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노동자·사업주·소상공인 및 자치단체 지원방안)

’18. 6

	< 목 차 >
Ⅰ. 총 괄 1. 목 적 1 2. 지원대상 및 기간 2 3. 지원내용 2 Ⅱ.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 1 > 노동자(퇴직자) 지원 1. 훈련연장급여(고용부) 4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고용부) 6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고용부) 8 4.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11 5.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직업훈련(고용부) 12 6. 취업촉진수당(고용부) 14 7. 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산업부) 16 8.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산업부) 18 9. 용접도장 전문인력 양성센터(산업부) 21 10.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산업부) 23 11. 실직자 자녀대상 대학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교육부) 25 12. 희망근로 지원사업(행안부) 28 < 2 > 사업주 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고용부) 30 2.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고용부) 32 3.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고용부) 34 4.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고용부) 36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면제(고용부) 39 6.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부) 41 7.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고용부) 43 8. 고용촉진장려금(고용부) 45 9.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산업부) 47 10. 산업다각화 지원(산업부) 49 1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산업부) 51 12.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국세 납부기한 등 기간연장(기재부) 54 13. 관광산업 융자지원(문체부) 56 14. 노후선박 친환경 대체사업(해수부) 58 15. 조선기자재업 영위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중기부) 60 16. 사업전환자금 지원강화(중기부) 64 17.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중기부) 65 < 3 > 소상공인 지원 1. 고용·산업위기지역 새마을금고 금융지원(행안부) 67 2.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지방세 납부기한 등 기간연장(행안부) 70 3. 폐업예정·한계 소상공인 지원(중기부) 73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중기부) 74 5.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중기부) 75 < 4 > 자치단체 지원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고용부) 77 2.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지원(행안부) 79

Ⅰ. 총 괄

1. 목 적

□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들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 범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추진

*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목포

-  -

□ 지역 내 노동자·사업주·소상공인 및 자치단체가 고용부 및 타 부처의 지원사업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내용 정리

* 고용부 사업 안내책자(‘18. 5 배포) 외 타 부처(산업부, 중기부 등)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5.25, 고용부-자치단체 간담회)

< 경 과 >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1단계(3.8) 및 2단계(4.5) 지역 지원대책 발표

○ 고용위기지역 지정

- 지정 지역: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 지정 기간: ’18.4.5∼’19.4.4(전북·경남·울산), ’18.5.4∼’19.5.3(전남)

○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관련 회의 개최 및 안내책자 배포

-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 후속조치 관련 회의(4.11)

* 고용부 본부·지방관서 및 조선업희망센터 참석

-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업무처리지침(4.29) 및 지원제도 책자 배포(5.4)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간담회 개최(5.25)

2. 지원대상 및 기간

□ (지원대상) 위기지역 내 노동자, 사업주, 소상공인 및 자치단체

□ (지원기간)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1년)

○ 지정 기간 중이라도 사정에 따라 지정해제 및 지정기간 연장 가능

3. 지원내용

분류	지원 사업
노동자 (퇴직자) 지원	(고용부) 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취업성공패키지,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직업훈련, 취업촉진수당 (산업부) 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용접도장 전문인력 양성센터,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 (교육부) 실직자 자녀 대상 대학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행안부) 희망근로 지원사업
사업주 지원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산업부)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산업다각화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기재부)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국세 납부기한 등 기간 연장 (문체부) 관광산업 융자지원 (해수부) 노후선박 친환경 대체사업 (중기부) 조선기자재업 영위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사업전환자금 지원강화,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소상공인 지원	(행안부) 고용·산업위기지역 새마을금고 금융지원,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지방세 납부기한 등 기간연장 (중기부) 폐업예정·한계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
자치단체 지원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행안부)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1. 노동자(퇴직자) 지원

1		훈련연장급여(고용부)

사업명	훈련연장급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내 수급자격자, 이직 전 사업장이 고용위기지역인 수급자격자

*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지시하거나 수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훈련지시를 받은 경우

□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지급종료 후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 지원

○ 경과조치: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적극적으로 훈련과정 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지급

※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②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③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시행규칙 개정: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가능한 훈련프로그램 등 확대

□ 신청방법 및 절차

○ (수급자) 「훈련지시 및 훈련연장급여 신청 서식」작성 후 고용센터 제출

○ (고용센터) 수급자의 직업능력 정도, 훈련수료 후 취업여건 등을 판단하여 훈련 지시

*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역경제, 고용상황,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훈련과정에 한함

□ 자주 묻는 질문

	Q. 훈련연장급여를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는데 단기 훈련과정을 연속해서 최대 2년까지 수강해도 되나요?

A.  훈련연장급여를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업 가능성, 타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고용센터 내 훈련연장급여 심의회를 통해 훈련재참여 필요성을 판단한 뒤 지급합니다.

	Q.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었는데 훈련연장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거나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되며, 구직급여 수급 종료 전에 훈련이 개시되거나 훈련참여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Q. 훈련연장급여 지급 시 실업인정은 면제되는 것인가요?

A.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훈련개시 후 실업인정은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월 1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자 또는 훈련기관 담당자가 실업인정신청서(수강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지시가 철회됩니다.

□ 문의처

○ 고용위기지역 내 고용센터(또는 국번없이 ☎1350)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고용부)

사업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지원 대상

○ 3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로서

고용위기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 타지역에 거주하며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포함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전 1년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하여 실업상태인 사람 (타지역 거주자 포함)

* (’18.4.5.)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시․통영시․고성군

* (‘18.5.4.) 전남 목포시 ․ 영암군

③ 전북 지역 내 한국GM군산공장 협력사에서 ‘17.4.5. 이후 이직한 사람

④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16.7.1.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포함)

□ 지원 내용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융자 한도 확대

- 1인당 1,000만원 한도 (월 200만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당 2,000만원 (월 200만원 한도)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

구 분	현 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한도	▪1인당 1,000만원	▪1인당 2,000만원

□ 신청방법 및 절차

대부신청서 접수(근로복지공단 인터넷 또는 방문) →  담당자 확인(신청자격, 대상훈련, 훈련참여 확인) →  대부자 결정 →  신용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대부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실행)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588-0075)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고용부)

사업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 재직 근로자

* 타 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자 포함

□ 지원 내용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요건과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융자 대상 및 한도 확대

<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

구 분		현 행	고용위기지역
소득요건		▪(임금체불생계비) 4,420만원 이하 (배우자 합산, 연간 3인가구 중위소득)	▪(임금체불생계비) 5,430만원 이하 (4인가구 중위소득)
		▪(생활안정자금) 246만원 이하 (3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생활안정자금) 302만원 이하 (4인가구 중위소득의 2/3)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융자 한도	자녀 학자금	▪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00만원	▪대학생 포함 1자녀 당 연 7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1인당 1,000만원	▪1인당 2,000만원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공단)융자대상 결정․통보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보증신청 → (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실행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방문 또는 인터넷(http://welfare.kcomwel.or.kr)

※ 신청제한(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불가)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등 신용 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③ 부정대부로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

④ 의료비 및 장례비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⑤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함)

□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개인회생 중에 있습니다. 융자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융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가 등록된 경우 융자 신청이 어렵습니다.

	Q. 최근 몇 개월 간 임금이 체불되어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받았으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융자금을 상환해야 합니까?

A.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융자신청․실행 당시 재직 중이었다면 일시상환의 의무가 없으며, 기존의 융자 조건에 따라 상환하시면 됩니다.

	Q. 거치기간을 중도에 연장할 수 있나요?

A.  중도에 연장 할 수 없습니다.

융자신청 시 설정한 거치 및 상환기간은 변경 또는 연장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에는 해당되는데 은행 대출의 영향을 받나요?

A.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시중 은행권 대출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의 융자를 먼저 받고 은행권 대출 신청 시 공단의 융자를 부채로 판단하여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때 보증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담보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융자가 이루어지며, 보증료는 0.9%(단, 임금체불생계비는 1%)입니다. 보증료는 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선 공제 됩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588-0075)

4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

사업명	취업성공패키지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하여 실업상태인 자

* 타지역 거주자 포함

*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군산 외 지역) 중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 포함

□ 지원 내용

○ 지역 내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Ⅱ 소득요건*(중위소득 100% 이하) 면제, 2단계(훈련) 참여 시 자부담(5~50%) 면제

< 취업성공패키지 우대 지원 >

구 분	현 행	고용위기지역
소득요건 면제대상 확대	▪협력사 노동자 및 가족 (3.8 1단계 대책)	▪고용위기지역 내 모든 실업(실직)자
(2단계)훈련 자부담	▪5∼50%	▪자부담 면제

* 중장년(35~69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에 참여 가능하나,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제출 및 구직등록 →  (고용센터)참여자격 확인 및 상담 →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결정 및 위탁기관 배정 →  (민간위탁기관) 취업상담 및 진로설정 →  (신청인) 직업훈련 등 참여 →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집중 취업알선

□ 문의처

○ 고용위기지역 내 고용센터(또는 국번없이 ☎1350)

5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직업훈련(고용부)

사업명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직업훈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 지원 대상

○ (재직자․자영업자)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및 고용위기 지역에 주소(카드 수령지)를 두고 있는 피보험자

○ (실업자) ①고용위기지역 실업자(신청시점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 ②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지정고시일 1년 전부터 지정기간까지) ③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군산 외 지역) 중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 및 동거가족

-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계좌발급 신청자에 대해 적용

*(’18.4.5.) 울산시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거제시․통영시․고성군

*(‘18.5.4.) 전남 목포시 ․ 영암군

□ 지원 내용

○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 직업훈련)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자부담 면제 및 1인당 지원한도 상향(200만원 → 300만원)

< 직업훈련 우대 지원 >

구 분	현 행		고용위기지역
참여대상	▪(재직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45세 이상 대규모기업 노동자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노동자 추가 (대규모기업 노동자 연령제한 폐지)
자 부 담	재직자	▪(일반) 자부담 없음 ▪(대규모기업) 20%	▪자부담 면제
	실직자	▪(일반) 50~80% ▪(조선업, 군산) 5~50%
1인당 지원한도	▪(일반) 200만원 ▪(취성패Ⅰ 참여자) 300만원		▪1인당 300만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고용센터 방문 신청, 재직자는 온라인(www.hrd.go.kr)신청

○ (신청절차)카드발급 신청 → 카드 발급(지원대상에 따라 1주~4주 이내)

□ 문의처

○ 훈련과정 → 직업훈련포털(HRD.Net) 검색

○ 고용위기지역 내 고용센터(또는 국번없이 ☎1350)

6		취업촉진수당(고용부)

사업명	취업촉진수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관할 센터 실업급여 수급자

* 지역범위 :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영암

□ 지원 내용

○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지급을 확대 지급하여, 실직자의 훈련 참여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

< 취업촉진수당 우대 지원 >

구 분	현 행	고용위기지역
직업능력개발수당	▪1일 5,800원	▪1일 7,530원 (최저임금 수준) ※ 고시개정 완료(’18.6.14.부터 시행)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50km 이상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 ※ 시행규칙 개정 중
이주비	▪통근 왕복소요시간 3시간 이상 지역으로 이주 시 지급	▪해당기준 적용 배제 ※ 지침 개정완료(’18.4.6.부터 시행)

□ 신청방법 및 절차

○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98호 서식)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 제출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청구를 위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이주비)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 이주 시에는 종전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

□ 자주 묻는 질문

	Q. 대기업 근로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상 취업촉진수당은 사업장 규모 등과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문의처

○ 고용위기지역 내 고용센터(또는 국번없이 ☎1350)

7		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산업부)

사업명	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지역 범위: 조선업 밀집지역(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 지원 대상

○ 지역 조선업 퇴직인력 및 퇴직인력 채용 중소‧중견기업

* 5대 조선업 밀집지역 : 부산, 울산, 경남, 전북, 전남

* 업종 : 조선, 해양플랜트, 항공 등 조선업 퇴직인력 기술 활용 가능 업체(협력사 포함)

□ 지원 내용

○ 조선업 퇴직인력의 조선 산업 및 유관산업 중소‧중견기업 재취업시 인건비 지원

* 퇴직인력 1인당 월 250만원까지 인건비 지원

○ 조선업 퇴직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 퇴직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약 83만원까지 사업화 지원비를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조선업 퇴직인력

① 지원서 접수 → ② 심사·평가 → ③ 퇴직자-기업 매칭 → ④ 기업 면접 → ⑤ 기업 채용(퇴직자와 기업 1:1 맞춤 결정)

○ 채용 희망 중소·중견기업

① 신청 접수 → ② 사전검토 → ③ 서면평가(현장평가) → ④ 참여기업 선정 → ⑤ 지원인력 면접 → ⑥ 지원인력 채용

* 서면평가결과 현장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지원인력 면접심사는 참여기업에서 실시

□ 자주 묻는 질문

	Q. 5대 조선업 밀집지역(경남·울산·부산·전남·전북)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A.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은 지자체 매칭으로 지원되어 지원대상이 5대조선업밀집지역으로 한정되므로, 법인의 소재지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가 5대 조선업 밀집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Q. 조선업 퇴직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은 어떤 서류를 준비․제출해야 하며, 구직자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며, 관련 상세 문의처는?

A.

◦ 기업 필수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및 기업현황서, 최근 3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이며,

◦ 구직자는 채용사이트에서 (http://chosun.saramin.c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 자세한 내용은 중소조선연구원 홈페이지(http://rims.re.kr) 또는 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단 홈페이지(http://hope.rims.re.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세한 상담 및 문의는 중소조선연구원 콜센터 (☎ 051-974-559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단 연락처 및 소재지

기관명	전화	소재지
중소조선연구원	051)974-5599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6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41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울산산학융합원	052)240-8820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4 기업연구관 503호
중소조선연구원 (서남권본부)	061)460-5289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전북지사)	063)465-8427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466 한국농어촌공사 업무지원동 별관 1층

8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산업부)

사업명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지역 범위: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인천 부평 등

□ 지원 대상

○ 한국 GM 및 관련 협력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인력

□ 지원 내용

○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박람회 및 취업자문컨설팅

- (재취업박람회) 퇴직인력 대상 재취업 박람회 개최

- (취업자문컨설팅) 자동차산업 분야 및 유사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퇴직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자문 컨설팅 지원

○ 한국 GM 및 관련 협력업체 퇴직자 전환교육

- (품질관리분야) 품질경영시스템, 현장개선 컨설턴트 양성,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사, 품질관리 담당자 등

- (생산시스템분야) 현장관리자 리더십 향상, 자동차 부품개발 품질 확보를 위한 사전 제품품질계획(APOP) 등

- (전기차□자율주행차 전문기술) 자율주행자동차기술동향과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특성 및 설계 등

○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기술지원

- 퇴직인력 채용 기업에 1인당 월 250만원(‘18.7~12월)이내 인건비 지원예정

□ 신청방법 및 절차

○ 재취업 희망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① 지원서 접수 → ② 심사·평가 → ③ 퇴직자-기업 매칭 → ④ 기업 면접 → ⑤ 기업 채용(퇴직자와 기업 1:1 맞춤 결정)

○ 채용 희망 중소․중견기업

① 신청 접수 → ② 사전검토 → ③ 서면평가(현장평가) → ④ 참여기업 선정 → ⑤ 지원인력 면접 → ⑥ 지원인력 채용

* 서면평가결과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지원인력 면접심사는 참여기업에서 실시

□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나요?

A.  퇴직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 GM 및 관련 협력업체 구조조정 퇴직 직원이 주요대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나 퇴직직원이 지역이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Q. 자동차 산업 퇴직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은 신청 및 문의를 어디로 해야하나요?

A.

채용을 원하시는 기업들은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부품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atech.re.kr/)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업 상담이나 문의는 각 지원사업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자동차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단 연락처 및 소재지

기관명	전화	소재지
자동차부품연구원	041)5559-3196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한국자동차 산업협동조합	02)02-587-03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62길 9-22(자동차산업회관)
한국표준협회	02)2624-016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8층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02)582-5971	서울 강남구 논현로 543 은주빌딩 5층
울산대학교	052)259-2176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군산대학교	063)469-48667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신재생에너지특성회관

9		용접도장 전문인력 양성센터(산업부)

사업명	용접도장 전문인력 양성센터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지역 범위: 조선업 밀집지역(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 지원 대상

○ 전문인력 양성 : 5대 조선업 밀집지역(부산, 울산, 경남, 전북, 전남) 퇴직인력,  조선‧해양산업 분야 취업 희망 청년 등

○ 사업화 지원 : 중소‧중견기업, 조선, 해양플랜트 등 용접, 도장 관련  생산 공정 혁신 사업화지원 필요 업체(협력사 포함)

□ 지원 내용

○ 전문인력 양성 : 교육비 무료, 수료증 발급, 자격증 취득비용지원 등

- 용접기술 분야 : 첨단용접 기술교육, 용접사 자격인증 교육, 용접검사 교육 3과정/교육코스 19개

- 도장기술 분야 : 최신 도장기술시공 및 검사교육, 도장자격증 취득교육 2과정/교육코스 9개

○  사업화 지원 : 1개사 최대 3,000만원 이내, 10개사 선정·지원

- 용접, 도장 관련 생산공정 혁신화, 첨단화 개발, 평가, 사업화 지원

- 용접, 도장 생산 제품 관련 선급인증, 국제표준 인증 등 인증 지원

- 본 사업 전문인력양성 과정 연계 용접기량사 자격인증 비용 지원

* 퇴직신청금액의 국비 90%, 기업부담금 10%

□ 신청방법 및 절차

○ 전문인력 양성

① 홈페이지(hope.rims.re.kr) 교육 신청 → ② 교육 대상자 검토 → ③ 교육 실시→ ④ 교육 만족도 조사

○ 사업화 지원

① 사업공고 → ② 신청 접수 → ③ 사전검토 → ④ 평가위원회 지원대상 기업선정 → ⑤ 주관기관, 지원대상 기업 협약 → ⑥ 사업화 지원 → ⑦ 성과보고

□ 자주 묻는 질문

	Q.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대상자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A.

원칙적으로 조선산업 관련 퇴직인력 및 조선‧해양 산업의 취업 희망 미취업 청년 등이 교육 대상자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도 교육 대상자로 교육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 조선산업 재직자 중 퇴직 예정자 및 무급 휴직자

◦ 마이스터고, 전문대, 대학교 졸업예정자

	Q. 교육 및 훈련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A.  교육 및 훈련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의 교육사업과 달리 교육 및 훈련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의 경우 자격증 취득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 문의처

◦ 용접도장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 연락처 및 소재지

기관명	전화	소재지
중소조선연구원	051)974-559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6 전자메일 edu@rims.re.kr
창원대학교	055)213-289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한국선급	070)8799-8693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

10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R&D)(산업부)

사업명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R&D)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집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지역 범위: 조선업 밀집지역(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 지원 대상

○ 중형조선사(STX, 성동 등)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핵심 설계인력 및 선박 설계 분야 취업희망 청년

□ 지원 내용

○ 핵심설계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국책연구기관) 채용 실시

- 중형조선소 퇴직 핵심 설계인력(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재취업 인건비 지원

* 퇴직인력 고용에 대한 인건비 산정은 경력 및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 산정

* 직전 3개년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첨부

- 중형조선 설계 분야 취업희망 청년 인건비 지원

* 청년 고용에 대한 인건비 산정은 내부지침에 따라 별도 산정

□ 신청방법 및 절차

○ 중소조선 설계 퇴직인력 및 청년고용

① 채용공고(‘18.8월초 예정) → ② 지원서 접수(‘18.8월중) → ③ 서류심사·평가 (’18.9월초) → ④ 면접전형(‘18.9월중) → ⑤ 합격자 채용(’18.10월중)

□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지원은 어디서 신청해야 하며, 관련 상세 문의처는?

A.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자는 채용사이트 (http://www.saramin.co.kr) 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홈페이지(http://www.kriso.re.kr)에서 공고조회가 가능하며,

◦ 자세한 내용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riso.re.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채용공고가 확정되는 ‘18.08월중 가능)

◦ 상세한 상담 및 문의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단 담당자(☎ 051-660-3011, 3019)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중형조선소 퇴직 핵심 설계인력 재취업 및 청년고용 지원 연락처 및 소재지

기관명	전화	소재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사업단)	051)660-3011, 3019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한미르관 7층

11		실직자 자녀대상 대학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교육부)

사업명	실직자 자녀대상 대학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소관부처	교육부
집행기관	한국장학재단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지원 대상

○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 중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잔액 보유자

* 특별상환유예는 35세 이하의 학부 졸업생이면서 부실채권 미보유자에 한함

○ 지역 범위 :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 지원 내용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지원

- (신청) ’18. 9. 1. ~ 12. 31.

- (약정) 대출심사 승인 후 1개월 이내 약정

- (유예) 유예대상 학자금 대출 첫 원리금 납부일부터 최대 3년간 유예

- (상환) 유예 종료 후 4년간 무이자 상환(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 변경 횟수 확대

- (세부내용) 최장 거치기간 10년 및 상환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거치․상환기간 변경 횟수를 각각 1회에서 2회로 확대*

* 거치기간 종료 이후에는 거치기간 확대 불가

- (시행일정) ‘19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약정) 조건변경 신청 승인 후 3개월 이내 약정

□ 신청방법 및 절차

○ 특별상황유예대출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② 서류 제출 → ③ 대출 심사 →  ④ 대출 승인 → ⑤ 약정 체결 → ⑥ 상환유예 실시

*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거치․상황기간 변경 횟수 확대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 ② 서류 제출 → ③ 심사 →  ④ 승인 → ⑤ 약정 체결 → ⑥ 조건변경 적용

*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 조건변경 >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Q. 위기지역 실직(폐업)자로서 특별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아래 지원기준을 참고하시어 위기지역 거주 및 실직·폐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지원기준> 아래 ㉮거주 여부와 ㉯실직・폐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거주여부	㉯실직・폐업 여부(①~② 중 어느 하나 충족)	제출서류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9개 위기지역 거주자인 경우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내역서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9개 위기지역 비거주자인 경우	① ’17.4.5. 이후 9개 위기지역 사업장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내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17.4.5. 이후 9개 위기지역에서 폐업한 자로서 유예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 보험 가입내역서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 비거주자인 경우, ’18년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최초지정일(’18.4.5.) 기준 만 1년전(’17.4.5)부터 실업 및 폐업 상태 인정

* 단, 기본자격요건(만 35세 이하, 학부 졸업생 등)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

	Q. 위기지역 실직(폐업)자로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특별상환유예대출과 동일하게 지원기준에 따라 위기지역 거주 및 실직·폐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Q. 조건변경을 통해 대출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은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A.

최장거치기간은 잔여 재학년 수, 군복무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치기간 연장은 최장 거치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연장 신청은 기존 거치기간 종료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장 가능한 최장상환기간은 10년이며, 단 대출 신청시점의 연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희망근로 지원사업(행안부)

사업명	희망근로 지원사업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지원지역 범위 : 고용위기지역 전체 -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경남 창원 진해, 통영, 거제, 고성

□ 참여 대상

○ 고용위기지역 내 실직자 및 실직자 배우자, 취업취약계층 등

* 실직자 및 실직자 배우자, 취업취약계층 등의 참여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 희망근로 모집공고 참고

○ 희망근로 대상자로 실직자 및 실직자 배우자 등을 우선 선발

□ 지원 내용

○ 희망근로 참여시 월 평균 157만 4천원(7,530원×209시간(통상근로시간)) 지급

* 근무일수, 근무시간, 업무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은 변동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신청방법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별 희망근로 모집공고(6~7월)를 확인 후 신청서 접수

□ 자주 묻는 질문

	Q. 1가구에서 2명이 희망근로에 참여가 가능한지 ?

A.  1가구 2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보다 많은 실직자 등에게 희망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1가구당 1명으로 선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Q. 희망근로 대상자 선발 기준은 ?

A.  지방자치단체 희망근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 대상자 선발기준은 지역여건,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오니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희망근로 참여시 월 평균 임금은 ?

A.  월 평균 약 157만 4천원이 지급됩니다.

‘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일급 기준(8시간) 60,240원,  월급기준(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157만 4천원(4대 보험료+세금 등 포함)이 지급됩니다.  다만, 근무일수, 근무시간, 업무난이도, 수당 등에 따라 임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희망근로 지원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기관명	전화	소재지
행정안전부	02)2100-420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지역공동체과)
울산광역시 동구	052)209-3503	울산광역시 동구 동수로 155(경제진흥과)
전라북도 군산시	063)454-4365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일자리담당관)
전라남도 목포시	061)270-8792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일자리정책과)
전라남도 영암군	061)470-2351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1(투자경제과)
경상남도 창원시	055)225-336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일자리창출과)
경상남도 통영시	055)650-1412	경상남도 통영시 해미당 1길 33(공원녹지과)
경상남도 거제시	055)639-4143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조선해양플랜트과)
경상남도 고성군	055)670-2494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경제교통과)

2. 사업주 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고용부)

사업명	고용유지지원금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 유급휴업·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 지원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의 휴업․휴직* 시 지원수준 인상·한도상향 및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를 통해 고용유지 지원

* 부분휴업(일부 노동자만 휴무), 연장근로 단축, 교대제 개편 등 총 근로시간을 조정한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도 포함
↳요건: 1개월간의 총 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 대비 20/100을 초과하여 휴업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구 분	현 행	고용위기지역
휴 업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1일 한도: 6만원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1일 한도: 7만원(우선지원대상 기업만 해당)
휴 직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1일 한도: 6만원	▪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1일 한도: 7만원(우선지원대상 기업만 해당)
무급 휴직	▪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휴직조치를 한 경우	▪휴직 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조치를 한 경우 * 무급휴업은 종전대로 30일

□ 신청방법 및 절차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 (사업주)고용유지조치 실시 → (사업주) 매월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 (고용센터)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설치된 심사위원회 개최 후 승인통보 →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 → (사업주) 매월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2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고용부)

사업명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자체 또는 위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주

* (직업훈련 대상) 해당 사업장 소속 재직자(퇴직 예정자 포함)

□ 지원 내용

○ 사업주가 자체 또는 위탁으로 훈련과정 개설하여 운영 시 훈련비 지원 확대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

구 분	현 행	고용위기지역
사업주 훈련비 지원한도 상향	▪납부보험료의 240% (대규모기업 100%)	▪납부보험료의 300% (대규모기업 130%)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2에 따른 훈련비 지원 단가 100%수준으로 상향(우선지원 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기업 100%, 1,000인 이상 기업 90%)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온라인(HRD-Net),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와 훈련비용 증빙서류(훈련비 계산서, 숙식비 지출 서류 등) 제출

훈련과정 인정신청	□	훈련과정 인정	□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	□	훈련비용 신청	□	훈련비용 지원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국산업 인력공단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 인력공단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국산업 인력공단 ↓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위기지역 지정 전 개시 한 훈련과정도 지원되나요?

A.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시행일 이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지원됩니다.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1644-8100)

3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고용부)

사업명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 사업장

□ 지원 내용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각 월분 보험료는 매월 1개월씩 6개월간 순연)

* 우선 ‘18년 4월분∼9월분(영암·목포 5월분∼10월분) 보험료 실시

○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18.4.5∼’19.4.4, 영암·목포: ‘18.5.4∼ ’19.5.3)의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 신청방법 및 절차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업주는 매월 또는 연장기한을 정하여 한번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는 고지된 고용․산재보험료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 만료 전까지 체납처분 유예신청서 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건설업․벌목업의 납부기한 연장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본부 통합징수실 통합고지부 (납부기한 연장)	033)736-2635~8	강원 원주시 건강로 32
본부 통합징수실 체납징수부 (체납처분 유예)	033)736-2675~7	강원 원주시 건강로 32
광주지역본부 징수부	062)250-0183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114번길 14
부산지역본부 징수부	051)801-0585	부산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군산지사 자격징수부	063)450-8741	전북 군산시 조촌4길 89
영암장흥지사 징수팀	061)812-0133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46
목포지사 자격징수부	061)280-9241	전남 목포시 비파로 106
통영고성지사 징수팀	055)650-813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8 3층
거제지사 징수팀	055)639-7131	경남 거제시 아주로 58
창원진해지사 징수팀	055)540-1131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로 41 3층
울산동부지사 징수팀	052)209-8131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 4층

○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납부기한 연장)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본부 보험재정국 보험재정부	052)704-7250	울산 중구 종가로 340
군산지사 가입지원부	063)450-0110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목포지사 가입지원부	061)240-0199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통영지사 가입지원부	055)640-7104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10
울산지사 가입지원부	052)226-4311	울산 남구 문수로 330
창원지사 가입지원부	055)268-002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

4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유예(고용부)

사업명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전체(전북 소재 한국GM군산공장 협력사 포함)

□ 지원 대상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100인 이상)로서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주

* 한국GM군산공장 협력사(군산 외 지역 소재) 중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 포함

* 고용위기지역 납부 사업주의 소재지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지원 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 상시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미만 고용한 사업주는 미달장애인 수에 대해 고용부담금 납부

○ 징수금(가산금, 연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 신고기한까지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금(100분의 10)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금(36개월간 1천분의 12)을 부과

□ 신청방법 및 절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부담금 등 유예신청(사업주)

유예신청 대상 확인 및 심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예대상 선정 및 통보(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지만, 고용위기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가 되나요?

A.  납부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가 불가능하며,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분리하여 유예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락처 및 소재지

기관명	전화	소재지
본부	031)728-7001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서울지사	02)6320-7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
서울동부지사	031)728-7001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부산지사	051)640-98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6층 (범천동, 사학연금회관)
대구지사	053)288-150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 (대명동, 우체국보험대구회관)
인천지사	032)242-1004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 (구산동,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광주지사	062)448-1155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12층(치평동, 한국토지공사)
대전지사	042)620-620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대전무역회관 13층
울산지사	052)226-1004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 현대해상빌딩)
경기지사	031)300-0900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2층(인계동, 현대하이엘)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4, 아크라티움 3층
경기동부지사	031)728-7001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구미동)
강원지사	033)737-662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강원도경제진흥원)
충북지사	043)230-6400	충북 청주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남지사	041)629-6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소암빌딩)
전북지사	063)240-24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1층 (인후동 1가, 고용노동부종합청사)
전남지사	061)240-0700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KT목포사옥)
경북지사	054)450-3000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7층(송정동, 구미고용센터)
경남지사	055)225-8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 (중앙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제주지사	064)710-5000	제주특별시 제주시 연삼로 473, 3층 (이도2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고용부)

사업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사업주 과태료 면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군산 외 지역 소재) 중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 포함

□ 지원 내용

○ 미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1인당 3만원 면제

* 과태료 면제 대상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일용)근로내용 확인 신고  이직확인서

기 신고한 피보험자격 내용 정정

□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 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처리

* 별도 과태료 면제 신청 절차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소재한 본사 등의 사업장관리번호로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는 경우 면제 가능한가요?

A.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면제 요청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

	Q.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가 되나요?

A.  적발된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 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정정 건은 과태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0,7380)

6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부)

사업명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장의 이전·신설·증설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지역고용계획 신고, □제출일 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 개시, □조업시작일 현재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업종 중 16개 업종, 다만 청소년 유해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업종》

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대상업종》

①「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근로자의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

□ 지원 내용

○ 고용위기지역 주민(3월 이상 거주)을 6개월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 간 임금(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의 경우 1/3) 지원

* ‘18년 1일 지원 상한액 6만원

○ 특정기업에 신규 고용된 피보험자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분의 30에 대하여만 지급함

□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지역고용계획 신고(지정고시일 이후) →  조업개시(지역고용계획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조업시작신고서 제출(조업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원금신청(분기별)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 지급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사업주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고용센터에 매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시면 되며, 최초지원금 신청은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 6개월 경과 이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18년 신청 건은 ’19.1월부터 지급 예정)

	Q. 사업의 신설□증설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업의 이전․신설․증설은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추가 임차 등 생산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000만 원 이상의 유형적인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이때, 소모성 비품, 직원 복리후생 관련 투자, 기존시설 활용 등은 물적 투자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지역	고용센터	전화번호
군산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63)450-0655
울산 동구	울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52)228-1922
통영 □ 거제 □ 고성	통영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55)650-1814
창원 진해구	창원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55)239-0968
목포 □ 영암	목포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61)280-0541

7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고용부)

사업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

* 5인 이상기업(사행업□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을 원칙으로 하되, 성장유망업종 등에 대해서는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 내용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을 3년간 지원(고용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500만원 추가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구 분	일 반	고용위기지역
지원 내용	▪1인당 연 900만원	▪1인당 연 1,400만원
대상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고용 요건	▪기업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년 정규직 고용 시부터 지원 · 30인 미만: 1명 이상 · 30~99인: 2명 이상 · 100인 이상: 3명 이상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신청

○ (신청절차) (사업주) 청년 신규채용 → (사업주) 장려금 신청 →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

지역	고용센터	전화번호
군산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63)450-0655
울산 동구	울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52)228-1922
통영 □ 거제 □ 고성	통영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55)650-1814
창원 진해구	창원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55)239-0968
목포 □ 영암	목포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61)280-0541

8		고용촉진장려금(고용부)

사업명	고용촉진장려금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1년 전부터 지정기간 동안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 중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고용한 사업주의 사업장 소재지는 고용위기지역과 관계없음(전국 사업장)

□ 지원 내용

○ 고용위기지역 퇴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신규채용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 대규모 기업 : 신규채용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지급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 (실업자)	□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자 채용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	□	장려금 신청서 제출 (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 □ 점검 (고용센터)

* 구직자는 채용 당시 유효한 구직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위기지역의 실업자는 누구나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2017년 4월 5일 이후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2018년 4월 5일 이후 고용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Q.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해도 지원이 안되는 사업주도 있나요?

A.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이직당시 사업주 또는 이직 당시 사업주와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 구직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A.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채용일 기준 유효한 구직등록이 유지될 경우에만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직자는 구직등록이 만료되지 않도록 채용일 전까지 구직등록을 유효하게 관리해야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지역	고용센터	전화번호
군산	군산고용복지+센터	063)450-0637
울산 동구	울산고용복지+센터	052)228-1926
통영 □ 거제 □ 고성	통영고용복지+센터	055)650-1814
창원 진해구	창원고용복지+센터	055)239-0963
목포 □ 영암	목포고용복지+센터	061)280-0500

9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산업부)

사업명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지역 범위: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인천 부평 등

□ 지원 대상

○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1차, 2차, 3차 협력업체)

□ 지원 내용

○ 기업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요기반형(Fast-Track) R&D 수행지원

- 각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국내외 수요기업 구매와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순수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수요기업 개발요청사항을 목표로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설계변경, 목형제작(Mock up), 시금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공정개선 등

* 전기․수소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부품 개발을 통한 사업다각화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청 접수 → ② 사전검토 → ③ 발표평가 → ④ 수행기관 선정 → ⑤ 협약체결 → ⑥ 사업비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업종의 기업이 자동차부품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한지?

A.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중소․중견 자동차부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타업종 부품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지원은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Q. 과제 지원 시 수요기업의 자발적 구매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지?

A.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본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요기업의 ‘자발적 구매 동의서’ 또는 ‘입찰수주’ 증빙을 발급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수요기업의 자발적 구매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나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 문의처

기관명	전화	소재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0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0		산업다각화 지원 강화(산업부)

사업명	산업다각화 지원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지역 범위 : 산업·고용위기지역의 해당 광역시도(전북, 울산, 경남, 전남)

□ 지원 대상

○ 전북, 울산, 경남, 전남지역에 위치한 기업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 및 해당 위기업종 우대 지원)

< 지원대상 우선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당 시․군․구 소재하는 위기업종 기업

4개 시․도에 소재하는 위기업종 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당 시․군․구 소재하는 기업

* (경남, 울산, 전남) 지역 내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조선기자재업체로 해당업에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 우대

* (전북) 지역 내 자동차구성부분품(또는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자동차부품 업체(또는 조선기자재업체)로 해당업에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 우대

□ 지원 내용

○ 경제협력권산업 및 전후방 연계분야로 다각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시제품제작, 인증 지원 등) 및 사업화 지원(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

* 성과창출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역량강화지원(장비교육, 기술경영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위기지역의 경제협력권산업 현황 >

[스마트·친환경선박]	[에너지신산업]	[전기·자율차]	[첨단신소재]	[프리미엄소비재]
․ 부산-전남 ․ 경남-울산	․ 광주-전북 ․ 대전-강원 ․ 충북-제주	․ 대구-경남 ․ 전북-광주-부산 ․ 울산-경북-세종	․ 전남-경남 ․ 경북-대구-울산 ․ 세종-경남-충남	․ 제주-충북- 충남-전북

□ 신청방법 및 절차

수혜기업 지원계획 공고(전북, 울산, 경남, 전남 지역별 테크노파크)

② 지역별 테크노파크에 기업지원 신청(지역기업)

③ 수혜기업 선정(전북, 울산, 경남, 전남 지역별 테크노파크)

□ 자주 묻는 질문

	Q.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A.  전북, 울산, 경남, 전남 지역 기업 대상으로 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타산업으로 다각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다각화 분야가 해당 지역의 경제협력권산업 및 전후방 연계분야이어야 하며, 기업 당 50백만원 내외에서 시제품, 디자인, 마케팅 등 맞춤형 패키지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 영암, 해남)에 소재하는 기업 및 해당 위기업종을 우선 지원합니다.

□ 문의처

○ 테크노파크 연락처 및 소재지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3-219-2122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2-219-8647	울산 중구 종가로 15(다운동,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5-259-336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팔용동)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061-460-5222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1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산업부)

사업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지원 대상

○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 업 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사업용지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비에 대해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하여 보조금 지원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 비율			국비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34%이내

□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지역 관할 기초 지자체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기업)

* 관할 기초지자체는 타당성평가 등을 거쳐 광역지자체에, 광역지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산업통상자원부)

③ 심의결과 통보 및 보조금 지급(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

□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투자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A.  상향된 지원 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방투자보조금을 대폭 우대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간 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기지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역 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

* 광역지자체의 보조금 신청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 (설비) 8%	(입지) 10% (설비) 11%	(입지) 30% (설비) 14%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 (설비) 14%	(입지) 25% (설비) 24%	(입지) 50% (설비) 34%

□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연락처

지방자치단체	부서명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	062-613-4062
대구광역시	투자통상과	053-803-6205
대전광역시	투자입지과	042-270-3712
부산광역시	좋은기업유치과	051-888-4454
울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2-229-3592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과	044-300-4122
경상남도	투자유치단	055-211-3154
경상북도	투자유치실	054-880-4628
전라남도	투자유치과	061-286-5172
전라북도	투자입지과	063-280-3545
충청남도	투자입지과	041-635-3385
충청북도	투자유치과	043-220-3315
강원도	투자유치과	033-249-2965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064-710-3372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투자지원팀	070-8895-7192~6

12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국세 납부기한 등 기간연장(기재부)

사업명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국세 납부기한 등 기간연장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지정된 지역

□ 지원 대상

○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 지원 내용

○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사업 관련 국세*의 납기연장,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

□ 신청방법 및 절차

○ (납기연장□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징수유예 신청서를 납부기한 등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체납처분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를 재산압류 전 또는 압류 재산의 공매 절차 중 매각 결정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Q.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가 무엇인가요?

A.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납기연장은 세법에서 정한 자진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며, 징수유예는 자진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세무서장이 행하는 납세고지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 한편,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Q. 신청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세부 문의사항 : 신청대상 세금의 관할 세무서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동울산세무서	052-219-9200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2길 7
창원세무서	055-239-02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9번길 16
목포세무서	061-241-1200	전남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
통영세무서	055-640-7200	경남 통영시 무전5길 20-9
통영세무서 거제지서	055-630-7200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9
군산세무서	063-470-3200	전북 군산시 해망로 583

13		관광산업 융자지원(문체부)

사업명	관광산업 융자지원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지역 범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훈령)」에 따른 관광연관업체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등 46개 업종, 관광지․단지 조성사업 등

□ 지원 내용

○ 융자한도 : 운영자금 최대 20억원, 시설자금 최대 150억원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 적용(‘18년 2분기 2.48%)

* 중소기업은 0.75%p 우대(중저가 관광숙박시설 : 1.25%p 우대)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신축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개보수 3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중저가 숙박시설 : 신축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개보수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접수처에 신청서류 제출

- 운영자금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시설자금 : 취급은행

② 자금선정 결과 확인

- 운영자금 : 문체부 홈페이지 / 시설자금 : 개별통보

③ 자금대출 신청 및 융자금 지급(취급은행)

□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가 기존 정기융자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

A.  융자한도를 상향하고 상환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신청한도

- 운영자금 : 호텔업(10→20억), 관광식당업․전문휴양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등(2→4억), 관광펜션업․우수숙박시설․한옥체험업․야영장업 등(1→2억) 일부 업종 운영자금 융자한도 상향 조정

*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음

- 시설자금 : 기성고 인정금액의 100% 융자(정기융자 50%)

◦ 상환기간 : 운영자금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정기융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Q. 대출 실행 시 담보, 신용등급이 부족해도 지원이 가능한지?

A.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광사업 융자지원사업 담당자 연락처 및 소재지

기관명	전화	소재지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826~7	세종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한국산업은행	02-787-622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은행로 14

14		노후선박 친환경 대체산업(해수부)

사업명	노후선박 친환경 대체산업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 지원 대상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생산·고용축소가 우려되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 지역범위 : 조선 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 지원 내용

○ 친환경 선박을 신조 발주(11척, 225억원 추정)하여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수주량 확대를 통한 경영여건 개선 지원

- 노후선을 해체·매각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통영·고성 지역 등의 조선기자재업체 활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계획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한국선주협회(운영팀)에 제출

* ‘18년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 신청서, 해체 및 매각계획서, 친환경선박 건조 계획서, 연관사업 기여도, 선박국적증서(해체 또는 매각 대상 선박), 신조 선박 친환경도 평가 증빙자료, 기업 건실도 평가 증빙자료, 기타 지원 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 (절차)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존선 해체·매각, 신조선 건조 계약·착수 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	□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통보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 지 급
사업자		해양수산부 (위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위탁기관)

□ 자주 묻는 질문

	Q.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의 대상은?

A.

노후(선령 20년 기준) 국적선(BBCHP 포함)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 고효율의 신조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입니다.

	Q. 지원의 규모는?

A.

해체 또는 매각 대상 선박의 GT(총톤수)당 13만원을 곱하고, 여기에 선종별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신조선가의 10%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2)

15		조선기자재업 영위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중기부)

사업명	조선기자재업 영위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범위: 조선기자재업 영위기업(전국)

□ 지원 대상

○ 조선기자재업 영위기업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보증지원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기술성 및 사업성 양호한 기업

지정업종(C311, 선박 및 보트건조업) 영위기업

‘16년 또는 ’17년도 매출액의 1/2이상이 로부터 발생한 기업

‘16년 또는 ’17년도 매출액의 1/2이상이  또는 로부터 발생한 기업

* 또는  해당여부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확인하여 취급지점에서 자체적으로 분류

□ 지원 내용

○ (기존보증) 휴․폐업 등 계속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 (신규보증) 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운전 및 시설자금

- (지원한도) 업체당 3억 원 이내

- (우대사항) 보증비율상향(90%), 보증료감면(0.2%p), 심사기준완화

- (지원규모) 500억 원(한도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및 절차

① 협력업체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16년~’17년)확인하여
지정업종(C311)과의 거래비중이 50%를 초과하는지 확인

②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지점 방문 또는 유선 상담 진행

③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지원여부 결정

□ 자주 묻는 질문

	Q.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중복으로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보증 취지 상 한 개의 기업에 중복지원을 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존재하는 바, 특례보증 지원한도(업체당 3억 원)는 기보와 신보에서 중복으로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복지원은 가능합니다.

□ 문의처

영업점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지역본부			(02)3215-5900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41층
		가산지점	(02)818-430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에스티엑스브이타워 19층 1906호
		강남지점	(02)2016-130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 동우빌딩5층
		구로지점	(02)6124-640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801호
		서울지점	(02)3215-5900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41층
		서초지점	(02)2224-3100	서울 서초구 방배로 131, 하나은행 방배사옥 1층
		송파지점	(02)3400-790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동관 601호
		종로지점	(02)2280-480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대우빌딩 복합동 2층
		의정부지점	(031)820-0300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44 석천빌딩 4층
		일산지점	(031)931-720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시티타워 섹션동 15층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02)3215-5900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41층
인 천지역본부			(032)830-5600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 10층
		김포지점	(031)980-8600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 신한프라자 805호
		부천지점	(032)620-8800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17, 농협은행 4층
		부평지점	(032)509-1700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353, 중소기업은행 2층
		시화지점	(031)496-5911	경기 시흥시 옥구공원로 361 KT&G안산지사 3층
		인천지점	(032)830-5600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 10층
		인천중앙지점	(032)420-3500	인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30, 1층
경기지역본부			(031)8006-1590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세영빌딩 9층
		강릉지점	(033)640-8700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8층
		성남지점	(031)750-48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6층
		수원지점	(031)8006-1500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세영빌딩 8층
		안산지점	(031)8084-5300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66, 교보빌딩 9층
		안양지점	(031)450-1600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 건강보험빌딩2층
		오산지점	(031)369-5500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84, 씨티은행 2층
		용인지점	(031)8020-400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49, 2층
		원주지점	(033)730-8300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15, NH농협은행 원일로지점 3층
		춘천지점	(033)240-2800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5층
		판교지점	(031)725-78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한국반도체산업협회 5층
		평택지점	(031)659-8700	경기 평택시 평택1로 48, 비전프라자 3층
		화성지점	(031)299-8200	경기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934-4, 우리들유통타운C동 207호
		경기문화콘텐츠 금융센터	(031)725-7857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한국반도체산업협회 5층
충청 지역본부			(042)610-2231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2층
		대전지점	(042)610-2200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1층
		대전동지점	(042)250-0700	대전 중구 대종로 540, 유안타증권 2층
		아산지점	(041)538-5900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25, 장호빌딩 3층
		진천지점	(043)251-1500	충북 진천군 문화로 356, 대명빌딩 3층
		천안지점	(041)629-5913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02호
		청주지점	(043)290-951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인템프라자 6층
		충주지점	(043)849-8600	충북 충주시 애향로 10, 현대자동차 4층
대구지역본부			(053)251-5600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경산지점	(053)859-9000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구미지점	(054)440-0730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4, 중소기업은행 3층
		대구지점	(053)251-5600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대구북지점	(053)350-9500	대구 북구 원대로 130, 화성빌딩 5층
		대구서지점	(053)550-1400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2층
		포항지점	(054)271-4900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9, 기업은행 3층
부산지역본부			(051)606-6593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별관 2층
	김해지점		(055)330-2100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55, 기업은행중앙지점 4층
	녹산지점		(051)970-0600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20, KEB하나은행 녹산공단점 3층
	동래지점		(051)510-6900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10층
	마산지점		(055)249-9799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23, 기업은행 2층
	부산지점		(051)606-6500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별관 1층
	사상지점		(051)320-3400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71, 하나은행 2층
	사하지점		(051)250-7808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36, 시우스빌딩 3층
	양산지점		(055)370-4700	경남 양산시 중앙로 216, 기업은행 3층
	울산지점		(052)220-7900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2층
	진주지점		(055)750-1111	경남 진주시 대신로 310, 기업은행 4층
	창원지점		(055)210-409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기업은행 3층
	부산문화콘텐츠 금융센터		(051)726-1300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1층
호남지역본부			(062)360-4662	광주 서구 죽봉대로 80, 무등산타워 6층
	광주지점		(062)360-4600	광주 서구 죽봉대로 80, 무등산타워 6층
	광주서지점		(062)970-9200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0, 기업은행 3층
	군산지점		(063)460-2800	전북 군산시 대학로 35, 교보빌딩 2층
	목포지점		(061)288-1500	전남 목포시 옥암로 25, 기업은행 2층
	순천지점		(061)729-9333	전남 순천시 충효로 152, 기업은행 6층
	익산지점		(063)840-3100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16길 39, SK빌딩 7층
	전주지점		(063)270-98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빌딩 11층
	제주지점		(064)727-0271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 기술보증기금 연락처 및 소재지

16		사업전환자금 지원강화(중기부)

사업명	사업전환자금 지원강화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범위 : 고용위기지역

□ 지원 대상

○ 군산 자동차협력사 및 경남․전남 조선협력사 등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 자동차․조선 업종과 관련된 1․2․3차 이상 협력업체

□ 지원 내용

○ 협력업체 등의 고부가가치 전략업종 전환을 위한 장기 시설․운영자금 전폭 지원

○ 사업전환자금 대출 절차인 사업전환계획 승인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간 사업전환자금 융자 신청 지원 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4년 거치), 운전자금 5년(2년 거치)

-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70억 원(운전자금 5억 원 포함)

- 대출금리 : 2.30%(‘18.2/4분기 기준, 변동금리)

□ 신청방법 및 절차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담당자와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신청서(첨부서류포함) 작성하여 제출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17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중기부)

사업명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범위 :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전북 군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 지원 대상

○ 산업 및 고용 위기대응지역에 위치한 위기업종(자동차·조선업 등) 및 관련 전·후방 연관업종 중소기업

* 지원대상기업이 집적한 위기대응지역(군산,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중심으로 지원

□ 지원 내용

○ 위기기업의 진단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혁신기관 연계를 통해 기업이 필요한 수출ㆍ마케팅, 인증, 시제품 제작 등 일관지원

- (컨설팅) 기업이 당면한 중ㆍ단기 기술애로 해소, 제품개발 지도, 사업다각화 및 기술고도화 등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현장방문 및 컨설팅

- (사업화) 위기기업 신규거래선 발굴 또는 제품 다변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제품디자인, 특허출원, 인증, 바이어 초청 등

□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시·도별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위기대응지역 테크노파크)

② 시·도 테크노파크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신청(위기대응지역 기업)

③ 지원대상 기업 확인 및 심사(위기대응지역 테크노파크)

④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위기대응지역 테크노파크)

□ 자주 묻는 질문

	Q. 기업의 소재지가 위기대응지역에 속해 있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신청 및 수혜가 가능한지?

A.

동 사업은 위기대응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검토·심사 등의 단계를 거쳐 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및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기대응지역에 소재하더라도 관련업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기업당 지원금액 수준은 어느정도 이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A1. 기업당 지원금액은 컨설팅지원(6백만원 수준), 사업화지원(50백만원)이며, 컨설팅은 약 30여개사 지원 후, 이 중 20여개사(컨설팅지원기업의 약 66%)를 대상으로 연계지원 할 계획입니다. (참고 : 연계지원 시 기업부담금은 10% 이상)

A2.  지원서비스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진단하고, 비즈니스센터-기업-전문가 간 협의 후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위기대웅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 관련 연락처 및 소재지

구분	기관명	전화	소재지
관리부처	중소벤처기업부	042-481-167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1동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4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전북테크노파크	063-219-2142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89
	전남테크노파크	061-460-5221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울산테크노파크	052-219-8573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38(지원센터) 울산 중구 종가로 15(본원)

3. 소상공인 지원

1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새마을금고 금융지원(행안부)

사업명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새마을금고 금융지원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지원지역 범위 :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전체

□ 지원 대상

○ 군산, 통영 등 8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성동조선해양 및 GM 군산의 협력업체와 근로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 지원 내용

○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1년) 및 상환유예(6월)

○ 신규대출(담보·신용) 신청 시,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 0.3% 내외 우대금리 적용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중금리 상품과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위한 사잇돌 대출(10%내외 금리적용) 확대

□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지원대상자 내방하여 상담 및 자격여부 확인 및 심사(새마을금고)

② 금융지원신청서 접수 및 대출계좌 등록요청서 작성(새마을금고)

③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새마을금고)

□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의 개설금고가 아닌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A.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을 개설한 새마을금고에서만 가능하며 고용위기지역 외 소재한 새마을금고에서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새마을금고 연락처 및 소재지

기관명	전화	소재지
군산중부새마을금고	063-446-0782	전북 군산시 구영7길 105
동군산새마을금고	063-451-5677	전북 군산시 대야면 번영로 914
군산제일새마을금고	063-451-4334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39
금강새마을금고	063-453-6725	전북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2
남군산새마을금고	063-471-9888	전북 군산시 미룡로 30 1층
도천새마을금고	055-648-1155	경남 통영시 중앙로 36
동통영새마을금고	055-648-4065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412
새통영새마을금고	055-644-7751	경남 통영시 북신로 37-1
도봉새마을금고	055-641-3214	경남 통영시 도남로 181
성심새마을금고	055-648-1373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시장4길 5-10
미륵도새마을금고	055-644-2800	경남 통영시 미수로 102
통영중앙새마을금고	055-648-6660	경남 통영시 동문로 9-1
일산새마을금고	1577-2228	울산 동구 대학길 169
동울산새마을금고	052-252-0039	울산 동구 바드래길 93
서부새마을금고	052-232-7034	울산 동구 명덕3길 22
한마음새마을금고	1577-2590	울산 동구 대송8길 6 2층
㈜현대미포조선 새마을금고	052-250-3498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현대중공업 새마을금고	052-202-5981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고성새마을금고	055-674-6801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43번길 8-1
새고성새마을금고	055-672-2113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673
능포새마을금고	055-681-5775	경남 거제시 옥수로1길 3
옥포새마을금고	055-687-2814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4길 32
거제새마을금고	055-632-0304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59-1
대우조선해양㈜ 새마을금고	055-735-1034	경남 거제시 아주동 1번지
삼성중공업㈜ 새마을금고	055-630-4921	경남 거제시 장평3로 80 한마음관 1층
진해새마을금고	055-544-7123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30
새진해새마을금고	055-551-031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299
목포동부새마을금고	061-276-6240	전남 목포시 산정로 174
산정새마을금고	061-273-3384	전남 목포시 청호로 106
국민새마을금고	061-244-5162	전라남도 목포시 마인계터로38번길 1
목포중앙새마을금고	061-244-1144	전남 목포시 영산로59번길 13
삼학새마을금고	061-244-5419	전남 목포시 옥암로 121
영암성실새마을금고	061-473-2593	전남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37
우리새마을금고	061-472-2200	전남 영암군 금정면 용두로 9
삼호새마을금고	061-462-5200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61
현대삼호중공업(주)새마을금고	061-460-4620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2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지방세 납부기한 등 기간연장(행안부)

사업명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지방세 납부기한 등 기간연장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지원지역 범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선포·지정된 지역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업종 : 조특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업종

○ (지역범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지정된 지역

○ (지원기간) 위기지역 선포일 또는 지정일 이후 개별 중소기업이 납기연장 등을 신청한 날부터 최대 2년

□ 지원 세부내용

○ 지방세 납기연장,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연장

-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입은 경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

□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신청(사업주)

②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대상 확인 및 승인·결정(지방자치단체장)

③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승인·결정사항 통보(지방자치단체장)

□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세 모든 세목이 납기연장 범위에 해당되는지?

A.  해당됩니다.

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지원은 취득세,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목을 포함합니다.

	Q. 국세에 대해 납기연장 등을 신청한 경우 지방세도 함께 연장되는지?

A.  연장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의 납기연장 등은 세무서장이 결정하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납기연장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므로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기관명	전화	소재지
서울특별시	02-2133-3353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부산광역시	051-888-2122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대구광역시	053-803-2503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인천광역시	032-440-2542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광주광역시	062-613-2521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대전광역시	042-270-424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울산광역시	052-229-262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세종특별자치시	044-300-35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경기도	031-8008-231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강원도	033-249-2974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충청북도	043-220-275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남도	041-635-3632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라북도	063-280-231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전라남도	061-286-362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경상북도	054-880-2207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남도	055-211-371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제주특별자치도	064-710-68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3		폐업예정‧한계 소상공인 지원(중기부)

사업명	폐업예정□한계 소상공인 지원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범위: 전국

□ 지원 대상

○ 전국의 폐업예정 및 한계 소상공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은 지원제외

□ 지원 내용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취업을 위해 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철거․원상복구, 부동산 양수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재기교육 : 취업시장 정보, 개인신용관리 등 온․오프라인 재기교육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 실시(과정별 교육 10시간, 자부담비 무료)

○ (재창업패키지) 한계 소상공인의 비과밀업종 재창업 또는 사업전환(재창업교육, 멘토링)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http://hope.sbiz.or.kr) 또는 교육기관 방문 신청

신청내용	제출서류	비고
사업정리컨설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1부	세무서 발급, 스캔 후 온라인 등록 양식다운
재기교육	교육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제기교육체크리스트 사용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1부	양식다운 양식다운 양식다운 세무서 발급, 스캔 후 온라인 등록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국번없이 1357)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중기부)

사업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 내 소상공인

* 도박, 향락업종 등 융자제외 업종은 신청제한

□ 지원 내용

○ (특별경영안정자금)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지원 및 0.4%p 금리우대(‘18.2분기 2.78%), 5년 상환(2년 거치)

○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기존 대출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 → 신용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 실행

○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신청 가능한 은행은 어디인가요?

A.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저축은행중앙회,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등 19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국번없이 1357)

5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중기부)

사업명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등

□ 지원 대상

○ 조선업 밀집지역 및 한국 GM군산공장 소재 지역에서 영업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역범위 : 경남(통영, 거제, 창원, 김해, 고성, 사천), 전북(군산), 울산(동구, 남구, 울주군), 부산(영도구, 사하구, 강서구, 중구), 전남(영암, 목포)

○ 업 종 : 유흥업 등 보증제한 업종을 제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위 전 업종

□ 지원 내용

○ (만기연장) 영업 중인 경우 기보증 만기도래 시 상환(보증 일부해지)없이 기한 연장

○ (보증한도 상향) 군산 및 통영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기존 5천만원 → 7천만원)

* 군산 및 통영을 제외한 지원 지역 소상공인 등은 5천만원(일반보증 시 2천만원 내외)

○ (보증료율 인하) 군산 및 통영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증료율 인하(0.8% → 0.5%)

* 군산 및 통영을 제외한 지원 지역 소상공인 등은 0.8%(일반보증 시 1.04%)

○ 보증비율은 전액(100%) 보증

* 본 특례보증 대상지역 전체 지원 기업에 대해 전액보증 실시(일반보증 시 85% 수준)

□ 신청방법 및 절차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

□ 문의처

기관명	전화	주소
경남신용보증재단	055-212-125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전남신보빌딩 3층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 1층

4. 지방자치단체 지원

1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고용부)

사업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등

□ 지원 대상

○ 고용위기지역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지원 내용

○ 지자체와 고용 관련 비영리단체(법인)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정자립도에 따른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공모 참여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10~40%)

세부 지원 사업	세부 사업 내용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지원사업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광역자치단체가 핵심 일자리과제 해결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일련의 사업간 묶음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근로자 숙소 임차, 통근버스 임차 운영 등을 지원
구조조정 지원 사업	▪지역 주력 산업□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치단체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사업 공모 공고(고용노동부)

②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자치단체→대표 지방고용(지)청)

③ 사업심사 및 선정(사업심사위원회)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원약정서 체결

⑤ 사업실시(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나요?

A.

◦ 동 사업의 취지상 재직자 보다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훈련함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4년제의 경우 졸업예정 직전학기<4학년 1학기> 수료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보조금 신청 및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하여 1회 지급하되, 당해연도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1회 전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는 보조금수령을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국고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 다시 교부할 경우, 별도 통장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 예산집행은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보조금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1

2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지원(행안부)

사업명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지원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 해당사업 신청 지자체

□ 지원 대상

○ 정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

- 고향사랑 상품권을 기발행하고 있거나, 상품권 발행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상품권 발행물량 소진이 가능한 지자체

□ 지원 내용

○ 해당 지자체가 고향사랑 상품권을 할인 발행(20% 한도)하고, 발생하는 손실은 국비로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신청(해당 지자체)

- 발행규모, 할인율, 지역 경제규모, 고용위기 현황 등

② 사업내용 검토 및 예산 지원규모 결정·교부(행정안전부)

- 민간위원 포함 심사위원회 구성, 60억 원을 해당 지자체 배분

③ 상품권 할인 발행 및 예산 집행(해당 지자체)

- 상품권 제작, 판매 대행업체 선정, 가맹점 모집, 상품권 판매·정산

□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위기지역은 지정기간은 2019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020년까지인데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은 계속되는 사업인지?

A.  추가 지원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매출 격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 고용위기지역 등의 매출증대를 목표로 한 한시적 사업으로, 계속적 국비 지원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역상권의 회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현재 추가 지원계획은 미정입니다.

	Q. 고향사랑 상품권의 할인 발행이 과연 위기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A.  60억 원 지원 시 600억 원의 매출 상승효과를 예상합니다.

위기지역의 고향사랑 상품권 할인발행 지원에 6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10%의 할인발행을 할 경우 600억 원의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효과가 있으며,

2017년에 실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고향사랑 상품권 경제적 효과분석에 의하면,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으로 소상공인 1인당 연간 435,000원의 추가 수익 창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02)2100-4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