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고용창출 모범기업 및 좋은 일자리 기업 선정계획 세부내용

1. 기본방향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일자리 양을 많이 늘린 기업을 선정하되,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

- 이 중 고용창출 실적이 뛰어난 기업으로서 특정 총고용량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 ‘고용창출 모범기업(가칭)’ 수여

ㅇ ‘좋은 일자리 기업(가칭)’은 정규직전환,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 고용의 질이 높은 기업을 선정

ㅇ 우수기업에 대해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및 적극 홍보

⇨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 국민적 아이디어를 모아 확정할 계획

2. 선정방법

선정범위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기업규모(중소･중견･대기업)가 반영되도록 30~299인 이하, 300인~999인, 1,000인 이상 등 3개군으로 나누어 선정

ㅇ (좋은 일자리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정규직전환, 임금수준, 근로시간, 일․생활균형 등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

* 평가대상 기간 : ‘17.3∼’18.2월

선정절차

① 1차 후보기업 선정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본사단위로 피보험자수를 산정한 후,

- 기업 규모별로 고용증가량과 고용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후보군으로 500개소 선정

* 기본적으로 ‘17.3월부터 ’18.2월까지 고용증가량과 고용증가율을 50:50으로 가중하여 산출. 다만, 기업규모별로 고용증가량과 고용증가율 반영 비중은 탄력적으로 적용(예: 대기업군 중 절대고용량이 높은 기업)

ㅇ (좋은 일자리 기업) 지방관서를 통해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 50개소 선정

- 정규직전환 실적 우수, 일․생활균형 실천, 취업취약계층 우선 고용 등 고용의 질이 높은 기업을 선정

② 신용평가 및 법위반 현황 조회

ㅇ 근로기준법(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산재다발 명단공표), 남녀고용평등(성희롱), 공정거래법(과징금 처분) 등 위반기업 제외

ㅇ 기업 신용평가등급 8등급* 이하 기업 제외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

③ 2차 후보기업 선정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증가, 업종분포 등을 반영하여 현장실사 대상 기업 200개소 선정

④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의견조회

ㅇ 지방노동관서 직원이 후보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고용현황 및 고용의 질, 일자리창출 노력 등을 조사

< 현장실사 항목 >
고용현황	근로자 증가현황 및 사유, 임금수준, 고용형태(비정규직 비중, 소속외근로자 비율), 취업취약계층(고령자, 청년, 여성, 장애인) 고용비중 등
일자리창출 노력	일․가정양립지원, 열린 채용, 원하청 상생기금,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지원 등
감원위험	워크아웃 신청여부, 법정관리․파산․청산 등 회생절차 진행여부 등

ㅇ 노사 단체 의견조회(기업평판 등)

⑤ 수상기업 선정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선 기업 규모별로 고용증가, 현장조사, 노사단체 의견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고용창출 우수기업’ 100개 선정

- 우수기업 중 탁월한 성과를 거둔 상위 30개사(규모별 10개)에 대통령 명의 ‘고용창출 모범기업’ 수여

- 고용창출 모범기업 명칭은 직근 고용량을 징표하는 명칭을 부여

* 예) 중소기업인 ㈜ ○○ 714명 고용 → ‘700명 고용창출 모범기업’ 수여

ㅇ (좋은 일자리 기업) 정규직,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의 질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좋은 일자리 기업’ 10개 선정

* ‘② 신용평가 및 법위반 현황 조회’, ‘④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의견조회’ 과정은 동일 적용

3.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창출 모범기업’과 ‘좋은 일자리 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

* 고용창출 모범기업, 좋은 일자리 수상기업(인)은 연말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시 후보자로 우선 추천

ㅇ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 행･재정적 인센티브(예시) >

구 분	인센티브
금융	ㅇ 신용평가・금리 우대, 중소기업 융자한도 우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등
세무조사	ㅇ 세무조사 유예, 관세조사 유예 등
지원	ㅇ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물품적격심사시 신인도항목 가점 부여
정부 행사 좌석배치	ㅇ 기업 간담회 등 좌석 배치 시 우선 (고용부, 산자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조)
시설이용	ㅇ 공공기관 운영 행사장․박물관 등 시설 사용 우대, 부처 소관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 추가 발굴
마케팅지원	ㅇ 수상기업․대표자 등 일괄 홍보(신문, 일자리위･관련부처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