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120호

2020년도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데이터 측정과 전송의 핵심기술인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미래공장 핵심 경쟁력 확보

* 기존 센서에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기능이 결합된 고기능, 고정밀, 고편의성, 고부가가치 센서

□ 지원내용 : 별도의 분석 솔루션 없이 센서 내에서 데이터 저장‧통신‧보정 및 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총 45억원

- 과제별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정부출연금 6억 원 이내 지원

* ‘20년도 사업비는 회계연도일치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9/12 지급 예정(최대 2.25억원)

** 신청수요에 따라 선정 목표 과제 수 변경 가능

□ 사업절차

사업공고	➡	개념기술서 신청	➡	서면평가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신청	➡	대면평가 및 선정
중기부		기업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기업 컨소시업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
사후관리	□	최종평가	□	과제관리	□	사업수행	□	과제 협약체결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기업 컨소시엄		전문기관-기업

□ 사업 유의사항

◦ 아이디어 차원의 기술을 제시하는 2장 내외 분량의 개념기술서를 통해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선정기업에 한해 사업계획서 접수

- 개념기술서에 기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개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 개념기술서는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업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나,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참여기업의 경우, 실증 및 현장적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1인 이상 제조현장 전문가*가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필수 참여하여야 함

* 참여기업에 소속된 자로, 기술개발과제의 결과물이 적용될 현장 지식(Domain Knowledge)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상세 Spec 등)하는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 제조현장 전문가는 활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내에서 인건비 계상(현금 혹은 현물)이 가능함

◦ 사업기간 내 기술개발 결과물의 검증 및 현장 적용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실증 비용을 사업비로 계상 가능

* 실증을 위한 시설·장비비, 재료비, 현장 적용을 위한 설계비 등이며 사업비 성격에 따라 계상

- 사업계획서에 실증 계획을 필수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2. 지원유형 및 분야

□ 지원 유형 : 자유 응모

□ 지원 분야 : 고온‧다습‧먼지 등 극한 환경에서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 및 저장‧전처리‧분석‧진단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화 기술개발

◦ 미세한 신호 감지, 노이즈 캔슬링 등 신호처리 기술이 적용되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센서 개발

◦ 공장 내 데이터 전송량 증가에 따라 데이터 전송의 지연을 방지하는 센서 내 데이터 처리‧저장 기능의 집적화 기술

◦ 취득한 데이터를 센서 스스로 자가보정‧분석하여 제조현장 내 제품‧설비‧물류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값을 제공하는 센서 기술 개발

* 설비고장예측, 안전사고 사전 알림, 제품상태 진단 등

3. 신청자격 등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참여(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 스마트센서를 활용하는 기업으로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시스템‧설비 등을 스마트공장에 공급하는 기업이 해당되며 주관기관과 함께 실증단계까지 수행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개념기술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등의 검토를 실시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R&D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국번없이 1357)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에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로 받은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방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19년도 확정(국세청 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9년도 결산이 미확정인 경우는 `18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산업위기지역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 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대면평가 당일까지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 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3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제조현장맞춤형 스마트센서	최대 2년, 6억원 이내	65%이내	35% 이상 (이중 60% 이상 현금부담)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정부출연금 신청액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4억원 이상	4억원 당 1인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4억원 미만	해당없음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①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참여기업의 제조현장 전문가 인건비

- 참여기업은 제조현장 전문가* 1인 이상이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필수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범위내에서만 계상 가능

* 제조현장의 지식(Domain Knowledge)을 보유한 참여기업의 참여연구원으로, 제조현장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시장에서 요구하는 상세 Spec. 및 요구사항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야 함

- 이때, 참여기업은 제조현장 전문가 활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에서 제조현장 전문가 활용 계획서를 평가하여 인건비 조정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간

단 계	세부내용	기 간
1단계	개념기술서* 신청 및 1차접수	2020년 2월 26일(수) ∼ 3월 16일(월) 18:00시까지
2단계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2020년 4월 13일(월) ∼ 5월 1일(금) 18:00시까지

* (개념기술서) 본 사업계획 작성 전 아이디어 차원의 기술을 제시하는 사전 계획서로, 1차 접수 후, 추후 상시 접수를 통해 지속적인 기업 수요 발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접수 예정

** 개념기술서를 통해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에 한해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스마트센서 과제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접수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① 개념기술서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접수 확인 및 완료
-	[별지 제1] 개념기술서	제출완료 확인
① 1단계: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개념기술서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2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② 사업계획서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서면평가 결과 확인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별지 제2]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2] Part II	제출완료 확인
① 1단계: 서면평가 결과 확인 개념기술서의 서면평가 결과를 신청기업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 및 확인 ② 2단계: 신청기업의 온라인 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 및 완료(접수증 출력)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 개념기술서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개념기술서 및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단계	연번	서 식 명		필수	해당시
사업 신청시 (최초)	①	개념기술서		O
온라인 서면평가 통과 시 (사업계획서 제출 시)	②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 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Ⅰ	O
			Part Ⅱ	O
	③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⑤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O
	⑦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O
	⑧	제조현장 전문가 활용 계획서 * 참여기업 필수 제출		O
	⑨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⑩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⑪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⑫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⑬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⑭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O
	⑮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O
	⑯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출연금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O
	⑰	신청자격 확인서류 * 신청유형 별 상이(p.3~6 참조) ** 유형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만 인정		O

6. 선정절차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① 계획수립‧공고(2월)
중소벤처기업부
□
② 과제선정(2월∼5월)
	개념기술서 작성·접수	➡	서면평가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작성·접수	➡	대면평가 및 과제선정
	기업 → 전문기관		전문기관		기업 컨소시업 → 전문기관		전문기관
□
③ 과제 협약체결(6월)
전문기관, 기업 컨소시엄(주관기관, 참여기업)
□
④ 과제수행(6월∼)
주관기관, 참여기업
□
⑤ 최종평가
전문기관

* (기업) 과제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 컨소시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신청수요에 따라 온라인서면평가 생략 가능

□ 서면평가(3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시장 수요와의 부합성, 개념기술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사업계획 필수사항 검토	1.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1-1 사업 목적 및 세부과제 신청 자격의 부합성
	2. 유사․중복성	2-1 기생산 제품과의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세부검토	3. 기술성 항목	3-1 기술개발의 필요성
		3-2 기술개발의 적정성 (시장수요와의 부합성, 애로사항 해결 가능 기술여부 등)
		3-3 기술개발의 창의성
		3-4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4. 사업성 항목	4-1 관련 시장 분석의 적정성
		4-2 수요처 조사 분석의 구체성

□ 대면평가 (4~5월)

◦ 기술분야별 사업성 평가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대면발표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의 구체성, 사업화 실현가능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지원 대상과제 선정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중, 요건검토(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확인)를 통해 최종 대면평가 과제 선정

◦ 이미 개발되었거나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평가하여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처리함

-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지원대상 적합성 검토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컨소시엄 필수

<주관기관-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안)>

주관기관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 ⇦	스마트센서 기술을 자사의 제품 혹은 공정에 적용한(할) 기업	참여기업
	스마트센서 기술개발		스마트센서 실증
	제공받은 현장지식을 포함하여 수요기반의 기술개발 수행		제조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센서의 Spec. 및 요구사항 등 제공

- 참여기업의 경우, 1인 이상 제조현장 전문가가 과제에 필수 참여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20점 반영)

-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에 점수 반영

□ 지원과제 선정(5~6월)

◦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사업계획서 접수를 기준으로 탈락과제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③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단,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졸업제 미적용

④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⑤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가점사항은 제외함

* 가점 및 감점 세부 사항 : [붙임] 참조

⑥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⑦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과제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

* 단,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

⑧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⑩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①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⑪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⑫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⑬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8.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9. 문의처

□ 사업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책기획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	1. 가점 및 감점 관련 사항

붙임 1		가점 및 감점사항

□ 가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다만,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 등급에 따라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8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증빙서류)
①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③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 단, 민간투자연계과제는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가점항목 미해당(신청자격)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서”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⑧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⑨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⑪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⑫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 (산업통상자원부 발행)
⑬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⑭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⑮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⑯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⑰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⑱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⑲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부여
⑳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부여
㉑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 가점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1년이며, 소부장 과제	5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부여

□ 감점사항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방법(증빙서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1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한 과제, ⅱ)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ⅲ)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