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THAAD) 관련 대중 통상현안 및 대응방안

□ 보호무역 대응체계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중소·중견 대응력 강화

◦ 對中 수출 애로 파악을 위해 전국 14개 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무역장벽 피해접수 및 관세청·식약처 등 관계부처 공동 대응

* 1차 조사결과(1.18~2.2, 18건) : 통관 지연 및 거부 (7건), 위생허가 반려 등 위생검역 (3건), 관세부과 (2건), 인증관련 (2건), 한한령 등 기타 (4건) : (참고 1)

◦ ‘무역기술장벽 전국순회 설명회* (국가기술표준원 합동)’를 통해 기업의 기술무역장벽 대응능력 강화 지원 중

* 총 28회 예정 (전국 14개 수출지원센터) : 무역기술장벽 동향, 해외인증교육 등

□ 중국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안), (참고 2)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변경 (3월초) 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확대 (750억원 → 1,250억원, 500억원↑)

*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지원대상으로 명문화 (3.2 수정 공고)

◦ (지역신보 특례보증) 기시행 중인 AI 특례보증 (1,000억원)을 활용  하여 피해 소상공인 지원, 향후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 확대 검토

*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료율 (1.0 → 0.8%), 보증비율 (85 → 100%) 등 우대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9,350억원) 중 피해업종 영위 소상공인 전용자금 규모 검토

◦ (전통시장 활력제고) 遊客의 유입감소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전통시장 위주로 ‘봄맞이 전통시장 축제’ 연계 추진

참고  : 피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참고] 피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① 정책자금, 특례보증 등 자금지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

◦ (지원대상)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종 및 관련 중소기업

◦ (지원규모) 중소기업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3월초)을 통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확대(750억원 → 1,250억원, 500억원↑)

◦ (지원조건) 10억원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3.35%(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이내에서 지원

* 세금체납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횟수 제한(3년간 2회) 예외 등 특례적용

< 지역신보 특례보증 >

◦ (지원대상) 중국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피해범위가 광범위하여, 향후 피해지역·업종 등 지원대상을 구체화

◦ (지원규모) 기시행 중인 AI 특례보증(1,000억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 확대 검토

◦ (지원조건) 소상공인 정책자금(일반경영안정자금, 2.39%)과 연계하여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료율(1.0→0.8%), 보증비율(85→100%) 등 우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

□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생업 안전망의 구축에 필요한 사업체 운영 자금 지원

□ (지원규모) 9,350억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조건

◦ (대출금리) 2.39%(변동금리, ’17.1분기 기준)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한도

◦ (융자방식)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자금 신청 및 접수 후 19개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대출*

* 소상공인의 자체 담보 및 매출이 영세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방문 前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② 대출 실행 (금융기관)
<보증서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지원가능 여부 판단 (적격 여부)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