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별지 서식

1. [별지 제1호] 사업신청 관련 서식

연번	서식 명	비 고(사업별 제출 여부)	Page
①	신청기업 확약서	필수	1
②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필수	6
③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필수	16
④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필수	17
⑤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23
⑥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필수	24
⑦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필수	25
⑧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26
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27

[별지 제1-①호]

< 신청기업 확약서 >

신청기업명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고,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신청하여 사업비 중복 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 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붙임)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체크리스트 2013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별지 1-①호의 붙임]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체크리스트

◈ 지원자격 체크리스트 1개 이상 해당될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번호	내 용		해당 있음	해당 없음
1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단, 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2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3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여부
4	○ 국세·지방세 체납 (단, 기술평가 또는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5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기술평가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외 (기술평가 또는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7	○ 기업의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8	○ 당해 연도에 주관기관으로 2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3조의 사업을 2개 과제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규 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제외
9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아래 항 모두 체크)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주관기관 대표자 :                (인)

<참고 1> R&D 사업비 작성요령

※ 사업비 산정은 과제선정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과대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산정 또는 비율제한

직접비

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함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내부인력은 현물계상 원칙

※ 신규채용 인건비는 허용하지 않음

※ 과제수행에 참여한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직원은 인건비(외부)로 계상 불가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

※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및 임차료(연구공간 제외)

※ 기보유 기자재 및 시설은 장부가의 20%이내 현물계상 가능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계상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임상비용 포함),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 사무용품비 등

※ 기술정보수집비 및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하여 평가위원에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국내 출장여비 및 회의비 등

-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필수

- 회의비 : 사전 원인행위 및 회의록 필수

위탁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할 경우 계상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

간접비

간접비

※ 직접비의 5%이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자료 임치비, 연구실 안전

·보안관리비 등

[기술분류 제1호]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정밀생산기계	절삭 가공기계	산업/일반기계	농업기계
	연삭/연마 가공기계		인쇄/섬유기계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식품포장기계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건설/광산기계
	수치제어장치		일반가공기계
	프레스 기계		방재소방기계
	사출 기계		운송하역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산업장비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산업/일반기계관련 S/W
자동차/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전기 및 전자장치	조선/해양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차체 및 경량화 기술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공조기술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안전도 향상기술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차량 지능화 기술		해양구조물/설비기술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시스템 통합기술		해양 환경/안전설비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조선/해양시스템관련S/W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항공/우주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보일러/로설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유체기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수처리 설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폐기물 처리설비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대기오염 방지 설비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건조/농축 설비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IBS/HA 시스템 기술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W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나노ㆍ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초소형 구동장치
	전동용 요소부품		초소형 디바이스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회전축용 요소부품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배관용 요소부품		시스템 집적화 기술
	유공압 부품		시스템 통합화 기술
	액츄에이터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S/W
	절삭/연삭공구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치공구	금속재료	구조재료
	금형		기능재료
	요소부품 관련 S/W		복합재료
	기타 요소부품		재료공정기술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에너지소재기술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생체재료기술
	기계 자동화 기술		금속정제/회수기술
	조립/정밀 이송기술		재료분석/평가기술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주조/용접	사형주조	소성가공/분말	단조기술
	금형주조		압출기술
	특수주조		인발기술
	다이케스팅		압연기술
	주조/용접재료		판재성형기술
	Brazing/Soldering		분말제조기술
	아크용접		분말가공기술
	특수용접/접합기술		소성가공 관련 S/W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주조/용접 관련 S/W	청정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공정개선기술
표면처리	열처리기술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도금기술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박막제조기술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용사기술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에칭기술		자원재활용 기술
	부/방식기술
	침탄/질화기술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표면물성 개질기술
	기타 표면처리기술

[별지 제1-②호]

1) 과제 번호				2) 공고 번호					3) 기술 분류		비고			산업기술분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IT융합 금형기술개발사업 신청서
4) 과 제 명
5) 주관기관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
		대 표 자								생년월일
6) 과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휴대전화
		팩 스								전 화
7)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 20 . . ～ 20 . . ( 개월)
8) 개발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 부담금										계
								현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9) 참여기업 (해당시)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목
		대 표 자								생년월일
		공동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휴대전화
구 분		기업(관) 명			대 표 자		부서/학과						책 임 자				전 화
10) 위탁연구기관(해당시)
11) 실무담당자(주관기관)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12)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IT융합금형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중복지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제 책 임 자 : 주관기관 대표자 :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신청 주관기관 기본현황

기업업력	□ 최초 설립 연월일 : □ 최초 설립 당시 종목 :
	□ 금형분야 업력(년) : □ 주생산품목 :
기업유형	□ 개인기업 □ 법인기업(□ 개인→법인전환 □ 일반 □ 외감) □ 공장등록
기업형태	※ 해당하는 형태에 모두 표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에 한함
	□ 벤처기업 □ INNO-BIZ기업 □ MAIN-BIZ기업 □ 녹색인증기업 □ 뿌리기술전문기업 □ GREEN-BIZ기업 □ IMS인증기업 □ 싱글PPM인증기업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협업사업계획 승인기업 □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 산학협약체결기업 □ 장애인 기업 □ 여성기업 □ IMS인증기업 □ 모범납세기업 □ 사회적기업 □ 기타( )
조직현황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등록일 : 년 월 일, 소재지 : ) □ 연구전담부서 보유(등록일 : 년 월 일, 소재지 : ) □ 자체 R&D 전담조직 보유 □ 기타( )
인력현황	□ 상시근로자수 ( )명 □ R&D 전담인력 ( )명
주요 참여 제한여부 확인	※ 해당하는 부분에 모두 표시(√)
	□ 국가 R&D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 □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채무불이행 □ 부채비율 1,000% 이상 □ 자본전액잠식
지식재산권	※ 본 과제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 특허등록( )건 □특허출원( )건 □실용신안( )건 □의장 ( )건 □상표( )건 □ 프로그램( )건 □GS ( )건 □인증( )건 □NET ( )건 □NEP( )건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식재산권에 한함, 법인은 출원인이 법인명, 개인은 출원인이 대표인 경우만 기재
수상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기재
	□ 중소기업기술혁신상 □ 중소기업대상 □ 10대 신기술상 □ IR52장영실상 □ 다산기술상 □ 벤처기업상 □ 특허기술상 □ 기타 동등이상 수상( )

[붙임]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1. 기술개발 필요성 및 현황

※ 기술개발의 현황 및 필요성 중심으로 서술

※ 관련기술의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향후 전망 등을 서술

◦

<표 1>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천원)	연 판매액(천원)
①
②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기입

2. 기술개발 준비현황

※ 신청과제에 대해 그간 준비한 기술개발 관련 내용과 지식재산권 확보방안을 포함하여 서술

◦

<표 2> 국내외 관련지식재산권 현황

지식재산권명	지식재산권출원인	출원국/출원번호
① 예) 디자인용 프로그램 개발	(주)우리회사	한국/102009XXXX
②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내용을 기입

3. 기술개발 최종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최종산물(제품, 기술 등)로 함축하여 간략히 표현

◦

<표 3>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주요 성능지표1)	단 위	최종 개발목표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가중치3) (%)	객관적 측정방법
							시료 수4) (n≥5개)	시험규격5)
1. 예) 속도	km	55km 이상			60km(3M, 미국)	20	10
2. 예) 소음	db	10db 이하			8db(노키아, 핀란드)	15	10
3.
4.
□ 시료수 5개 미만 (n<5개)시 사유
◦
□ 측정결과의 증빙방법
◦ (예시) 성능지표 1의 경우 해당 공인 시험인증기관(예: OOO연구원)의 시험성적서로 증빙 성능지표 2의 경우 자체평가 수행6)

주1) 주요 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주3) 가중치는 각 주요 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4) 시료 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 시 사유를 명기

주5) 시험규격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JIS···)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주6) 자체평가 수행은 주요 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과제특성상 주관기관․참여기업․위탁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을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기재

4. 기술개발 내용

※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 위주로 기존 제품(기술)과의 차별성 등 세부적인 개발내용 서술

◦

<표 4> 수행기관별 업무분장(해당시)

수행기관	주요 담당 업무	기술개발 비중(%)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외주용역처리
총 계		100%

※ 기술개발 비중이란 전체 기술개발내용을 100%로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5. 연구인력 주요 이력

성 명 (구분)	경력사항			전 공 (학위)	최종학력
	연 도	기 관 명	근무부서/직위
(과제책임자)	～
	～
(핵심개발자)	～
	～

※ 구분난에 과제책임자, 핵심개발자(2인 이내) 기입,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참여기업 연구책임자도 추가하여 작성

6.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신청중 포함)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정부 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참여/ 위탁 등)	과제현황*
						완료	개발중	신청중
1
2

※ 주관기관이 신청시점에서 ‘과제현황’ 중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별도로 추가하여 작성

7. 연구기자재·설비보유 현황

구 분	연구기자재 및 시설명	규 격	공급 가액 (백만원)	구입 년도	용 도 (구입사유)	보유기관 (참여형태)
자사보유						(주)우리회사 (주관기관)
	소계
공동장비 활용
	소계

8. 개발기술 활용 및 사업화방안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제품화 이후의 양산 계획, 방법 및 양산 제품의 마케팅 전략 등 생산 및 판로확보 방안을 객관적으로 서술

◦

9. 사업비 구성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내역	현금	현물	계
직접비	인건비	◦ 내부인력	- 3,000만원 × 1명 × 6개월 × 30% - 2,500만원 × 2명 ×12개월 × 50%
		◦ 신규인력	- 2,400만원 × 1명 × 12개월 × 100%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시설·장비비	- 규격 및 수량 단가 등 작성 -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규격 및 수량 단가 등 작성
		◦ 시작품·시제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 규격 및 수량 단가 등 작성
	연구활동비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	간접비		-
계

9-1. 기관별 사업비 내역 요약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 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주관기관	금액
	%
위탁연구기관	금액
	%
합 계 (금액)	금액
	%

작성요령
◦ 주관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해당시)의 사업비 총괄 - 정부출연금 및 민간(기업)부담금 비율은 공고문에 명기된 비율로 작성함 - 민간부담금 현금은 민간(기업)부담금의 20%이상이어야 함 -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 부담금 및 민간부담금의 민간현금 비율은 규정에 만족하여야 함 ◦ (예시) 총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정부출연금 비율이 75%, 민간부담금이 25%로 가정할 경우 - 총사업비 5,000만원 = 정부출연금 (3,750만원이하, 75%이하) + 민간부담금 (1,250만원이상, 25%이상) - 민간부담금 (1,250만원이상) = 민간부담현금 (250만원이상, 20%이상) + 민간부담현물 (1,000백만원이하, 80%이하)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비로 구성되어야 함. 기술개발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할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등 범용 장비 등의 구매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9-2. 사업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직 접 비		간접비 (현금)	합 계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주관기관
위탁연구기관
합 계

작성요령

◦ 별지 제1-③호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의 비목별 총괄 합산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불일치 작성시 감점 요인 및 불이익처분을 당할 수 있음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산정 시, 공통 적용사항 요약 >

구 분	산정 또는 비율제한
직접비	◦ 주관기관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활동비 : 총사업비의 10%이내 ◦ 연구수당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 이내 ◦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의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 금액(현물포함)의 40%이내
간접비	◦ 영리기관(기업) :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업신용평가비, 기술자료임치비 등)만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다)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 가능) ◦ 비영리기관 : 간접비는 아래의 < 간접비 사용용도 >내에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 금액의 17% 범위에서 계상

1. 직접비

※ 과제선정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 주관기관의 신규채용 인건비는 동 사업에서는 허용하지 않음.

◦ (일반 제조업 등) 기업소속 직원 및 대학․국공립연구기관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연구기관이 대학의 경우 인건비 현금은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아래<위탁연구개발비>를 참고하여 책정할 수 있다.

< 연구장비․재료비 >

가) 연구시설·장비비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는 수행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시설·장비구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기 ③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장비 구입시 분할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기술개발 기간 내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장부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⑥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용은 실사용금으로 계상 할 수 있다.

나)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임상비용 포함), 전산처리 및 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산정한다.

다)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비 >

가) 연구활동비는 총사업비(위탁연구기관 사업비 포함)의 10%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탹연구개발비의 경우 위탁연구개발비의 10% 이내로 별도 산정

나) 출장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표준정보조사비, 표준화 활동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 연구수당 >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해당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위탁연구개발비 >

가)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요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의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주관기관의 사업비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라) 위탁연구기관 책임자가 대학의 정규직원으로 현물로 책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율만 명기하고 비용은 계상하지 않되, 연구활동비 산정 시 계상된 금액을 활용한다.

마) 대학의 경우 인건비 현금은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위탁연구기관 학생인건비세부 산정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	▪해당 기술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적용 대학	▪박사이상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

바) 위탁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운영관리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서 수행·집행하여야 한다.

2. 간접비

◦ 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 연구윤리활동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직접비(미지급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로도 계상할 수 있다.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이내에서 계상한다.

◦ 주관기관은 기술개발 핵심자료에 대한 멸실 및 훼손, 기술유출이 되었을 경우 개발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핵심자료 및 최종보고서 등 기술자료임치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②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③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 연구보안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관제서비스비용 포함)

⑤ 연구윤리활동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⑥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⑦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③ 제품 및 기술인증, 기술자료임치,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 간접비 사용용도 >

[별지 제1-③호]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업 체 명 구 분			○○○○○(주) (20 년 결산기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형태			( □ 개인기업, □ 법인기업(□ 일반, □ 외감 ))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백만원)
R&D 투자액(백만원)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전년도 수출액(만불)
유동자산(백만원)				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 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재고자산(백만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당기매출액(백만원)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100
전기매출액(백만원)
INNO-BIZ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녹색인증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벤처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뿌리기술 전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경영혁신형 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그린비즈 인증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싱글 PPM 품질인증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협업사업계획 승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마이스터 및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직무발명보상 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여성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장애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별지 제1-④호]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계획서 9. 사업비정보의 세부내역 작성)

※ 비목별 총괄의 합산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불일치 작성시 감점요인 및 불이익처분을 당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입력된 사업비 합계와 아래의 소요명세의 합계가 틀릴 경우, 시스템에 입력한 세목별 총괄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전체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현 물	소 계
직접비	내부인건비		기존
			신규
	외부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해당시)
	위탁연구비	직접비
		간접비
	소 계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합 계

2. 기관별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현 물	소 계
주관기관	직접비	내부인건비		기존
				신규
		외부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해당시)
		위탁연구비	직접비
			간접비
		소 계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합계
위탁연구기관	직접비	내부인건비		기존
				신규
		외부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해당시)
		위탁연구비	직접비
			간접비
		소 계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합계
총 합 계

3.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1) 주관기관 직접비 소요명세

ㅇ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 (B)	참여기간(월) (C)	합 계 (A×B×C/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주관 기관	기존 인력
		소 계
합 계

ㅇ 연구장비·재료비 등 소요명세

구 분		내역 (품명)	규격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
	시약․재료 구입비
	시작품 제작경비
	소 계
연구 활동비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 수징비
	소 계
연구수당 (해당시)
	소 계
합계

(2) 주관기관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 량(건)	금 액(천원)	용 도
주관기관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합 계

(3) 위탁연구기관 직접비 소요명세

ㅇ 위탁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시에만 작성)

-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구 성 비(%)
1. 직 접 비
2. 간 접 비
합 계		100%

- 직접비 소요명세

·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실지급액 (연봉/12) (A)	참여율 (%) (B)	참여기간(월) (C)	합 계 (A×B×C/100)
							현 금	현 물	소 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합 계

· 학생인건비 소요명세(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만 작성)

(단위 : 천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급여	비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액

· 위탁연구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현황(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만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연구장비·재료비 등 소요명세

구 분		내역	규격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천원)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
	시약․재료 구입비
	시작품 제작경비
	소 계
연구 활동비	출장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 수집비
	소 계
연구수당
	소 계
합계

-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 량(건)	금 액(천원)	용 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별지 제1-⑤호]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① 시설·장비명
② 규격			③ 수량
④ 용도
⑤ 소요금액(천원)			⑥ 구입국(처)
⑦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⑧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⑨ 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는 모두 작성

[별지 제1-⑥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 관(업) 명	주관기관 :
	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 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전 및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⑦호]

(IT융합 금형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본인은 중소기업청 및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②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소기업청 및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③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④ 본인은 중소기업청 및 경남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제한, 사업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인)

참여기관명 :

대표자 :               (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⑧호]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관(기업) 명				과제책임자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IT융합 금형기술 개발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위탁연구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⑨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과 제 명
	기 관(업) 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위		전 공
		홍길동(예시)				석사		기계공학
	신청 사유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계존비속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 표 자) (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