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000호

「2020년 기술혁신 유공자 포상」후보자 모집 공고

기술혁신 유공포상 후보자 모집 및 추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 및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03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포상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품질혁신, 기술보호, 산학연협력, 기술인재 등 분야별 유공자 포상을 통한 기술혁신 의욕고취 및 성과확산

□ 포상 종류 및 규모

* 분야별 중복신청 불가

◦ 훈장 2점, 포장 3점, 대통령 17점, 국무총리 27점, 중기부 장관 136점 등 총 185점

* 세부내용은 “붙임. 2020년 기술혁신 유공자 포상 계획” 참조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

분 야	부 문	대 상	주관기관
□ 기술혁신		중소기업, 일반공로자	이노비즈협회
□ 기술인재(단체/개인)		학교, 기업, 연구기관 및 소속 학생, 임직원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술보호		기업 임직원, 일반공로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술협력	산학연(단체/개인)	대학,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관계자 등	한국산학연협회
	지원기관	지원기관 임직원	중소벤처기업부
□ 품질혁신	품질혁신 우수기업상	중소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우수모기업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
	품질혁신 유공자	기업 및 관련단체 임직원
□ 제조혁신	제조혁신 우수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 유공자	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관계자 등

□ 추진일정 및 절차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후보자 모집 : 2020. 3. 23(월) ∼ 4. 20(월), 16:00까지

- 각 기관별 온·오프라인 모집·접수

* 우편의 경우 마감 내 도착분에 한함

분야		접수 방법	접수처	문의처
기술혁신		온라인	기술혁신대전 홈페이지 (http://www.innotech.or.kr)	이노비즈협회 031-628-9640
기술인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67
기술보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924
기술협력	산학연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2
	지원 기관			이노비즈협회 031-628-9647
품질혁신		우편 및 방문 접수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의회관 6층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제조혁신팀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6
제조혁신			(341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대덕테크비즈센터 10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성과관리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2-388-0878

◦ 후보자 심사·추천 : 4 ∼ 5월

- 제출서류에 의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수상자 결정

◦ 후보자 공개·검증 : 5 ∼ 6월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 공적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및 공적심사 자료 활용

◦ 시상식 : 2020. 9. 02(수), 10:00

* 코엑스 1층 A홀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메인무대)

붙임1. 2020년 기술혁신 유공자 포상 계획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 2020년 기술혁신 유공자 포상 계획(통합) -

2020. 03

Ⅰ. 포상개요

□ 포상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품질혁신, 기술보호, 산학연협력, 기술인재 등 분야별 유공자 포상을 통한 기술혁신 의욕고취 및 성과확산

□ 포상 종류 및 규모

◦ 훈장 2점, 포장 3점, 대통령 17점, 국무총리 27점, 중기부 장관 136점 등 총 185점

분 야	부 문	대 상	주관기관
□ 기술혁신		중소기업, 일반공로자	이노비즈협회
□ 기술인재(단체/개인)		학교, 기업, 연구기관 및 소속 학생, 임직원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술보호		기업 임직원, 일반공로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술협력	산학연(단체/개인)	대학,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관계자 등	한국산학연협회
	지원기관	지원기관 임직원	중소벤처기업부
□ 품질혁신	품질혁신 우수기업상	중소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우수모기업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
	품질혁신 유공자	기업 및 관련단체 임직원
□ 제조혁신	제조혁신 우수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혁신 유공자	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관계자 등

< 분야별 신청자격 및 포상내용 >

◈ 포상 종류 및 규모는 ’19년 기준이며, 행안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분야별 신청자격 및 세부내용은 포상지침 참고)

□ 기술혁신 분야

부 문	신청자격	포상 종류
기술혁신	▪ 기술혁신 의지, 독창성, 기술수준, 시장규모 및 성과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기업인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기술인재 분야

부 문	신청자격		포상 종류
기술인재	단체	▪ 정부의 산학협력‧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 학교 ▪ 정부의 산학협력‧인력사업을 통하여 채용된 인력에 대하여 경력 개발 등의 인적자원 관리를 우수하게 한 기업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개인	▪ 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사업 및 취업지원업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 교사 ▪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통하여 채용된 인력에 대하여 경력개발 등의 인적자원 관리를 우수하게 한 기업의 직원 ▪ 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사업 참여대학(교수 등), 기타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유공자

□ 기술보호 분야

부 문	신청자격	포상 종류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침해·유출 방지 등 공로를 세운 임직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유관기관	▪ 기술보호 정책·법 개정 등 공로를 세운 유관기관 임직원
일반인	▪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로를 세운 자
대기업· 공공기관	▪ 협력사 기술보호 지원, 정책·제도 활용 등 공로를 세운 임직원

□ 기술협력 분야

부 문	신청자격		포상 종류
산학연	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관련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소에 기여한 대학 및 연구기관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개인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관련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소에 공적이 있는 교수 및 연구원 ▪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공적이 있는 교직원 및 기타 관계자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KOSBIR 등)에 참여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무원 및 지원기관 유공자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품질혁신 분야

부 문	신청자격	포상 종류
품질혁신 우수기업상	▪ 협력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원활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한 우수 기업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우수 모기업상	▪ 협력중소기업의 품질 및 경영혁신 등의 각종 지원시책을 전개한 우수 기업	대통령표창
품질혁신 유공자	▪ 품질혁신 활동을 통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제조혁신 분야

부 문	신청자격	포상 종류
제조혁신 우수기업상	▪ 스마트 제조혁신 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중소・중견 제조산업 고도화 구현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업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제조혁신 유공자	▪ 국내 다양한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 신청 및 접수

◦ 후보자 모집 : 2020. 3. 23(월) ∼ 4. 20(월), 16:00까지

- 각 기관별 온·오프라인 모집·접수

* 우편의 경우 마감 내 도착분에 한함

분야		접수 방법	접수처	문의처
기술혁신		온라인	기술혁신대전 홈페이지 (http://www.innotech.or.kr)	이노비즈협회 031-628-9640
기술인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67
기술보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924
기술협력	산학연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2
	지원 기관			이노비즈협회 031-628-9647
품질혁신		우편 및 방문 접수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의회관 6층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제조혁신팀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6
제조혁신			(341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대덕테크비즈센터 10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성과관리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2-388-0878

< 분야별 관련 홈페이지 (분야별 세부 공지사항 등 안내) >

◦ 공통 : 기술혁신대전 홈페이지(http://www.innotech.or.kr)

◦ 기술혁신분야 : 기술혁신대전 홈페이지(http://www.innotech.or.kr)

◦ 기술인재분야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http://sanhakin.mss.go.kr)<알림마당<공지사항

◦ 기술보호분야 : 중소기업기술보호울타리 (http://www.ultari.go.kr)<공지사항

◦ 기술협력분야 : 한국산학연협회 (https://plus.auri.go.kr)<공지사항

◦ 품질혁신분야 : 대한상의 스마트제조혁신팀 (http://sbmi.korcham.net)<공지사항

◦ 제조혁신분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http://tipa.or.kr)<알림마당<공지사항

□ 추진일정

후보 모집/추천	▶	서면 평가	▶	현장 평가	▶	종합 평가	▶	후보자 검증	▶	결과 발표
3/23(월) ~ 4/20(월)		4월		5월		5월		6월		7월

* 추진일정은 각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며, 별도 공지에 따름

□ 후보자 심사·추천 : ’20. 4∼5월

◦ 제출서류에 의한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수상자 결정

* 현장평가 : 코로나19 등과 관련하여 현장평가는 취소될 수 있음

** 전문가 :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 각 분야별 3명(산·학·연, 전문가 등)

□ 후보자 공개·검증 : ’20. 5∼6월

◦ 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 공적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공개검증, 이를 토대로 공적심사 후 확정

*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의해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수상자 발표 : ’20. 7월

◦ 최종 수상자 명단 발표

-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홈페이지 및 각 기관별 공지 확인

□ 수상자 시상 : ’20. 9. 2(수), 10:00

◦ 수상자 시상식 개최

-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막식(ITS 2020)

* 수상자는 개막식 리허설 전 필히 참석(차후 개별공지)

□ 제출서류

□ 작성서식

◦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1부

- 사진 필수, 분야별 중복신청 불가

◦ 공적조서 1부

- 직위 : 대표/대표이사, 전무, 상무 등 명확히 표기

- 수공(근무)기간 : 첨부된 증빙서류로 확인 가능한 기간 표기

- 음영부분 : 미작성

- 포상이력 : 명확히 표기, 포상이력으로 인해 취소사례 다수

- 공적요지 :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기재(각 분야별 평가표 필수 참조), 영문 약자 등은 부연설명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첨부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인정

◈ 발급방법 :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우측 노란배경 메뉴) → 사업자등록증명 (관련문의 : 126)

◦ 재직증명서 1부

- 공적조서 내 기재되어 있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해당 소속의 재직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발급방법 : 건강보험공단(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관련문의 1577-1000)

◦ 기타 공적 증빙서류 각 1부

- 외부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표준제무제표증명(2018년, 2019년 홈텍스 출력분 인정)

□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과 「각 부처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서명, 날인등 포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포상 기준 및 추천 제한

□ 포상기준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국무총리 이상)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중복 수여의 금지

-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표창(대통령 및 국무총리)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각 정부부처의 내부 포상지침 상, 추천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중앙회장표창을 받은 자로 포상 심사결과 다시 중앙회장표창 대상에 해당되는 자

□ 추천제한

*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사과정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될 수 있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 ‘임원’이라 함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첨부) 관련 서식 등
	서식1.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서식2. 공적조서
	서식3. 공적요약서
	서식4. 서약서
	서식5.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서식1.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사진(3×4)

추천부문 해당분야 (◦) 표기	① 기술혁신 ( ) ② 기술인재 ( ) ③ 기술보호 ( ) ④ 기술협력 ( ) ⑤ 품질혁신 ( ) ⑥ 제조혁신 ( ) ※ 분야별 중복신청 불가, 해당분야 “√” 또는 “◦” 등 표기
추천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추천대상자핸드폰		추천대상자이메일
추천대상자주소	(우)
기업(기관)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본사기준 관리번호	주생산품(주업종)
기업(기관)주소	(우)
담 당 자	성 명:		E-mail:
핸드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 추천대상자 이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 * 단체의 경우 연혁 기재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주요 포상 현황(훈․포장, 표창 등 정부포상만 기재)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이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 . 신청자 : 홍 길 동 (직인)

# 서식2.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영문)
(2) 주 민 번 호 (생년월일)			(3)군번(군인의 경우)
			(4)국적(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5) 자 택 주 소
(6) 직 업		예시) 기업인, 회사원 등
(7) 소 속
(8) 직 위				(9) 직급(계급)
(10) 공적분야		산업경제		(11)		수공(근무)기간		년 개월 일 *수공기간산정기준일 : ‘20.3.23
(12)공적요지(반드시 70자 내외)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 . 추 천 관 성 명 : (직인)

※ 주의: 진한 부분(

)은 기재하지 마시오.

경 력 사 항(주요 학력과 경력)
(19) 시 작 일	(20) 종 료 일	(21) 이력사항
예시) 2000-01-01	2013-01-01
과거 포상(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2) 수여일자	(23) 포 상 종 류(부 문)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기재
	*장관, 청장, 중앙회장 표창은 최근 5년 이내 사항을 기재
예시) 2005-12-22	대통령표창(우수기술개발 부문)
(24) 공 적 사 항
※ 2,000자 이상, 종합심사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0”점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24) 공   적   사   항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24) 공   적   사   항

<작성방법 예시> * 수치, 실적 등은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 서식3. 공적요약서

공 적 요 약 서

□ 포상부문 :

순 위	소 속	직 위	성 명 (한 자)	성 별	생년월일 (만 연령)	재직기간
						년		개월
			()		( 세)	년 월	～		년 월
공 적 개 요
ㅇ (주요사항) - (세부 내용) ※ (참고사항)

# 서식4.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2020년도 기술혁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신청함에 있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여타의 정부포상에 중복신청 하였을 경우에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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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 하

# 서식5.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포상사항, 성별, 직업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2020년도 기술혁신 유공자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및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동주관기관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포상사항, 성별, 직업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성명, 주소, 본적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내국인) 여 권 번 호(외국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2조에 따라 2020년도 기술혁신 유공자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 및 관련업무의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됨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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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서식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 (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상훈 민원신청서는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