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 사업

1. 컨설팅 지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5∼49인) <별첨1: 상세자료>

○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노동시간 단축 솔루션 제공,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연계 등 사업장 1:1 밀착지원

구분	규모	주체	지원 내용
지방노동관서 컨설팅	3,000개사	근로감독관+ 고용지원관	· 상황별 노동시간 단축 방법 제시 · 유연근로제 활용, 교대제 개편 등 주52시간제 준수 방안 설계 · 인력알선 · 재정지원 등 정부지원 연계 · 생산성 향상 등 필요→‘일터혁신 컨설팅’ 연계
공인노무사 컨설팅	1,400개사	공인노무사

2. 인건비 지원

<1>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별첨2: 상세자료>

○  주52시간 초과자를 주52시간 이내로 조기 단축한 경우 1인당 1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  올해부터, 사업 공고일 이전에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Ⅱ유형) 외에도 공고일 이후 단축계획 제출 후 완료하는 기업(Ⅰ유형)도 지원

* Ⅰ유형은 참여신청 완료 ⇒ Ⅰ유형･Ⅱ유형 모두 6월중 지원금 지급신청 가능

<2> 일자리 함께하기 <별첨3: 상세자료>

○ 신규채용을 통해 주52시간제를 준수(52시간 초과→이내)한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 증가근로자 1인당 1~2년 간 △인건비 월40~80만원 △재직자 임금보전 월 최대 40만원

3. 정부사업 참여 우대

○ ①노동시간 조기 단축(시행일 이전 단축) 또는 ②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에 각종 정부지원 우대**  <별첨4・5: 상세자료>

* 법정 시행일에 맞춰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 5일 이상 유급휴일 신규 전환

** 공공조달 가점부여, 정책자금 금리·융자 우대, 산재보험료 할인, 외국인력 우선배정 등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 내용

<별첨6: 설명자료> 동 자료는 각 부처에 별도 책자로도 발송 예정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시간제 신설

□ (도입·운영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①대상근로자 ②단위기간 ③주별 근로시간 ④서면합의의 유효기간)로 도입

○ (근로시간 사전 확정)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

○ (근로시간 중도 변경)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며,

- 이 경우,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일 개시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

□ (건강보호)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부여 의무화

○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①재난·사고의 예방·수습, ②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③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 (임금보전)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다만,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 (단위기간 중단시 임금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보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짧은 경우 단위기간 중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

2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

□ (건강보호)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되,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①재난·사고의 예방·수습, ②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③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름

□ (임금보전)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

3		부칙 : 시행시기 및 준비행위

□ (시행시기)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시기에 맞춰 단계적 적용

* ▲(’21.4.6.)  5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등, ▲ (’21.7.1.) 5~50인 미만

□ (준비행위) 법 시행 이전 서면 합의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가능

* 단위기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구분	지원제도 등	담당자	연락처
1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임금근로시간과 이환 주무관	044-202-7974
2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임금근로시간과 김영록 주무관	044-202-7973
3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장려금TF 이정현 주무관	044-202-7218
4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지원	임금근로시간과 김영록 주무관	044-202-7973
5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지원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인 주무관	044-202-7545
6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등 유연근로제 활용지원	임금근로시간과 최성국 주무관	044-202-7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