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의무사항

법조항	법률명	주 요 내 용	벌 칙(09.7.30개정)	세부보존목록	보존기한	비고
제5조	사업주의무 (위험성평가)	○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년 2월 법 개정 8월7일부 시행령 공포	위험성평가서(4M)	(3년)	임의
제10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사업주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는 발생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 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대재해(사망사고,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시, 직업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시)는 즉시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노동부 또는 조사기관 관계자가 현장조사 시 까지 현장보존유지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재해발생보고서철 요양(보험급여)신청서철 기타산업재해보상 관계철	3년	필수
제11조	법령요지의 게시	○ 사업주는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가 의결한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③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④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⑤ 작업환경 측정평가에 관한사항 ⑥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내용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노사협의회 회의록 도급업체안전보건협의회 회의록 안전보건개선활동관계철(도급)	2년
제12조	안전표지의 부착등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상황을 미리 인지하도록 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 도록 작업장내 해당시설 및 장소에 산업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금지표지(출입금지,사용금지,탑승금지) ② 경고표지(폭발물경고,독극물경고, 고압전 기경고) ③ 지시표지(보안경착용,방독마스크착용,귀마개착용등) ④ 안내표지(비상 구 등) 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위반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개선관계철	3년
제13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임명	○ 사업주는 당해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공장장, 현장소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자율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관리책임자지정	3년
제14조	관리감독자 임명	○ 사업주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당해작업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조 치 이행 및 책임을 지도록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리감독자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되는 사업주는 유자격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하 여야 한다 (대행기관에 업무위탁 가능) ※ 사내 도급업체 종업원은 원청 수급인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야 함	2개월 이상-500만원 이하 2개월 미만-3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제16조	보건관리자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50인 이상의 사업체는 안전 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 운영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도급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 업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상시근로자수 100인이상 되는 사업주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으로서 제1차 금속 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9개유해.위험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노.사 동수구성운영)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조치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 의결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미설치-500만원 이하 회의 미개최-100만원/1회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2년

법조항	법률명	주 요 내 용	벌 칙	세부보존목록	보존기한	비고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은 아래내용으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운영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 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③ 안전보건교육 ④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⑤ 기타 안전보건사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규정철 (안전규정,안전수칙 등)	영구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 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 또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에 의한 위험 또는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또는 추락, 낙하, 비래 등의 위험 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세부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단,사망시는 7년 1억원)	안전보건개선관계철 안전관리상태보고서철	3년
제24조	보건상의 조치	○ 사업주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공기, 병원체,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진동, 인체에 과도한 부담작업,환기 소음 등 건강장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세부내용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단,사망시는 7년 1억원)	보건관리관계철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철	3년
제29조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 협의체 구성운영: 도급인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을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 합동점검: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또는 최고책임자), 근로자대표 합동으로 매분기 1회 이상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 벌금	협의체 회의록 합동점검결과서	2년
제31조	안전.보건 교육	○ 정기교육: 생산직(매월2시간 또는 분기6시간이상), 사무직(매월1시간 또는 분기3시간이상), 관리감독자(상.하반기 각8시간, 년간16시간 이상) ○ 채용시교육: 신입사원 채용시 8시간이상 교육후 작업장에 배치 ○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 종사자는 16시간이상 교육을 필하여야 하며 교육 대상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라”목 특별안전 보건 교육 대상 작업별로 정한다	*정기/관리감독-20만원/회 *채용/작업내용변경-15만원/인 *특별교육-15만원/인 *직무교육-10만원	교육관련철(정기,채용,관리 감독자,특별안전교육-크레인,지게차,MSDS등)	3년(영구)
제33조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 프레스, 크레인등 유해.위험기계기구등에 대해서는 방호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①프레스.전단기: 양수조작식, 광전자식, 안전블럭등 방호장치 ②아세틸렌용접장치.가스집합장치: 안전기 ③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④크레인.승강기.리프트: 과부하장치, ,권과방지장치, 후크해지장치 등 ⑤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⑥보일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⑦로울러 및 회전체(체인,벨트등): 카바, 급정지장치 ⑧연삭기(덮개), 목재가공용둥근톱(덮개), 수동대패(덮개), 산업용로봇(안전매트,방호울)등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개선관계철 안전관리상태보고서철
제36조	안전검사	○ 사업주는 아래의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일정한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하여 안전을 확보케 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검사원 자격요건: 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검사기관 ○ 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별 점검주기: 매 2년 주기별 1회 ○ 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 : 크레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미검사 사용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미검사 시 크레인- 100만원 이하 기타-30만원 *합격표시 미부착 크레인-50만원 기타-15만원	법정안전검사관계철 (안전인증,안전검사)	2년

법조항	법률명	주 요 내 용	벌 칙	세부보존목록	보존기한	비고
제38조	석면조사 석면해체 (석면제거)	○ 사업주는 폐암등을 유발하는 지붕재(슬래이트), 칸막이재(빔라이트)등을 해체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신고를 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폐암등을 유발하는 지붕재(슬래이트), 칸막이재(빔라이트)등을 해체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지정기관의 조사 및 허가업체에 의뢰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단,사망시 7년 1억원)	석면조사결과서류	3년
제41조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비취등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그 물질의 유해.위험성과 취급시 주의사항을 알게 하여야 한다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볼수있는 장소에 게시. 비치 ② 화학물질을 함유한 용기.포장등에 경고표지 부착 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에 배치 하기전에 물질안전보건정보자료 교육실시(단, 법제31조에 의하여 특별안전교육시 MSDS에관한 내용 포함 시는 교육 실시한 것으로 본다)	*미게시-500만원 이하 *경고표시 무-300만원 이하 *미 교육-5만원/인 과태료	MSDS 관계철	영구
제42조	작업환경 측정	○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년간 2회 이상 노동부장관 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측정. 평가를 받아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장 : ① 분진이 현저하게 발생ㅇ되는 옥내작업장 ②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장 ③ 연업무, 4알킬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④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⑤ 특정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⑥ 강열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작업장 ⑦ 고열.한냉.다습한 옥내작업장 ⑧ 코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 ⑨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 작업환경측정결과 사업주 조치사항 ① 그 결과를 기록.보존 ②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③ 그 결과를 게시(근로자에게 알려야 함)④ 문제점 개선등 적절한 조치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측정대상 근로자 1명당)	작업환경측정철	3년
제43조	건강진단	○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일반건강진단: 생산직은 1년에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② 특수건강진단: 유해.위험인자 작업장내 종사 근로자 (위 법제42조 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장 종사 근로자 임 ③ 배치전건강진단: 신규채용 또는 작업전환 시 특수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 일반검진 미 이행시 사업주-15만원/인 근로자-15만원/인 이하 과태료 * 근로자 대표 입회 요구 불응/설명회 미개최 -500만원 이하 * 허위보고 시/건강유지 목적외 사용-300만원 * 미보고 시- 200만원 과태료	건강진단관계철 (배치,일반,특수-발암성물질 취급자)	3년/30년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및 규모이상의 시설물 공사시 유자격자에 의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비심사시 1000만원 과태료 * 비자격자 작성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철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