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06호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1,212억원

*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 1인 창조기업(붙임 참조)을 위한 '1인 창조기업 과제‘는 1월 19일 별도 공고 예정

2.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 고
창업과제	최대 1년	◦ 창업 후 3년 이하 : 최대 1.5억원 ◦ 창업 후 3년 초과～7년 이하 : 최대 2억원	자유응모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총 3회(2월, 6월, 9월*), 해당월 1~15일까지 접수

* 9월 공고는 2월, 6월 신청기업 중 대면평가 탈락과제 및 심의조정위원회 추천과제 중 지원제외 과제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온라인 신청, 해당일 18:00까지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안내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③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④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⑦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⑧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⑨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2월, 6월)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평점 60점 이상의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 현장조사(3월, 7월)

◦ 대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심층적 조사 실시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 과제기획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3월, 7월)

◦ 대면평가 대상기업에 대해 과제기획 전문기관과 함께 최대 5일간 과제기획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과제기획은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요비용 정부지원

◦ 서면평가 결과 보완‧지적사항 및 기업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제기획 실시 후 SMTECH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대면평가(4월, 8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경영자 역량에 대한 평가 실시

□ 지원과제 선정(5월, 9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추진절차도 >

사업공고	□	과제신청	□	서면평가	□	현장조사	□	과제기획 지원
중소기업청		주관기관/온라인		전문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과제기획기관
사후관리	□	최종평가	□	진도점검	□	협약 및 자금지원	□	대면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 지방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7. 지원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8.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 선택집중 사업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기업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총 4회					제한 없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9. 탈락기업의 재신청

□ 2월, 6월 신청기업 중 탈락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재신청대상 : 대면평가 탈락과제 및 심의조정위원회 추천과제 중 지원제외 과제

◦ 신청방법 : 기존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보완하고, 수정 사업계획서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에 재신청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창업과제’에만 해당, 재신청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불가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2110-6364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659-2287～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 360-9152 064) 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201-698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230-533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210-64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268-2555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붙임>  1인 창조기업 범위

◦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자세한 내용은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

구 분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용품 제조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서비스업	온라인 교육학원	8550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상기 해당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