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11-435호                          “창의·융합이 이끄는 기술혁신”

2011년도「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2차 신규지원 안내 공고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Ⅰ	지원내용(공통사항)

1. 지원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전략산업(특화분야) : 지원유형별 지원대상 지역 및 전략산업(특화분야) 참조

2. 지원유형

○ 지원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 분	자유공모형	과제지정형
지원구분	지역기업이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개발 지원을 요청한 기술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평가 및 연구기획을 통해 도출된 기술
지원규모	과제당 2억원/년 이내	과제당 5억원/년 이내
지원기간	2년 이내	2년 이내

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대기업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이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이 2/3 미만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4. 기술료 납부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완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대 기 업	총 지원 국비의 40%
중견기업	총 지원 국비의 30%
중소기업	총 지원 국비의 20%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항목

- 사업계획서 접수(‘11.10) → 사전검토(’11.10) → 평가위원회 평가(’11.10)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1.11)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1.11)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계획의 적정성 (30)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합성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사전준비정도
기술성 및 사업성 (30)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기술개발의 개방·융합·창의성 ▪개발품목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전망 ▪성공시 시장창출,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사업추진체계 (30)	▪연구개발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역량 ▪참여기관 및 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적정성(주관기관과의 협업 현황 등)
기여도(10)	▪주관기관의 지역산업(고용 및 생산액 등) 기여도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융․복합 산업분야의 관련 기업(기관)간 컨소시엄 구성사업 포함

-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사업의 경우 및 수도권 기업이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수도권 기업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3점)

- 외국연구기관 또는 외국기업간 공동개발사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2점)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2점)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3점)

- 주관기관 소재지역 외에 타 광역권 연계과제는 평가시 우대가점 부여(2점)

* 예시1 : 주관기관이 부산(동남권), 참여기관이 광주(호남권)에 소재하는 경우 광역권 연계에 따른 가점 부여

* 예시2 : 주관기관이 대전(충청권), 참여기관이 충남(충청권)에 소재하는 경우 광역권 연계로 볼 수 없음

- 기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부 예규 제24호(‘10.8.11))」<별표6>의 우대기준에 해당할 경우

※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감점함

- 연차평가 결과 “불성실 중단”,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 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2점)

-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3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3점)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추진 중 연차평가 결과 계속지원에 해당하더라도, 과제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에서 중단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계획(‘08~’12)에 따라 ‘12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12년에는 신규과제 선정 없이 기존 과제에 대한 지원만 실시할 예정임

6.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Ⅱ	「자유공모형」지원

1. 지원개요

○ 기업 주도의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붙임 : 경남지역산업 기술지도(RTRM) 참조]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경남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지능형홈(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 로봇(제조용 로봇), 바이오(생물화학)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약 263억원(경남지역 약 55억원)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년 이내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년 이내에서 지원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부산지역의 기계부품․소재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부산에 소재하여야 하고, 기계부품․소재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위탁기관은 제한 없음)

- 단,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함

○ 참여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5. 지원절차 및 일정

<지경부>		<KIAT>		<지역평가단>		<지역평가단>
사업공고	⇒	사업계획 전산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9.1		10.4∼10.7		10.10∼10.11		10월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기간 : 2011. 9. 1(목) ~ 10. 7(금)

-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 1차 전산입력기간 : 2011. 10. 4(화) ~ 10. 7(금), 18:00

- 전산입력 방법 : 인터넷(http://www.ritis.or.kr)에 과제정보 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를 위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전산입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입력이 미완료되어 서류접수가 반려된 사례가 있음)

○ 2차 서류접수기간 : 2011. 10. 10(월) ~ 10. 11(화), 18:00

- 접수 방법

① 인터넷(http://www.ritis.or.kr)에 입력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한 후,

② 사업신청서 및 작성방법에 의거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별 평가단에 직접 제출(우편 및 택배 접수 안함)

- 접수처 : 13개 시·도별 지역산업평가단([별표] ‘접수 및 문의처’ 참조)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Ⅲ	「과제지정형」지원

1. 지원개요

○ 지역별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평가 및 연구기획을 통해 도출된 기술개발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	과제(RFP)수
경남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4

※ 지원대상 기술개발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참조

※ 평가결과 적정과제가 없는 제안요구서(RFP) 해당 과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약 99억원(경남지역 약 9억원)

○ 지원규모 : 과제당 5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총 2년 이내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며,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보유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참여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업주도 컨소시엄 구성(참여기관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5. 지원절차 및 일정 : 자유공모형 지원절차 및 일정과 같음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자유공모형 신청서 교부 및 접수와 같음

■ 접수 및 문의처

ㅇ 전산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25, 3727

ㅇ 신청서 접수 및 안내처

지역	지역산업평가단			홈페이지
	기관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경남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지역산업평가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 경남테크노파크 본관 2층 207호(641-460)	055-259-3402~5	www.gntp.or.kr

※ 신청서 접수, 설명회 등 세부사항은 해당지역 지역산업평가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ㅇ 설명회 일정 및 장소

지 역	일 시	설명회 장소
창원지역	‘11. 9. 19(월), 14:00	(재)경남테크노파크 1층 대강당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
진주지역	‘11. 9. 20(화), 10:00	(재)바이오21센터 행정동 2층 회의실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3)
양산지역	‘11. 9. 20(화), 10:00	양산시 문화예술회관 1층 소공연장 (양산시 남부동 874-1)
김해지역	‘11. 9. 20(화), 14:00	(재)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센터 2층 회의실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155-1)
사천지역	‘11. 9. 20(화), 14:00	(재)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3층 교육장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676)
통영지역	‘11. 9. 20(화), 14:00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본관 3층 거북선회의실 (경남 통영시 인평동 445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