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융합 금형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관리 지침(개정)

kk

2014. 4.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목    차 -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의 정의	1

가. 위원회 관련 용어	1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다. 협약 관련 용어	2

라. 평가 관련 용어	2

마. 기타 관련 용어	3

4. 추진체계 및 절차	3

가. 추진체계	3

나. 추진절차(공통)	6

5.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7

가. 공고	7

나. 신청․접수	7

6. 신청자격 등 검토	7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7

나. 검토 결과의 처리	10

다. 우대 및 감점 검토	11

7. 과제선정평가	12

가. 현장평가	12

나. 대면평가	13

나. 과제 선정(운영위원회)	14

마. 선정결과 통보	14

8.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14

가. 사업비 산정기준	14

나. 비목별 산정기준	15

다.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정	20

라. 정부출연금의 지원	21

마. 민간부담금	21

9. 협  약	21

가. 협약의 체결	21

나. 협약의 변경	23

다. 협약체결의 중지	25

라. 협약의 해약	25

10. 정부출연금의 지급	26

11.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26

가. 사업비의 관리	26

나. 사업비의 사용	27

12. 진도보고 및 점검	29

가. 진도보고	29

나. 진도점검	30

13.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31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31

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32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33

14.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35

가. 최종보고서 제출	35

나. 최종평가	35

15. 문제과제 등의 처리	37

16.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37

17.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39

18. 기술료 징수 및 관리	39

19. 제재 및 환수 관리	39

가. 제재 및 환수 결정	39

나. 참여제한	40

다. 정부출연금 환수 방법	40

라. 행정처분 등	41

20. 수당지급 기준	41

가. 운영수당	41

나. 출장여비	41

21. 기타사항	41

<붙임1>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43

<붙임2>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45

[별첨] 별지 서식

제1장 IT융합 금형기술개발사업

1. 목  적

IT융합 금형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49조에 의거 요령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IT융합 금형기술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위원회 관련 용어

1) “운영위원회”란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란 기술개발 과제의 도출 및 선정, 진도, 단계, 최종 등의 평가와 협약의 해약, 중단, 실패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전문위원회”란 문제과제와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관리기관”이란 아래의 “전담기관”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기본계획 작성, 관련 지침 및 서식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사업운영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사업공고, 신청·접수, 현장조사, 기술평가,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중소기업청장이 금형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기술개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금형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 및 기관 등을 말한다.

7) “과제책임자”란 기술개발 과제의 기술개발 책임자를 말한다.

다. 협약 관련 용어

1) “일괄 협약”이란 총 기술개발기간을 대상으로 일괄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총 기술개발기간”이란 최초 기술개발 시작일로부터 기술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협약기간”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라. 평가 관련 용어

1) “신청과제”란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2) “과제선정평가”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가) “현장평가”란 사업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의 조사를 말한다.

나) “대면평가”란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와 함께 개발여건, 기술개발과제 수행능력 및 방법,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진도점검”이란 협약서에 정해진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평가”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최종점검”이란 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기술개발 최종 결과물 확인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최종평가”란 완료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신규과제”란 과제선정평가에 의해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8) “완료과제”란 총 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9) “문제과제”란 중단 또는 실패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는 과제를 말한다.

10) “조기완료”란 총 기술개발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이전에 과제 수행이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11) “종합평점”이란 선정,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마. 기타 관련 용어

1)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한다.

4.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도 >

		관리기관
		경남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운영위원회					전문기관
		한국폴리텍Ⅶ대학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전문위원회
		중소기업(과제책임자)
			위탁연구기관

구분	기관명	담당 업무
관리기관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사업 총괄관리 및 사업운영 간 지침 및 서식 하달
전담기관	한국폴리텍Ⅶ대학	▪사업공고 및 사업 신청․접수 ▪사업 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사업진행 및 사업비 집행․관리 ▪사업추진 실적 점검 및 보고 ▪사업비 지급요청 및 정산보고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사업 커리큘럼 작성 및 교육 시행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비 지급 ▪사업비 정산 완료보고
주관기관	경남지역 중소기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제출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사업의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등

1) 운영위원회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은 요령 제14조를 참고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평가위원회

가) 평가위원단의 구성·운영은 요령 제10조에 따른다.

나) 종류 및 심의사항(요령 제11조)

① 사업계획 검토․확인 및 지원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② 중간평가(진도점검), 특별평가, 최종평가 대상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③ 완료과제의 연구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조사․분석하는 “평가위원회”

④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다)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대상 과제의 기술 분류에 따라 평가위원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직원으로 하되,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고, 필요 시 관리기관 직원이 참관 할 수 있다.

②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 시 투자전문가 등 사업성 평가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소기업청의 공무원 및 전담기관의 직원, 교수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위탁연구기관 포함)에 소속된 자

㉰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인 자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자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④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기술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 ③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업체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대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라) 평가위원회 개최 시에는 회의내용을 보존하여야 한다.

마)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전담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위원회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3) 전문위원회

가) 중소기업청장은 요령 제30조 및 제31조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① 구성 : 평가위원단 위원, 전담기관 담당(사업) 부서장,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7인 내외

② 심의내용

㉮ 문제(중단, 실패)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미납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기술개발 종료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 정부출연금 환수금 중 현물납부 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

㉱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환수금, 정산금의 감면 또는 면제 관련 심의

㉲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사항

나)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 전담기관

전담기관은 요령 제32조와 제33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5) 주관기관

가) 자격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경남지역에 소재하고 금형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한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주관기관은 요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6) 위탁연구기관

가) 자격

요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요령 제34조 제1항의 주관기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7) 과제책임자

가) 자격

① 과제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 주관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관련 개발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주관기관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과제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 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의 경우는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기관 대표자는 과제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담기관에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후임 과제책임자는 상기 ①의 자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후임 과제책임자는 참여제한, 의무사항불이행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대표자가 과제책임자 공석 사실이 발생한지 3개월 내에 과제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기능(권한과 책임)

① 요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과제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기술개발 과제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 → 전담기관
현장평가			전담기관(직원, 전문가)
대면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운영위원회
협약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담기관
진도관리(필요시)			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최종점검			전담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 ↔ 주관기관

5.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

1) 전담기관은 신문 등 대중 매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2) 공고내용에는 총 지원예산, 지원내용,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개발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신청․접수

1) 주관기관은 별지 서식에 의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방문 신청·접수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시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위치한 사업장(연구소, 공장 등)의 주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 등은 현장평가 시 증빙하여야 한다.

6. 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 주관기관의 자격 및 개발형태 적합성

동 지침 제2장의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주관   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기 개발/기 지원 여부

(1)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rndgate.ntis.go.kr)를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3)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중소기업기술개발 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개발주체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 중복성의 예외

가.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이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개발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신청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다.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신청기업 또는 단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제품의 성능이나 공정을 개선하는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맺기 전에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4) 참여제한 여부

①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단, 기술평가 또는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술평가 또는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기술평가 또는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한다.)

나)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수행 과제 수 및 과제 참여율

가)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나)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과제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출연연구과제 총참여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최대 130%까지 계상할 수 있다.

라)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7) 기타 적용사항

가) 당해연도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는 아래 표와 같다.

< 당해연도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나) 상기 나)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 과제 수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R&D기획역량 혁신사업 연계지원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연계되는 지원과제의 경우는 과제시작일 기준)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당 2개 과제 선정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선정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전담기관의 장은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여 기개발/기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전담기관 자체검토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주관기관은 기타 상기 외에 사업공고에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검토 결과의 처리

1)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가. 1)부터 7)까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제한하거나,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우대 및 감점 검토

1)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가) 아래 각 호와 관련하여 최대 2점까지 가점 인정

분야	우대사항	가점	적용사업	확인
① 기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공 통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벤처기업 인증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	관련 인증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② 경영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우수 그린비즈 인증기업		〃	우수 그린비즈 인증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2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싱글 PPM 품질인증기업)		〃	싱글 PPM 품질인증서
③ 정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관기업(협업체내 기업을 포함)		〃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 승인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	우수기업 확인서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	산학협약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지자체 및 산단공 에서 발급한 산업 단지 입주확인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직무발명보상 기업		〃	직무발명 보상인증서

* 기술․경영․정책 각 분야별 우대사항 중 1개이상 만족시 가점 1점 부여

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가점 인정

연번	우대사항	가점	적용사업	확인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1점	공 통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②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1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2)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연번	감점 사항	감점	적용 사업
①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중단, 실패로 판정받은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가 동일사업에 과제를 신청한 경우	3점	공 통
②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5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행(협약)한 기관이 재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2점
③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가 동일사업에 과제를 신청한 경우
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4회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행(협약)한 기관이 재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1점

3)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7. 과제선정평가

가. 현장평가

1)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기술개발능력,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기술전문가를 신청기업에 파견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평가 대상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관기관(위탁연구기관 포함) 등에 소속된 자는 현장평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전담기관은 현장평가 시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주관기관 등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수행기관(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해당 기업)

다) 신청자격 및 우대배점을 입증하는 서류 등(해당 기업)

라) 주관기관의 최근년도 재무제표

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해당여부

바) 기타 세부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

3) 전담기관은 동 지침 7. 신청자격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과제를 선정한다.

가) 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제를 분류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를 선정한다.(가점 제외)

① 대면평가 추천대상 : 60점 이상

② 대면평가 추천제외 : 60점 미만

나) 상기 7. 신청자격 검토 결과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현장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일지라도 운영위원회 추천 제외로 처리한다.

4) 대면평가 추천대상에서 제외된 주관기관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1>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현장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나. 대면평가

1)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관기관 과제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이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대표자 또는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이외는 발표 불가)

2) 평가위원회는 기술평가·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단독 또는 협력연구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현금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대면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4) 전담기관은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과제를 선정한다.

① 운영위원회 추천대상 : 60점 이상

② 운영위원회 추천제외 : 60점 미만

5) 전담기관은 대면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추전대상에서 제외된 주관기관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1>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대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7) 전담기관은 대면평가 시 주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와 과제책임자 등이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과제 선정(운영위원회)

1)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 및 대면 평가결과, 우대배점, 사업규모, 중소기업청의 기술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종합평점 = (현장평가 점수×0.4 + 대면평가 점수×0.6) + 우대배점 - 감점

․현장 또는 대면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처리

2) 운영위원회에서는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및 지원후보과제 등을 최종 확정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후보과제의 경우 필요시 세부사업별 예산범위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과제로 확정할 수 있다.

라. 선정결과 통보

1) 전담기관은 과제 선정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선정된 주관기관에게는 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결과를 수행기관(위탁연구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가. 사업비 산정기준

1) 사업비의 구성은 출연금,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①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②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③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시설․장비 등

④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

2)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나.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 인건비 >

가) 인건비는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나) 인건비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한다.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②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라) 기술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총 기술개발 사업비의 100%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마)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할 수 있다.

바)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

세  목

산 정 기 준

내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외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르되,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련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	▪박사이상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기 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사) 내부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한다.(현물 계상의 원칙)

아) 기존인력 인건비 총액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주관기관이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도 내부인건비로 계상(현물 계상의 원칙)하며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차)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 정규직원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법인의 인건비는 정부지원분 이외의 비율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한다.

카)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며, 비정규직원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타) 외부인건비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파) 과제수행에 참여한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직원은 외부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다.

< 연구장비․재료비 >

가) 연구시설․장비비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기․장비, 연구시설․장비는 수행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5백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⑦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용은 실사용금으로 계상 할 수 있다.

나)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임상비용 포함), 전산처리 및 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산정한다.

다)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비 >

가) 연구활동비는 총사업비(위탁연구기관 연구비 포함)의 10% 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연구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의 10%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

나) 출장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표준정보조사비, 표준화 활동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 연구수당 >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해당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위탁연구개발비>

가)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요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의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상기 1)의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라) 위탁연구기관 책임자가 대학의 정규직원으로 현물로 책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율만 명기하고 비용은 계상하지 않되, 연구활동비 산정 시 계상된 금액을 활용한다.

마) 대학의 경우 인건비 현금은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 위탁연구개발기관 학생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

세  목

산 정 기 준

학생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	▪해당 기술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적용 대학	▪박사이상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

바) 위탁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운영관리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서 수행․집행하여야 한다.

2) 간접비

가)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나)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다)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이내에서 계상한다.

라)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핵심자료에 대한 멸실 및 훼손, 기술유출이 되었을 경우 개발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핵심자료 및 최종보고서 등 기술자료임치비를 계상할 수 있다.

< 간접비 사용용도 >

1.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②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③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 연구보안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

⑤ 연구윤리활동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⑥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⑦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③ 제품 및 기술인증, 기술자료임치, 회계감사비용,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다.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정

1) 전담기관은 대면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대상 과제에 대해 전체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사업비를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은 평가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라. 정부출연금의 지원

1) 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며, 민간부담금은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로 구성한다.

2) 전체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마. 민간부담금

1)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 등의 현금 및 현물 부담으로 구성한다.

2) 전체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하며,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한다.

3) 민간부담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요령 제19조제3항)

가)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나)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다)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시약․재료․연구시설․장비 등

라)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

4)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 현금은 협약 체결 시 전담기관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9. 협  약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준비

가)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은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관련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나) 민간부담 현금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① 과제책임자는 과제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수정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가) 주관기관은 아래의 협약서류 일체를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선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다) 주관기관은 전담기관과의 협약체결 이전에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이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주관기관의 민간부담 현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할 때까지 정부출연금 지급을 유보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사업 협약관련 서류 목록 >

연번	서 류 명	작 성 방 법	제출방식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및 사업비 집행기준(사업별)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에 체결	직접 제출
2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사업별)	▪평가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 ▪신규채용예정확인서 및 기자재 구입계획서 포함	직접 제출
3	위탁 연구개발 계약서 (해당시)	▪주관기관과 위탁연구기관 간에 체결 ▪위탁연구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 ▪사업비집행기준 각 협약서 마다 자동 첨부	직접 제출
4	위임장	▪위탁연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체결 시 제출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협약 시 위임장 생략	직접 제출
5	신용상태․정보제공․ 거래내역조회 동의서	▪실시간 사업비 거래내역 조회와 사업비관리 계좌출금 금지 동의 ▪평가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 또는 필요시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신용상태조회 동의 ▪성과분석 등을 위한 기업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직접 제출
6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협약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기술개발 관련 제품을 기 생산, 판매중이지 않음을 동의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이 확인시 협약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참여제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동의	직접 제출
7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해당시 작성	직접 제출
8	기타 사업별 필요서류		직접 제출

3) 협약기간

가) 협약기간 시작일은 선정 결과 통보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 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나. 협약의 변경

1) 협약의 변경은 주관기관 자체변경 사항 및 전담기관 승인사항으로 구분되며, 사업비 비목 및 세목의 변경은 사업비 산정기준, 사용기준, 전용기준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담기관 승인사항의 경우, 주관기관은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가) 주관기관 자체변경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주관기관이 자체변경할 수 있다.

㉮ 참여기업 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의 변경 : 주관기관이 승인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한다.

㉯ 주관기관 등의 주소, 대표자, 기업명칭, 참여연구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참여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전담기관에 즉시 통보. 단, 참여연구원의 변경시 전담기관은 참여제한자 여부를 확인 후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함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20%이상 변경 : 주관기관의 승인

㉱ 다른 비목․세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 전용

㉲ 부가세 포함 5백만원 이상의 동일 연구장비·시설의 규격, 금액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으로 변경

㉳ 연구활동비는 사업비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협약금액의 10%미만 증액

②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주관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자체변경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변경내용을 관리한다.

나) 전담기관 승인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변경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로 대체)

② 부가세 포함 5백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변경.

③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개발기간의 연장

단, 개발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④ 협약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 감액

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연구원 변경 및 개발기간외 사업비 지출

⑥ 과제책임자 변경

과제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의 장기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⑦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간의 전용

⑧ 연구활동비 10%이상 증액

사업비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협약금액의 20%미만에서 증액이 가능

⑨ 주관기관 사업비 계좌 변경

다) 대표자, 과제책임자의 변경시 신용조회에 동의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신용조회결과가 부적절한 경우 변경을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제출방식
공통 제출서류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서식 참고) ▪관련 증빙서류	직접 제출
과제책임자 변경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위탁연구기관 변경	▪변경전후 위탁연구기관장 동의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업 변경	▪변경전후 대비표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서식 참고)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기업 동의서 ▪대표자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변경	▪변경 내역(사유서 포함)
사업비의 비목변경 사용	▪변경사용 내역(사유서 포함)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전후 비교표(사유서 포함)
연구시설․장비 변경	▪연구시설․장비 변경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사유서 포함)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개발기간 변경	▪기간변경 사유서
사업비의 협약기간외 지출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연구원 변경	▪변경 내역(사유서 포함)
사업비 계좌 변경	▪변경계좌 사본 ▪신용상태·정보제공·거래내역 조회 동의서

4) 협약 전 변경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과제책임자의 사망․퇴직․이민, 주관기관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변경 및 정부출연금 축소에 따른 위탁기관 제외 등의 경우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담기관은 협약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요령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사업비 중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협약관련 서류 제출 후 전담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마)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바)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인 경우

사)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과제와 관련하여 정산금, 기술료 미납 또는 납부계획서 미제출의 경우

아)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자)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차)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3개 과제 이상을 수행하게 된 경우(세 번째 협약이후 과제부터 협약 중지)

2) 상기 1) 나)부터 사)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동 사안을 해소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은 협약이 중지된 때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라. 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요령 제17조제1항의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민간부담 현금을 미입금한 경우

다)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3개 과제 이상을 수행하게 된 경우(세 번째 협약이후 과제부터 해약)

2) 전담기관은 상기 1)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하고, 주관기관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다만,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해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협약 해약을 취소할 수 있다.

10. 정부출연금의 지급

가.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주관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 착수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붙임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11. 가. 2) 라)에 따라 민간부담 현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출연금은 지급하되 민간부담금 납입 확인이후에 정부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다. 정부출연금 지급 시에는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상기 11. 라. 1)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1.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가. 사업비의 관리

1) 일반 관리

가) 사업비의 관리는 요령 제21조에 따른다.

나) 기술개발 수행기관장은 <붙임1>의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에 따라 개발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개발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위탁연구기관에 일괄 지급한다.

다)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요령 제21조제6항에 의한 장부를 총 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관기관은 협약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전담기관은 중간점검 시 사업비 관리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중대한 문제발생 또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바)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사업비 사용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예금이자

과제 관리계좌에서 출연금으로 발생한 예금이자는 사업비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연구장비·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일괄통장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이자수입으로 인정한다.

3) 연구시설․장비 관리

가)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 중 부가세 포함 5백만 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구입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예시/크기 10×3cm)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입품
사업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모델명/규격	DPO3054 / 500MHz 4ch
과제번호	S20	취득금액	15,000,000원
기자재명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취득일자	2012.08.21

4) 증빙서류 관리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해당 세부 사업명과 과제번호(예시 참조)가 새겨진 고무인을 60mm x 10mm(중고딕) 크기 형태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예시)

금형기술고도화지원사업

KN20140XX 집행영수증

나. 사업비의 사용

1) 사용절차

가) 사업비는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위탁연구기관에 일괄 지급한 경우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은 기술개발비 집행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 거래처 등을 관리대장(별지 서식)에 기재 후 사업비의 인출, 계좌이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비목 또는 세목을 초과하는 사용액은 불인정하며, 주관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라) 위탁연구기관은 사업비의 인출, 계좌이체, 연구비 카드의 사용 후 매월 말에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 등을 관리대장(별지 서식)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사용기준

가) 일반원칙

①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3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휴·폐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시설․장비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계열사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술개발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동 사업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현물의 사용은 해당 수행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비목별 사용기준

< 직접비 >

①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단, 주관기관의 신규채용 인건비는 인정하지 아니함)

② 외부인건비는 등록된 당사자의 지급계좌로 입금하고, 전담기관 요구 시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 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인건비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사용할 경우,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은 불인정한다.

⑤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연구시설․장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완료분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출장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 산출내역 등을 기재하고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⑦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해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⑧ 학회활동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의 학회 참가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⑨ 회의비는 장소 임대료, 음료․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⑩ 연구수당은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하고,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연구수당 지급은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를 근거로 하며 수당지급 대상 연구원(과제책임자 포함)의 최대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수당지급 연구원수	2명	3명	4명	5명 이상
최대 지급율(%)	90	80	70	60

⑪ 위탁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인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되, 각 비목별로 13. 나. 1) 및 2)의 <직접비>, <간접비>의 사용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 간접비 >

①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간접비는 연구관리 전담부서(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포함)를 설치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하여 기관의 통합 관리 및 사용을 인정한다.

③ 영리기관(기업)인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업신용평가비, 기술자료임치비, 회계감사비용 등)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④ 주관기관 이외 또는 개인명의(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12. 진도보고 및 점검

가. 진도보고

1) 총 개발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업의 경우로써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필요에 따라 진도 자료 또는 관련 성과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2)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전담기관에서 필요시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과제책임자는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위탁연구기관 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점검

1) 진도점검

가)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부도․폐업, 사업비의 유용 등의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현장확인 위원으로 동행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은 제출된 진도보고 결과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진도점검위원으로 동행할 수 있다.

다)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술개발의 달성도 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은 진도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붙임2>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동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마) 전담기관은 진도점검 결과가 조기완료인 과제에 대해서 해당 주관기관에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바)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해 동 지침 15. 나. 2)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사) 진도점검 결과 조기완료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은 다음의 후속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7부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한 사업비 사용 실적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필요시 관련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은 효율적 사업비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법인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지정회계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위탁연구기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기관의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비 정산이전에 사업비 통장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차) 전담기관은 진도점검 결과(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관리한다.

2) 평가위원회 심의(전담기관)

가)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판정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나) 평가위원은 과제책임자의 발표, 현장실태, 연구노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은 진도보고 평가 및 평가위원회 결과가 “계속”인 과제에 잔여금이 있을 경우 요령 제18조 및 동 지침 12.에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도금 또는 잔여금을 지급하고, “중단”, “조기완료”과제에 잔여금이 있을 경우 중도금 및 잔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중단과제의 처리

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붙임1>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나)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제30조의 <별표3>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5) 조기완료 과제의 처리

가)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기완료”과제는 상기 나. 1) 바) 및 사)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성공과제로 구분한다.

13.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주관기관은 요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은 효율적 사업비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법인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지정회계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비 정산이전에 사업비 통장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업비 집행 영수증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전담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위탁연구기관은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세부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사업비 정산서류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중단 또는 실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1)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가) 전담기관은 사업비의 집행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필요시에는 관련 장부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 검토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부가세포함 5백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동일 목적의 유사기종으로 변경구입하였으나 동일 목적의 유사기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실적 인정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나) 사업비 검토결과 사업비 집행이 불량한 경우 중단 또는 실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사업비의 정산

가) 전담기관은 현장방문을 통해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계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다.

나) 정부출연금 잔액은 개발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이후 폐기할 수 있으며,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 사용금에 대한 정부와 민간지분의 구분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표에 따른다.

라) 전담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 후 사업비 정산결과(정산 잔액 중 정부지분 및 민간지분, 주관기관 추가 납부금포함)를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마)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1>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바) 전담기관은 이의신청 처리 등 사업비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 확정된 사업비 정산결과를 관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정부출연금 잔액을 해당 주관기관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은 부도·폐업 등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출연금 잔액 등 해당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아)③의 민간추가납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아)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과제의 경우 전담기관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업비 정산결과를 처리한다.

① 사업비 포인트 잔액은 정부지분과 민간지분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비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있는 경우 불인정금액 중 정부지분을 산정하고, 상기 ①의 민간지분으로 우선 차감한다.

③ 상기 절차에 따라 전담기관은 최종적으로 “자동회수금(포인트 중 정부지분)”, “민간지분반납처리금(포인트 중 민간지분)”, “민간추가납부금”으로 구분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④ 민간부담금의 발생이자 산정시점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의 사업비집행실적 보고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 상기 아)의 경우 주관기관의 민간추가납부금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출연금 잔액 등 해당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기관명으로 전담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은 전담기관 자동회수금을 전담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이체하고, 민간지분반납처리금은 주관기관의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관리계좌가 멸시되고, 부도, 폐업, 연락두절로 민간지분반납처리금을 주관기관에게 입금할 수 없을 경우 해당금액을 국고로 산입할 수 있다.

차)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 현물을 집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총 환수금액(불인정된 현금 포함)은 지급된 정부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한 현물은 그 금액만큼 정부출연금을 불인정

예시) 미집행 또는 부정 집행 현물 1천만원 : 현금으로 1천만원 환수

② 중단 및 조기완료시 : 미집행 민간 현물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되,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 정부출연금 환수

③ 협약기간 종료 후 : 미집행 및 부정 집행 현물을 모두 정부출연금 환수.

3)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비목별 증빙서류

가) 직접비

①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②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류, 건강보험 등

③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④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상 등)

⑤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⑥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⑦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나) 간접비

①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② 관련문서

③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사업비 불인정 기준 >

구 분	주요내용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전담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移用)의 경우 7.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동 지침 1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전담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연회비,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 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8.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 받은 경우 9.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10.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액 11.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12.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13. 회의비 집행 시 주관, 위탁기관 등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또는 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14.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15.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6.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7.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지만 동 기술개발과 무관하게 또는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18.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19.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 위탁과제 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21. 전담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22.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14.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1) 주관기관은 최종결과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7부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서의 공개 여부 및 기술개발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이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성과 활용을 위하여 최종보고서를 열람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성과의 기술자료임치 또는 보안을 위하여 최장 5년 동안 최종보고서의 비공개를 최종보고서 제출 시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선정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개발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은 최종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나. 최종평가

1) 최종보고서 검토

전담기관은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결과물, 결과물의 사업화 여건 및 가능성 등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 현장실태조사(최종점검)

가)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개월 이내에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기술개발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위원은 전담기관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사항을 정리하여 보관하고, 사업비 사용실태 및 정산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최종결과물 등 확인결과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 의견

② 사업비 사용실태 및 연구시설․장비 등록·활용에 관한 검토의견, 사업비 정산결과 등

3) 평가위원회 평가

가)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2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은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연구노트,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기술료 납부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모든 과제에 대하여 서면 또는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성공” 또는 “실패”로 판정한다. 다만, 서면평가 수행 시 성공 또는 실패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평가보류”로 판단할 수 있다.

라) 서면평가 결과 “평가보류”로 판정된 과제 및 이의신청이 제기된 “실패”과제의 경우 과제책임자 발표를 통한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단, 주관기관의 연락두절, 휴․폐업, 참석 불응 시 서면으로 대면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마) 상기 라)의 대면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연구노트 등 기술개발 관련 자료, 시험성적서, 시제품 등 근거자료를 통한 설명 및 시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다만, 현장실태조사 결과 사업비 유용, 휴․폐업 등 기술적 내용과 무관한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생략하고 현장실태조사 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가) 종합평점 계산

① 평가위원회 종합평점은 연구노트, 최종보고서, 증빙서류, 현장실태조사 의견, 과제책임자의 발표 또는 시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별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②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현장실태조사만 실시한 경우 실태조사 의견을 따라야 하며, 종합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나) 최종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실패사유가 사업비 유용, 의무사항 불이행, 협약위반 등 점수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종합평점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패판정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따른다.

① 성공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② 실패 : 종합평점이 60점 미만 또는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평가지표 중 하나라도 미흡 이하로 평가한 경우

다) 최종 평가위원회는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노트, 최종보고서,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동 지침 20. 가.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마)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붙임1>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따른다.

바) 전담기관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성공평가 공문을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15. 문제과제 등의 처리

가.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실적의 정밀검토,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동 사업 규정 또는 협약 위배의 경우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정밀실태조사 결과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지침 14. 나.의 진도점검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나.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결과 요령 제17조의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 동 지침 20.에 따라 처리한다.

다. 자체포기 과제의 사업비 처리

1)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여건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고 과제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포기 공문을 접수한 후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 받을 전담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를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3)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전담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전액을 1개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16.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나.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 상기 가. 및 나.에 따른 성과물의 실시권 허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상기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상기 라.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술개발 결과물을 전담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바. 요령 제29조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주관기관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 등과 협의하여 기술개발 결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기술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발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상기 가.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상기 나.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결과물의 소유기관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사.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출원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상기 1)에 기재한 사항이 포함된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아. 위탁연구기관은 동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결과를 논문 및 학회 발표 시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발표할 수 없다.

자.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무형적 결과물은 기술료 완납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차. 위탁기관이 기술개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어 한글 또는 영문으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7.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가.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분석한 성과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은 국가보안유지 및 수행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은 개발과제의 기술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개발한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은 핵심 기술자료의 임치, 주관기관의 영업이익 보호 등을 위하여 제3자의 최종보고서 열람 요청 시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열람토록 할 수 있다.

18. 기술료 징수 및 관리

가.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따른다.

나. 금형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를 면제한다.

19. 제재 및 환수 관리

가. 제재 및 환수 결정

1)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재·환수에 대한 심의 및 후속조치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2호 및 3호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2) 전담기관은 동 사업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의 문제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요령 제30조 및 제31조의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조치 이후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또는 협약 위배 등 제재대상이 되는 새로운 사실 등이 인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 제재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제재 시작일로 소급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개최계획 및 결과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심의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1>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기술개발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5) 전담기관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부출연금 회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6) 기 제재 받은 자가 다른 사항 및 다른 과제 또는 상기 1)의 단서로 인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까지 적용한다.

나. 참여제한

1) 전담기관은 요령 제30조에 따라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대상기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토록 할 수 있다.

2) 수행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제책임자가 소속된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 정부출연금 환수 방법

1) 정부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환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재심의 없이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정부출연금 환수는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재산조사 결과 현금납부가 어렵다고 조사된 경우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시작품 등)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3)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할 경우 환수액 산정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이고 잔존가격이 1백만 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잔존가격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법무법인에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지급을 위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환수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경우 환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5) 전담기관장은 환수 결정 후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하거나 환수금 중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6) 환수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7) 전담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수금 관리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계좌는 전담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변경 또는 해약)하여야 한다.

라. 행정처분 등

1)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환수된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의 현물분은 연구수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기업)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납부현물의 처리방법 및 납부현물을 기증받을 기관 등은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3) 참여제한 및 회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수당지급 기준

가. 운영수당

1)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운영수당은 전문기관 및 전담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출장여비

평가위원 및 현장실태조사 위원에 대한 출장 여비는 관리기관 등의 여비지급 기준에 의거하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21. 기타사항

가.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 등이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우수기술개발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붙임1 >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서면평가, 대면평가(사업비 관련 이의신청 제외), 진도점검, 특별평가, 단계평가(사업비 관련 이의신청 제외),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나.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정부출연금 회수명령, 정산결과통보, 참여제한통보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다.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 전담기관 : 과제선정평가(현장평가, 대면평가), 진도점검 평가(평가위원회), 정산결과 통보,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위원회 결과, 정부출연금 회수명령, 참여제한 통보 등 전문위원회 결과

2. 이의신청의 절차

가. 주관기관은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 1회에 한해 통보한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포함한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처리

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해당 기관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정산관련 이의신청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재정산을 시행할 수 있다.

나. 서면 및 대면평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위원회 구성은 7인 내외로 한다.

◦ 과제 평가에 적합한 민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초 평가위원회 참석 위원은 제외한다.

다. 진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평가위원단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위원회 구성은 3-5인 내외로 한다.

◦ 전담기관 담당자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위원회에 타당한 민간 평가위원을 참석시킨다.

라. 재심의 및 평가표 작성

◦ 평가위원장은 과제책임자로 하여금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때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否”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否”로 판정하고 별지 서식만 작성하며,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可”로 판정한 경우 평가결과는 “可”로 판정하고 해당단계의 평가표 등을 추가로 작성한다.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 해당 기관은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신청기업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주관기관은 운영위원회의 과제선정 의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고 시 정한 경우에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 붙임2 >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직급	기업, 기관, 단체 등	국공립연구기관	대 학	기준보수
책임급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조교수 이상	◦특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선임급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 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 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 이상, 기술사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전임강사 이상 (겸임교수제외)	◦고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연구 원급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 이상,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초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연구 보조원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기능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고급기능사 (해당기관 실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