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설계 1인1사 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

2012. 3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목   차

1. 목 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추진체계	2

4. 추진절차	3

5. 신청․접수	4

6. 협약	7

7. 사업 수행	8

8. 수당 지급	8

9. 중간점검	9

10. 최종 결과보고	9

11. 사후관리	10

12. 시행일	11

<관련서식>	12

1. 목  적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거 디자인 설계 1인1사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을 정한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

2. 용어의 정의

◦ “1인1사”이라 함은 「디자인 솔루션 활용 능력이 우수한 대학생과 디자인 대학(원)생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1대 1(또는 최대 3대 1)로 연결 협약한 것」을 말한다.

ㅇ “디지털디자인설계혁신센터(DDIC)”란 관련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설계, 해석, 시작품 제작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말함

◦ “참여대학생”이란 ｢디자인․공학 전공 전문계고․대학․대학원에 재학 중(휴학포함)이거나 졸업 후 타 기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사업에 신청하여 참여기업과 1인1사 협약을 체결한 자｣을 말한다.

◦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디자인, 설계 등을 목적으로 대학생을 활용하고자 사업에 신청, 1인1사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전문가”란 ｢참여대학생에게 자문 등을 수행하는 자로 관련 분야 전임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및 해당 업무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 “디자인설계”이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업무를 디지털화하거나 시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 “관리기관”이란 ｢디자인 설계 ‘1인1사’ 지원사업의 관리 및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당지역의 지방중소기업청｣을 말한다.

◦ “전담기관”이란 ｢디자인 설계 ‘1인1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의 지급 등 예산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추진체계

체 계	기 관	담 당 업 무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사업 기본계획 수립, 총괄관리 및 지도감독 ▪사업비 확보 및 출연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사업 공고 ▪실적점검 및 사후관리 등 사업 관리 ▪사업비 정산 및 보고
전담기관	조합 또는 단체	▪대학생, 중소기업 신청․접수 ▪만남의 장 개최 및 사업 진행 ▪사업비 집행․관리
사업수행	참여기업	▪1인1사 대학생 업무 지시 ▪추진 업무 내용 점검 및 추진 실적 보고 ▪대학생 인건비 일부 부담
	참여대학	▪우수 대학생의 선발 및 추천 ▪참여대학생 인건비 지급
	참여대학생	▪솔루션 활용 1인1사 중소기업 업무 지원 ▪업무 지원 실적 보고
	전문가	▪대학생 솔루션 활용 자문 및 교육 지원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 지원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 ▪1인1사 지원 우선순위의 조정 및 선정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추진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	:	홈페이지 공고			지방중기청
신청․접수	:	신청 중소기업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대학생이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제출			중소기업 대학(원)생
평가 및 추천	:	중소기업 및 대학생 서면평가 1인1사 만남의 장 개최 및 추천			전담기관
선 정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선정			관리기관
협약체결	:	1인1사협약			참여기업 참여대학생 전담기관
사업 진행	:	참여기업 디자인설계 업무 지원 기술자문 및 교육 지원(전문가 활용)			참여대학생 전문가
인건비 지급 및 사업점검	: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지급 중간점검(3개월)․완료점검 (사업종료 후)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전담기관→관리기관			전담기관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보고 * 관리기관 → 중기청(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관리기관

5.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디자인설계 인재 활용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지역제한 없음)

□ 신청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R&D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연구원을 인력담당관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 동 사업에 연속 3회 이상, 총 5회 이상 참여한 중소기업

- 단, 참여 대학생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참여 회수로 간주하지 않음

□ 대학생의 참여자격

◦ 디자인․공학 전공 전문계고․대학(전문대학 포함)․대학원에 재학 중(휴학포함)이거나 졸업 후 타 기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 신청 제외 대상 대학생                    *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 동 사업에 연속 2회 이상, 총 3회 이상 참여한 대학생

나.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본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http://design.smba.go.kr)을 통해 신청

ㅇ 본 사업에 참여하려는 전공학생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신청을 하고, 담당교수로부터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급 받아 전담기관으로 제출

◦ 사업안내 및 양식

▪경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gyeongnam) 참조

다. 신청서류 검토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토한다.

- 신청기업 자격의 적정성 여부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안내용의 성실 작성 여부

- 중소기업청 R&D 사업 참여제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업에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기업은 접수마감일 이후 7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신용거래 불량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업․대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대표자 및 전문가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검색한다.

* 주요검토 내용 : 중소기업청 R&D 참여제한 대상, 참여제한 기간

라. 대학(원)생 추천

◦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담당 교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담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마. 1인1사 결연

◦ 전담기관의 장은 만남의 장을 개최하여 선정된 참여기업에게 적합한 대학(원)생과 ‘1인1사’ 결연을 맺고 참여기업과 대학(원)생의 관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협약

가. 협약체결

◦ 만남의 장을 통해 매칭된 대학생과 참여기업은 표준협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고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매월 기간내 기업부담금(현금)을 대학(원)생의 계좌에 납입을 완료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및 대학(원)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지원과제를 취소한 후, 후보과제를 추천하여야 한다.

나. 협약의 해약

◦ 관리기관의 장은 아래의 사유로 참여기업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참여기업 및 대학(원)생의 탈퇴․부도․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선정되었거나, 또는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과제수행이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 수행

◦ 사업수행을 위한 근무장소는 지방중기청 DDIC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리기관 장의 승인 하에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실로 변경 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참여자의 출결현황 관리를 위해 근무장소에 출석부를 비치하고 월별 출결현황을 관리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 참여기업 및 대학(원)생이 허위신고 등으로 사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전담기관에서는 연수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 요구할 수 있다.

* 필요에 따라 관리기관과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불시점검 실시

8. 수당 지급

◦ 참여기업은 기업부담금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의 장은 매월 수당지급일에 지원금을 대학(원)생의 계좌에 지급한다.

- 참여율은 주 5일 기준으로 실 사업 참여 일수 x 20%로 산정

- 사업참여로 인한 재학생의 학업시간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한 참여율 제한

수강학점 9학점 이하 : 참여율 100% 가능

수강학점 10~16학점 : 참여율 80% 까지 가능

수강학점 17학점 이상 : 참여율 60% 까지 가능

- 휴학생, 졸업생, 재학생 방학 중에는 참여율 100% 가능함.

<수당 지급 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박사과정	2,500천원/월 × 참여율	▪분담율 : 정부75%, 기업25% ▪전문가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연장(3개월) 분담율 : 정부50%, 기업50%
석사과정	1,800천원/월 × 참여율
학사과정	1,000천원/월 ×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인건비 산정기준 적용

9. 중간점검

◦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중간점검을 통해 대학생의 업무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중간점검은 대학생이 추진한 업무를 구두 발표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추진 내용 등을 점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문 등을 실시한다.

- 중간점검을 위한 전문가는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선정한다.

◦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외에도 수시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관리, 감독한다.

10. 최종 결과보고

가.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토

◦ 참여기업의 장은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서식 4호]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7일 연장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은 최종보고서 미제출 참여기업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이 안 된 경우는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 전담기관은 1인1사 지원 사업 완료 후 참여기업의 성과 및 1인1사 지원팀의 실무 능력 향상 및 취업 지원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원 실적이 우수한 1인 1사 지원팀은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 중소기업과의 정기적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디자인 상담회 및 미취업자 대상 채용박람회 개최

- 1인 1사 지원팀 중 창업을 희망하는 팀은 지방청의 예비창업지원실 및 디지털디자인 혁신 센터 활용을 적극 지원

나. 사업성과물의 활용

◦ 참여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참여기업과 참여 대학생의 상호 협의하에 소유권을 결정한다.

◦ 개발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시에는 참여기업과 대학(원)생 상호 동의를 얻어야 하고, 중소기업청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승계

◦ 참여기업 대표는 사업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상속․양도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증여․상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 참여기업의 장은 사업을 승계한 관련 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승계 승인을 한 경우, 이를 대학(원)생팀 및 참여기업의 장,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시행일

◦ 동 운영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운영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의 해석을 따른다.

	< 서식 목록 >
[별지 제1호 서식] 참여 추천서 13 [별지 제2호 서식] 협약서 14 [별지 제3호 서식] 참여확인서 16 [별지 제4호 서식] 최종보고서 17

【별지 제1호 서식】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참여 추천서

추천분야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설계 □해석 □마케팅
소속	학교		성명
	과명		학년 (학기)	□재학 □휴학 □졸업	□학사과정 ( )학년
					대학원(□박사과정, □석사과정) ( )학기
	전공
					졸업일 : 년 월 일
주소		( - )
이메일			전화번호 (이동전화)	- - ( - - )
활용가능 솔루션			근무가능일수	주 ( ) 일
자격증 보유현황			수상 실적
위 사람을 2012년『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참여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12년 월 일 지원학생 : 소속 성명 (인) 추천교수 : 직위 성명 (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붙임 : 1. 재학(졸업,휴학)증명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 』협약서
1. 참여현황
주관기업 현황						참여학생 현황
기 업 명						학교명
대표자	성 명					학과명
	연락처	TEL :				학년 (학기)			□재학 □휴학 □졸업		□학사과정 ( )학년
		FAX :									대학원(□박사과정, □석사과정) ( )학기
		E-mail :									졸업일 : 년 월 일
관리자	성 명					성 명
	연락처	TEL :				연락처			TEL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E-mail :							E-mail :
2. 협의사항
솔루션 활동분야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설계 □해석 □마케팅
솔루션 활동기간		2012. . . ~ . . ( 개월)
세부활동내용		개발과제명 :
		세부업무내용 - -
기본수당		만원	참여율	학기중				지급처		계좌 :
				방학중						은행 :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 사업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라 상기 협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2. . .
주관기업 대 표 자 (서명)							참여학생 학 생 명 (서명)
전담기관 : (사)경남벤처산업협회							회 장 (서명)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붙임 : 참여학생 계좌사본 1부 참여학생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정보 조회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 참여확인서
□ 참여학생 ○ 학 교 명 : ○ 학 생 명 : □ 참여기간 ○ 참여개월 : ( )월차 ○ 참여기간 : 2012년 월 일 ~ 월 일
상기의 참여학생은 중소기업청의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상기의 사업참여기간 동안 동 사업운영지침 및 협약에 따라 성실히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사)경남벤처산업협회회장

【별지 제4호 서식】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최종보고서

주관기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지원분야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설계 □해석 □마케팅	참여학생
사업기간	2012년 월 일 ~ 2012년 월 일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주관기업 : 대 표 자 : (인) 참여학생 성 명 : (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첨부 : 디지털디자인 지원 성과물 CD 2부.

1. 기업 개요

기업 현황	기 업 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설립일자	년 월 일( 년 월)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업 종			상시종업원수	명
	‘10년도	총 매출액	천원	총 수출액	천원
		매출액 (신청제품)	천원	수출액 (신청제품)	천원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 ) -
	부 서 명			E-mail	@
소재지	본 사		우( - )
	전화번호		( ) -	FAX	( ) -

2. 추진 내용

□ 협약사항 (협약번호 : 000)

○ 참여학생 : 000 (학사/석사/박사 과정)

- 00대학 00학과 (재학/휴학/졸업) 0학년

○ 협약기간 : 2012.   .    ~ 2012.   .   (  개월)

□ 참여인력 및 담당업무

○ 참여학생 : 000

- 담당업무 :

○ 참여인력 : 000 (부서/직위)

- 담당업무 :

작성요령	※ 작성요령은 제출시 삭제해 주십시오.
□ 협약사항은 협약서 상의 내용기재 ※ 협약서가 2건 이상인 경우 건별로 열거 □ 참여인력 및 담당업무 ○ 참여학생 및 공동참여 인력별 담당업무 내용 기재 ※ 공동참여 인력이 다수인 경우 인력별 기재 ※ 특히 참여학생의 담당업무 및 활용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추진 성과

□ 개발 과제명 :

○ 개발 결과물 :

-

▪

결과물 별 대표 이미지 1점 이상 첨부

작성요령	※ 작성요령은 제출시 삭제해 주십시오.
□ 개발 과제명 : 개발목표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함축하여 기재 ○ 개발 결과물 : 개발 과제에 따라 도출된 결과물의 명칭 기재 ※ 개발과제 또는 결과물이 다수일 경우 개발내용별로 열거해 기재 - 개발목표와 내용의 세부사항(특징, 기능, 목표, 적용분야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 세부사항에 대한 부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세부사항별로 개조식으로 기재

4. 기대 효과

□ 신규 매출, 수출에 관한 사항

○ 신규 매출, 수출의 확정(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신규 매출, 수출의 추진(발생예정)에 관한 사항

□ 산업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

○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등의 출원, 등록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

작성요령	※ 작성요령은 제출시 삭제해 주십시오.
□ 개발로 인한 예상 기대 효과를 (매출증대, 부가가치증대, 성능개선, 부가제품(기술)의 추가연계 개발, 경쟁제품 대비 경쟁력 제고 등등) 개조식으로 기재 ○ 기대 효과에 대한 세부사항(수치, 근거 등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개조식으로 기재

5. 향후 사업화 일정

□

○

□

○

작성요령	※ 작성요령은 제출시 삭제해 주십시오.
□ 개발 결과물을 활용한 사업화 일정(시제품 제작, 양산, 국내/외 전시회 출품, 무역사절단 참가, 국내외 프로모션 계획 등등)을 주요항목별로 구분하여 개조식으로 기재 ※ 기 완료된 사항은 (완료)로 표기 ○ 사업화 세부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개조식으로 기재

6. 기    타

□ 참여학생의 채용에 관한 사항

○ 당사 채용여부 (채용일)

○ 타사 채용추천 등

□ 성과발표회 참여여부 ( □참여  /  □불참 )

□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