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011. 2

목       차

1.  목적	1

2.  주요용어 정의	1

3.  추진체계 및 역할	2

4.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6

5.  서류검토 및 사전 현장실태조사	9

6.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11

7.  사업비 산정 및 조정	13

8.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16

9.  협약안내 및 체결	17

10. 협약변경	19

11. 협약중지 및 해약	21

12. 사업비의 지급	22

1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22

14. 중간진도평가 및 현장점검	25

15.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26

16.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27

17. 문제사업의 처리	28

18. 기술료의 징수 및 성과물의 귀속	31

19. 지자체 보조금 환수	32

20. 사업성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33

21. 지식경제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규정의 준용	33

【붙임문서1】 - 일반서식

【붙임문서2】 - 평가서식

1		목 적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용어 정의

가. 협약 관련 용어

1) “사업기간”이라 함은 최초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협약기간”이라 함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의 장과  주관기관(=사업수행기업, 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사업기간에 해당한다.

나. 평가 관련 용어

1) “신규평가”라 함은 신청 사업화 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중간평가”라 함은 사업기간 중 사업화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현장점검)를 말한다.

3) “최종평가”라 함은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화결과를 대상으로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신청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받기위하여 신청 사업화계획서를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5) “신규과제”라 함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6) “종료과제”라 함은 사업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7) “종합평점”이라 함은 신규 또는 최종평가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다. 기 타

“기술료”라 함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자체 보조금 지원총액의 20%를 기술실시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3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경상남도 (친환경에너지과)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주 관 기 관
		위탁, 참여기관(기업․대학․연구소등)

나. 체계별 역할

1) 평가위원회

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의 장은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의 신규평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나)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의 장은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협약의 해약사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는 지역산업관련 전문가, 그린에너지관련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담당팀장으로 한다.

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내외로 운영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서면평가 시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담당자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시 10인 내외로 관련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 점검

나)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과 관련하여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가)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나) 주관기관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다) 지역 내 관련산업 분포, 혁신역량, R&DB Resource 조사 및 분석

라)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조치, 환수), 기술료의 징수

4) 주관기관

가)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지역내 주사업장이 있으며, 그린에너지 관련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참여가 가능하며, 타 지역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참여가 불가하다.

나) 신청기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소재기업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신청기업의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지역이 아닌 경우

(2) 해당지역에 본사 혹은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 사업을 수행할 사업장이 타 지역에 있는 경우

다) 해당지역 주관기관은 민간부담금으로 지자체 보조금의 20%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현금은 지자체 보조금의 15%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위탁기관

주관기관이 수행할 사업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주관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지원 받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인력 및 보유시설 등)을 지원한다.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주체】

구 분	진행 사항	추진 주체
공고	지원사업 공고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접수	방문 직접 접수	신청기업 →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신청서류 검토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신규 평가	평가 기본계획수립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신청기업 사전 실태조사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평가위원회 운영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평가 결과보고(사업비사정)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 경상남도
	신규 선정과제 확정 및 통보	경상남도 →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신규 선정과제 확정통보(협약안내)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 선정기업(주관기관)
	협약서류 검토 (심의의견 확인)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협약체결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 선정기업(주관기관)
중간 평가	현장실태조사 (현장점검)	경상남도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최종 평가	보고서 제출안내 및 독촉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실태조사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평가위원회 운영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사업비 정산결과 검토 및 통보	경상남도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변경	주관기관, 참여기관	운영위원회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그 외기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사후 관리	기술료징수 및 환수	경상남도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4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가. 사업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추진주체
지원 대상과제 공고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
사업 계획서 접수 (서류접수)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
사업계획서 검토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
신청과제 평가를 위한 현장실태조사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
신청과제 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검토 및 최종확정		경상남도
↓
결과통보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
협약서류검토 및 체결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
중간평가(현장점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및 결과통보		경상남도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주관기관
↓
사후관리		경상남도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나. 지원사업 공고

1) 신문 등 대중매체 및 (재)경남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2) 당해 사업의 과제별 평균 지원액 규모, 정액기술료율 및 사업기간, 평가절차 등에 대해 제시한다.

다. 신청기업 제출서류

1)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계획서 8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1부

5) 재무제표 확인서 1부(최근 3년간 재무제표, 3년 미만 기업은 창업 이후)

라. 지원대상

1) 지식경제부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2009. 5)에서 정의된 9대 성장동력부문(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CCS, 청정연료, 에너지저장, 전력IT, LED)의 산업화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사업화 기술개발, 공정개발, 기존기술의 추가개발 등 기술의 산업화, 제품화를 준비 또는 진행중인 그린에너지 관련기업

2) 주 사업장이 경상남도 내 소재 그린에너지분야 기업(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CCS, 청정연료, 에너지저장, 전력IT, LED 관련)이며,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

3) 경상남도 내 그린에너지 관련기업으로서 최근 5년이내 기초 기술개발을 완료한 기업

4) 제한사항

가) 신청된 사업화계획이 기 지원 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나)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국가연구과제 및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다) 국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기관

라)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마) 필요시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 지역, 기술 분야 및 업체 규모 등에 제한을 둘 수 있음

마. 접수

1) 신청서류 접수

신청기업은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계획서 및 해당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마감일까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류 반려

증빙서류의 허위기재, 공고 내용상 자격미달 등 과제 참여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3) 신청의 포기

과제 신청후 신청을 포기하고 할때에는 신청자의 명의로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

바. 지원형태

1) 총 사업기간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 공고한 사업기간을 협약사업기간으로 한다.

2) 지원한도는 공고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서류검토 및 사전 현장실태조사

가. 사전 검토

1) 제출서류 검토

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접수한 신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며, 신청기관에게 필요시 제출서류 이외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계획서의 사업화 목표, 사업화 내용 등 공고된 지원대상과의 부합여부

(2) 지역 소재기업(또는 해당지역에 주사업장을 보유)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지 여부

(3)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

(4) 창업한지 1년 미만 여부

-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5) 기타 사업 기획취지와의 부합여부

나) 신청기관은 미제출한 첨부서류를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가 제출을 요청한 보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의 중요내용 작성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가 제출을 요청한 보완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신규사업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신규평가시 이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기개발/기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전 현장실태조사

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사업화능력, 개발인력, 보유시설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전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나)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필요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다.

다) 실태조사는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소속연구원이 수행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사전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서 및 관련 자료는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 작성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6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1)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는 그린에너지 기술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할 수 있다.

2)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평가위원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의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가) 기업 소속으로 대학 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대기업은 과장급(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중소기업은 이사(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나)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다)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라)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지원 전문가, 기술가치평가사, 변리사 등

나. 평가위원회 평가

1) 평가위원회개최 및 심의

과제별 평가시간은 30분(발표 15분/질의응답 및 정리 15분)이내로 한다. 단, 과제별 성격 및 규모에 따라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와 사전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주관기관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장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지원과제 선정은 평가위원회 평균 점수 순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균점수와 우대배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과제로, 60점 이하의 과제는 지원순위 제외로 분류한다.

4) 평가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가) 기술의 사업화 타당성 검토

-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산업화 가능성, 기대효과, 파급효과 등

나) 사업기간의 적정성 검토

- 최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기간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

다) 사업비 조정

(1) 지원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비를 비목별로 조정

(2) 사업비사정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 검토

5) 사업선정은 간사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심의 결과에만 따른다.

【평가위원회 평가점수】

평 가 항 목		아주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아주우수
기술성 (30)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사업화 적용가능성 (5)	1	2	3	4	5
	기업(컨소시엄)의 R&D 및 사업화 추진역량(인력,기술력,시스템 등) (10)	2	4	6	8	10
	특허 전략 및 지적재산권의 사업화 활용방안 (5)	1	2	3	4	5
	사업화 시험(제품, 양산화)역량 (10)	2	4	6	8	10
사업성 (40)	기업(컨소시엄)의 재무역량 (10)	2	4	6	8	10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신뢰성,적정성 등 (20)	4	8	12	16	20
	시장전망, 사업화 성공 가능성 (10)	2	4	6	8	10
사업추진실적 (10)	선행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화 사례, 사업화 매출액 등 (10)	2	4	6	8	10
일자리창출효과(10)	본 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및 고용증대 효과 (10)	2	4	6	8	10
지역경제 기여도 (10)	도민경제 기여도(그린에너지 산업발전, 수출유발 등) (10)	2	4	6	8	10
참여기업현황 (±5)	참여인력의 관련분야 경력 및 역량, 경영현황, 재무안정성 등 (±5)	+ , -
소계(총 100점)		점

※ 종합점수 : 평가위원회 평가(100)+우대배점(가․감점)

※ 우대배점(가․감점<±5>) : 참여기업현황(경영현황, 관련분야 경력 등)

7		사업비 산정 및 조정

가. 비목별 산정기준

1) 인건비 산정기준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참여율은 해당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주관기관(영리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내부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현금산정 불가>

라) 인건비 비율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현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목

산 정 기 준

내부

인건비

▶ 내부인건비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내부인건비라 함은 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함

2) 직접비 산정기준

직접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2) 사업화 및 산업화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신규구입 및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보유하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산정할 수 있다.

(5)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로 사용한다.

(6)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사용한다.

(7) 재료비는 현금 산정이 가능하되, 주관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한다.

(8) 시작품․시제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로 사용한다.

(9)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때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직접 제작시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등의 비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연구활동비

(1) 여비에는 국내․외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며 해당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할 수 있다.

(2)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으로 사용한다.

(3) 기술정보활동비

(가) 전문가활용비는 사업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

(나) 기타, 학회․세미나 참가비, 국내․외 훈련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도서 등 문헌 및 정보자료 구입비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할 수 있다.

다) 연구수당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 및 식대 등을 위해 인건비 합계의 7%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

3) 간접비 산정기준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용, 성과활용 지원경비(수행과제의 홍보), 회계정산비 로 사용한다.

4) 위탁사업비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5) 본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 산정기준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요령」에 따라야 한다.

나. 사업비 지원정도

사업비의 지원 금액 및 비율은 경상남도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의 예산기준에 따르며,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의 사업공고시 정해진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사업비의 조정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조정한다.

1)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지자체 보조금이 조정되었을 경우에도 민간부담금은 당초 신청금액에서 조정이 되지 아니한다.

라. 민간부담금

1) 민간부담금은 기업의 현금 및 현물로 구성한다.

2) 민간부담금 기준은 지자체 보조금의 20%이상이며, 현금은 15%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8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가. 평가위원회 결과 통보

1)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는 경상남도에 평가결과를 보고하며, 경상남도는 지원대상과제를 최종확정한다.

2)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최종확정된 평가결과(지원과제, 종합평가의견 등)를 주관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나. 이의 신청 및 처리기준

1) 신정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공문 발송일 기준) 이내에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사업은 사안에 따라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 검토하여 처리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 신규과제의 확정

신규 지원과제는 경상남도에서 최종확정하며, 예산규모,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 신규 지원과제를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9		협약안내 및 체결

가. 협약안내

1)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2) 협약에 관련한 필요서류 준비, 평가결과가 반영된 수정 사업계획서의 확인 및 검토는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3)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주관기관과 협약을 수행한다.

4) 주관기관은 최종확정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 요청한 일자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선정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협약의 체결

1) 협약준비

가)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일반 서식 제3호]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 민간부담 현금의 입금에 대한 증빙자료는 민간현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수정 사업계획서 준비

(1)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고, 수정사항 반영표(전․후 대비표)를 작성하여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 제출한다.

(2) 수정 사업계획서는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의 확인을 받는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가) 주관기관은 다음의 협약서류를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 제출한다.

(1) 그린에너지사업화지원사업 수정 사업계획서 1부(단, 신청시 첨부서류는 제외)

(2) 그린에너지사업화지원사업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1부

(3) 입금계좌 제출양식 1부

(4) 위탁사업계약서 사본 1부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일반 서식 제3호]의 협약서를 준용하여 주관기관과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계약한다.

나)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주관기관에서 구비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과 주관기관장 간의 협약을 체결한다.

다)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및 주관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연번	서 류 명	제출부수		원본/사본	간인	작성방법
		참여기관 있음	참여기관 없음
1	입금계좌 양식	1	1	원본	-	- [일반서식 제5호] 참고
2	사업비 관리통장사본	1	1	사본	-	- 주관기관 명의로 반드시 신규개설해야함. - 표지이면부 및 입금표시부 제출. - 민간부담현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는 부담액100%가 입금되어야함
3	민간부담현금 납입증빙서류	1	1	사본	-	- 민간부담현금을 관리통장에 입금하고 통장 사본 제출
4	인감증명서 (주관기관)	1	1	원본	-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5	협약서	2	2	원본	필요	-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주관기관 체결
6	사업계획서	2	2	원본	필요 (첫장)	- 수정사업계획서 참고, 재작성 - 담당연구원 제출전 확인 필요
7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계약서	2	-	사본 가능	필요	- 주관기관외 별도의 참여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주관기관/참여기관간 체결, 제출 - 주관/참여기관 원본 보관 - 참여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제출
8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2	2	원본	-	- 참여기관 있을 경우 계약서 추가 제출
9	주관기관 담당자의 신분증	1	1	사본	-	- 업무연락 시 필요 - 협약체결시 내원하는 경우 지참

3) 협약기간

가) 협약기간은 선정통보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업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일수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10		협약 변경

가. 협약의 변경

1) 주관기관장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당해연도 사업기간종료 2개월 전까지로 한다.

2) 변경승인 절차 및 기준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변경, 사업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다.

나) 총괄책임자, 사업화 목표, 연구기자재 변경구입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의 장, 주소, 대표자, 기업명칭 등의 변경사항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기간외 사업비 지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할 수 없다.

마) 총괄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변경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변 경 내 용	제 출 서 류	변경승인 기관
공통 제출서류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관련 증빙서류
총괄책임자 변경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사유서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사업비변경	◦변경 내역 ◦변경 전후 비교표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사업화목표	◦사업화목표 변경 전후 비교표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연구기자재 변경	◦연구기자재 변경 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사업기간 변경	◦기간변경 사유서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검토 후 경상남도 승인
사업기간외 사업비 지출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4) 협약 전 변경

협약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사망, 퇴직, 참여기관의 부도, 폐업에 의한 변경 등은 예외로 한다.

11		협약중지 및 해약

가. 협약체결의 중지

1)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신규과제의 협약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나)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 미반영

다) 민간부담 현금의 미입금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내에 관련서류의 미제출

마) 협약전 허위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바) 신용거래 불량자

사) 기 수행 과제의 기술료 미납 또는 보고서 미제출

나. 협약의 해약

1)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의 미제출 등 과제 진행에 중대한 협약위반 경우

나) 과제의 불성실 수행 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주관기관장과 참여기관장의 협의에 의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2)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상기 1)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하며, 문제사업 처리절차에 따른다.

3) 협약 해약시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해약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기 수령한 지자체 보조금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 및 처리는 협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12		사업비의 지급

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의 장은 주관기관과 협약체결 내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을 주관기관에 지급한다.

나. 사업비 지급시에는 협약절차에 따른 민간현금 입금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다.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 보조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1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가. 사업비의 관리

1) 일반관리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장은 사업비의 일부(위탁기관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를 위탁기관 등에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 책임자가 사업비의 관리감독 및 발생품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실적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예금이자

가)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직접사업비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한다.

나) 협약기간 종료후 발생한 이자는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업비의 사용

1) 사용절차

가) 사업비는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장이 사업비의 일부를 위탁기관 등에 일괄 지급한 경우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 및 인정기준

가) 일반 원칙

(1) 사업비의 집행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입고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1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 참여기관이 생산 판매 중인 견품, 연구기자재, 재료 등은 현물로만 사용한다.

(4) 동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한다. 단, 동 사업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현물의 사용은 해당기관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 (일반 서식 참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영리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7) 연구수당, 간접비는 협약시 인정된 금액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8)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는 다른 세부비목으로 변경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예금이자는 비목별 변경사용 기준에 적용하지 않고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나) 비목별 세부 원칙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현물)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나) 외부인건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을 조정할 경우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직접비

(가) 평가위원회에서 승인된 1,000만원 이상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동일 장비 및 시설의 규격, 제조회사, 금액 등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의 변경구입은 승인이 불필요하다. 단, 금액이 초과하거나 타 장비의 구입시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한다.

(다)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여비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바) 학회, 세미나 참가 활동 등은 일회성 참가비만 인정하며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 개인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한다.

(사) 회의비는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되고 참석자가 서명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 및 영수증으로 증빙해야 한다. 또한 21시 이후에는 회의비를 집행할 수 없다.

(3) 간접비

주관기관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용 및 성과활용 지원경비(수행과제 홍보 등), 회계정산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간접경비 사용은 불허한다.

(4) 위탁사업비

위탁기관이 참여할 경우이며,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사용원칙은 주관기관과 동일하다. 단, 위탁기관에서 재 위탁사업비 책정은 불허한다.

14		중간진도평가 및 현장점검

가. 중간진도평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필요할 경우 중간진도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는 현장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현정점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는 주관기관을 방문하여 과제의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조사자는 본 사업담당자로 한다. 단,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15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는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10부와 성과활용현황 보고서를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 제출한다.

나. 최종평가

1) 최종보고서 검토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 제출된 최종보고서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및 사업화 진척도, 산업화 가능성 및 전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 평가

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그린에너지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공개․발표, 현장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3)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가) 종합평점계산은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나) 최종평가 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 60점 미만의 과제는 실패로 구분한다.

다) 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 결과 실패인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문제사업 처리 규정에 따른다.

마)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기술료 납부에 관해 통보한다.

16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주관기관장은 협약기간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일반서식 제8호]에 따라 작성하여 공인된 회계정산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증빙자료포함)를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 정산

1)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협약기간 종료 후 접수된 회계감사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검토한다.

2) 이때, 사업비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정밀검토 후 별도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3)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회계감사보고서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 정산잔액을 확정하고 차감지급 또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의 지자체 보조금 잔액은 협약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여기서, “최종잔액”이라 함은 협약으로 정한 현금총액과 실제 사용한 현금총액의 차를 말한다.

지자체 보조금 잔액 = (최종잔액) ×	지자체 보조금총액
	지자체 보조금총액 + 민간부담현금총액

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17		문제사업의 처리

가. 처리절차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보고서 및 제출요구자료를 미제출할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나. 문제사업 평가위원회 및 현장정밀실태조사

1)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참여제한 및 지자체 보조금 환수 등 제재조치 사유 발생시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정밀실태조사로서 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으며, 문제사업의 결과를 경상남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문제사업의 경우 현장정밀실태조사서를 바탕으로 제재 및 환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경상남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문제사업의 현장정밀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제재 및 환수 범위를 최종 확정 통보한다.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구분	세부내용	참여제한	보조금환수
평가 결과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환수
	과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하여 중단, 실패된 경우	1년	면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면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면제	면제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면제	면제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1년	면제
보안 윤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외)	5년	환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	2년	환수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면제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이내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등 개인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면제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 해약된 경우	3년	환수
협약포기	정당한 사유에 의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면제	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환수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현저한 경영악화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에 대한 납부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및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면제
	현저한 경영악화(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 또는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유예
	정상운영중인 상태(단,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1년	환수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후 결손발생 등 실익이 없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1년	면제
보고서 미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면제
횡령 및 유용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이내	환수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 1차에 한해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조치로 상기조치를 대신할 수 있음	2년	해당금액30%환수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면제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3년	환수
의무 사항 불이행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년	환수
투자 연계 관련	피투자기업이 투자당시 공개기업이면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인수한 주식을 1년 이내에 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2년	면제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	1년 (협의회 회원사 1년)	면제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로 귀책사유가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에게 있는 경우	면 제 (협의회 회원사1년)	-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로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게 있는 경우	1년	-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3년 (협의회회원사 3년)*	환수
	체결된 투자계약이 기술개발기간 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3년 (협의회 회원사 3년)*	환수
	*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한 이후 양도된 경우는 제외한다.
기술료 관련	기술료 관련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18		기술료의 징수 및 성과물의 귀속

가. 기술료율

주관기관 유형	세 부 구 분	기술료율
기 업 (영 리 기 관)	중소․벤처기업	성공 : 지자체보조금의 20% 실패 : 문제과체 처리

나. 기술료의 징수 (주관기관이 기업 등 영리 기관인 경우)

1)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성공으로 평가된 주관기관에게 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일자를 통보한다.

2) 기술실시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한다.

3) 주관기관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납부 일자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때, 기술료 징수는 일시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이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40%를 감면할 수 있다.

5) 기타 세부사항은 협약서 및 기술료 징수 협약서를 따른다.

다. 기술료 미납과제 처리기준

기술료 미납 및 납부계획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기술료 미납과제 처리기준】

분류등급	대상	처리사유		기술료	참여제한
					기간	대상
1등급	기술료미납	ㅇ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미비 등 ㅇ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연장	-	-
	기술료미납/납부계획서 미제출	ㅇ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직근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1년	귀책 대상 기관 및 대표자
2등급	기술료미납	ㅇ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①기업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간 유예후 신용도 재조회결과 동일평가시 면제	2년
			②기업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거나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납부계획서미제출		②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계획서를 미제출한 과제

라. 성과물의 귀속

본 사업의 성과로 취득한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산업재산권․사업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지자체 보조금 지분은 기술료를 완납할 때까지 지자체의 소유로 하되, 주관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

19		지자체 보조금 환수

가. 환수는 지자체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으로 한다.

나.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할 경우 환수액 산정은 구입가격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 지자체 보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현금을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 납부하여야 하며,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환수한 금액을 경상남도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0		사업성과의 활용 및 성과분석

가. 성과활용보고

1) 주관기관의 장은 종료과제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종료후 3년간 사업성과 활용 결과를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성과할용기간(3년간) 중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요청하는 성과활용 자료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성과분석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성과활용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경상남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20		지식경제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사업비 산정과 관리, 정산에 관해서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른다.

【붙임문서1】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일반서식

[일반 서식 제1호] -  사업계획서 양식(주관기관<신청기업>용)

[일반 서식 제2호] -  참여기관(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일반 서식 제3호] -  지원사업 협약서(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 주관기관)

[일반 서식 제4호] -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일반 서식 제5호] -  입금계좌 제출양식

[일반 서식 제6호] -  중간진도 보고서 양식

∙자체평가의견서, 별첨-사업수행 실적조사표

[일반 서식 제7호] -  최종보고서 제출서 양식

첨부1-최종보고서 양식, 요약서

첨부2-사업화성과 확약서

첨부3-주관기관 대표자의 평가의견서(사업화결과)

첨부4-성과활용현황보고서

[일반 서식 제8호] -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서

첨부1-사업비 사용명세서

첨부2-위탁(참여)기관 사업비 사용명세서

[일반 서식 제9호] -  기술료 징수 협약서

첨부1-기술료 납부계획서

[일반 서식 제10호] - 사업 변경승인요청 양식

첨부1-변경승인 요청서

[일반 서식 제11호] - 사업실패 사유서

첨부1-실패사유 세부설명서

[참조] -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논문사사(Acknowledgement)

[일반 서식 제1호]

과제구분		단독 사업화과제( ), 산학연협력 사업화과제( )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계획서
과 제 명									기술분야
주관기관	상 호					대표자					설립일
	주 소										대표전화
	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fax
			전 화			핸드폰					E-mail
참여/위탁기관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기관명				연락처	(내선) (핸드폰) (e-mail)
	책임자				직 위
사업비	구 분		현 금			현 물				합 계
	지자체 보조금		천원			―				천원
	기업체부담 (민간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합 계		천원			천원				천원
사 업 기 간			. . ~ . .
지 원 기 관			기 관 명				지원내용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화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계획서 8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개인․법인사업자)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4. 참여기관대표의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5. 기타 신청관련서류 각 1부 6. 재무제표(당해년도 및 전년도) 확인서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기 업 대 표) 경상남도지사 귀하

작성요령
◦ 과제구분란에는 해당란에 “○” 표시 ◦ 기술분야 : (ex)풍력산업, 태양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 신청자 : 기업대표자 ◦ 사업비 : “Ⅸ. 사업비 집행계획”의항목별 합계를 기재 (총사업비) ◦ 지원기관 - 기 수행 연구개발과제 등 지원받은 기관과 지원내용을 기재 (ex) 기관명 : (재)경남테크노파크 , 지원내용 : 기술개발자금지원 ◦ 신청자 (인) : 법인사업자는 법인인감, 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 날인 ◦ 기타신청관련서류 - 판매처 계약 확인서류, 제품개발 확인서류(제품 사진 등), 제품인증(NT, KT, EM 등), 품질인증(ISO 등) - 기업인증서(Inno-biz, 벤처 등),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연구소설립 등을 말함

□ 신청시 제출 서류

1.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계획서 8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개인․법인사업자)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4. 참여기관대표의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기관도 참여기관에 포함하여 확인서 제출)

5. 기타 신청관련서류 각 1부

6. 재무제표(당해년도 및 전년도) 확인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시 주의 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합니다.

-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본문시작부분부터)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계획서는 작성 시 작성요령은 삭제해 주세요.

- 목    차 -

Ⅰ. 사업의 개요	00

1. 사업의 중요성(필요성)	00

2. 개발기술의 사업화 제약요인	00

3. 국내․외 및 지역내 관련기술의 현황	00

4. 지역내 관련 연구센터 및 지원센터 현황	00

5. 지원사업 수행 후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00

Ⅱ.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00

1. 시장규모 및 기술현황	00

2. 사업화 계획 및 지역 내 파급 효과	00

Ⅲ. 사업의 목표 및 내용	00

1. 최종목표	00

2. 사업수행방법	00

3. 당해연도 목표 및 평가방법	00

4.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00

Ⅳ. 위탁사업의 목표 및 내용	00

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00

2. 당해연도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	00

Ⅴ. 사업수행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일정	00

1. 사업수행 추진전략	00

2. 사업수행 추진체계	00

3. 전담조직 편성도	00

4. 사업 추진일정	00

Ⅵ. 기자재 보유현황	00

Ⅶ. 기술개발실적	00

1. 기술개발 수행실적	00

2. 기술개발 성과	00

Ⅷ. 연구원 현황	00

1. 총괄책임자	00

2. 참여인력	00

Ⅸ. 사업비 집행계획	00

1. 당해연도 총괄	00

2. 비목별 총괄	00

3. 비목별 세부내역	00

4. 위탁사업비	00

5. 참여기업의 부담내역	00

Ⅹ. 참여기업 현황	00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중요성(필요성)

2. 개발기술의 사업화 제약요인

3. 국내․외 및 지역내 관련기술의 현황

4. 지역내 관련 연구센터 및 지원센터 현황

5. 지원사업 수행 후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작성요령
◦ 사업의 중요성 - 본 지원사업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서술 *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은 기술의 기반성 및 핵심성을 중심으로 서술 * 사업의 필요성은 타 사업이 아닌 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하는 이유를 함께 서술 ◦ 개발기술의 사업화 제약요인 -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함에 있어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서술 ◦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산업화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기술의 차별성 등 서술 ◦ 지역 내 관련 연구센터 및 지원센터 현황 - 지역내 사업수행 연구센터 또는 사업화 인증시험 기관의 현황을 서술 ◦ 지원사업 수행후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은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 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 * 지원사업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Ⅱ. 시장현황 및 사업화전망

1. 시장규모 및 기술현황

(1) 주시장(국가 또는 지역)：           ,            ,

(2) 시장규모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 20 년 )	예상 시장규모 (20 년)
세 계 시 장 규 모	억원	억원
한 국 시 장 규 모	억원	억원
지역 내 시장 규모	억원	억원

＊ 산출근거：

(3) 세계시장의 성격(해당란에 모두 표시)

□ 안정성이 큼         □ 영속성이 있음

□ 성장성이 있음       □ 독점성(또는 과점성)이 있음

(4) 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 회사는?

5개사 미만 □

회사 :        (국명 :       )외

5개사 이상 □

(5) 향후 기술 발전 추세

(6) 해당 기술의 유사내용에 대하여 국내․외 관련자들의 수행내용

2. 사업화 계획 및 지역 내 파급 효과

(1) 사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 매출실적 및 계획

[표] 사업화계획

(단위：억원)

구 분			사 업 화 년 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사 업 화 품 목
투자계획	인 건 비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경 상 운 영 비
	계
생 산 계 획
판매계획 (억 원)		내 수
		수 출
		계

(3) 지역 내 파급효과

(단위：억원)

구 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기업매출향상
일자리 창출효과
지역 내 관련기업유치

작성요령
◦ 시장규모 - 개발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를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해당 기술의 향후 전망 및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간략히 서술 - 국내․외 타 기관과 당해 연도 수행기관 그리고 과제책임자가 본 과제와 직접 관련 되어 수행한 기술의 내용 및 결과를 요약 서술 ◦ 사업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제품홍보, 판로확보 등의 사업화 추진경위 및 현황 / 향후 시장진입 및 판매확대를 위한 판매전략 등 상세 기재 ◦ 매출실적 및 계획 - 매출실적 및 최초 매출 예정(연월, 납품처, 품목, 수량, 금액, 향후 3년간 예상 매출 (내수, 수출 구분)) ※ 2. 시장현황 및 사업화전망의 경우 작성내용에 대한 구체적 근거 내용을 상세히 서술

Ⅲ. 사업의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2. 사업수행방법

(1) 사업내용

작성요령
◦ 당해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할 세부과제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과제진행 순서별로 기술(해당되는 경우 표준화 추진 내용 포함) ○ 참여 기관별로 수행내용, 역할분담 등을 상세히 기술

(2) 수행방법

작성요령
◦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공동 수행의 경우, 공동수행 추진체계를 표시함을 포함) ○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문제해결) 방법 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 상기 내용을 세부과제별로 수행방법, 수행과정에서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 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표준화 추진 수행방법 또는 향후 기술 발전 추세 반영 방법 등

3. 당해연도 목표 및 평가방법

(1) 당해연도 목표

(2) 사업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표] 정량적 목표 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보유기업 ( / )	해당분야기술의전국내수준	사업수행목표치		평가방법1)
			성능수준	성능수준	당해 연도	사업 종료후
1.
2.
3.
4.
5.
6.
7.
8.

※ 예시)

과제명：Nd-Fe-B계 자석개발

평 가 항 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비중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 / )	해당분야기술의전국내수준	사업수행목표치		평가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당해 연도	사업 종료후
자기적특성	잔류자속밀도	Br(T)	12	1.23	1.20	1.21	1.22	KS C 2501 JIS C 2501
	보자력(bHc)	kA/m	13	880	800	850	870
	보자력(Hic)	kA/m	16	960	900	940	960
	최대에너지적	kJ/㎥	9	290	230	240	280
	Br의 온도계수	%/K	10	-0.126	-0.126	-0.123	-0.123
	iHc온도계수	%/K	10	-0.6	-0.6	-0.6	-0.6
물리적특성	밀 도	Mg/㎥	10	7.4	7.3	7.35	7.4
	전기저항	Ω‧m	12	1.4	1.2	1.3	1.39
	비커스 경도	-	8	6000	5800	6000	6000
	곡 강 도	MPa	5	250	230	240	245
	인장강도	MPa	5	80	77	79	79
			100

주) 1) 주요성능의 수치적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 시간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 JIS…)공적 인증기관에서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4.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상세히 기재)

(1) 사업목표

(2)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작성요령
◦ 최종목표 / 당해연도 목표 및 평가방법/ 사업내용 및 범위 - 최종목표는 총사업기간 및 본사업에서 지향, 달성하고자하는 최종목표를 기술하며, 당해연도 목표는 해당연도기간에 개발, 사업화 하고자하는 목표를 기술 - 지원사업의 최종목표와 당해연도 개발.달성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사업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사업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사업/기존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주요사업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총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사업기간중, 사업종료후 사항기입)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사업내용 및 달성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기간별로 예상되는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JIS···) 공공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Ⅳ. 위탁사업(참여기관)의 목표 및 내용

(☞ 단,  위탁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1) 최종목표

(2) 사업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2. 당해연도 개발내용 및 개발범위(상세히 기재)

(1) 수행목표

(2) 수행내용 및 수행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Ⅴ. 사업수행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일정

1. 사업수행 추진전략

2. 사업수행 추진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예 : 기능성 음료 개발)

당해연도 (20 년)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전처리 공정 확립 원료 수급 제품개발 기획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기능성 평가항목 결정 최적배합 조건 및 기능성 평가 기능성평가 표준방법 확립 조성비에 따른 1차 시제품 1차 시제품 가공
사업 종료후

작성요령
◦ 사업수행 추진전략 -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사업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사업수행 추진체계 - 사업내용의 당해연도 목표와 종료후의 상호간 연관관계 및 선․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것

3. 전담조직 편성도

주 관 기 관			참여연구원			담당기술내용
			총괄책임자(○○○)외 ○○명
참 여 기 업 (수행기간:00.00.01～00.00.31)			참 여 기 업 (수행기간:00.00.01～00.00.31)			위탁기관 (수행기간:00.00.01～00.00.31)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수행책임자(○○○)외 ○명			수행책임자(○○○)외 ○명			위탁책임자(○○○)외 ○명
담당기술내용			담당기술내용			담당기술내용

작성요령
◦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1페이지로 작성 ◦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 참여기업별 담당기술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참여기업, 위탁기관 등 개발체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는 동 사항을 추진체계에 반영할 수 있음 ◦ 담당기술내용은 사업수행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4. 사업 추진일정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예 : 기능성 음료 개발)

당해연도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일정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제품개발 기획 및 원료수급
3	전처리 공정 확립
4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기능성 평가항목 결정
5	일반성분 및 기능성성분 분석
6	제품의 기능성 평가 및 관능평가
7	제품의 규격화 적용
8	조성비에 따른 1차 시제품
9	1차 시제품 가공
사업종료 후
1
2
3
4
5
6
7
8
9

Ⅵ. 기자재 보유현황

기자재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활용도 및 시기

작성요령
※ (개발, 사업화)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현황 - 기자재 보유기관에 대해 명기(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Ⅶ. 기술개발 추진실적

1. 기술개발 수행실적

(1)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진행구분	평가결과

(2) 자체기술개발 수행실적

번호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2. 기술개발 성과

(1) 사업화 실적

번호	개발제품명	매출액		수출액		비 고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 국내․외 논문 게재실적

번호	발표자	논 문 제 목	게재지 (국가)	SCI여부	저자순번․ 공동저자수	게재일

(3)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번호	출원 등록자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등록순번․ 출원등록자수	비고

(4) 국내․외 인증 획득 현황

번호	인증명	기술명	인증연도(기간)	비고

(5) 대외 수상실적

번호	시상기관	시상품격	수상자 (개인 또는 기업)	수상연도	비고

작성 요령
◦해당과제와 관련있는 연구실적 위주로 5년간의 주관기관 실적을 기재 - 최근연도순으로 기재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포함 국가지원사업 모두)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정부부처를 기록(예, 산업기술개발사업(지경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교과부) 등) - 진행구분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수행 중”/“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 평가결과란에는 해당과제별 접수마감일 현재, 성공, 실패 등 평가결과를 기재 ◦자체기술개발 수행실적 - 자체수행으로 개발한 실적을 기록 ◦사업화 실적 - 해당개발제품의 매출액과 수출액을 기재 ◦논문 : 게재 또는 게재승인된 논문만 기록하고 SCI여부는 ○ / X로 표기 ◦특허/프로그램 등록 : 비고 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인증 및 수상실적 - 기술개발, 사업화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Ⅷ. 연구원 현황

1. 총괄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
～
～
( 최종학위논문명 )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5)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일련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일 등록일	출원․등록순번 출원․등록자수	비 고

(6) 정부출연 개발사업 수행실적

일련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7) 주요사업화 성공사업 내용 및 실시기업

번호	과 제 명	내 용	실시기업

작성요령
◦ 참여기관 및 참여기업의 주요연구 및 사업화 실적 - 본 사업과 관련되는 최근 5개년간의 실적을 작성 ◦ 총괄책임자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등록순번/출원․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등록자 중 첫번재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 정부출연 개발사업 수행실적 ․ 총괄책임자가 최근 5년간 사업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사업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정부부처를 기록 (예, 지방기술혁신사업(지경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교과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사업별 기완료/수행중/신청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참여인력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주민등록 번 호	전공 및 학위				본사업 참여율 (%)	정부연구사업참여율(%)	정부연구사업참여사업수(건)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작성요령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사업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 본 사업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사업 참여율 산정방법 - 본사업에 실제 참여할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사업수 산정방법 - 접수마감일 현재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제외

Ⅸ. 사업비 집행계획

1. 당해연도 총괄

(단위: 천원)

사업비 구분	지 방 비		주관기관		기타기관(기업)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20 년		-

2.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20 년		20 년		20 년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소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		-		-		-
위탁사업비
계

3. 비목별 세부내역

(1) 당해연도(20   년)

(단위: 천원)

비 목	소 분 류	금액		계 상 내 역
		현금	현물
인건비	내부 인건비 (현금계상불가)	-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
간접비
위탁(참여기관)사업비 (해당경우만 작성)
계

※ 서술란의 크기는 기재내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재료비는 상세히 기재하며, 내역 등 별지가 필요한 경우 추가작성 가능

4. 위탁(참여기관)사업비(위탁(참여)기관:             )

(☞ 위탁기관별로 작성, 위탁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20 년		20 년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소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		-		-
계

(2) 비목별 세부내역(20  년)

(단위: 천원)

비 목	소 분 류	금액		계 상 내 역
		현금	현물
인건비	내부 인건비 (현금계상불가)	-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
간접비
계

※ 서술란의 크기는 기재내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재료비는 상세히 기재하며, 내역 등 별지가 필요한 경우 추가작성 가능

5. 참여기업의 부담내역                                (단위 : 천원)

업체명 구 분	(주) ○○○			○○○ (주)			합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당해연도

Ⅹ.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자기자본 비율
주소		( - )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작성 요령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인 경우는 모두 작성(주관기관도 작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 자 본 = 자산총계 = 자본 및 부채 총계

[일반 서식 제2호]

참여기관(기업)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기술료징수용]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위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협약서 및 운영지침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관명) (대표자) (인) (직인) (인) (직인) (인) (직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 주관기관도 참여기관에 표기

[일반 서식 제3호]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서

(기술료 징수용 과제)

◦ 과 제 명 :

◦ 협 약 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 사업비 구성

(단위: 천원)

구 분		사업기간 (20 . . .- 20 . . . )	합 계
지 방 비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기술료

(단위 : 천원)

최종 판정	기술료율	기술료
성공 시	지자체 보조금의 20%

◦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 협약대상자

(갑)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

(을) 주관기관장 : (기업명)                   (대표자)

◦ 참여기관

(기관명)                           (대표자)

위 그린에너지사업화지원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사업 목표)

첨부 1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표와 동일함.

제 2 조(사업의 수행)

(을)은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그린에너지사업화지원사업을 첨부 1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사업비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1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2차 : 20   년     월     일           천원

(3) (갑)은 (을)에게 다음의 경우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 지급할 수 있다.

- 지자체의 예산 및 자금사정

- 그린에너지사업화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1조와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4) 첨부 1의 그린에너지사업화지원사업 사업계획서상 위탁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1)항에 따라 (갑)이 지급한 사업비를 그린에너지사업화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과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을)은 총괄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재 지급하여 사용관리토록 한다.

(5)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운영지침과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는 협약시 입금계좌 제출양식의 관리통장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출금하여야 한다.

제 4 조(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1) (을)은 최종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가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협약기간 사업비 사용내역을 별도로 정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은후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회계감사보고서와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최종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갑)의 검토결과 통보 후 15일이내에 사업비 잔액중 지자체 보조금 잔액은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 5 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화기술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위탁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 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협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을) 또는 참여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라)  기타 (을) 또는 참여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지자체의 정책, 지방재정 및 자금사정에 의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경상남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바) 기타 운영지침과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의 중단이 결정되는 경우

(3)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 수령한 자자체보조금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지자체보조금의 잔액은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가 환수하고 민간부담금의 잔액은 (을) 또는 참여기업이 환수한다. 다만, (갑)은 운영지침과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불성실 과제로 평가되는 경우 지자체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련규정에 따라 (을) 또는 참여기업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제 8 조(지적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본 과제의 수행 중에 사업의 성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중 지자체보조금 지분은 운영지침 제18조에 의한 기술료의 완납시까지는 지자체의 소유로 하되, 주관기관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료 완납 이후에는 (을)의 소유로 한다.

제 9 조(실시계약의 체결)

(1) (을)은 (갑)으로부터 기술실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을)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기업이 실시통보 후 30일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기술료의 징수)

(1) (을)은 정액기술료(지자체보조금의 20%)를 최종평가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총기술료금액의 40%를 감면한다.

(2) 참여기업이 동 사업결과를 사업화하였을 경우 (1)항의 정액기술료 이외의 경상기술료를 (을)과 참여기업과의 별도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은 기술료징수협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기술의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기술료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1) (을) 및 (을)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업의 대표, 위탁기관의 장 또는 본사업성과의 실시기업 등은 본 사업 수행시 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지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과 그 부속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만일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갑)은 (을)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운영지침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2) 지자체(경상남도)에서는 (을)이 제1항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의 제재조치를 최종확정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2 조(기타)

(1) (을)은 본 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경상남도의 그린에너지사업화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2)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의 운영지침 및 국가균형발전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사업비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 13 조(해석)

(1)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2) 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1. 그린에너지사업화지원사업 사업계획서(수정본) 1부(신청시 첨부서류 제외)

2. 그린에너지사업화지원사업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1부

3. 입금계좌 제출양식 1부

4. 위탁사업계약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 작성)

※ 위탁기관이 없을시 첨부 4항 삭제

20   년   월   일

(갑)：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인)

(을)： (기업명)                      (대표자)              (인)

총괄책임자               (인)

[일반 서식 제4호]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위 과제의 수행을 위한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현금․현물부담금을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 기업부담금 총계 :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도				계
	현금	기업부담 현금
	현물지급내용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 계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기업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일반 서식 제5호]

주  관  기  관  명

주    소 :                                     (전화번호: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

참    조 :

제    목 :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지자체보조금 수령을 위한 입금계좌 통보

우리 회사에서는 귀재단 그린에너지지원센터와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협약체결 및 동 사업에 의한 지자체 보조금 수령을 위하여 입금 계좌인감 및 협약인감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입금 계좌인감 및 협약인감

과 제 명	총괄책임자	은 행 명 (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 인감	협약 인감
					(인)	(인)

＊계좌인감은 관리통장의 인감과 일치하여야 하며, 예금주는 주관기관 법인명의로 함. 단, 개인기업의 경우는 대표자 이름으로 함.

＊협약인감은 협약에 사용할 인감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것으로 날인하여야 함.

2. 사업기간

과 제 명	당해연도 사업기간	개월

첨부 1. 인감증명서 1부

2. 현금부담금 납입 증빙서류(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주  관  기  관  장   (인)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일반 서식 제6호]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중간진도보고서
과 제 명
수행기관	기 관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 - )
총 괄 책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당해연도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구 분	지방비				수행기관			기타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당해연도 사업비 (천원)
참여기업 (해당되는경우)	기 관 명					책임자		전 화		유 형
위탁기관 (해당되는경우)
개발유형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서/ 직위							휴대전화
협약서 및 운영지침에 따라 수행중인 과제의 중간진도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중간진도보고서 3부 2. 자체평가의견서 3부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 인 ) 주관기관장 : (직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1. 당해연도 사업수행 내용

※ 사업계획서에 있는 당해연도 계획

2. 사업수행 결과

※ 총괄표 작성

구분	사업계획	추진실적	달성율
당해연도 (20 )

※ 해당 연구기간 중에 수행한 내용 작성(상세히 작성)

3. 사업수행의 진척도

※ 당초 계획서상의 진도계획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작성

연 구 내 용	연 구 책임자	추 진 일 정												달성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사업비 집행내역(총괄, 주관, 세부, 위탁 구분)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구분 비목	총액	집행액	잔 액	비고
1	인건비 ․내부인건비
2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3	위탁연구개발비 (해당되는경우)
4	간접비
사업비 총액

4. 사업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당초 계획보다 진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을 기술

5. 중요사업수행 변경사항

- 사업의 목표, 연구책임자 등 중요협약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술

- 변경 사항에 대한 서류 첨부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으면 제출바람

6. 기타 참고사항

자체평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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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    ※ ☑ 표시

□ 당초계획 이상으로 진행  □ 계획대로 진행      □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함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은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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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초 예상했던 성과는 얻었는가?

□ 예상외 성과 얻음         □ 어느 정도 얻음       □ 얻지 못함

3. 사업수행과정 및 성과가 기술, 산업의 발전·진보에 공헌하리라고 보는가?

□ 공헌했음                □ 현재로서 불투명함     □ 그렇지 않음

4. 경제적인 측면에서 업체의 소득증대에 공헌 할 수 있다고 보는가?

□ 공헌했음                □ 현재로서 불투명함     □ 그렇지 않음

6. 본 사업 착수 이후 국내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기술이 개발, 사업화되거나 또는 기술 도입함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감소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 없다                  □ 약간 감소되었다        □ 크게 감소되었다

감소되었을 경우 구체적인 원인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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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된 기술의 발전속도나 추세를 감안할 때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없다            □ 약간 조정필요       □ 전반적인 조정필요

8. 사업기간중 연구실적 현황(별첨양식 활용)

(아래사항은 기업참여시 기업대표가 기록하십시오)

1. 사업 목표의 달성도는?

□ 만족                 □ 보통                 □ 미흡

(근거 :                                                             )

2. 참여기업 입장에서 본 본과제의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에 대한 의견

가. 사업 수행의 성과가 참여기업의 기술력 및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 충분               □ 보통               □ 불충분

나. 사업 수행의 성과가 기업의 시장성 및 경제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 충분               □ 보통               □ 불충분

3. 본 사업의 계속참여여부 및 향후 추진계획은?

가. 사업수행과정은 기업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 충분               □ 보통               □ 불충분

나. 향후 계속 참여 의사는?

□ 충분               □ 고려 중            □ 중단

다. 계속 참여 혹은 고려중인 경우 사업비의 투자규모(전년도 대비)는?

□ 확대       (금액:      )        □ 동일            □ 축소     (금액:      )

4. 본 사업수행 결과의 사업화(산업화) 여부는?

□ 즉시 사업화 가능   □ 수년내 사업화 가능   □ 사업화 불가능

□ 작 성 자

구 분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총괄책임자			(인)
참여기업대표			(인)

「별첨 1」

사업수행 실적조사표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 인력 양성․활용실적 (명수)

년도	활용(사업기간 중)					양성(학위취득기준)
	석사	박사	포스닥	기타	소계	석사	박사	소계
계

□ 논문 발표실적 (건수)

년도	학술지 발표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Proceeding
	국내	국외	소계	국내	국외	소계	국내	국외	소계
계

□ 사업수행결과 파급효과 (건수)

년도	새로운 기술적 이론정립 사실발견	기술력 향상			특허				기타 지적재산
		기술지도 기술자문	기술 이전	실용화 상품화	출원		등록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계

[사업수행실적 세부표]

□ 인력 양성․활용실적

성 명	소 속 (사업수행시)	활용기간 (개월)	학위취득		현재근무기관
			년도(월)	학위명

□ 학술지 발표실적

가. 국내학술지

학술지 명칭 (총 건)	논문명	ISBN, ISSN	주저자	년도	볼륨 번호	SCI 여부	비고

나. 국외학술지

학술지 명칭 (총 건)	논문명	ISBN, ISSN	주저자	년도	볼륨 번호	SCI 여부	비고

※학술지명: full name, ISBN:000-00-00000-00-0, ISSN:0000-0000, 주저자: SCI논문의 경우 해당학술지에 실린 영문 저자명으로 기재, 볼륨번호: Volune(number)기재

□ 학술회의 발표실적

가. 국내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 명칭 (총 건)	제 목	년도	호	장 소	국명	년 차

나. 국외학술회의 발표

학술회의 명칭 (총 건)	제 목	년도	호	장 소	국명	년 차

□ 사업수행결과 파급효과

1. 새로운 기술적 이론정립․사실발견

년도	제목	내용	비고

2. 기술력 향상

구분	년도	제품(기술) 명칭	내 용	관련업체	기대효과	고용창출
기술지도 기술자문
기술이전 (예정)

3. 특허권 출원

특허출원명	출원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출원번호	출원국	출원 일	발명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유무

4. 특허권 등록

특허등록명	등록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국	등록 일	발명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유무

□ 수상내역

수 상 일 자	수 상 내 역

□ 매스컴 등의 PR  (본 사업 수행의 홍보실적을 작성)

□ 기타 실적 (기타 사업수행에 대한 실적을 상세히 작성)

[일반 서식 제7호]

최 종 보 고 서 제 출 서

20  년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에 의하여 완료한 “○○○○(과제명)”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최종보고서 10부

2. 최종보고서 요약서 10부

3. 참여기업대표의 사업화성과 확약서 각1부

4. 완료과제에 대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의 평가의견서 각 1부

5. 완료과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원본 별도제출)

※ 주) 첨부 1,2,3,4는 같이 제본하여 제출(첨부 3,4는 최종보고서 뒤편에 배치)

※ 주) 제본본, 서류와 함께 첨부 1,2,3,4,5 파일CD 같이 제출

20    .    .    .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 : (기업명)                        (대표자)               (인)

참여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위탁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일반 서식 제7호의 첨부1]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편집순서 1

※ 다음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별책으로 제출함

※ 표지는 백색바탕, 흑색활자로 작성

※ A4 크기로 작성

(뒷면)	(앞면)

이 보고서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의 보고서입니다. (뒷면중앙에 표시)	위여백 5㎝ ○ ○ ○ ○ ○ ○ ○ 개 발 경 상 남 도 아래 여백 3㎝	가로 21.0㎝ 위여백 5㎝ ○○○○○사업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20 . . 주관기관 ○○○○ (3호 명조체) 참여기관 ○○○○ 경 상 남 도 아래 여백 5㎝	세로 29.7㎝

(좌    철)   (양면인쇄)

편집순서  2

제      출      문

경상남도지사   귀 하

본 보고서를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에 관한 개발”(사업기간：20  .   .～20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참여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위탁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총괄책임자ː

연  구  원ː

＂    ː

＂    ː

＂    ː

＂    ː

편집순서 3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과 제 명	(예) 산업용 가스터빈 개발
키 워 드	(예) 가스터빈/연소기/압축기/블레이드/발전용량
사업화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2. 사업화 내용 및 결과 3. 기대효과(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 4. 적용분야

〔작성방법〕

* 키워드는 5개 내외로 기재하되 키워드 구분은 ‘/’로 표시

* 초록분량은 사업화목표 및 내용이 1,000자(한글기준) 내외로 기재하되, 1,2항

을 위주로 작성할 것.

편집순서 4

목         차

제 1 장 사업의 목표 및 개요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2 장 사업화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제 3 장 사업성과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부   록

편집순서 5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1), (가)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수는 편집순위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는 여타 적정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편집순서 6

주         의

1.  이 보고서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의

보고서이다.

2.  이 사업수행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요약서

관리번호
과 제 명	(예) 산업용 가스터빈 개발
키 워 드	(예) 가스터빈/연소기/압축기/블레이드/발전용량
사업화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2. 사업화 내용 및 결과 3. 기대효과(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 4. 적용분야

〔작성방법〕

* 키워드는 5개 내외로 기재하되 키워드 구분은 ‘/’로 표시

* 요약서분량은 사업화목표 및 내용이 1,000자(한글기준) 내외로 기재하되, 1,2항

을 위주로 작성할 것.

[일반 서식 제7호의 첨부2]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주관, 참여기업대표의 사업화성과 확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과제수행결과에 따라 제출되는 최종보고서상의 사업화성과가 사실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 및 주관기관과 체결한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서 해당 항목에 의하여 결정된 기술료를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인)
				(인)
				(인)

** 주관기관도 참여기업에 표기

[일반 서식 제7호의 첨부3]

완료과제에 대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의 자체평가의견서 (사업화결과)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정 액 기 술 료 납 부 의 사	납 부	납부불가		의견:
평가항목(가중치)	평 점	점 수	평가의견(구체적으로 서술)
○ 사업화결과 - 목표달성도(30)	1 8 16 24 30 미흡□□□□□□□□□□□□□양호
- 사업화결과의 질적수준(20)	1 5 10 15 20 미흡□□□□□□□□□□□□□양호
○ 사업화결과의 사업성(20)	1 5 10 15 20 미흡□□□□□□□□□□□□□양호
○ 사업화 및 산업화 가능성(30)	1 8 16 24 30 미흡□□□□□□□□□□□□□양호
합 계		점
종합평가의견
[주관기관명, 참여기업명] 대표자 (인)

주)  1. 종합평가의견 점수가 60점 이상은 “성공”으로 평가하는 것임

2. 평가점수는 기술료 징수 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요망

3. 주관기관이 영리기관(기업)인 경우는 주관기관 대표자의 평가의견서만 제출

[일반 서식 제7호의 첨부4]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성과활용현황보고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총사업비(천원)	지자체 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계
					현물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에 의하여 완료한 상기 과제에 관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성과활용현황보고서 1부. 20 . . .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실시기업 : (기업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이되므로 주관기관, 실시기업 동일하게 작성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성 과 활 용 현 황 보 고 서

1. 성과활용 현황

1) 성과의 활용단계(해당란에 “○”표)

사업화 준비중			사업화 완료		기타 활용단계 (내역 명시)
추가개발추진	사업성 검토중	생산 준비중	생산 착수	시장 판매

2) 사업화추진 현황

사업기간(또는 완료예정기간) : 개월 20 . . . ～ 20 . . .	사업화(예상)투자비용 : 백만원
* 생산설비투자/인건비 등 사업화투자 주요 항목 및 해당비용 기재

2. 기술적 성과

1) 사업화목표 달성도

구분	지표명	단 위	개발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실제 달성치	현재 국내 기술수준	세계 최고 기술수준
기술 성능 지표	예) 전기저항	Ω․cm	1.5	1.3	1.4	1.2	1.1
	예) 불량률	ppm	900	300	300	200	100

2) 사업화 효과

(단위 : %, 백만원, 명)

구 분		착수전	과제 수행기간 실적	과제 완료 후 실적
			당해연도(20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국산화 비율	부품수 대비
	가격 대비
원가/생산비 절감 (예:절감액×생산량)

* 작성방법 : 과제 착수전과 과제수행기간의 실적 표기

과제 완료 후 실적은 객관적 계획을 기재

3) 지적재산권(국내 및 국외)

종 류	명 칭	출원일	등록일	국 명	기타

4) 기술이전(국내 및 국외)

기술이전내역	대상국명	대상기관명	이전일시	수입금액 (백만원)	기타

5) 인증/포상/학술지 게재/논문발표 실적 등(국내 및 국외)

구 분	명 칭	일시	국명	해당기관명	기타

3. 상업적 성과

1) 매출 및 수익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착수전	과제 수행기간 실적	과제 완료 후 실적
			당해연도(20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매출액	내수
	수출
	소계
영업이익

* 작성방법 : 과제 착수전과 과제수행기간의 실적 표기

과제 완료 후 실적은 객관적 계획을 기재

2) 고용창출 효과

구 분	착수전	과제 수행기간 실적	과제 완료 후 실적
		당해연도(20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고용창출(명)

3) 시장 및 수입대체규모/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착수전	과제 수행기간 실적	과제 완료 후 실적
			당해연도(20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적용제품 관련 국내외 시장규모	해외시장
	국내시장
	국내수입
	수입대체
국내시장점유율(%)
해외시장점유율(%)

* 작성방법 : 사업화 효과/매출 및 수익성 작성시와 동일하게 작성

4) 비용절감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착수전	과제수행 기간실적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 계
연도별 비용절감액

4. 기타 활용실적 및 성과

* 작성방법 : 언론홍보, PR, 기타 연계확산, 간접효과 등

5. 과제수행 및 성과활용상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의 상호 협력관계
사업화목표 미달의 주요 원인 또는 사업화시의 애로요인	자체요인	외부환경요인
상업적 목표 미달의 주요 원인 또는 또는 성과활용상의 애로요인	자체요인	외부환경요인
제도개선 또는 정책요구사항 등 건의사항

* 활용현황보고서 작성시, 제시된 칸이 부족하거나 또는 상기 문항 이외의 성과활용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제출 요망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최종평가대상 과제의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작성하되, 실시기업(참여기업)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다.

◦ 수행과제가 다수인 경우, 보고서는 과제별로 각각 작성한다.

◦ 모든 문항(서술식 포함)에 기재한다.

▣ 작성기준시점

◦ 보고서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작성한다.

◦ 기술적 성과(지적재산권, 기술이전, 인증/포상/학술지 게재/논문발표 실적 등), 기타 활용실적 및 성과 등은 당해사업에 의한 사업화착수시점부터 현재시점까지의 실적(사업기간 중 이루어진 성과도 포함)을 모두 포함한다.

▣ 당해사업의 종료년도 구분

◦ 보고서 문항 중 ①사업화효과, ②매출 및 수익성, ③시장규모 및 수입대체 항목은 당해사업에 대한 종료년도별로 구분해 놓은 하기의 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 당해사업의 매출기여도 산정

◦ 상업적 성과 중 매출 및 수익성의 경우, 당해 사업화 과제의 결과로 인한 매출기여도 및 이익기여도를 산정하여 기재토록 한다.

▣ 사업화효과 중 원가/생산비 절감 문항

◦ 원가/생산비 절감에는 본 사업에 의한 인건비 절감도 포함한다.

◦ 원가/생산비 절감액 산출이 자체비교로 불가능한 경우(예: 신제품개발), 비교가능한 타제품과의 대외비교(예: 비교제품가-개발제품가)를 통해 절감액(가격차×생산량)을 산출한다.

[일반 서식 제8호]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협 약 기 간	20 . . . - 20 . . .
사업기간	20 . . . - 20 . . .( 개월)
사 업 비(천원)	지자체 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계
				현물
참 여 기 업	※ 주관기관도 포함하여 표기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사업비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첨 부: 1. 사업비 사용명세서 1부. 2. 사업비 관련 변경 통보 및 승인 득한 공문 사본 1부 3. 사업비 통장 사본 1부 (표기된 전체페이지) 4.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전표, 입금 증빙서류 등)전체 사본 1부 20 . . . 주관기관 : (기업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일반 서식 제8호의 첨부1]

사업비 사용명세서

1. 총  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잔 액		증 감 사 유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		-
- 내부인건비	-		-		-
2. 직 접 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		-		-
3. 간 접 비
4. 위탁(참여기관)사업비
합 계							이자발생 금액 : 천원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2. 비목별 사용명세서

① 인건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봉	참여율	금 액			집행 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증빙 번호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
	소계					-

②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현금/ 현물)	증빙 번호
								신용카드
								계좌이체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연구활동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증빙 번호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활동비 내 국내외 여비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장소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증빙 번호
국내여비
국외여비
소계		천원(현금: 천원)

[연구수당]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참여율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증빙 번호
내부 인건비
소계		천원(현금: 천원)

③ 간접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증빙 번호
소계		천원(현금: 천원)

④ 위탁연구개발비 (해당되는 경우만)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위탁기관	위탁과제명	위탁기간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증빙 번호
	소계	천원(현금: 천원)

⑤ 이자

(단위：원)

구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발생이자
	소계	천원(현금: 천원)

[일반 서식 제8호의 첨부2]

위탁(참여기관) 사업비 사용명세서

※ 해당되는 경우만

1. 총  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잔 액		증 감 사 유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		-
- 내부인건비	-		-		-
2. 직 접 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		-		-
3. 간 접 비
합 계							이자발생 금액 : 천원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2. 비목별 사용명세서

① 인건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봉	참여율	금 액			집행 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증빙 번호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
	소계					-

②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현금/ 현물)	증빙 번호
								신용카드
								계좌이체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연구활동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증빙 번호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활동비 내 국내외 여비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장소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증빙 번호
국내여비
국외여비
소계		천원(현금: 천원)

[연구수당]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참여율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증빙 번호
내부 인건비
소계		천원(현금: 천원)

③ 간접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증빙 번호
소계		천원(현금: 천원)

④ 이자

(단위：원)

구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발생이자
	소계	천원(현금: 천원)

[일반 서식 제9호]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기술료 징수 협약서

◦ 사  업  명 :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 세부과제명 :

◦ 기술료 징수액 :

구 분	기술료 금액(20%)	집행 사업비
지방비	ㅇ 원	ㅇ 원

※ 일시불 납부시 40%감면 : o o o원

◦ 기술료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 협약당사자 :

(갑)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

세부과제책임자 :

(을) 실시기업(주관기관)  대표 :

실시기업대표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와 주관기관은 경상남도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술”의 정의)

본 협약상의 “기술”이라 함은 ‘o o o o o 개발(과제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에 관한 Know-How를 말한다.

제 2 조(실시권의 내용)

1) (갑)은 실시자가 본 협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기술”(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특허권 포함)을 실시하는데 동의하여 (을)에 실시권을 설정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다.

2) 제1항의 실시권은 “기술” , “사업성과“를 이용한 제품생산,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의 권리를 말한다.

3) (을)는 (갑)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제3자에게 동 실시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4) (갑)은 (을)이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3 조(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대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을)이 “기술”을 “국외실시”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본 협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4 조(실시기간)

본 협약기간은 (을)이 제1조의 “기술”을 활용하는 날(이하 “기술활용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20  년  월   일(3년간)에 만료되는 것으로 하며 기술활용일은 별도 언급이 없으면 기술료징수 납부일의 시작일로 한다.

제 5 조(실시대가 및 실시료 계산)

1)(을)은 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실시료를 (갑)에 지급한다. 다만, 본 조항은 제2조 4)항에 의거 (을)이 “기술”의 일부를 포기할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2) (을)은 본 계약체결시 실시료로  금  o o 원(지자체보조금의 20%)을 기술료 납부기한내에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납부한다.

제 6 조(기술의 개량)

1) (특허권의 취득)(갑)이 “기술”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취득, 소유하였을 때에는 (을)이 본 계약에 의거 자동적으로 동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기술의 개량) (을) 또는 (을)의 임원 및 피용자가 “기술”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 지적재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한다. 특약이 없는 한,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7 조(신의성실의 의무)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 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 또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8 조(비밀보장)

(을)은 “기술” , “사업성과”과 타인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 9 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을)과 (갑)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을)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을)이 “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여 (을)이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기술”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 10 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의 경우에 30일전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갑)은 기지급 받은 금액(기영수 금액 포함)을 환불하지 아니하며, (을)은 기술자료를 (갑)에 반환하고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가. “기술활용일”까지 활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술활용일”전이라도 (을)이 활용을 포기한 것으로 (갑)이 인정하는 경우

나. 제4조에 정한 “기술활용일”이후라도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계속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한 때

다. (을)이 제5조에 따른 실시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치 아니할 경우

라.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마. 본조 가, 나, 다, 라항에 의거 해지되는 경우 (을)은 해지일까지의 실시료를 계산,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을)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기술”을 실시토록 하거나 본 계약제품의 생산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명칭사용)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갑)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4 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6 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며, 기술료를 완납시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무형적 결과물 및 유형적 발생품은 실시기업의 소유로 하며 동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17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인감 날인하고, (을)과 (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	(인)

(을)：	(인)

(세부사업)총괄책임자：                                (인)

[일반 서식 제9호의 첨부1]

납 부 방 법  : 일시납부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기술료 납부계획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사업비 (단위:원)	지자체 보조금	민간 부담금	합 계	징수(납부) 부담금
				지자체 보조금의 20%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 20  년  월  일

납부금액 : 0 0 0 원

주관기관장   :                            (대표자)                  (인)

실시기업대표 :                            (대표자)                  (인)

[일반 서식 제10호]

주  관  기  관  명

주    소 :                                           (전화번호: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경남TP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

참    조 :

제    목 :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변경승인 요청

우리 회사에서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과제명: o o o                 )의 변경승인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변경요청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끝.

첨부 1. 변경승인요청서 1부

2. 관련증빙서류 각1부

주  관  기  관  장    (인) ← 협약시의 협약인감 또는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일반 서식 제10호의 첨부1]

변 경 승 인 요 청 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총사업비(천원)		지자체보조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참 여 기 업		※ 주관기관도 포함하여 표기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검 토 의 견		* 주) 변경신청기관에서는 작성하지 말것.

[일반 서식 제11호]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실패 사유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총사업비(천원)	지자체 보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계
					현물
납부대상기술료	천원
실 시 기 업
요구 조치 내용	기술료 면제( ),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
실 패 사 유	* 실패(지연) 사유에 대한 개요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화결과의 실패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화 실패 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서 1부. 20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기업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일반 서식 제11호의 첨부1]

사업화 실패 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서

1. 당초 사업화 목표

2. 사업 내용 및 결과

※ 특허 등의 출원실적도 기재

3. 국내외 기술동향 및 시장현황

가) 기술동향

※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나) 시장현황

※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4.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추진내용 및 결과

※ 추진내용을 시점별로 작성하되 사업화 실패 사유를 자세히 기술함.

※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5.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 활용현황

장 비 명 (규격, 수량)	구 입 년 월 일	구 입 가 격 (천 원)	설 치 장 소	사용내역 및 관리현황

※견본품, 시작품 등도 기재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위 내용과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대표                (인)

20  년    월    일

[참조]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논문사사(Acknowledgement)

○ 국문

-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수행되었음

○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reen Energy Commercialization program of the Gyeongsangnam-do

【붙임문서2】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 관리서식

[평가 서식 제1호] - 신규평가를 위한 현장실태(면담)조사서

[평가 서식 제2호] -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평가의견서

첨부1-사업계획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첨부2-신규과제 공개발표평가 서약서

[평가 서식 제3호] - 중간 진도평가(현장점검) 검토의견서

첨부1-중간 진도평가(현장점검) 서약서

[평가 서식 제4호] - 종료과제 최종평가서

첨부1-평가지침(참여제한, 보조금 환수대상 기준)

첨부2-종료과제 최종평가 서약서

[평가 서식 제5호] - 현장실태조사 점검표 (정기실사)

[평가 서식 제6호] - 현장실태조사서 (종료과제 및 수시점검과제)

[평가 서식 제7호] - 현장정밀실태조사서 (문제과제)

[평가 서식 제8호] - 사업비 관리현황 점검표

[평가 서식 제1호]

신규평가를 위한 현장실태(면담)조사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위탁)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사업비 (천원)	지방비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항목	세부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참여기업 현황 (±5)	설 립	설립년월일	년 월 일		+, - 점
	책 임 자	신청과제 관련 경력	년
	인력현황	상시종업원수	명
		연구원수	명
	재무안정성	참여기업 직전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비율	%
	매출액 현황	참여기업의 매출액 현황(최근 재무제표)	백만원
	생산품	업체 주생산품목 현황
기술성 (30)	기술의 우수성	국내외 현재 기술수준이 제시 등			30/ 점
	사업화 추진역량	시험역량, 기술의 사업화 추진역량
사업성 (50)	시장전망	국내외 시장규모	국내	억원	50/ 점
			국외	억불
	제품의 경쟁력	참여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 등
	마케팅전략	전략의 구체성, 신뢰성, 적정성 등
계획의 적정성 (20)	사업추진실적	기 추진사업의 매출액 및 기술성, 성과 등			10/ 점
	판매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참여기업의 예상 매출액에 대한 본 지원사업의 개발 제품의 매출 비중?
	사전준비성	참여기업의 특허보유, 정부과제 수행경험 유무
	사업의 타당성 분석	본 사업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사업추진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			5/ 점
	일자리 창출효과(본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여부)				5/ 점
기타 (+3)	현금매칭(최소10%이상) 금액의 초과 매칭금액(참여의지)				+ 점
	공장등록 유무( ), 벤처기업 여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여부( ), 기타 인증여부( ) 등

종합의견(기술성, 사업성, 적정성 종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조 사 유 형	사전 현장실태조사

[평가 서식 제2호]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의견서
1. 위원별 종합 평가의견서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평 가 항 목		아주미흡		미 흡	보 통		우 수	아주우수
기술성 (30)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사업화 적용가능성 (5)	1		2	3		4	5
	기업(컨소시엄)의 R&D 및 사업화 추진역량(인력,기술력,시스템 등) (10)	2		4	6		8	10
	특허 전략 및 지적재산권의 사업화 활용방안 (5)	1		2	3		4	5
	사업화 시험(제품, 양산화)역량 (10)	2		4	6		8	10
사업성 (40)	기업(컨소시엄)의 재무역량 (10)	2		4	6		8	10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신뢰성,적정성 등 (20)	4		8	12		16	20
	시장전망, 사업화 성공 가능성 (10)	2		4	6		8	10
사업추진실적 (10)	선행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화 사례, 사업화 매출액 등 (10)	2		4	6		8	10
일자리창출효과(10)	본 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및 고용증대 효과 (10)	2		4	6		8	10
지역경제 기여도 (10)	도민경제 기여도(그린에너지 산업발전, 수출유발 등) (10)	2		4	6		8	10
참여기업현황 (±5)	참여인력의 관련분야 경력 및 역량, 경영현황, 재무안정성 등 (±5)	+ , -
소계(총 100점)		점
평 가 의 견
평가위원 : (인)

2. 종합검토의견

※ (○) 표시

1.  (    ) 과제의 필요성 및 성공 가능성이 모두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선정해야 함

2.  (    ) 과제의 필요성도 큰 편이고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선정해야 함

3.  (    ) 과제의 성공 가능성은 낮으나 그 필요성은 매우 크므로 선정해야 함

4.  (    ) 본 과제의 선정 여부에 대하여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5.  (    ) 본 과제를 선정할 필요성이 없음

3. 과제선정 필요시(위 “2. 종합검토의견”에서 1, 2, 3번일 경우)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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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 및 탈락 시(위 “2. 종합검토의견”에서 4번 또는 5번일 경우) 이유는?

①

②

③

④

⑤

[평가 서식 제2호의 첨부1]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비중	평가사항
기술성 (30%)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가능성	5%	ㆍ해당제품, 기술의 원천기술 보유 여부 ㆍ제품, 기술의 중복성 여부 검토 정도 ㆍ유사제품, 기술과의 차별내역(예, 품질, 원가) 검토 정도 ㆍ제품, 기술의 사업화 및 산업화 측면의 우수성
	기업(컨소시엄)의 R&D 및 사업화 추진역량	10%	ㆍCEO의 R&D 추진 또는 지원 정도 ㆍ과제 추진 인력의 연구역량 및 실적 ㆍ제품, 기술의 개발관련 기반 기술의 보유정도 ㆍ기술의 제품화, 사업화 가능성 정도
	기술의 특허 전략	5%	ㆍ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시스템의 선진성 ㆍ특허 회피방안 ㆍ특허 추진전략의 타당성 ㆍ특허의 사업화 및 산업화 활용방안
	사업화시험 (제품, 양산화) 역량	10%	ㆍ제품, 기술의 양산화 사례 ㆍ제품제조력, 시험법(안전성 및 품질) 개발력 ㆍ시제품 개발 및 제작 역량
사업성 (40%)	기업(컨소시엄)의 재무역량	10%	ㆍ기업 재무제표의 안정성 및 시장평가 ㆍ사업기간중 기업의 자금 유동성 ㆍ과제에 대한 자금조달원의 확실성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신뢰성,적정성 등	20%	ㆍ마케팅 구체성(소요기간, 비용, 가치평가 등) ㆍ마케팅 신뢰성(근거자료, 외부평가 등) ㆍ판로개척 가능성 및 마케팅 효율성(수익률 등)
	시장전망, 사업화 성공 가능성	10%	ㆍ개발제품(기술 또는 완제품)의 시장 규모 ㆍ개발제품의 경쟁사와의 경합정도 ㆍ개발제품의 기존시장 침투 가능성
사업추진실적 (10%)	선행 기술개발 성과	10%	ㆍ선행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성 및 사업성 ㆍ선행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액
일자리 창출효과 (10%)	신규인력채용 및 고용증대 효과	10%	ㆍ본 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계획 ㆍ본 과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의 고용증대 효과
공공성 (10%)	도민경제 기여도	10%	ㆍ과제의 그린에너지 산업발전 기여도 ㆍ사업화 제품, 기술의 수출유발효과 ㆍ과제의 중소기업육성효과 ㆍ과제를 통한 고용 파급효과
참여기업현황			ㆍ총괄책임자, 참여인력의 관련분야 경력 및 역량 ㆍ기업의 경영현황 및 재무안정성

[평가 서식 제2호의 첨부2]

신규과제 공개발표평가 서약서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서 약 서 본인은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산업 공모과제 평가위원으로서 봉사하는 동안 품위를 유지하면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자필서명)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추신 : 평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평가위원 본인의 예금주로 등록된 온라인 계좌번호를 기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주민등록번호 : 자택주소(우편번호) :

[평가 서식 제3호]

중간 진도평가(현장점검) 검토 의견서

과제번호	GEC-11-	검토일자 : 200 년 월 일
사 업 명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과 제 명
세부연구기관			과제책임자

◎ 종합검토결과

□ 현재대로 계속 수행                           □ 정밀 실태조사 필요

종합 검토의견
평가위원 : (인)

1. 세부 사업수행내용별 진척사항

계 획 서 상 세부수행내용	검토결과			검토의견
	양호	미흡	부진

2. 기술의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3. 산업화를 위한 개선방향

[평가 서식 제3호의 첨부1]

중간 진도평가(현장점검) 서약서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서 약 서 본인은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중간 진도평가(현장점검) 평가위원으로서 봉사하는 동안 품위를 유지하면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자필서명)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추신 : 평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평가위원 본인의 예금주로 등록된 온라인 계좌번호를 기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주민등록번호 : 자택주소(우편번호) :

[평가 서식 제4호]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1. 종합평가(점수제)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B+	B0	B-	C+	C0	D+	D0	E
목표 달성도 (30)	◦최종목표달성정도	- 당초 수행목표 달성정도? -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지표가 적절 한가?	10	9	8	7	6	5	4	3	2	1
	◦사업수행결과의 성능평가 적정성	-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시험 성적서, 공인기관 인증서, 자체성능인증 등)가 양호 한가?	10	9	8	7	6	5	4	3	2	1
	◦사업수행추진 과정의 적정성	-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이 적정한가?	10	9	8	7	6	5	4	3	2	1
기술성 (30)	◦사업수행결과의 실용성	- 사업화 적용가능성(제품, 기술 등)?	10	9	8	7	6	5	4	3	2	1
	◦기술적 성능수준	- 국내외 기존제품, 기술 대비 차별성 정도?	10	9	8	7	6	5	4	3	2	1
	◦파급효과	- 타기술로의 기술적 파급효과 정도? - 산업화로서의 파급효과 정도?	10	9	8	7	6	5	4	3	2	1
사업성 (40)	◦사업화 추진전략 적정성	-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정도?	10	9	8	7	6	5	4	3	2	1
	◦시장진입가능성	- 시장진출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한가?	10	9	8	7	6	5	4	3	2	1
	◦수익성	- 투자 대비 회수가능 정도?	10	9	8	7	6	5	4	3	2	1
	◦시장점유가능성	- 사업수행 완료제품의 시장점유가능 정도?	10	9	8	7	6	5	4	3	2	1
평가결과			합 계				점
종합 검토의견

2. 사업계획서상의 수행내용 이행 여부

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수행내용이 모두 이행 되었는가 ?   ※ ☑ 표시

□ 모두 이행되었음     □ 일부 이행되었음     □ 모두 이행되지 않았음

나. 사업계획서상의 수행내용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3. 본 과제 활용에 대한 건의

○ 본 과제를 새로운 기술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거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4. 불량, 매우 불량 시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평가위원                (인)

[평가 서식 제4호의 첨부1]

○평가지침(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대상과제 평가기준)

평가구분 (최종평가)		기 준	참여 제한 기간	환수 범위
매우우수		ㅇ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 점수가 90점 이상인 과제	-	-
우수		ㅇ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 점수가 80~89점인 과제	-	-
보통		ㅇ당초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점수가 60~79점인 과제	-	-
불량	성실	ㅇ평가점수가 50~59점인 과제 ㅇ‘사업수행결과’나 ‘사업수행팀의 수행노력 성실도’에서 “성실 불량”으로 처리된 과제 ㅇ관련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업 내용의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과제	-	-
	불성실	ㅇ평가점수가 50~59점인 과제 ㅇ‘사업수행결과’나 ‘사업수행팀의 수행노력 성실도’에서 “불성실 불량”으로 처리된 과제 ㅇ관련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업 내용의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과제	1년	-
매 우 불 량	A	ㅇ평가점수가 50점 미만인 과제 ㅇ과제는 열심히 수행하였으나 산업여건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사업화가 지연․실패된 과제	3년	보조금의 30%이내
	B	ㅇ평가점수가 50점 미만인 과제 ㅇ사업수행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사업수행결과가 부실하며, 산업여건과 관계없이 사업화가 불투명한 과제 ㅇ사업비 유용으로 사업수행결과에 지장을 초래한 과제	3년	보조금의 50%이내
	C	ㅇ평가점수가 50점 미만인 과제 ㅇ사업수행이 매우 부실하여 사업수행결과의 대부분이 부실하며, 사업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과제 ㅇ사업비 유용으로 사업수행결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과제	5년	보조금의 80%이내

[평가 서식 제4호의 첨부2]

종료과제 최종평가 서약서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서 약 서 본인은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종료과제 최종평가위원으로서 봉사하는 동안 품위를 유지하면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자필서명)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추신 : 평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평가위원 본인의 예금주로 등록된 온라인 계좌번호를 기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주민등록번호 : 자택주소(우편번호) :

[평가 서식 제5호] - 현장실태조사 (정기실사)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현장실태조사 점검표

□ 과제개요

과제번호	GEC-11-
사 업 명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책임자
참여기업			책임자

□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사자			(인)
			(인)
			(인)
대담자			(인)
			(인)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 문 장 소

□ 검토 의견

종 합 의 견
1. 사업추진 및 결과(성과포함)에 대한 검토의견
2. 사업비관리 및 집행에 대한 검토의견(문제점 포함)
3. 기타 건의사항 및 향후 산업화 전망
4. 교육사항

[평가 서식 제6호] - 현장실태조사 (종료과제 및 수시점검과제)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현 장 실 태 조 사 서

Ⅰ. 개  요

1. 대상사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연차별 투자 현황 및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도비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20 년
	합 계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 개월)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장 소

Ⅱ. 점검결과

1. 추진경위

□ 사업추진 현황

□ 참여기업 개요

□ 진행경위

2. 조사내용

3. 향후 계획

첨  부 1.

2.

[평가 서식 제7호] - 현장실태조사 (문제과제)

20  년도 문제과제

현 장 정 밀 실 태 조 사 서

Ⅰ. 개  요

1. 대상사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연차별 투자 현황 및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도비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20 년
	합 계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 개월)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장 소

Ⅱ. 점검결과

1. 추진경위

□ 사업추진 현황

□ 진행경위

2. 문 제 점

3. 후속처리 요구사항

첨  부 1. 사업비 집행 및 관리현황

2. o o o 경위서

※ 첨부의 내용과 양식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리 작성함.

[ 첨 부 1 ] 사업비 집행 및 관리현황

(1) 사업비 집행현황(주관) , (위탁)

비 목	소 분 류		당초계획		사용금액		잔액		증감사유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인건비	내부 인건비		-		-		-
직접 사업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		-		-
간접사업비
위탁사업비
기 타		이 자
		이월금
계

[평가 서식 제8호]

그린에너지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현황 점검표

항 목	양호	불량	검 토 의 견
사업비의 별도계정 및 별도통장관리 - 총괄/세부사업책임자 확인 지불여부 등
별도 장부 회계관리 및 증빙서류 구비 현황
지방비 및 민간현금의 통장입금 현황(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참여기관, 지원대상기업)
항목별 금액 사용과 세부 비목별 집행내역의 적정성(항목별 20% 이내)
예금이자 원본 산입 및 사용의 적정성
당해연도 사업기간 외 지출 여부
관세․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받은 공제금액의 지출제외 여부
민간현물 집행의 적정성 (주관 및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관리
수익금 관리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