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1 - 105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6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19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라 함은 「고등교육법」제2조의 고등교육 기관인 전문대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참여기업 대표 및 지방중소  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대학 총(학)장과의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2.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이하 “사업비”)이라 함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강의료, 교재개발비, 교수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 시험재료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말한다.(단, 기자재, 컴퓨터 구입 등 자본형성의 비용은 제외)

3. “참여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함은 소속 재직자의 재교육,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계약학과에 입학할 학생의 추천 및 참여기업 부담금 납부, 학위과정 운영 지원 및 졸업생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부담금”이라 함은 참여기업 소속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참여기업 부담금과 참여학생 부담금, 기타(대학 대응자금 등)로 구분한다.

5. “참여학생”이라 함은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재직자로서 사업비 일부 부담, 교육과정 수료 이후 일정기간 근무 등의 계약을 통해 계약학과에서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한 계약학과 학생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6. “계약”이라 함은 지방청과 대학, 참여기업간 협의에 의해 사업비 부담 등의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방청장과 대학의 총(학)장 및 참여기업 대표 3자간 공동으로 약정함을 말한다.

7. “주관대학”이라 함은 학생선발, 학사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 계약학과를 설치․운영 하는 대학을 말한다.

8. “총괄책임자”라 함은 주관대학 소속의 교수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② 이 요령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 및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 : 중소기업 기술인력수요에 맞춰 해당분야에 전문학사․학사․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2.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에 따른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제 2 장   계약학과 운영체계

제3조(산학연계 맞춤인력양성위원회)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산학연계 맞춤인력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관대학의 최종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사업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병무청․중소기업청 담당과장 각 1명

2. 기타 인력양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⑦ 중소기업청장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산학연계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지방중소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 산학연계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당지역 사업참여 대학의 예비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해당지역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방노동관서․지방병무청․지방청 담당과장 각 1명

2. 기타 맞춤형인력양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지역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지방청장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전담기관) ① 중소기업청장은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한다)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중간점검 및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업교육전문가 및 산업체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계약학과 사업 신청 및 주관대학 선정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요조사 등) 중소기업청장은 제2조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수요를 실시할 수 있다.

1. 참여예정 대학별 개설학위 및 학과, 학생정원, 설치장소

2. 참여예정 지역(대학)별 개설학과, 기업 및 학생

3. 참여예정 기업별 개설학과, 학생(입사일, 희망학과 등)

4. 기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신청) ①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신청기간내 별지 제1호 서식의 주관대학 참여 신청서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별표 1)을 영위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 신청기간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여기업 신청서를 지방청장 또는 대학(교) 총(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내용 등의 검토․확인) ① 지방청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계약학과 학위과정 운영계획, 시설 및 기자재 활용방안, 학생선발, 보조금 소요내역 등 신청 대학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신청 대학의 자격요건 부합 및 사업참여계획의 적정성

3. 중소기업청 또는 타 부처 등의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

4. 기타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청장은 사업 신청에 대하여 허위, 사실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주관대학 선정 등) ① 지방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 주관대학 선정 추천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주관대학을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최종 선정결과를 신청 대학에 통보하는 한편, 계약학과 설치․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선정된 주관대학의 수가 해당 연도 지원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으로부터 별도로 추천을 받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심의는 사후보고로 갈음 할 수 있다.

⑤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산업단지내 캠퍼스 우선 선정 등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제 4 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11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등) ① 계약학과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는 전문학사, 학사, 석사 학위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학과의 정원은 20명 내외로 하되, 전문학사는 4학기 80학점, 학사는 4학기 60학점, 석사는 4학기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수요, 학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정원, 학기 및 이수 학점을 달리 할 수 있다.

⑤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계약학과 설치 및 계약의 체결)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 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대학과 참여기업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로 한다. 다만,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권역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주관대학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유하고, 계약체결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학과는 지방청과 참여기업 및 주관대학간 계약 체결을 통해 설치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참여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주관대학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계약서는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13조(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학칙 기재사항) ① 대학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 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대학은 학사관련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에 위임할 수 있다.

③ 계약학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계약학과 학생은 교사 및 교원 확보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5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계열의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은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의 재직자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석사과정은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의 재직자 중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중소기업청장이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청장 및 참여기업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16조(학생의 선발 및 학습구분) ① 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 학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한다.

② 주관대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참여학생을 선발하되, 지방청 및 참여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답고사

3. 면접고사

4. 신체검사

5. 실무경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④ 학습구분은 야간과정, 주말과정 등으로 구분하며,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에만 두되,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

⑤ 주관대학은 계약학과 학생 선발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제14조제1항제3호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과정은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2. 석사학위 과정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요원 또는 설치 예정인 기업의 연구요원

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산학연계 맞춤형인력양성사업 참여자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계약학과의 사업비 및 부담) ① 주관대학은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강의료, 시험재료비, 교육과정 운영비, 인건비 등의 사업비는 참여기업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제12조제2항의 계약서에 따른 사업비는 대학의 대응자금 등 기타 자금 이외의  사업비 70% 이내는 정부가, 나머지는 참여기업과 참여학생, 대학 등이 부담한다.

② 참여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의 부담금은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협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대학은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을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④ 주관대학과 참여기업 등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현물을 기업 등이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비 등의 적정가액을 산정하여 기업 등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주관대학은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② 주관대학은 계약학과 학생이 참여기업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하거나 제적 처리한다. 다만, 기업 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참여학생의 부담금 등은 제12조제3항제5호와 관련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사업착수 및 기자재 활용 등) ① 지방청장은 계약학과 학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주관대학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등 계약서 상의 설치 및 운영 기간에 맞춰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주관대학으로부터 실험기자재 무료개방, 교육장소 제공, 공공기관․지역중소기업 등의 유휴설비의 무상 지원 알선 등을 요청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관대학은 학위과정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설비를 지방청 및 참여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과정 운영) ① 주관대학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기업 등의 요구사항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주관대학은 출석수업, 현장학습 등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대학은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명장이나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을 강사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석사학위과정의 참여학생은 참여기업의 현장기술애로 해결이나 연구개발 과제형 논문을, 기타 학위과정의 참여학생은 논문에 준하는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의 특례) ① 주관대학은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주관대학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학)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대학은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고등교육법」및「동법 시행령」등 교육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① 주관대학은 매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관대학 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되, 사전에 지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전년도 사업실적, 매년도 사업계획 및 사업비, 학생 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등 계약학과 운영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지방청, 주관대학, 참여기업 등을 포함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학과(부) 부서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계약학과 설치·운영 현황 공시) 주관대학은 총(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기업 등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당월에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청에 제출하고,「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주관대학의 보조금 신청, 교부 및 관리

제24조(보조금의 교부 요건)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주관대학 및 참여기업(학생 포함)은 계약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의 교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관대학은 계약에 의해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과정을 이수한 참여학생에 대해 해당 학위 부여

2. 참여기업은 계약에 의한 학위과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참여학생에 대한 근무시간 변경 등의 이행과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납부

3. 참여학생은 참여기업과 협의에 의한 교육비 부담 및 학위취득 이후 근무기간 준수

제25조(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① 지방청장은 매년 선정된 주관대학에 대한 보조금예산 요구(사용)기준을 매년도 사업추진계획, 해당연도 예산규모, 과거 사업실적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동 요구(사용)기준을 중소기업청장 및 주관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대학의 장은 지방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학위과정의 교육과정 편성을 확정하고 교육과정, 과정별 교육시간 및 학생수 등을 기재한 보조금예산 소요내역서와 학위과정의 운영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예산 요구(사용)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주관대학별 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소기업청장 및 주관 대학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3항에 규정에 의한 주관대학별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이전에 주관대학의 교과과정 마련, 학생선발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대학별로 최종 교부할 보조금의 일부를 사전에 지원하는 내용을 제1항의 보조금예산 요구(사용)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 교부) ①중소기업청장은 계약학과 사업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방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 교부계획을 통보받은 주관대학의 장은 지방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조금예산 소요내역서와 학위과정의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대학의 보조금예산 소요내역과 학위과정의 운영계획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관대학,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거나 방문 및 면접을 통한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청장은 주관대학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액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 주관대학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청장은 참여기업(참여학생 포함)의 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이후 매 학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정시기, 교육과정 개설 준비 등 필요시 일괄 지급하는 등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계리 및 회계 관리) ① 주관대학은 교부받은 보조금 등 사업비에   대하여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대학은 교부받은 보조금 및 참여기업과 학생 부담금에 대하여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사업비 사용관리) ① 주관대학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해 지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관대학은 지방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대학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내용의 변경 등) ① 주관대학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등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단위 사업비(항목) 규모가 해당 단위 사업비(항목)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번 변경된 사업비를 재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규모에 상관없이 지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내용의 변경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관대학 및 참여기업과 중소기업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30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금과 참여기업 부담액 등을 포함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사업비는 매 연도 사업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청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1년에 한하여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대학의 장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조금 이월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사업비 이월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관대학으로부터 사업비 이월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지방청장은 이월집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대학 총(학)장 및 참여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사업비 정산) ① 주관대학은 지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또는 사업 시작년도의 다음해 2월에는 그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평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2호의 증빙서류로서 지방청장이 현장 실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서류  제출의 생략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 참여기업 부담액 등 사업비통장의 입출금내역 사본

2.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해당사업의 지출결의서 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② 지방청장은 주관대학이 제출한 평가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업의 실적을 심사해야 하며 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주관대학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주관대학이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대학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결과 남은 잔액 및 이자 등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관대학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 환수) ① 지방청장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4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그 환수금액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사업비의 부담비율에 따른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 중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의 부담금이 반환  되도록 주관대학 및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에게 통보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관대학은 사업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도중에 학위과정을 그만 두는 경우「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 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예산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사후관리

제33조(결과 및 계획 보고) ① 주관대학은 매학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 결과보고서 및 다음 학기에 대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 계획서, 학위과정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별지 제12호 서식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학위과정 완료보고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1조의 계약에 의한 학위취득 이후 근무기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학위취득자 관리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중간점검) ① 지방청장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사업에 참여했던 주관대학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이나 협약 이행상황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중간점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 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행점검 결과, 계약이나 협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내용을 이행점검결과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계약 등 이행 점검과 관련하여 전담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현지실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여비, 수당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계약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대학 및 참여기업, 참여학생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위반 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 ① 지방청장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사업에 참여한 주관대학이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시정조치 등에 불응할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관계 행정기관 통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참여한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이 동 운영  요령을 위반하거나 중도 포기 등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에 대한 보조금 환수, 해당 학위취소, 정부시책상의 우대 배제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6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운영중인 계약학과 참여학생 학위과정에 대하여는 당해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및 협약서를 적용 한다.

【별표】

〔지식시반서비스업(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관련)〕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1
뉴스 제공업	63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연구개발업	70
광고 대행업	7131
옥외 및 전시광고업	7139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5504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주관대학 참여 신청서
대학(교)명					설립일자		년 월 일
주 소
학위과정	전문학사	학 사		석 사	개설학과
					세부전공
학습구분	주말( ), 야간( ), 주말․야간병행( )				학과정원		명
개설시기	전기(상반기), 후기(하반기)				교육장소
학기 및 이수학점	( )학기, ( )학점				1 인당 운영경비		만원
사업기간	20 년 월 ～ 20 년 월(총 개월)
총괄 책임자	성 명					전 화
	소 속					E-mail
	직 위					휴대전화
위와 같이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주관대학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1. 서약서 1부. 2.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사업계획서 1부. 3. 참여기업 신청서 각 1부.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OO대학(교) 총(학)장 : (직인) (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1】

서    약    서

본인은 20  년도「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사업」선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현황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기지원금 전액 반납) 및 향후 중소기업청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대 학 명 :

총(학)장명 :                    (직인)

【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2】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사업계획서

20    .     .

○ ○ 대 학 (교)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ㅇ 대학의 입장에서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계약학과 추진배경 및 취지 등을 기술

2. 사업목표

ㅇ 대학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을 통한 최종 목표 기술

- 사업기간 동안 단계적 목표 및 최종목표를 정성적․정량적 지표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

3. 추진전략

ㅇ 계약학과를 운영하는데 있어 협력기관과의 협력방안, 프로그램 편성․운영계획, 학위과정 이후 사후관리 및 연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추진전략 등을 기술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4. 사업추진체계

ㅇ 대학내 산학협력단, 기존 학부․학과(필요시 외부기관 포함) 및 운영위원회 등의 역할과 추진체계를 도식화하여 작성

5. 기대효과

ㅇ 계약학과 개설․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기술

Ⅱ. 대학(교) 현황

1. 주요연혁

ㅇ 대학교 설립이후 주요 연혁 기술(교육관련 정부 표창 포함)

2. 특징 및 장점

ㅇ 대학이 대외에 내세울 수 있는 특징 및 장점 등을 기술

3. 교육 인프라

ㅇ 교수, 지원인력, 시설 및 주요장비 보유현황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기술

4. 사업수행 역량

ㅇ 신청대학의 인적․물적 여건, 타 대학과 비교 경쟁우위, 학교측의 지원 노력 등을 고려한 사업수행 역량 및 적합성을 기술

5. 유사사업 수행실적

ㅇ 정부 지원 또는 산업체 등과 협력을 통한 위탁 교육훈련 등 유사 사업 추진 실적 기술

6. 기타

ㅇ 타 대학과의 차별화, 기관표창 및 교수확보율 등을 기술

Ⅲ. 세부 사업계획서

1. 사업목표

2. 추진전략

3. 계약학과 개설․운영 계획

가. 학습구분 및 개설형태

ㅇ 주말, 야간, 주말과 야간의 병행 등 기술하되, 석사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을 표기

나. 학위과정 운영계획

ㅇ 학생수, 입학요건, 학위과정, 연계과정, 수업형태, 수업연한, 학기운영, 이수학점, 졸업요건 및 사업비(강의료, 인건비, 시험재료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 내역 등을 기술

다. 교수진 구성계획

ㅇ 계약학과 관련 전공 및 경력자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전임교수,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등을 포함한 구성계획 기술

라. 교과목 편성계획

ㅇ 교과 편성에 대한 원칙, 기본방향, 교육과정 수립방법 및 평가체계 등을 기술하고, 교과목구성(안)을 표 형식 등으로 작성

마. 시설 및 기자재 활용방안

ㅇ 계약학과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목록 및 활용방안(기존 또는 신규 확보 등)을 기술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바. 학생선발 및 유치계획

ㅇ 교육과정 홍보, 전형방법, 전형일정, 우수학생 유치방안, 기업의 수요와 연계방안 등을 기술

사. 장학금 지급계획

ㅇ 참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계획을 기술(해당 대학에 한함)

아. 기타

ㅇ 대학에서 추가하고 싶은 그 밖에 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산학협력 추진계획

ㅇ 협력기관(국가, 지자체, 사업주 단체 및 수요기업 등)과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학위과정 이후 연계 지원방안 등 국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

5. 사업비 소요내역서

□ 사업비 총괄표 :          천원(ㅇㅇㅇ천원/인×ㅇㅇ명×ㅇ학기당)

구 분	금액(천원)	산 정 내 역
국고보조금
학생․기업 등 부담금
기 타
총 계

* 기타는 학교 대응자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및 학생․기업 부담금 이외의 현금

□ 사업비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금액(천원)	세부 산출내역
인 건 비	전담직원 급여
	계
교 육 비	강의료
	교재개발비
	실습 재료비
	계
시설 및 기자재	강의장 사용료
	기자재 사용료
	계
학과 운영비	회의비
	홍보비
	계
간 접 비
합 계

* 주관대학의 인건비, 등록금 등의 편성내역에 맞추어 작성(입학금 및 기성회비 포함)

* 기자재, 컴퓨터 구입 등 자본형성의 경비는 제외(「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에 한함, 219페이지)

6. 사업추진 일정

추진내용	‘11.1	2	…	11	‘11.12	‘12.1
ㅇ 교육과정 개설 내부협의
ㅇ 교육프로그램 확정
ㅇ 교수진 구성
ㅇ 학생 모집
……

* 사업내용을 기재하고 추진일정은 Bar Chart로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1. 기업 현황

기업명									대 표 자 명						(남, 여)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주소	(우: )
업무담당자	부서명												☎ (Fax)				( )
	성 명
업 종 (○표)	제조업	( )			지식기반 서비스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유․무선통신업( ),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경영컨설팅업(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측량업( ), 제품디자인업( ), 기타( )
주요생산품										설립년월일							yyyy-mm-dd
자본금(총계)										매 출 액
홈페이지	http://									채용희망학생수							명
전체종업원수	계		임원			관리직						생산직				영업직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고용보험가입 (○표)	가입( ), 미가입( )										고용보험료 (1인당 평균)						연간 원
정부시책 참여 또는 정부인증 획득 이력 (해당 항목에 ◦표)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 ISO9000․ISO14000인증업체( ), KS허가업체( ), NET․NEP․Q․GQ․GR마크획득업체( ), 단체표준품질인증업체( ), 싱글PPM 품질혁신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업체( ), 기술혁신개발사업 수행기업( ), HRD 우수인증기업( ), 클린사업장 지정업체( ), 기타 정부시책 참여 또는 정부인증 획득 업체*( ) * 기타 정부시책 참여 또는 정부인증 획득 사항 : ( )
임 금	월 (천원)						근로시간							월 시간
휴 일							휴 가
기타복지사항

2. 참여희망 학위 및 인원

지 역 (시․도)	학 교 명	학위과정	인원	비 고
		전문학사
		학사
		석사

3. 사업 참여계획

□ 사업신청 배경

◦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교육훈련 지원사항

◦

◦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졸업 이후 근무자에 대한 처우 계획 등 기타사항

◦

◦

※ 동 서식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 각 난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하고 추가자료는 별도 첨부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7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자료 : 1. 회사 소개서 1부

2. 정부시책 참여 또는 정부인증 획득 입증 서류 사본 1부

*단,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중소기업청 담당이 확인(제출생략)

3. 고용보험가입 확인서류 1부

4.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1부.

20   .    .

기업명 :

대표자 :                        (인)

(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대학(교) 총(학)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의 붙임 4】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1. 인적사항
지원학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2. 산업체 사항
근무부서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상세히 기록)		업종형태
3. 추천사유
위 사람을 ㅇㅇ대학(교) 20 학년도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입학희망자로 추천합니다. ※ 별도 첨부 : 계약학과 참여 계약서 1부 20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 (직인)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대학(교) 총(학)장 (직인) ○○대학(교) 총(학)장 귀하

〔첨 부〕

계    약    서

20  년도「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의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준   수   사   항

1. 계약학과 사업비 납부

구 분	계	정부지원	참여기업	참여학생	기타
금액(천원)

* 참여학생의 납부금은 참여기업과 학생 부담금 합계의 50%이하

2. 참여학생의 계약학과 학위취득 이후 근무기간 :  년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중소

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과 경비부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참여기업명 및 대표자 : ○○○(주) 대표 ○○○ (서  명)

주  소 :

참여학생명(생년월일) : ○○○(      년  월  일) (서   명)

주  소 :

【별지 제3호 서식】

20  년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주관대학 선정 추천서

1. 추천총평

ㅇ

-

ㅇ

2. 추천내용

추천 순위	대학교명	개설학과 (세부전공)	학과정원	지역운영위원회 심의결과(100점)
				운영계획	수행여건	계

3. 추천사유 및 기대효과

붙임 : 1.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주관대학 선정평가 집계표 1부.

2.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주관대학 선정평가표 1부.

3.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주관대학 현장실태조사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의 붙임1】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주관대학 선정평가 집계표

□ 심사평가 결과

(단위 : 점)

번호	대학(교)명	평가 위원1	평가 위원2	평가 위원3	평가 위원4	평가 위원5	평가 위원6	평가 위원7	평가위원8	합계 점수	평가 점수
1
2
3
4
5
6
7
8
9
10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총 합계를 평가한 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소숫점 1자리까지 기재(소숫점 2자리 이하는 반올림)

20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별지 제3호 서식의 붙임2】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주관대학 선정 평가표

대학(교)명		평가일시	20 . .
평가점수		평가위원	(서명)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1. 운영 계획 및 전략	70
1-1. 계약학과 운영계획의 체계적인 구성 및 실현 가능성	10
1-2. 최종목표의 적절성 및 본 사업목표와의 부합 정도	10
1-3. 교과과정의 전문성 및 타당성 여부	10
1-4. 당해 학과 전문교원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정도	10
1-5. 학생 유치계획 및 특화된 추진전략 마련 여부 및 타당성 정도	10
1-6. 협력기관과의 연계방안, 사후관리 등 예상되는 사업 추진효과	10
1-7. 세부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2. 교육 수행여건	30
2-1. 대학에서 계약학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직접 부담한 사업비 대응자금	10
2-2. 대학의 특징 및 타 대학과 비교한 경쟁우위 강점	5
2-3.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기관표창(국무총리표창 이상)	5
2-4. 최근 5년간 정부 또는 산업체 등의 위탁 교육훈련 실적	5
2-5. 현재 대학내에 관련 학부․학과 과정 운영 여부	5
합 계	100

【별지 제3호 서식의 붙임3】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주관대학 현장실태조사표

1. 주관대학

대학(교)명		계약학과명
총괄책임자		현장평가일	20 년 월 일

2. 실태조사 확인사항

항 목	조 사 의 견
계약학과 개설 추진의지 * 총괄책임자 등 면담 결과
사업계획 수립시 대내외의견수렴(간담회, 설문조사 등) 여부
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의 기관표창 수여 건수
최근 5년간 위탁교육 및 유사사업 추진실적
대학교의 전체 교수 확보율
대학교의 건물, 시설, 환경, 접근성 등 물적 인프라 보유정도
계약학과 개설형태
대학내 유사 학부․학과 운영실태
학부과정과의 연계성 확보 계약학과 수업형태
전임교수 지정 및 추가 확보계획
전담직원(행정요원)수
계약학과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현황
산학협력 추진실적 등 사업추진 효과 정도

3. 종합의견

4. 실태조사(면담)자 확인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대학교			(인)
			(인)
실태조사자			(인)
			(인)

【별지 제4호 서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계약서

ㅇㅇ지방중소기업청(이하 “갑”이라 한다), ㅇㅇ대학(교)(이하 “을”이라 한다), ㅇㅇ중소기업(이하 “병”이라 한다)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 “병”의 재직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갑”과 “병(학생 포함)”이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을”이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협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종류,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계약학과 명칭	학위종류	학생정원	학기/이수학점	학 습구 분	설치․운영 기간
산업시스템공학과	전문학사	20명	4학기/80학점	야간	2011.3~2013.2

제3조(학생 선발□입학) “갑”이 추천한 자 중 “을”이 정한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가하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우대 등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 학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갑”과 “을” 및 “병”의 협의에 의하여 편성하며, 석사학위과정의 연구개발 과제형 논문 제출 등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9조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기간은 상호 협의하에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현장실습, 원격 등으로 한다.

제6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을”의 학사관리에 의하되, 주말, 야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책정 및 납부) □강의료, 시험재료비, 교육과정 운영비용 등 중소 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계약서에 의하여 책정하고, 학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현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실습비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갑”은 책정된 사업비의 70% 이내를 부담하며, “갑”이 부담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병”과 참여학생간 계약에 따른 부담금 및 대학 대응자금 등으로 구성 한다.

□사업비는 “을” 청구에 의해 소정의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병”은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 및 “을”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을”은 “병”으로부터 학생 중 당해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학생 명단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병”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및 타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주관대학은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 “을”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상호 협력)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2.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3.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4.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5.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6.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7.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8.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관련 사항

제11조(산업체 시설사용) “을”은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갑”과 “을” 및 “병” 등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관련 규정 적용 등)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을”의 학칙 및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등을 적용한다.

제13조(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이 계약서 제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퇴직자의 사업비 등 필요 경비의 부담은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등 필요 경비의 부담은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4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계약학과 운영요령」,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갑”, “을”, “병”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지방중소기업청		청 장 ○ ○ ○(서 명)
주소 :
을 : ○○대학(교)		총(학)장 ○ ○ ○(서 명)
주소 :
병 : 참여중소기업 대표		대표이사 ○ ○ ○(서 명)
주소 :

참여중소기업 명단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참여중소기업 대표가 서명한 계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순번	참여업체명	대표자명	서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현황

주관대학명

총(학)장 명

계약학과명

총괄책임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참여학생 등록 현황

구 분	연령별					성별
	계	20세 미만	20~30세	30~40세	40세 이상	남성	여성
인원(명)

2. 계약업체 현황

계	10인 이하	11인~50인	51인~100인	100초과

3. 사업비 현황

( )학기분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기업납부	학생납부	기타

20  년    월    일

OO대학(교) 총(학)장  ○ ○ ○  (직인)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접수번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대학(교)명					대표자
주소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사업의 소요경비(천원)	소요경비 총액 (20 연도)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			참여업체 부담금		참여학생 부담금		기타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지점)
사업기간
위와 같이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 )학기 사업비 중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대학(교) 직 책 : 총(학)장 성 명 : (인)
붙임 : 1. 보조금 예산 소요내역서 1부. 2.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1부. ○○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1】

(20  년도)사업비 소요내역서

□ 사업비 총괄표 :         원(ㅇㅇㅇ원/인×ㅇㅇ명×ㅇ학기)

구 분	금액(천원)	산 정 내 역
국고보조금
학생․기업 부담금
기 타
계

* 기타는 학교 대응자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및 학생․기업 부담금 이외의 현금

□ 사업비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금액(천원)	세부 산출내역
인 건 비	전담직원 급여
	계
교 육 비	강의료
	교재개발비
	실습 재료비
	계
시설 및 기자재	강의장 사용료
	기자재 사용료
	계
학과 운영비	회의비
	홍보비
	계
간 접 비
합 계

* 주관대학의 인건비, 등록금 등의 편성내역에 맞추어 작성(입학금 및 기성회비 포함)

* 기자재, 컴퓨터 구입 등 자본형성의 경비는 제외(「2011년도 예산 및 기급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에 한함, 219페이지)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2】

(20  년도)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 계획서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ㅇ 대학의 입장에서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계약학과 추진배경 및 취지 등을 기술

2. 사업목표

ㅇ 대학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을 통한 최종 목표 기술

- 사업기간 동안 단계적 목표 및 최종목표를 정성적․정량적 지표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

3. 추진전략

ㅇ 계약학과를 운영하는데 있어 협력기관과의 협력방안, 프로그램 편성․운영계획, 학위과정 이후 사후관리 및 연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추진전략 등을 기술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4. 사업추진체계

ㅇ 대학내 산학협력단, 기존 학부․학과(필요시 외부기관 포함) 및 운영위원회 등의 역할과 추진체계를 도식화하여 작성

5. 기대효과

ㅇ 계약학과 개설․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기술

Ⅱ. 대학(교) 현황

1. 주요연혁

ㅇ 대학교 설립이후 주요 연혁 기술(교육관련 정부 표창 포함)

2. 특징 및 장점

ㅇ 대학이 대외에 내세울 수 있는 특징 및 장점 등을 기술

3. 교육 인프라

ㅇ 교수, 지원인력, 시설 및 주요장비 보유현황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기술

4. 사업수행 역량

ㅇ 신청대학의 인적․물적 여건, 타 대학과 비교 경쟁우위, 학교측의 지원 노력 등을 고려한 사업수행 역량 및 적합성을 기술

5. 유사사업 수행실적

ㅇ 정부 지원 또는 산업체 등과 협력을 통한 위탁 교육훈련 등 유사 사업 추진 실적 기술

6. 기타(타 대학과의 차별화, 기관표창 및 교수확보율 등을 기술

Ⅲ. 세부 사업계획서

1. 사업목표

2. 추진전략

3. 계약학과 개설․운영 계획

가.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 현황

〈참여기업〉

기 업 명	대표자명	종업원	업종(별표1참조)

〈참여학생〉

성 명	생년월일(남/여)	성 명	생년월일(남/여)

나. 학습구분 및 개설형태

ㅇ 주말, 야간, 주말과 야간의 병행 등 기술하되, 석사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을 표기

다. 학위과정 운영계획

ㅇ 학생수, 입학요건, 학위과정, 연계과정, 수업형태, 수업연한, 학기운영, 이수학점, 졸업요건 및 사업비(강의료, 인건비, 시험재료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 내역 등을 기술

라. 교수진 구성계획

ㅇ 계약학과 관련 전공 및 경력자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전임교수,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등을 포함한 구성계획 기술

마. 교과목 편성계획

ㅇ 교과 편성에 대한 원칙, 기본방향, 교육과정 수립방법 및 평가체계 등을 기술하고, 교과목구성(안)을 표 형식 등으로 작성

바. 시설 및 기자재 활용방안

ㅇ 계약학과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목록 및 활용방안(기존 또는 신규 확보 등)을 기술(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사. 학생선발 및 유치계획

ㅇ 교육과정 홍보, 전형방법, 전형일정, 우수학생 유치방안, 기업의 수요와 연계방안 등을 기술

아. 장학금 지급계획

ㅇ 참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계획을 기술(해당 대학에 한함)

자. 기타

ㅇ 대학에서 추가하고 싶은 그 밖에 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산학협력 추진계획

ㅇ 협력기관(국가, 지자체, 사업주 단체 및 수요기업 등)과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학위과정 이후 연계 지원방안 등 국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

5. 사업비 소요내역서

□ 사업비 총괄표 :          천원(ㅇㅇㅇ천원/인×ㅇㅇ명×ㅇ학기)

구 분	금액(천원)	산 정 내 역
국고보조금
학생․기업 부담금
기 타
총 계

* 기타는 학교 대응자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및 학생․기업 부담금 이외의 현금

□ 사업비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금액(천원)	세부 산출내역
인 건 비	전담직원 급여
	계
교 육 비	강의료
	교재개발비
	실습 재료비
	계
시설 및 기자재	강의장 사용료
	기자재 사용료
	계
학과 운영비	회의비
	홍보비
	계
간 접 비
합 계

* 주관대학의 인건비, 등록금 등의 편성내역에 맞추어 작성(입학금 및 기성회비 포함)

* 기자재, 컴퓨터 구입 등 자본형성의 경비는 제외(「2011년도 예산 및 기급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에 한함, 219페이지)

6. 사업추진 일정

추진내용	‘11.1	2	…	11	‘11.12	‘12.1
ㅇ 교육과정 개설 내부협의
ㅇ 교육프로그램 확정
ㅇ 교수진 구성
ㅇ 학생 모집
……

* 사업내용을 기재하고 추진일정은 Bar Chart로 표시

【별지 제7호 서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사업」

사업비 이월 사용계획서

(단위 : 원)

항 목	당초예산	이월예산	이월사유	향후 집행일정
강 의 료
교재개발비
․ ․
․ ․
․ ․
이월 사업비 총 액

* 각 란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하고 추가 자료는 별도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평가보고서

작성자 :

전화번호 :

E-mail :

○○○○대학(교)

Ⅰ. 사업운영실적

1. 계약학과 운영실적(요약)

학위과정	구분	당초 운영계획	실제 추진내역	비고
		* 참여학생 수, 계약학과 학습구분․개설형태, 학위과정 운영계획, 교과목 편성, 장학금 지급, 사업비 집행 등 당초 계획을 기재	* 운영계획 대비 실제 추진상황을 기재

※ 구분 란에는 당해 연도의 총 수행 학기를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또는 별도 첨부

2. 계획대비 사업추진실적

※ 당초 계획의 달성 여부 및 달성 정도, 사업추진일정의 지연 여부 등을 기재

※ 계획대비 달성 정도가 낮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

3.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사업비 집행내역의 보조금예산법령 등에의 부합 여부

※ 사업비의 불용 및 이월시 그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등

4. 종합평가

※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의 만족도 등 계약학과 설치․운영과 관련한 자체 평가내용, 동 사업의 문제점,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을 기재

Ⅱ. 사업비 정산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사업비 (A)	집행실적		차년도 이월액	반납액(D+E)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D)	이자(E)
보조금
참여기업 부담금
참여학생 부담금
기타
계

2. 사업비 집행내역

가. 총  괄

(단위 : 원)

사업비	항목	당초 실행예산(A)	전용 또는 전년도 이월 예산(B)	예산현액 (A+B)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인건비	전담교수
	전담직원
교육비	강의료
	교재개발비
	실습재료비
시설 및 기자재	강의장 사용료
	기자재 사용료
학과운영비	회의비
	홍보비
	일반수용비
간접비	추수지도비
계

※ 사업비는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 부담금, 대응자금 등 포함

나. 전년도 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이월 예산내역		집행내역			비 고
항 목	이월 예산액	일자	집행내역	집행금액

다. 불용내역

(단위 : 원)

사업비	불용액	불용사유

※ 불용사유 :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잔액 등 기재

라. 참여학생 현황

참여학생					학위취득 이후복귀여부	비 고 (학위 미취득, 미복귀 사유 등)
성 명	생년월일 (남/여)	학위 취득	학위 미취득	부담금(총액)
홍길동	67.12.13	○		1,125(7,500)	○

3. 사업비 결산이자 내역 (     년  월  일, 현재) :         원

4.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전용내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원)

사업비	예 산 액		변경사유	승인사항
	당 초	변 경
				지방청 공문 2010. . 일자

※ 승인사항 : 지방청 승인 공문번호 또는 자체 변경사항 등 기재

Ⅲ. 사업비 수불부

(단위 : 원)

일자	항목	지출결의서번호	사업비	집행액	잔 액	집행내역

※ 수입액은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 부담금을 포함하고 지출결의서는 일자별로 사업비가 아닌 항목 기준으로 작성(이자액 제외)

Ⅳ. 사업비 불용내역

(단위 : 원)

연번	일자	불용사유	금액	해당 학생 성명	불용액 사용내역 또는 반환 등 처리 계획
1	1.18	참여기업 퇴사	1,200,000	홍길동	전액 불용으로 반환할 예정

Ⅴ. 통장 입 ․ 출금내역 및 각종 증빙서류

※ 통장 입출금 내역 전체사본 첨부, 원본 대조필 날인

【별지 제9호 서식】

(   )년도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실적보고서

(지방청명 :                 )

1. 총  괄

(단위 : 명)

주관대학(교)명	학위 종류	참여학생 현황				미취득, 미복귀 사유 등
		입학	수료	취득	복귀

* 훈련기간 :     년   월  ~     년   월

2. 참여학생 현황

참여학생						학위취득 이후복귀 여부	비 고 (학위 미취득 및 미복귀 사유 등)
성 명	생년월일 (남/여)	학위 종류	학위 취득	학위 미취득	부담금(총액)
홍길동	67.12.13	석사	○		1,125(7,500)

3. 계획대비 사업추진실적

※ 당초 계획의 달성 여부 및 달성 정도, 사업추진일정의 지연 여부 등을 기재

※ 계획대비 달성 정도가 낮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

4.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적정성

※ 사업비 집행내역의 보조금예산법령 등에의 부합 여부

※ 사업비의 불용 및 이월시 그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등

5. 종합평가

※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의 만족도 등 계약학과 설치․운영과 관련한 평가내용, 동 사업의 문제점,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을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   )학기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실적보고서

(주관대학명 :                 )

1. 총  괄

(단위 : 명)

학위종류	참여학생 현황				미취득, 미복귀 사유 등
	입학	수료	취득	복귀

* 훈련기간 :     년   월  ~     년   월

2. 참여학생 현황

참여학생						비 고 (이탈학생 사유 등)
성 명	생년월일 (남/여)	학위 종류	학위 취득	학위 미취득	부담금(총액)
홍길동	67.12.13	석사	○		1,125(7,500)

3. 계획대비 사업추진실적

※ 당초 계획의 달성 여부 및 달성 정도, 사업추진일정의 지연 여부 등을 기재

※ 계획대비 달성 정도가 낮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

4. 사업비 집행 현황 및 향후 집행 전망

※ 사업비 집행 실적 및 전망

※ 사업비 향후 집행계획, 불용 및 이월시 그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등

5. 종합평가

※ 동 사업의 문제점,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을 기재

【별지 제11호 서식】

(   )학기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 계획서

1. 사업목표

2. 추진전략

3. 계약학과 개설․운영 계획

가.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 현황

〈참여기업〉

기 업 명	대표자명	종업원	업종(별표1참조)

〈참여학생〉

성 명	생년월일(남/여)	성 명	생년월일(남/여)

나. 학습구분 및 개설형태

ㅇ 주말, 야간, 주말과 야간의 병행 등 기술하되, 석사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을 표기

다. 학위과정 운영계획

ㅇ 학생수, 입학요건, 학위과정, 연계과정, 수업형태, 수업연한, 학기운영, 이수학점, 졸업요건 및 사업비(강의료, 인건비, 시험재료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 내역 등을 기술

라. 교수진 구성계획

ㅇ 계약학과 관련 전공 및 경력자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전임교수,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등을 포함한 구성계획 기술

마. 교과목 편성계획

ㅇ 교과 편성에 대한 원칙, 기본방향, 교육과정 수립방법 및 평가체계 등을 기술하고, 교과목구성(안)을 표 형식 등으로 작성

바. 시설 및 기자재 활용방안

ㅇ 계약학과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목록 및 활용방안(기존 또는 신규 확보 등)을 기술(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사. 학생선발 및 유치계획

ㅇ 교육과정 홍보, 전형방법, 전형일정, 우수학생 유치방안, 기업의 수요와 연계방안 등을 기술

아. 장학금 지급계획

ㅇ 참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계획을 기술(해당 대학에 한함)

자. 기타

ㅇ 대학에서 추가하고 싶은 그 밖에 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산학협력 추진계획

ㅇ 협력기관(국가, 지자체, 사업주 단체 및 수요기업 등)과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학위과정 이후 연계 지원방안 등 국내외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

5. 사업비 소요내역서

□ 사업비 총괄표 :          천원(ㅇㅇㅇ천원/인×ㅇㅇ명×ㅇ학기)

구 분	금액(천원)	산 정 내 역
국고보조금
학생․기업 부담금
기 타
총 계

* 기타는 학교 대응자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및 학생․기업 부담금 이외의 현금

□ 사업비 세부내역

구 분	항 목	금액(천원)	세부 산출내역
인 건 비	전담직원 급여
	계
교 육 비	강의료
	교재개발비
	실급 재료비
	계
시설 및 기자재	강의장 사용료
	기자재 사용료
	계
학과 운영비	회의비
	홍보비
	계
간 접 비
합 계

* 주관대학의 인건비, 등록금 등의 편성내역에 맞추어 작성(입학금 및 기성회비 포함)

* 기재재, 컴퓨터 구입 등 자본형성의 경비는 제외(「2011년도 예산 및 기급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에 한함, 219페이지)

6. 사업추진 일정

추진내용	‘11.1	2	…	11	‘11.12	‘12.1
ㅇ 교육과정 개설 내부협의
ㅇ 교육프로그램 확정
ㅇ 교수진 구성
ㅇ 학생 모집
……

* 사업내용을 기재하고 추진일정은 Bar Chart로 표시

【별지 제12호 서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학위과정 완료보고서
주관대학명		총(학)장 명
계약학과명		총괄책임자
주 소		전화번호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의하여 ( )학위과정 완료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 )학위과정 완료보고서 1부. 20 년 월 일 OO대학(교) 총(학)장 ○ ○ ○ (직인) ㅇㅇ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     )학위과정 완료보고서

1. (    )학위과정 운영결과

□ 등록 현황

원서접수인원(명)	최종합격인원(명)	등록인원(명)	1인당 등록금 (단위 : 천원)

□ 수료 현황

학기 운영기간	등록인원 (명)	수료인원 (명)	사업비(단위 : 천원)
			합계	국고 보조금	기업□학생 부담금	기타

□ 학생별 현황

학생이름	학번	출석율(%)	과목명	성적	취득학점	비고
홍길동	123124

※ 비고란(학적변동)에는 휴학, 제적, 자퇴 등을 반드시 기재

□ 운영실적

ㅇ

ㅇ

□ 운영성과

ㅇ

ㅇ

2. (    )학위과정 운영계획

□ 운영목표

ㅇ

ㅇ

ㅇ

□ 주요내용

ㅇ

ㅇ

ㅇ

□ 기대효과

ㅇ

ㅇ

ㅇ

□ 추진일정

ㅇ

ㅇ

ㅇ

【별지 제13호 서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학위취득자」관리 명부

□ 대학(교)명 :  희망사다리대학교                                    확인일 : 2012년. 12월

취득학위		성 명	생년월일(남/여)	근무업체명	학위취득 이후 근무기간	근무여부		이탈 사유 등
연도	종류					근무	이탈
2010	석사	홍길동	‘73.11.20(남)	(주)희망나라	‘11. 7 ~ ’13. 6		○	건강악화로 퇴사

* 확인은 매년 6월말 및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

【별지 제14호 서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 점검결과 보고서

주관대학명 : 희망사다리대학교(계약학과명 : 로봇학과)

□ 등록 및 사업비 현황(총괄)

합 격	등 록	총 사업비(천원)				기타(사업비/1인)
		정부	기업	학생	계
20명	20명	560,000	240,000	0	800,000	40,000

* 기타 :   천원

□ 학위별 등록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문학사	학사	석사	계	비 고
인 원			20명	20명

□ 학기별 참여 학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문학사	학사	석사	계	비 고
1학기			20명	20명
2학기
3학기
4학기
계			20명	20명

※ 비고란(학적변동)에는 휴학, 제적, 자퇴 등을 반드시 기재(사유 포함)

□ 점검결과

ㅇ

※ 문제점,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기재

□ 향후 계획

ㅇ

※ 문제점, 보완사항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