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신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 특별출연금 및 보증료지원금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 신보의 기본재산 확충 및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정부출연금 및 시행규칙에 의한 금융기관 출연금 外 특별

출연금으로 기본재산 확충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은행이 일정부분 부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2. 업무협약 주요내용

□ 업무협약 기본구조

－ 우리은행에서 총 700억원을 신보에 출연․납부

◦ 이를 재원으로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의 두 가지 프로그램 운용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의 투트랙 (Two Track) 지원

	특별출연 협약보증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출연금액 : 550억원 ￭운용배수 : 12배 ￭보증지원규모 : 6,600억원				￭지원규모 : 150억원 ￭지원방법 : 보증료의 일정부분을 은행이 분담

□ 특별출연금

－ 55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보증지원 실적에 따라 분할 출연

◦ 협약 체결일에 100억원을 先출연하고, 협약보증 공급 누계액이 출연금 누계액의 10배에 달한 시점에 추가 출연 요청 및 지급 (Capital Call 방식)

□ 보증료 지원금

－ 보증료 지원금 150억원은 협약체결일에 전액을 일시 납부

3. 협약보증 운용방법

가. 특별출연 협약보증

□ 기본구조

출연한도

550억원

우리은행

신 보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대출

(금리우대 등)

보증료 감면 등

우대지원

보증한도

6.600억원

*출연금×12배

특별출연

신용보증(90%)

□ 주요내용

－ 대상기업 : 우리은행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기업* 우선 지원(50% 이상 지원 노력)

* 창업․수출․녹색성장․유망서비스․경영혁신형․설비투자기업․지식기반기업

－ 대상자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단, 중소기업유동성지원 특별보증(Fast-Track) 및 근보증은 제외

－ 보증총량한도 : 출연금 누계액의 12배

－ 기업당 보증한도

◦ 신용보증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보증한도 범위이내

* 기보증을 포함하여 일반한도 30억원 이내 운용원칙

* 금융위원회가 정한 자금 또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억원 이내 운용 가능

－ 보증만기 : 5년 이내(운전자금에 한하며, 이후 연장 및 갱신 가능)

－ 운용시한 : 보증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 활성화 대책

◦ 협약보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보와 우리은행은 각각

우대조치 적용

신 보	우리은행
▪ 보증료 0.2%p 차감 ▪ 보증비율 90% 적용* (우대조치는 3년간 적용)	▪ 대출금리우대 ▪ 대출 절차 완화

* 타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90%를 초과하여 적용 가능

◦ 본 협약보증 취급실적은 ‘11년 성과평가에 반영 예정

나.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 기본구조

150억원

납부

우리은행

신 보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대출

0.5% 고정보증료

예상보증규모

18,750억원*

보증료 지원금

신용보증

* 150억원 ÷ 0.8% (예상 평균보증료율 1.3% - 기업부담보증료율 0.5%) = 18,750억원

□ 주요내용

－ 대상기업 : 모든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기업* 우선 지원(50% 이상 지원 노력)

* 창업․수출․녹색성장․유망서비스․경영혁신형․설비투자기업․지식기반기업

－ 대상자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료 지원금액

◦ 기업은 0.5% 고정보증료율 부담, 잔여보증료는 우리은행이 미리 납부한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지원

산출요율	=	기업부담	+	보증료 지원
(예시)1.3% 1.0%		0.5%(고정) 0.5%(고정)		0.8% 0.5%

－ 운용시한 : “보증료 지원금” 소진 시까지

－ 기타사항

◦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은 중복지원 불가

4. 기타 사항

□ 보증공급 활성화

－ 본 협약에 따른 협약보증 취급실적은 ‘11년 성과평가에 반영 예정

□ 운용기간

－ 시행일자 : 2011.  2.  17.

－ 운용기한 : 별도 통보시까지

◦ 특별출연 협약보증 : 특별출연금 운용배수에 의한 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운용 예정

◦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 보증료지원금 소진 시까지 운용 예정

□ 기타사항

－ 본 「협약보증」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용보증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은 중복지원 불가

이     사     장

"창의적 도전 희망찬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