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포상운영지침 (기술인재부문)

2013. 4

중 소 기 업 청

1		정부포상 개요

1. 목적

◦ 우수 특성화고․산학협력기업 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취업지원 유공자를 발굴․포상 격려하여 사기진작 고취

◦ 기술인재가 대우받는 사회풍토 조성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의지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2. 포상행사 개요

◦ 일시： 2013년 9월 11일(수), 10:00 ~ 11:00

◦ 장소： COEX 1층 Hall A

◦ 개최 기관

- 주최 : 중소기업청

- 주관 : 이노비즈협회, 기정원, 산학연협회, 대․중소기업재단, 시ㆍ도교육청

3. 포상대상

◦ 특성화고의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 공이 큰 학교, 학생* 및 교사 등 직업교육 관계자

* 특성화고 학생은 기술혁신대전 기술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부대행사 입상자

◦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통하여 채용된 인력에 대하여 경력개발 등의 인적자원 관리를 우수하게 한 기업 또는 직원

*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한 산학협력기업

◦ 중기청 인력개발 사업 참여 대학(교수 등), 고용창출 및 중소   기업 취업연계 유공자

< 2013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포상대상 >

포상대상	포상종류	비고
1)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2) 기술사관육성사업, 중소기업계약학과 등 3) 기타 중기청 인력지원사업 참여학교 산학협약 체결기업 및 중기취업지원 유공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교육부장관표창 산업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학교, 중소기업 *개인 및 단체로 구분

* 포상예정일 60일 전까지 포상규모를 행안부와 별도 협의

2		정부포상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1.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

◦ 접수기한 : ‘13.4.25(목)～5.16(목) 18:00까지 마감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관

접수기관	추천대상자	비고
시도교육청	특성화고의 학교․교사	정부포상은 단체에 한함
지방중기청	산학협력우수기업, 직업교육 지원 및 중소기업취업지원 유공자

* 시도교육청/지방중기청은 접수 완료시 신청자 현황을 기정원에 통보

2. 추천대상

□ 개인표창

◦ 특성화고의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 공이 큰 학생, 교사

◦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통하여 채용된 인력에 대하여 경력개발 등의 인적자원 관리를 우수하게 한 기업의 직원

◦ 중기청 인력개발 사업 참여대학(교수 등), 기타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유공자

□ 단체표창

◦ 정부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한 학교

◦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통하여 채용된 인력에 대하여 경력 개발 등의 인적자원 관리를 우수하게 한 기업

◦ 정부포상(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대상자는 단체에 한함

3. 포상기준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 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포상일(‘13.9.11)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공적분야에서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이상을 수여받은 자로, 포상심사결과 다시 해당 표창의 동일등급 이하 표창대상에 해당되는 자

4.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위의 추천제한 대상자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위의 추천제한 대상자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정부포상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

□ 특성화고, 기관

◦ 신청대상자(단체) 일반현황 1부(#서식 1-1)

◦ 공적조서 1부(#서식 2)

◦ 공적요약서 1부(#서식 3)

◦ 동의서 1부(#서식 4)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산학협력 우수기업

◦ 신청대상자(단체) 일반현황 1부(#서식 1)

◦ 공적조서 1부(#서식 2)

◦ 공적요약서 1부(#서식 3)

◦ 동의서 1부(#서식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각1부

◦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서류 작성요령

◦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서식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http://www.tip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중기청 지원정책>인력>중기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기정원 공지사항 란 참조)

◦ 수공기간, 재 포상금지 기간, 신청제한 기간 등의 산정기준은 포상 일인 ’13.9.11일 까지임(※산정예 : 수공기간이 5년인 경우 ’08.9.10～’13.9.11)

*  수공기간은 공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에만 인정(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원 : 재직증명서)

◦ 모든 제출서류는 A4 세로로 작성(페이지는 미기재)하여 제출

- 해당서식을 이용하여 아래한글, 휴먼명조체 11포인트로 작성

◦ 공적조서는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특히 주요경력은 연월일까지 반드시 기입, 4Page 이내로 작성)

◦ 공적요약서는 공적조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작성(1Page 이내로 작성)

◦ 공적조서 조사자란은 추천기관의 담당부서장이 사실여부를 필히   확인 후 날인하고, 추천관란은 추천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기재 날인

*  개별 신청하는 경우 조사자 및 추천관란은 모두 공란 하여 반드시 자체공문으로 제출

◦ 공적조서의 과거포상(5년간) 실적을 반드시 기재(포상 훈격 및 포상 연월일을 기재)

◦ 동의서는 내용을 읽고 포상후보자가 서명날인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 순으로 정리하여 공문으로 신청․접수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특성화고 ⇒ 해당 시도교육청 ⇒ 기술정보진흥원

◦ 산학협력우수기업, 직업교육유공자, 기타(대학, 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기술정보진흥원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는「아래한글」(A4, 휴먼명조, 11포인트)로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하고 작성된 파일 중 서식1~3은 별도로 e-메일 전송(maroneim@tipa.or.kr), 전송 시 파일명은 기술혁신대전-단체명(또는 유공자성명).hwp로 작성

# 서식 1

신청대상자(단체) 일반현황

사진(3×4)

추천 부문	기술인재분야		업체명			신청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번 호					산재보험관리번호
종 업 원 수					주 생 산 품
업 체 주 소		(우) -
담 당 자		성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핸 드 폰 : E-mail :
추천대상자 이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주요 포상 현황(훈․포장, 표창 등) : 누락 또는 허위 기재시 당연 취소 년 월 일 :
※ 추천기관 : 주소 : (우)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업체주소 및 산재보험관리번호는 본사를 기준으로 작성

* 이력사항 기재시 연월일자까지 반드시 기입요망

# 서식 2

공   적   조   서

▒ 전 부문공통

(1) 성 명	(한 글) (한 문)
(2)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 군번(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 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 급(직급․계급)	(10) 공적기간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3 . . . 추 천 관 성 명 : (직인)

※주의: 1. 굵은 선안에는 기재하지 마시오.

2. (10)공적기간 작성예 : 10년 5월→1005, 1년 10월→0110

주요경력(민간 및 군사학력과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누락 또는 허위 기재 시 당연 취소)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은 필요시 다음 Page에 을지를 사용하여 추가로 기재요망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은 필요시 다음 Page에 을지를 사용하여 추가로 기재요망(4Page 이내로 작성)

# 서식 3

공 적 요 약 서

(포상부문 : 기술인재부문 )-공통

순 위	소 속	성 명 (한 자)	직 위	성 별	생년월일 (연 령)	재직(설립)기간
※기재치 말 것					( )	년 개월 ( 년 월～2013년 월)
공 적 개 요
ㅇ ㅇ ㅇ ㅇ ㅇ ㅇ

# 서식 4

동   의   서

본인은 2013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포상에 즈음하여 ①결격 및 제외사유는 물론, 여타의 정부포상에 중복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②범죄경력 등 제출된 서류내용의 관계기관 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고 ③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④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3.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