량도 같은 기간 204t으로 74% 줄어, 2010년 센카쿠 열도 충돌 사태 이후 최저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과 정치적 갈등을 빚는 와중인 지난 2월과 6월, 일본 기업·기관 40곳을 중요 광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자원을 외교 보복의 지렛대로 쓰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일본은 여기에 맞서 국가 차원에서 해저 희토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역점 사업으로, 최동단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심해의 해저 희토류 개발 가능성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땅 위에서 구할 수 없다면 심해까지 파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핵심 광물 무기화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키우려는 나라들이 공통으로 마주한 위협이다.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에는 공통점이 있다. 광물 확보를 더는 시장과 기업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각국 가운데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작년 7월 미국 정부는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즈에 4억달러를 투자해 지분 15%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시장 원리의 본산인 미국 정부가 광물 기업의 주인이 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달 초에는 배터리·희토류 자석·구리·흑연 등 핵심 광물의 채굴·가공 사업에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를 투입한다고 밝혔고, 지난 5월에는 일본·호주·인도와의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통해 정부·민간 자금 최대 200억달러(약 30조원)를 광물 공급망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핵심 원자재법’을 제정했다. 2030년까지 핵심 광물의 40%를 역내에서 정·제련한다는 목표를 법으로 못 박았다. 이를 위해 총 280억유로(약 46조원) 규모의 60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채굴부터 가공까지 전 단계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국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외 국가들과 외교적으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면서 수입국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12일 산업통상부는 국내 생산이 어려운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비축량 규모도 최대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부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 5년간 10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지원도 병행한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정부 대책이 여기서 한발 더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생산·판매 물량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첨단 산업 소부장 품목을 폭넓게 포함해, 중국산보다 비싼 국산 소재의 가격 격차를 메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희토류 기업의 대주주가 되고 EU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는 목표를 법으로 못 박은 것처럼, 국가의 개입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속도와 규모가 결국 공급망 전쟁의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 수출입 전문위원  서 판 수 관세사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