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1. 1.12

2011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

2011. 1

	< 목 차 >
I. 총 칙 1 II. 운영기관 자격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4 Ⅲ.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자격 8 Ⅳ. 인턴 모집, 선발 및 협약 체결 12 Ⅴ.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 체결 및 인턴 관리 17 Ⅵ. 정규직 전환 21 Ⅶ. 정부 지원금 지급 23 Ⅷ. 정부 지원금 관리 28 Ⅸ. 사후 관리 34 Ⅹ. 시행일 및 경과규정 38 <첨부1> 중소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39 <첨부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40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센터, 위탁운영기관, 인턴실시기업 및 인턴취업자가 이를 준거로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근거 및 사업취지

○ 이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청년 미취업자에게 ①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②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며, ③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한다.

3. 용어 정의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함)라 함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 “위탁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실시기업”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연수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 “인턴”이라 함은 실시기업과「인턴 약정서」를 체결하고, 현장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에 의한 인턴과 구분한다.

4. 추진체계

4-1. 개관

○ 고용노동부 본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후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을 선정․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기업․인턴 모집․알선 등 사업을 시행하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을 지도․관리한다.

인턴제 운영 체계도

계획․지침 수립, 교육(별도위탁)

⇩

인턴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

⇧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행정지원

위탁운영기관

⇘⇖

⇗⇙

인턴신청

인턴지원협약 체결

모집 및 알선, 지원금 지급

인 턴

기 업

⇋

인턴약정 체결

(근로제공, 임금지급)

4-2.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인턴교육훈련(별도 전문기관에 위탁)

○ 고용센터

- 운영기관의 신청접수(각 고용센터) 및 심의․선정(지방청고용센터)

- 운영기관별 실적을 감안한 배정인원 재조정

- 운영기관과 인턴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및 지원금(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등) 교부․정산․취소․반환 등

- 운영기관의 인턴 및 실시기업 적격대상 여부 확인 등 지원

-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인턴 시행에 대한 전반적 지도 및 관리․감독

-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운영기관

-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업체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교육훈련비 등 지급

- 인턴 참여업체 수요조사․발굴, 인턴희망자 모집

- 인턴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인턴 희망자 및 인턴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

- 인턴 희망자와 실시기업 간 인턴약정 체결 지원 및 인턴제 실시 지도․관리

- 인턴실시기업 및 인턴에 대한 지원금 지급․반환

- 실시기업에 인턴의 정규직 채용 권유․안내

○ 실시기업

-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아 인턴을 채용

- 인턴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 체결

- 멘토 지정, 유급휴가훈련 등을 통한 인턴 능력개발

Ⅱ		운영기관 자격 및 위탁운영약정(고용센터-운영기관) 체결

1. 운영기관의 자격

1-1. (운영기관 신청자격) 운영기관의 신청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직업안정법」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와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1-2. (컨소시엄 구성 및 재 위탁)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일부 업무를 보조사업자에게 재 위탁하는 형태의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업공모․선정 및 인원배정

2-1. (운영기관 신청)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본부의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서식 1) 및 사업계획서 등을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운영기관별 사업지역 및 신청접수) 각 운영기관의 사업지역은 원활한 인턴근무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그 산하 지방고용노동지청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 내로 하되, 서울․인천․경기도․강원도 소재 운영기관의 사업지역은 동 지역을 공동 사업지역으로 한다.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2-3. (최저 위탁신청 인원) 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저 위탁신청 인원수는 100인으로 한다.

2-4.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는 신청자격․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과 함께 상급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이하 “청 센터”라 함)에 신속히 제출한다.

2-5. (위탁인원 배정) 고용노동부 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방고용노동청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한다.

2-6. (운영기관 선정) 청 센터는 배정된 인턴인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운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 선정심사표(서식 2)에 따른 평가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2-7. (인턴운영기관 선정위원회) 각 청 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인원 재조정 심의 업무를 담당할 「인턴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위원장은 당해 청 센터 소장이 되고, 7~12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 4인 내외를 참여시킬 수 있다.

○ 동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탁운영약정 체결 및 운영기관의 의무

3-1. (운영기관 선정결과의 통보) 각 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인원 조정 후 신속히 그 결과를 관련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2. (인턴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및 갱신) 운영기관은 소재지 관할 센터와 표준 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서(서식 3)를 준거로「인턴제 위탁운영약정서」(이하 “위탁운영약정”이라 함)를 작성․체결한다.

○ 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갱신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갱신 체결할 수 있다.

3-3. (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탁운영약정을 준수하고, 인턴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가 정부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운영약정의 해지

○ 센터는 운영기관이 허위자료 제출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5. 기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 재조정

5-1. (배정인원 재조정 신청) 운영기관 중 배정인원 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 위탁사업규모 변경신청서(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센터는 인턴채용 진도율이 현저히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수 있고,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축소신청토록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 센터는 인턴 채용률(배정인원 대비 인턴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인원을 추가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시 우대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5-2.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 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청 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간 물량을 재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인턴운영기관 선정위원회」심의에 부의하여 정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 지침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배정인원을 재조정한다.

Ⅲ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자격

1. 실시기업 신청자격

1-1. (대상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 비영리법인․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등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한다.

1-2. (제외대상) 아래 사업장은 인턴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당해 파견업체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모두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④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및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 인위적감원이라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23(중분류) -①,②와 2(대분류)-25(중분류)-①,③,④,⑧에 해당하는 자

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⑥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⑧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⑨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 또는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2010년 이전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반환 기업

⑩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⑪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인턴 지원)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인턴을 선발하여 협력업체 등에서 인턴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협력업체 등이 인턴지원 대상기업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턴지원 대상으로 본다.

○ 이 경우 인턴 채용자가 인턴 종료 후 당해 협력업체 등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때에는 인턴 정규직전환 지원 대상으로 본다.

2. 인턴 참여자 자격

2-1. (대상)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다.

○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 전역증 등으로 확인)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령은 만 35세로 한다.

예) 군복무기간이 1년인 경우 만 30세까지, 군복무기간이 2년이면 만31세까지, 군복무기간이 5년이면 만 34세까지, 군복무기간이 10년이면 만 35세까지 인턴참여 가능

* 군 미필자의 경우 주민등록 상 만 30세가 되는 날의 전일

2-2. (우대대상)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 가구의 청년, 취업패키지 2유형 참여 청년, 가정부양책임자* 등 취약 청년은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 가정부양책임자란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사실상 부양책임이 있는 자

2-3.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①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자의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

○ 다만,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졸업예정자, 대학 중퇴자 포함), 대학 휴학생, 대학졸업예정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③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회사 부적응 제외)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⑥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2-4.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 다음의 자는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①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 단시간근로(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했던 자는 제외

②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Ⅳ		인턴 모집, 선발 및 협약체결(고용센터-운영기관)

1. 인턴신청자 및 실시기업의 모집

1-1. (사업 개시)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조속히 인턴신청자와 실시기업을 홍보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2. (인턴 신청)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인턴신청서(서식 5)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동의자에 한함, 서식 6)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인턴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턴채용신청서(서식 7)에 따라 인턴운영계획(서식 8), 확인서(서식 9)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한다.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구축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 www.work.go.kr/utility/intern/InternProgramlnclude.jsp

1-3. (인턴자격 심사 및 안내)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 및 신청기업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여 결격자는 배제하고, 결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조회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적격 여부, 채용한도 준수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 및 신청기업에 자격요건과 함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인턴지원협약(운영기관-실시기업)의 체결 및 해지

2-1. (인턴지원협약) 운영기관은 실시기업 제출한 인턴채용신청서와 인턴운영계획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실시기업과「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운영기관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 실시기업에 대해 인턴지원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턴제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2. (협약내용)「인턴지원협약서」는 표준 인턴지원협약서(서식 10)를 준거로 작성하되, 인턴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인턴약정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인턴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4. (협약의 해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인턴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턴지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실시기업도 운영기관이 인턴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턴지원 협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

3. 인턴 알선 및 채용

3-1. (상담 및 채용 알선)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의 경우 필요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인턴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 요구가 있는 경우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인턴 신청자에게 당해 실시기업의 일반 정보․근무조건․인턴운영계획 등을 설명한다.

3-2.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운영기관의 알선으로 인턴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기업은 예외적으로 자체 모집계획에 의거 일간지․인터넷 등에 인턴제 모집을 공고하여 선발하거나, 센터의 알선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 이러한 자체 모집은 실시기업이 운영기관에 인턴채용신청서를 기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자체모집 경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으로 인턴을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모집공고 등을 통해 적격자를 직접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탁인원 5백명당 1명(5백명 미만인 경우도 1명 인정), 최대 3명의 한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3-3.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정규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계획 등을 확인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4. (본사와 지사의 구분선발) 실시기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본사와 지사 등으로 독립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근로 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름) 인턴 선발한도는 사업단위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근무할 사업장별로 해당 운영기관에 인턴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본사에서 인턴을 일괄 선발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인턴채용의 확정 및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이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서식  11)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중소기업 청년인턴 전산망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3-6. (인턴채용의 한도) 최초의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규모별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10인 미만 30%, 10～50인 미만 25%, 50인 이상 2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인턴 채용이 가능하다.

※ 상시근로자수에는 전년도 인턴연수 중인 자를 제외

○ 채용한도를 초과한 인턴에 대해서는 기업이 인턴사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타 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인턴제 등 기업인력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의 20%이내(소수점 이하 절상)에서 잔여 인원에 한해 채용할 수 있다.

3-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인턴으로 참여중인 자는 희망근로사업, 디딤돌 일자리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턴제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인턴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인턴참여 자격을 배제한다.

3-8. (사전교육 이수) 인턴(선발 예정자 포함)은 고용노동부에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인턴채용 전 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 사전교육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장소가 원격지(대중교통 기준 왕복 4시간 이상소요)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고 집합교육의 과정개설이 인턴개시 보다 늦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턴 근무개시후 1개월 이내에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다.

○ 2010년 이전 인턴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9. (사전교육 이수 안내 및 확인) 운영기관은 인턴 채용일 전 까지 인턴(채용예정자 포함)이 사전 인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교육 이수증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교육신청서 서식 13)

○ 인턴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당해 지원금 지급을 유보한다.

3-10. (재해보험 가입) 인턴 교육훈련 실시기관은 인턴구직자의 사전교육 참여시 재해에 대비하여 적정한 재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3-11. (온라인 채용알선) 운영기관은 인턴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구축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 운영기관은 전화 또는 방문신청 등의 경우에는 접수한 구인․구직 정보를 동 웹사이트에 신속히 입력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구인․구직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온라인 채용알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Ⅴ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 체결 및 인턴 관리

1.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의 체결

○ 실시기업과 인턴은 채용결정 후 표준 인턴약정서(서식 12)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인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은 인턴약정 체결 후 인턴약정서 사본을 근로개시 전날까지 운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인턴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3. 인턴 급여지급

3-1. (급여의 명시) 인턴의 급여는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

○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매월 지급할 총액을 정해야 한다.

3-2. (급여의 선 지급)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인턴약정서에 정한 날에 인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인턴 기간

4-1. (인턴 기간) 인턴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되,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축할 수 있다.

4-2. (업무상 재해 인정)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인턴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5. 기타 근로조건

5-1. (근무시간 등) 인턴의 근무시간은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인턴약정을 할 수 없다.

5-2. (가산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3. (인턴약정의 효력 및 보충) 인턴약정(근로계약)은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인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인턴의 교육, 배치 및 운영

6-1. (사전교육) 실시기업은 채용된 인턴에 대하여 기업 소개, 업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턴제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2. (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 실시기업은 인턴의 전공 또는 희망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부서에 배치하여야 하고, 인턴의 출근부(서식 14)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3. (전담자 및 멘토 지정) 실시기업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인턴사업 운영 전담자를 지정하고, 인턴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 가운데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4. (유급휴가훈련 참가 허용) 실시기업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사업장 이외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 이내의 훈련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가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주를 넘는 훈련참가 허용여부는 실시기업의 재량권을 인정하되, 직무 관련성이 높은 훈련은 가급적 허용하여야 한다.

6-5.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중복신청 금지) 실시기업은 인턴에 대한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에 대한 인턴지원금을 신청․수령해서는 아니된다.

○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에 대한 유급휴가훈련 실시 사실을 통보받은 운영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으로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어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에도 인턴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 인턴지원금은 환수하며,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참고】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유급휴가훈련제도(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근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인턴 포함)에게 7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30일,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이외에 임금을 일정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임금지원 한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7.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7-1. (인위적 감원시 제재) 실시기업이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턴 포함)를 정리해고 하는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그 감원인원수 만큼 그때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사업장’을 조회

7-2. (지급중단 대상)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조치는 가장 인접한 시기에 채용된 인턴을 대상으로 하며, 인접한 시기에 채용된 인턴이 2인 이상인 경우 임금이 높은 인턴에 대한 협약을 해지한다.

8. 중도해지자 관리

8-1. (중도해지의 제한) 실시기업이 인턴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8-2. (중도 해지자의 실시기업 변경 등)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재참여를 허용하되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인턴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된 경우 운영기관에 실시기업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인턴 기간이 14일(휴일포함) 이내에 중도해지된 경우 새로이 시작하고, 14일을 초과된 경우 잔여기간만 인정한다.

○ 인턴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고 인턴약정 해지의 정당한 사유(정리해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약정위반, 회사 부적응,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참여를 허용하되 그 잔여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다만, 기업의 도산, 사업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인턴근무기간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다시 참여할 수 있다.

8-3. (중도해지자 통보 및 지원금 계산) 실시기업은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인턴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도 해지자에 대한 기업 인턴지원금의 지급은 인턴의 실 근무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8-4. (결원 보충) 실시기업은 인턴이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대체 충원을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 채용된 인턴에 대한 인턴 지원기간은 새로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약정으로 정한 기간을 지원한다.

Ⅵ		정규직 전환

1. 정규직 전환 노력

○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가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 적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규직 전환기한 및 지원금 지급조건

○ 실시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인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인턴에게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근로계약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서식 15)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실시기업은 인턴의 정규직 전환시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16)를 준거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이 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계약하는 경우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본다.

4.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인턴 추가지원

○  2010년 인턴사업 채용자(중도탈락자 포함)중 정규직 전환자의 비율이 70% 이상인 기업은 2011년 인턴사업의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인턴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2010년 지침에 의거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으로서 인턴 1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추가 지원이 기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여인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 2011년 인턴사업 채용자 중 정규직 전환율이 70% 이상인 기업은 2011년 인턴채용을 위한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상시근로자수의 1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인턴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Ⅶ		정부 지원금 지급

1.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1-1. (지원 수준)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최고 6개월) 동안 지원한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적으로 소정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사례: 임금이 월 100만원, 1.15(임금산정기간 1.1.~1.31)까지 근무하고 50만원을 수령한 경우 25만원 지원(50만원*50%)

1-2. (지원한도)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6월간 480만원을 초과할수 없음)

※ 사례: 임금이 월 300만원, 1.20(임금산정기간 1.1.~1.31)까지 근무하고 200만원을 수령한 경우 80만원 지원(상한액으로 지원)

2. 운영기관의 인턴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절차

2-1. (신청) 실시기업은 인턴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인턴약정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입금통장(입금증)․출근부․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7)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지급시기 및 방법) 운영기관은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인턴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실시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3. (지급 제한)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1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실시기업의 휴․폐업, 도산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3. 정규직 전환시 기업지원금

3-1. (지원수준)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3-2. (지원 조건) 실시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계약기간 종료일 까지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 및 하고 당해 인턴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3. (인턴기간 단축 특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인턴잔여기간에 지원되었을 정부지원금 전액을 조기 정규직전환 장려금으로 지급하되,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기 정규직전환 장려금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일에 지급한다.

4. 운영기관의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 지급절차

4-1. (신청) 실시기업은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정규직전환일로부터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 이후 근로계약서․입금예금통장(입금증)․출근부․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8)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도중 근로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신청할 수 있다.

4-2. (지급방식) 운영기관은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이때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실 확인 요청시 협조하여야 한다.

4-3. (지급조건)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 후 최초 고용유지기간 ( 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동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정규직 전환 2개월 후 근로자의 자발이직이나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임금산정기간을 기준으로함)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사용자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사례>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5까지 근무후 퇴직한 경우 314,510원(65만원*15일/31일, 원단위 절사)

○ 정규직 전환후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기업 자체 인건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사례1>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3.15까지 무급휴직하고 3.16~3.31까지의 임금을 100만원 수령한 경우 3월의 지원금은 325,000원(65만원*1백만원/2백만원, 원단위 절사)

사례2>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3.31까지 유급휴직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80만원을 지원받고 사용자가 40만원을 부담한 경우 3월의 지원금은 130,000원(65만원*40만원/2백만원, 원단위 절사)

사례3>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 업무상재해를 당해 3.1~3.31까지 요양보상을 받은 경우 3월의 지원금은 0원(사용자 직접부담금 없음)

5. 제조업․생산직 취업촉진수당 지급

5-1. (제도 개요) 운영기관은 제조업 생산현장 일자리(대기업은 제외한다) 취업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동 분야 인턴취업자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의 제조업․생산직 취업촉진수당(이하 “취업촉진수당”이라 함)을 지급한다

5-2. (지급 방식) 취업촉진수당은 인턴 3개월 근무 후 5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1개월 경과 후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한다.

○ 약정한 인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턴기간 종료 후 50만원을 지원, 정규직 전환시 인턴 채용일 부터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한다.

5-3. (신청 절차)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인턴 취업자는 공장등록증 및 재직증명서와 함께 취업촉진수당 지급신청서(서식 19)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4. (지급요건 확인 및 지급) 운영기관은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통해 제조업체 생산직 일자리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2회차 지원신청의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이외의 관계서류는 기존 제출받은 서류에 변동이 없는 한 기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조업체 여부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구분하되, 고용보험전산망 업종분류(제조업은 10～33으로 시작)로 확인

※ 생산현장 여부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장등록증으로 확인(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제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생산시설 및 작업현장 사진 등 첨부)

※ 생산현장 취업자인지 여부는 담당업무 또는 근무부서가 표기된 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

5-5. (제도 안내) 운영기관은 제조업체 생산직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턴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촉진수당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5-6. (부정수급 방지) 인턴사업 참여자가 취업촉진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급일로부터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 실시기업이 재직증명서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인턴 신규채용을 1년간 제한하며, 부정수급액을 근로자와 연대하여 반환토록 한다.

○ 운영기관은 취업촉진수당 지급신청 접수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운영비 및 취업성공보수 등 지급

6-1. (위탁운영비 지급) 센터는 운영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턴 1인당 40만원(운영비 30만원, 인턴교육비 10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운영기관에 지급한다.

○ 위탁운영비는 채용된 인턴이 6개월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인턴의 중도포기 시 실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인턴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취업한 경우에는 6개월 근무로 간주한다.

6-2. (취업성공보수 지급) 센터는 운영기관의 인턴근무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턴 채용자 중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취업성공보수를 운영기관에 지급한다.

○ 운영기관은 매월 말일 기준 취업성공보수 지급 신청서(서식 20)를 다음달 10일 까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한 관할 센터에 제출하고, 센터는 지원요건 확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운영기관은 취업성공보수 지원신청 시 정규직 전환자의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과 1개월 이후 근무 중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운영기관의 교육훈련비 지급

○ 교육훈련기관은 인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익월 5일까지 인턴 위탁운영기관에 수료자명단 및 수료증, 출근부(서식 22)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훈련비(서식 21)를 청구한다.

○ 운영기관은 인턴 교육생 1명당 10만원(인턴 교육수당 1일 1만원 포함)의 단가를 적용하여 교육훈련기관에 교육 수료자에 한해 교육훈련비를 익월 10일까지 교육기관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수료자에 한해 인턴 1인당 1일 1만원(교통비, 식비)을 인턴에게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Ⅷ		정부 지원금 관리

1.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

1-1. (지원금 교부방법) 운영기관에 대한 기업지원금․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의 신청(서식 23)에 의하여 선급형태로 지급 후 사후정산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업지원금․위탁운영비는 인턴지원협약 체결 후 3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되, 기 지급된 지원금의 집행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적정 금액을 지급한다.

1-2.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 용품비),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취득(컴퓨터 등),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3. (지급방법) 센터는 지원금을 운영기관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 지원금 관리

2-1. (적용 법률) 정부의 지원금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2-2. (관리 방법) 운영기관은 은행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정부지원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위 법률과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 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인턴제 사업연도에 따라 구분하고,  인턴지원금과 위탁 운영비, 정규직전환지원금을 각각 별도의 은행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2-3. (관계서류의 보존) 운영기관은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지급 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정지출․수급 방지

3-1. 부정수급 개념

○ “부정수급”이라함은 실시기업 또는 운영기관 등이 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제조업․생산직 취업촉진수당, 위탁사업비 등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기타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3-2. 부정수급 판단기준

○ (운영기관) 교부받은 위탁사업비 및 지원금을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허위 기타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사용한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본다.

○ (실시기업) 고의 또는 이 지침, 인턴지원협약 및 약정의 중요사항(피보험자수, 제외업종, 인턴 직접 채용시 제외대상자 고용, 특정인턴 참여자격 제한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본다. 다만,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시기업의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시기업 부정수급 유형(예시)>
○ 인턴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 ○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수령 ○ 채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 등

3-3. 부정수급 조사

○ (운영기관) 실시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부당․부정수급 행위 적발시 사실조사 후 부정행위조사표(서식 24)를 작성,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 제보 또는 점검, 통보 등으로 운영기관 또는 실시기업 등의 부당․부정수급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인(제보자, 운영기관 등)에게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4.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1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하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인턴 신규채용 금지기간 중 채용된 인턴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한다.

4.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의 반납․상계

4-1. (운영기관의 반납의무)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위탁운영비 및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2. (실시기업의 반납의무) 실시기업은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4-3. (반환금 회수절차)

○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회수대상기업(자)에 대해 반환결정 통지(반환사유, 반환금액, 대상자 등 포함)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6월 범위 내에서 분납가능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기업지원금 등 미환수 금액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 및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아  래>

◇ 유예요건(모두 충족)

① 미반환 기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을 것

* 형사고발 기준: 고의로 반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② 실시기업으로부터 반환금 회수과정*에 있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것

* 회수과정: 실시기업이 납부계획을 작성 제출하고 이에 따라 1회 이상 반환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을 것

◇ 유예절차

① (고용센터→운영기관) 반환금 결정․통지(징수유예 검토)

② (운영기관) 징수유예 신청 → (고용센터) 징수유예 결정

* 유예기간: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동 기간 중 분납도 가능)

③ (운영기관→실시기업) 납부 독촉 및 반환금 회수, 소송 수행 등

<징수유예기간(9월) 경과 후 추가유예가 필요한 경우>

④ (운영기관→고용센터) 징수유예기간만료 3일전까지 체납액 등 징수유예 신청

⑤ (고용센터→운영기관) 징수유예기간의 적정성, 담보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가유예여부 결정

* 민사소송 수행 등으로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을 인정

⑥ (운영기관) 반환금 국고 납입

⑦ (고용센터) 체납처분 종결 또는 미납부시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실시

◇ 운영기관이 위 유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등 회수절차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 즉시 운영기관을 상대로 독촉 등 체납처분 및 고발절차 진행

* 개인 또는 법인의 도산․폐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회수

4-4. (위탁운영비 등의 상계)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이 위탁 운영비나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위탁운영비, 취업성공보수 및 기업지원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한다.

5. 지원금 정산

5-1. (사업비 정산시기) 운영기관에 지급한 기업지원금․위탁사업비 정산 시기는 아래와 같다.

○ 인턴지원금: 매분기 익월말까지

○ 위탁사업비․정규직전환지원금: 익년도 12월말까지

5-2. (사업비 정산 보고) 운영기관은 관할 센터에 매분기 기업지원금 지급실적을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4/4분기 실적 제출시 연간실적 포함) 하며 위탁사업비․정규직 전환지원금 정산보고서는 익년도 11월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30)

※ 사업이 기 종료된 운영기관은 정산시기 이전이라고 정산실시

○ 인턴지원협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 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기 지원중인 인턴에 대한 지원금 지급업무는 센터에서 직접 담당한다.

5-3. (센터의 정산실시) 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한다.

○ 기업에 대한 지원금(민간경상보조비)은 운영기관에서 실시기업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다.

○ 위탁운영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채용된 인턴의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5-4. (사업비 반납 및 추가 지급) 운영기관은 정산결과 기업지원금 및 위탁운영비가 과 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액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 센터는 정산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Ⅸ		사후 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1-1. 운영기관은 인턴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턴 인적사항, 실시기업 현황, 중도포기, 정규직 전환,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 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실적보고

2-1.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의 인턴 운영상황을 매월 확인하고 익월 10일 까지 운영실적보고서(서식 25)를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전산망을 통해 관할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센터는 전산망을 통한 보고가 입력시차 등으로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수기보고를 받을 수 있다.

3. 지도․점검

3-1. (운영기관의 현장확인) 운영기관은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근무 상황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점검표 서식 28)

○ 현장 확인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배정인원의 매분기 10% 이상(전체 배정인원의 40% 이상) 선정․실시하여야 한다.

3-2. (센터의 지도․점검) 센터는 관할 운영기관과 실시기업, 교육훈련기관이 인턴제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분기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점검표 서식 28)

○ 센터는 기업지원금 정산시기에 맞추어 관내 운영기관,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매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업종․규모별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단독 또는 합동(운영기관)으로 실시한다.

○ 센터는 실시기업 지도․점검에 있어 해당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센터는 운영기관의 지도점검 실적을 포함하여 매분기 지도점검 결과를 분기별로 다음달 10일 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실시기업의 협조의무) 센터 또는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4. (운영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센터는 운영기관이 지침,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의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2)에 따른 제재를 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함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경고조치와 함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 해지 시 다음년도 인턴사업 재참여를 제한한다.

○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3-5. (실시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센터 및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지침,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2)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인턴 경력 증명서 발급

○ 인턴 참여자는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근무를 마친 경우 실시기업 관할 센터에 인턴 경력 증명서(서식 26)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센터는 인턴 수료사실 확인을 거쳐 발급하여야 한다.

5. 사업 성과관리

5-1. (운영기관 평가지표) 센터는 11월30일 실적을 기준으로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80점)와 업무협조 등 정성평가(20점)를 병행하여 운영기관 평가를 실시한다.

○ (정량평가) 센터는 운영기관별 인턴취업, 정규직 전환율, 중도 탈락률, 인턴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4개 기준에 따라 각 운영기관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 인턴 채용율 및 취업자 수(30점) : 최초 목표대비 인턴 채용율, 목표물량 변동상황을 반영한 인턴취업자 수 실적을 지표로 선정

▲ 정규직 전환율(20점) : 정규직 전환율이 실질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반영하는 평가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포함

▲ 중도 탈락률(20점) : 인턴참여자의 직무 적응도 및 수료 등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인 점을 감안하여 포함

▲ 인턴참여자 만족도(10점) : 인턴수료자의 인턴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

○ (정성평가) 센터는 운영기관별 센터와의 업무협조 관계, 지침 및 지도감독 이행, 정부지원금 관리의 투명성, 인턴 및 사업장 지도감독 노력 등 4개 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 업무협조 관계(5점) : 인턴 배정인원 조정, 인턴 운영상황 통계파악, 사업홍보, DB입력, 인턴교육훈련사업 안내 등 업무협조의 유기성

▲ 지침 및 지도감독 이행(5점) : 지침 및 Q&A 준수실태, 지도감독 이행상황, 부당운영에 대한 지적 및 징계조치 상황 등

▲ 정부지원금 관리의 투명성(5점) : 정부지원금 회계처리 적정성, 지출증빙서류 보존 및 관리, 부당 예산집행 사례 등

▲ 인턴 및 사업장 지도감독(5점) : 인턴운영실태 현장점검, 부정수급 차단 및 예방노력 등

5-2. (실적평가에 따른 조치)  고용노동부 본부 및 센터는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턴실시인원 배정, 정부포상 수여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 실적이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거나, 인턴인원 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부과한다.

6.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센터는 인턴 중도 포기자나 정규직 미 전환자에 대하여 취업상담,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 본부는 인턴 중도 포기자나 정규직 미 전환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의 교육훈련 전문기관을 통해 취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센터 및 운영기관은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7. 전산망 구축․입력

7-1. (전산망 구축)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에 별도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7-2. (전산 입력) 운영기관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채용 및 예산집행 등의 실적관리가 온라인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발 등 추진실적을 7일 이내에 신속히 고용안정정보망 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Ⅹ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인턴연수 중인 자(2010년 이전 인턴약정 체결)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첨부 1>

중소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해당 업종	중소기업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광업 ․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타 이외의 산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포함됨

<첨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① 이 지침 및 보조금법 등을 위반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실시기업 및 인턴	ㅇ인턴 및 실시기업 부적격 선정	-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관할 외 인턴협약 체결	- (1차)주의→(2차)경고
	ㅇ개인정보 사적이용	- (1차)경고→(2차)약정해지
정부지원금 관리	ㅇ지원금 부정수급 및 사용	- 약정해지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1차)경고→(2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지원금 착오지급	ㅇ(1차)주의→(2차)경고
	ㅇ사업비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회계장부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 또는 과실로 실시기업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ㅇ(1차)주의→(2차)경고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ㅇ(1차)주의→(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 약정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 실시기업의 위반행위

①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 인턴약정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협약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인위적 감원	ㅇ 인턴지원 후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ㅇ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ㅇ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지원금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인턴 채용 ㅇ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인턴신청 및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등	ㅇ 인턴지원 협약 해지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채용한도	ㅇ 채용한도 위반시	ㅇ 초과자 환수
인턴관리	ㅇ 사전교육 미이수	ㅇ(1차)주의 및 지원금 유예→(2차)경고 및 지원금 유예
	ㅇ 인턴약정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 인턴교육 및 기타 인턴관리 부적정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인턴지원협약 등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서식 목록

[서식 1]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44

[서식 2]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49

[서식 3] 표준 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서	51

[서식 4]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57

[서식 5] 인턴 신청서(인턴용)	58

[서식 6]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59

[서식 7] 인턴채용 신청서(기업용)	60

[서식 8] 인턴 운영 계획서	61

[서식 9] 확인서	62

[서식 10]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63

[서식 11] 인턴 선발자 명단 통보서	67

[서식 12] 표준 인턴약정서	68

[서식 13] 사전직무교육 신청서	69

[서식 14] 출근부	70

[서식 15] 정규직 채용자 명단통보서	71

[서식 16] 표준 근로계약서	72

[서식 17] ( )월 인턴지원금 신청서	73

[서식 18]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74

[서식 19] 취업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75

[서식 20] (  )월 취업성공보수 지급신청서	76

[서식 21] 교육훈련비 지급신청서	77

[서식 22] (교육훈련기관용) 출석부	78

[서식 23] 운영기관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서	79

[서식 24] 청년취업 인턴제 부정수급 조사표	80

[서식 25]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실적 보고서	81

[서식 26] 인턴 경력증명서	84

[서식 27] 인턴제 실시기업 운영실태 점검표	85

[서식 28] 인턴제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89

[서식 29] 인턴제 참여자 만족도 및 소감조사	92

[서식 30]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정부지원금 정산보고서	94

【서식 1】

□(단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컨소시엄)
기 관 현 황 (주사업자)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책 임 자 (E-mail)
	전체 직원수				전담직원수
	사업체 종류	① 경제단체, 사업주단체,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② 민간직업안정기관 ③ 특수공법인 ④ 대학
컨소시엄 (보조 사업자)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책 임 자 (E-mail)
	전체 직원수			전담직원수
	사업체 종류	① 경제단체, 사업주단체,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② 민간직업안정기관 ③ 특수공법인 ④ 대학․학교 ⑤ 기타 ( )
	보조사업내용					보조사업비율 (예산기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운영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3부 첨부) 1. 신청업체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컨소시엄을 이룬 경우 컨소시엄 협약서 등 근거서류 첨부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대표자
3. 소 재 지
4. 주요사업내용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가능)

4.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분야	성 명	연령	최종학력	근무 경력	직위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자격증
총 괄 책임자

※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사업 계획서

1. 사업 목표

※ ‘11년도 목표인원, 정규직 전환채용비율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2. 사업 내용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구직자 및 수요기업 모집(홍보), 알선계획 등

3. 사업 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인턴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청년 및 수요기업 모집․확보방안, 적정상담 및 알선, 중도탈락자 감소대책, 기업의 정규직 전환유도 방안, 인턴신청후 미취업자 관리방안 등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위탁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ㅇ인건비소계
컨설턴트 보조원
ㅇ경비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 .
ㅇ 계

다.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

※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장 등의 면적{유형 자산(PC, 사무기기 등) 및 무형자산(알선 등 시행체계, 상담기법, 상담도구 등) 보유 현황}

4. 관련 사업 실적

가. 공모대상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2008~2010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시행기관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비고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나. 세부 사업 수행실적(‘가’에 기재된 사업별로 실적을 기재)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지원프로그램,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 전문인력 보유 정도, 인턴사업 전담인력 확보현황 및 계획 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별	목표인원	주요 사업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 및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신청자가 전반적 사업계획을 □글을 이용하여 A4용지로 적정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내의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서식 2】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00 기관 심사표

기 관 명		기관유형
직 원 수		인턴신청인원
전 년 도 사업실적		특이사항

주요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5	4	3	2	1
사업수행능력(50점)	대상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20점)
	청년층 취업알선 및 직업진로지도 전문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20점)
	자체 취업알선망(또는 인턴망) 보유여부, 시설의 적정성(10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30점)	인턴사업 홍보 및 모집계획의 적절성(10점)
	괜찮은 기업체 발굴 계획과 인턴모집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10점)
	실시기업 및 인턴의 체계적인(정규직 전환율, 중로탈락률 감소 등) 관리방안(10점)
유관기관과의 협력(20점)	지역 인력수급기관과(특성화고, 대학 등)의 MOU 또는 지역 네트워킹 활용 정도(20점)
합계(100점)
가점(5점)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한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해당시 5점 추가
총 계

평가자 : 위원 성명                (인)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기 준	세 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수행 능력(50점)	대상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20점)	전년도 사업실적(평가결과) 및 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취업률 등)
	청년층 취업알선 및 직업진로지도 전문 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20점)	직업상담사 또는 상담경력자, 기타 전담인력 보유정도, 상담인력 및 기타 전담인력 1인당 관리 인턴수, 기타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대상모집․선정의 적정성, 직무교육․상담 및 괜찮은 일자리 선별․관리능력 보유 여부 등), 인턴의 주된 사업(인턴알선, 채용 등) 직접 수행여부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10점)	인턴알선전산망 보유여부, 관리프로그램, 인턴 상담․알선에 적합한 상담시설 보유실태 등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30점)	인턴사업 홍보 및 모집계획의 적절성(10점)	사업홍보 수단(자체인터넷, 구인․구직 DB보유여부, 홍보잡지 등) 활용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홍보 전략의 실현가능성 등
	괜찮은 기업체 발굴 계획과 인턴모집 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10점)	기업의 인턴 고용수요 및 인턴희망자 조사․발굴 계획의 적극성, 실현가능성 등
	실시기업 및 인턴의 체계적인 관리방안(10점)	실시기업 및 인턴의 사후관리, 국고보조금 관리, 정규직전환율 제고 및 중도탈락율 감소를 위한 자체 관리방안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20점)	고용센터 등 지역수준의 네트워킹(10%)	지역 인력수급기관(특성화고, 대학 등)과의 MOU체결실적 및 지역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가점(5점)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한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여부
비 고	다른 유형의 기관간 재위탁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한 경우 * 인턴 구인․구직․알선 업무중 일부만 보조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음(취업알선업무 전체 위탁불가) * 보조비율(신청인원 대비 예산)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서식 3】

표준 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운영기관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한다)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  .  . 부터 당해 연도 인턴사업비(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3조(인턴배정 및 선발) ① “갑”은 운영기관의 배정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배정인원을 지정하고 사업기간중 사업수행 실적에 따라 추가 배정 또는 축소 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되 전년도 중도탈락률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자율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배정예산을 초과하여 선발한 경우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약정체결 사업연도(약정일~12.31)를 경과하여 인턴 추가 채용을 할 수 없다.

제4조(위탁사업 내용) “갑”은 “을”에게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사업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①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② 인턴신청자 및 수요기업 조사․발굴 등 모집

③ 인턴희망자와 기업의 신청접수 및 그 적격여부 확인

④ 인턴 및 실시기업에 대한 사전직무교육 실시 및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등 지급

⑤ 인턴 희망자 및 인턴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알선

⑥ 인턴신청자와 실시기업간 인턴약정 체결지원 및 인턴제 실시 지도․관리

⑦ 인턴 실시기업 및 인턴에 대한 지원금(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조기정규직 전환 장려금, 제조업․생산직 취업촉진수당) 지급

⑧ 실시기업의 인턴 정규직 채용 유도 및 인턴의 실시기업 적응 지도 등 사후관리

⑨ 실시기업의 부정수급 등 환수

⑩ 기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이 정하는 사항 등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갑”은 “을”이 제2조의 인턴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탁운영 약정에 따라 인턴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갑”은 “을”의 신청(매분기 1회)에 따라 인턴제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② 지원금은 “을”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③ “을”은 인턴채용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이 만료되거나 약정이 취소․해지된 후 10일 이내에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정산결과를 “갑”에게 보고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사용 등) ① “을”은 정부지원금을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인턴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을”은 정부지원금을 관리․사용함에 있어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① “을”은 정부지원금 중 인턴지원금과 위탁사업비, 정규직전환지원금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정부지원금 관리 장부를 기록하고, 정부지원금 지출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정부지원금은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제9조(취업성공보수 지급) “갑”은 “을”이 알선한 인턴 채용자 중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자 1인당 5만원의 취업성공보수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0조(인턴 및 실시기업 관리) ① “을”은 인턴 참여자 및 실시기업이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턴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갑”이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1조(사업계획 등의 변경) “을”은 사업시행 중에 당초 운영기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크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환수) ① “을”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위탁약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의 사업실적이 크게 부진하여 당초 계획인원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약정을 일부 또는 전부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을”은 위탁운영약정의 취소 또는 해지에 따라 선 지급받은 정부지원금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과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지원금은 “을”이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 대해 기 지급한 정부지원금 중 반납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위탁사업비․취업성공보수 등 지급 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갑”은 “을”이 집행한 정부지원금중 기업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에 대해 매분기 1회 정산을 실시하고 위탁사업비는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보고서 및 지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원금 중 위탁운영비는 인턴 참여자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다.

③ 정부지원금 선 지급에 따라 발생한 위탁운영비 이자는 위탁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업종료 후 과지급된 정부지원금은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제재) “을”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갑”이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의 수인) ①“갑”은 “을”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의무) ① “을”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정수급․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인턴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협정서 및 보안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지방노동노동(지)청장       (인)

(을)              ○○ 운영기관장          (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중 알게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양합니다.

2011.    .    .

기관명 :

서약자 :

【서식 4】

위탁 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1. 운영기관 개요

가. 운영기관명 :

나. 법인등록번호 :

다. 주소 :

라. 연락처 :

2. 배정인원 변경신청 내역

당초 인원(A)	변경 인원(B)	계(A+B)

3. 월별계획(변경신청 결과 반영)

※ 예산내역은 인턴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기재

구분	총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채용인원
예산내역

4. 세부추진계획(활성화 방안)

※ 청년인턴제 운영과 관련한 청년 및 수요기업 모집․확보방안 등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있게 적시(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5. 지방관서 검토의견

※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변경신청 사유 등을 기초로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기재

※ 지청내 또는 지청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에 배정인원 조정을 신청

【서식 5】

인턴 신청서(인턴용)
접수번호		운영기관 -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 ) -
주민등록번호		-	휴대통신		- -
주 소
학력사항
년도 중․고등학교 년				졸업 □ 수료 □ 중퇴 □ 휴학 □ 졸업예정자 □
년도 대학(교) 학과 년
년도 대학원 학과 년
우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가구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 1단계 □ 가정부양책임자
인턴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유무
① 최종학교 졸업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						□있다	□없다
②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특례 근무한 사실						□있다	□없다
③ 과거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 스스로 그만둔 사실						□있다	□없다
④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사실						□있다	□없다
⑤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관 일자리 취업희망 등						□있다	□없다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사실						□있다	□없다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						□여	□부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졸업직전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확인서 등 입증서류 2. 만 29세 이상은 병역증명서 또는 전역증 3. 구직표

【서식 6】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상기인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운영기관 _____________가(이) 한해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 및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이력 정보를  인턴신청일부터 인턴종료일까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0년     월     일

동의자 :                (인)

________________ 귀하

【서식 7】

인턴 채용 신청서(기업용)
접수번호	운영기관 -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피보험자수
업 종, 업 태					담당부서 (담당자)
연 락 처		( ) -			FAX
인턴채용 현황		구분	인턴채용인원			중도탈락인원				정규직전환인원
		2009년
		2010년
지자체 수행 인턴사업 등 인력지원 현황		2009년
		2010년
모 집 사 항		모집부문		모집인원					정규직 전환계획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있다 □ 없다
※ 인턴은 기업 규모별에 따라 고용보험피보험자(최초 인턴지원협약 당시) 5～10인 미만 30%, 10～50인 미만 25%, 50인 이상 20% 이내 채용가능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채용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구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턴운영계획서 3. 확인서					※ 상담원 기재사항		고용보험 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서식 8】

인턴 운영 계획서
사 업 장 명					(연락처) -
인턴예정기간		. . . ～ . . . ( 개월)
근로조건	근무장소
	근로시간	: ～ : (1주 일 근무)
	임 금	월(일, 시간)급 원
인 턴 관 리
인턴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인턴 멘토		부서명 직책 성명
운 영 계 획
직무교육
부서배치방법
정 규 직 채용계획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으로서 위의 운영 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운영기관장 귀하

【서식 9】

확   인   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업    종

인턴채용

예정인원

상기 사업장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사업주 확 인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③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 및 피보험자수(5인 이상) 여부
④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⑦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 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⑧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근무 여부
⑩ 자치단체 및 타 정부부처 인력지원을 받는지 여부

2011년   월   일

확 인 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0】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ㅇㅇ 운영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ㅇㅇ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한다) 와 관련하여 아래 인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약을 체결한다.

	< 지 원 내 용 >
①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절차, 인턴운영 방법 등 안내 ② “을”의 요구에 맞는 적격 인턴신청자 알선 및 면접주선 ③ 인턴약정(기업-인턴) 체결 지원 ④ 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제조업․생산직 취업촉진수당 지급 ⑤ 기타 유급휴가훈련 등 인턴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등

제2조(협약 유효기간)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을”에 대한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인턴 지원내용) “갑”이 “을”에게 인턴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과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다

(    .    .    . 기준)

인턴협약시 피보험자수	인턴 채용한도 ( %)	지원인원	지원금액
	명	명	․인턴 1인당 약정임금 50%(상한 80만원) ․정규직전환시 1인당 월65만원(6월)

제4조(인턴의 근로조건) ① 인턴의 근무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별첨「인턴약정서」에 따른다.

② 실시기업은 인턴과 상호합의로 붙임 인턴약정서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운영기관에 변경된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5조(인턴운영계획서의 작성․비치) “을”은 인턴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인턴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6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갑”은 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을”에게 지침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7조(인턴 운영상황의 통보) “을”은 인턴제 운영실적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갑”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8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인턴지원금으로서 “을”이 인턴약정서에 따라 인턴에게 지급한 약정임금의 50%를 월단위로 지급하고 “을”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전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 월 65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② “갑”은 “을”과 인턴 참여자 사이에 인턴약정이 해지되거나, 인턴참여자가 중도에 인턴근무를 포기한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을”이 지급한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③ “을”은 인턴근무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급여일에 인턴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및 입금통장(또는 입금증) 사본을 첨부한 기업지원금 신청서(정규직전환지원금은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후)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인턴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인턴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이 인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채용하거나, 종전에 근무후 퇴직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 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이 본 약정체결 이후 인턴 및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감원인원분 만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후 1년 간 인턴 추가지원을 제한한다.

⑥ “갑”은 “을”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1년간 인턴지원을 배제한다.

⑦ “을”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갑”은 지침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및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을”이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턴 중도포기 등 통보) “을”은 인턴기간 종료 전에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인턴약정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훈련참여 허용 및 중복수혜 방지) ① “을”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일 이내 기간의 훈련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여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주를 넘는 훈련참가의 허용여부는 “을”이 결정할 수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가급적 허용하도록 한다.

②“을”은 인턴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훈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제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은 “을”이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환수하고,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인턴 교육훈련사업 참여 허용) ① “을”은 인턴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턴기간 중 1회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인턴교육훈련사업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을”은 교육장소가 원격지(대중교통 2시간 이상 소요)인 경우 등 교육 참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갑”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인턴 참여자의 교육 참석을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교육 참석을 요구하되, 불이행하는 경우 인턴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정규직 채용전환) ①“을”은「인턴제 운영계획서」의 정규직 채용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제15조(점검․평가 등 조치) “갑”은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턴제 운영계획, 인턴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운영기관장             (인)

(을)             ○○기업 대표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별첨 : 인턴약정서 사본 1부

【서식 11】

인턴 선발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 원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아래 채용확정자중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 중이거나 채용예정한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인턴은 기업 규모별에 따라 고용보험피보험자(최초 인턴지원협약 당시) 5～10인 미만 30%, 10～50인 미만 25%, 50인 이상 20% 이내 채용가능 ※ 채용확정 즉시 관할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함
인턴 선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 턴 기 간		연락처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운영기관장 귀하
운영절차		인턴신청→인턴지원협약체결(운영기관-기업)→인턴 알선→채용 확정 및 선발자 명단통보→인턴약정체결(인턴-기업)→인턴개시→지원금 신청(매월)→지원금 지급

【서식 12】

표준 인턴약정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하 “갑”이라 함)와 인턴       (이하 “을”이라 함)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  內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00시 00분부터   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4시 00분~ 15시 00분)

※ 매일(월~금)  -- 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것에 합의함

5. 근무일/휴일 : 요일 ~ 요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6. 휴가 :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7.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00수당                  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8. 기  타

-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인 여부(18세미만인 경우) :  제출했음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      (전화 : 000 - 0000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h.p) 000 - 0000 - 0000

성    명 :                   (서명)

【서식 13】

사전 직무교육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계좌번호	은행명: 계 좌: 예금주: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위탁 운영 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인턴신청일
(실시) 기업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직 종		취업(예정)일	20 . . .
교육 희망 사항	교육기관명		소 재 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20 . . . ~ .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사전직무교육을 신청합니다.

※ 사진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은 인턴개시일 전까지 이수(교육 미이수시 인턴지원금 지급이 유보됨)

201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14】

													인턴기간 : - (1개월)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일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인 턴	담 당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출근부
	성 명 : 인턴기간 : - (6개월) 인턴업체 : 회사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인 턴	담 당
임금지급여부				지급일 :					지급액 : 원							※수령확인 인턴 서명

※ 인턴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 인턴의 출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근카드(전자적 방법 포함)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서식 15】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정규직 채용 사항
채용 인턴 총인원			명		정규직 채용인원			명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턴기간 만료일		정규직 전환일 (채용일)			연 락 처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16】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 없음  (별도로 정할 경우 그 사유 적시)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ㅇㅇ 수당                   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정규직 근무 개시일 :        년      월      일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  식 17]

( )월 인턴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인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턴 채용일 (또는 해지일)			임금 지급액				인턴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인턴 근무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1. 인턴 출근부, 임금대장 사본 2. 통장 또는 입금증 사본

【서식 18】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원금 신청인원		명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인턴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대상기간 (정규직 전환일~ 6월 시점)			임금 지급액				정부지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1. 출근부(또는 출근카드 등), 임금대장 사본(6개월분) 2. 통장 또는 입금증 사본(6개월분)

【서식 19】

취업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주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취업촉진수당 지급계좌			은행명	은행 지점
				예금주
				계좌번호
인 턴 취 업 현 황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사업장 연락처		( ) -
	인턴 취업일		년 월 일
	인턴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인턴개시 후 3개월이 되는 일자		년 월 일
	정규직 전환일 (정규직 전환후 신청시)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위와 같이 제조업체 생산현장 인턴취업에 따른 취업촉진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1. 공장등록증 사본(기타 제조업 입증자료) 2. 재직증명서 3.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서식 20】

( )월 취업성공보수 지급 신청서
신청 운영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책임자
	취업성공보수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 내역	인턴채용(전월 말 누계)		명
	정규직전환(전월 말 누계)		명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경과자(전월 말 누계)		명
	취업성공보수 기 수령자		명
	신규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경과자		명
	신청 금액		원
위와 같이 인턴 채용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취업성공보수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1. 정규직 전환자 근로계약서 사본 2. 정규직 전환자 재직증명서(1개월 이후 기준) 3.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서식 21】

교육훈련비 지급신청서

1. 훈련기관 개요

훈련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	예 금 주

2. 교육훈련비 신청내역

신 청 대상기간	교육입소 인 원	수료인원	신청액	산출내역	비고

※ 출석부, 이수증 사본 첨부

이상과 같이 인턴 사전교육훈련 수료자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청구합니다.

2011.   .    .

교육훈련기관                    (인)

【서식 22】

(교육훈련기관용)  출  석  부

○ 교육훈련기관:

○ 교육과정명:

○ 교육생수:

○ 교육일정:     .    .    .  ~     .    .    .

성명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교육수료여부
	시작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종료	시작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종료	총교육시간	출석 시간	수료 여부

교육과정 운영자:              (서명)

※ 작성요령: 시작과 종료란은 교육생 개인 서명날인, 각 시간별로는 강사 또는 교육운영자가 훈련생 출석여부에 따라 ○ 또는 × 표시

【서식 23】

운영기관 정부 지원금 교부신청서
신청 운영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책임자
	기업지원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탁운영비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 금액	계		원		산출 근거
	기업지원금		원
	위탁운영비		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원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1. 기업지원금 지급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2. 위탁운영비 지급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3.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서식 24]

청년취업 인턴제 부정수급 조사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담당자)
피보험자수			업 종
인턴운영현황	선발인원	인턴중	수 료 자	정규직 전환자	중도 탈락자
환 수 내 역
조 사 결 과
확인경위
조사내용
조사결과

201  .    .     .

운영기관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조  사  자 :                 (인)

【서식 25】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운영실적 보고서
학 력 별		(단위 : 명)
구 분		실 시 인 원								정규직 채용 (여)
		계(여)		인턴중(여)			중도해지(여)		수료자(여)
계(여)		( )		( )			( )		( )	( )
고졸이하(여)		( )		( )			( )		( )	( )
대졸이상(여)		( )		( )			( )		( )	( )
※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누계 인원을 기재하되, 인턴중 인원은 해당월 인턴자만 기재 ※ 실시인원 “계”는 기업에서 채용한 인턴 총인원을 말하며, (여)는 전체인원 중 여자인원을 기재 ※ 인턴기간 만료후 정규채용자는 수료자,정규직 채용에 각각 기재 ※ 조기 정규직 채용자의 경우도 수료자, 정규직 채용에 각각 인원 기재
규 모 별	(단위 : 명, 개소)
구 분	실 시 인 원									정규직 채용 (업체수)
	계 (업체수)		인턴중 (업체수)			중도해지 (업체수)		수료자 (업체수)
계(업체수)	( )		( )			( )		( )		( )
10인미만	( )		( )			( )		( )		( )
10인～29인	( )		( )			( )		( )		( )
30인～49인	( )		( )			( )		( )		( )
50인～99인	( )		( )			( )		( )		( )
100인～300인	( )		( )			( )		( )		( )
300인～500인	( )		( )			( )		( )		( )
기 타	( )		( )			( )		( )		( )

업 종 별			(단위 : 명)
구 분	실시 인원
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등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출판, 영상,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환경관련업
수리업, 부동산 임대업 등
농업, 임업 및 어업
직 종 별			(단위 : 명)
구 분	실시 인원
계
기술․기능직 종사자
경영․금융․무역 사무직 종사자
교육․법률 종사자
의료․사회복지․종교 종사자
문화 예술 스포츠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영업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연 령 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15～19세
20～24세
25～29세
29～31세
계
※ 실시인원 기준(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로 계산)

【서식 26】

	제 호
인턴 경력 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기 간		～
	근 무 기 업
	담당업무(분야)
	위 사람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서식 27】

인턴제 실시기업 운영실태 점검표

■ 총괄(연락처 ☎     -         )

사업장명			대 표 자
소재지			피보험자수	명
고용보험성립번호	- - -		업 종
인턴운영 현황		[인턴책임자] 직위 : 성명 : [배치부서명] [인턴인원] 명 ▣ 정규사원 대비 인턴 활용비율 : % (인턴인원/피보험자수)

■ 운영 현황

(단위 : 명)

전체선발인원	인턴중	중도해지자	수료자	수료율
명	명	명	명	%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인턴기업의 적정성
○ 실시기업의 고용보험가입 여부 ○ 기타 부적격 대상 기업 여부
2. 인턴의 적격여부
○ 기존 직원이나 수습사원으로 채용중인 자를 인턴으로 전환 여부 ○ 기타 부적격대상자 선발여부
3. 배정 인턴인원 초과여부
○ 선발인원(배정인원)
4. 인턴 프로그램 실시의 적정성
○ 인턴책임자 지정 및 적정여부 ○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직무교육 실시 여부 ○ 1:1 멘토 지정 및 운영의 적정성 ○ 인턴실시계획의 이행 * 인턴생의 전공이나 적성 등을 고려한 관련부서 배치 여부 * 인턴과정․일정․내용의 이행여부 ○ 인턴평가계획 및 실시의 적정성
5. 인턴생 출결관리
○ 출결상황 관리의 적정 여부 ○ 담당자의 출결관리 확인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6. 인턴협약서의 이행실태
○ 근무장소 ○ 근무시간 적정 관리 여부 ○ 임금의 적기 지급 여부 ※ 가산임금 지급여부 ○ 교육훈련 참여 허용 여부 ○ 인턴근무내용의 변경 여부 등
7. 지원금 수령 적정성
○ 지원금 산정․관리의 적정여부 * 약정임금에 따른 적정 지원금 산정 여부 * 중도해지자에 대한 지원금 산정의 적정여부
8. 중도해지자 관리
○ 중도해지 인원, 중도해지 사유
9. 서류보존상태
○ 인턴지원약정서, 인턴운영계획서, 회계관련서류(지원금신청서, 연수수당 지급 관련서류), 출근부 등
10. 기타

■ 건의사항

■ 우수사례

■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기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고용센터(운영기관) 담당자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8】

인턴제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 개  요

운영기관명		소재지
기관유형	①경제단체 등 ②직업소개사업자 ③특수공법인 ④대학	전화번호/FAX
직원수		배정인원

□ 운영 현황

〈 인턴〉

인턴인원/인턴기업	실시완료				실시 중				향후 인원
	소계				소계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총예산	집 행			잔 액	비고
	소계	인턴 수당	위탁운영비
집행율

□ 점검 내용

□ 사업 추진실적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승인된 계획에 의한 사업 이행여부	<승인된 계획의 세부사업, 특히 권장사업 내용 기준으로 계획 및 이행실적을 기재>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충실성 - 사업추진률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및 사후 설문조사 등 사업수행의 충실성 여부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여부 -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정도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연수생 참여도 등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전홍보․안내 등의 노력정도 등 기재>
○승인된 계획 이외에 유사한 사업 실시 여부

□ 지원금 관리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지원금 통장, 사업비 영수증 등 지출증거서류 관리․보존상태 등 기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 과다한 낭비(행사)성 경비 지출 여부 - 정부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집행 여부 - 예산집행 중복성 여부	<시행지침 준수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 이행 여부 기재>

□ 연수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상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사전직무교육 실시여부 - 실시일수, 실시인원, 실시내용 ○전담자 지정여부 및 체계적 운영 여부 ○기업 근무여건, 인턴 진행상황 파악 관리여부 ○중소기업 청년인턴 DB 입력상황	* 직무교육 적정실시 및 내용 적절성 * 연수 실시기업 운영상황 파악 및 지도관리 여부 및 실적(근무여건, 인턴 고충파악) * 인턴 진행후 면담,상담 등 실시 * 인턴채용, 지원금 등 즉시 DB입력

□ 사업성과 측정 및 반영 여부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사업실시후 만족도 등 조사 여부 - 조사횟수 , 조사내용 및 결과	※ 사업실시후 설문조사 등 사업성과 측정 및 측정결과 반영여부 등 인턴생에 대한 상담 및 면담 등 실시 및 사업운영 개선 노력

□ 기타 특이사항 등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운영기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용센터 담당자

기 관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9】

		인턴제 참여자 만족도 및 소감 조사
	본 조사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이하 “인턴”이라 함)의 제도발전을 위해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1. 인턴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고용센터를 통하여 □ TV, 신문 등 언론매체 □ 부모, 친구, 친지 소개로					□ 사업 운영기관을 통하여 □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하여 □ 기타 ( )
	2. 인턴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전공의 실무경험을 갖기 위해 □ 연수수당을 받기 위해 □ 기타 (						□ 취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 □ 부모, 친구 등 권유로 )
	3. 인턴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적성 및 진로설계능력테스트 □ 경제적인 도움 □ 기타 (						□ 조직 생활과 사회 경험 □ 취업 )
	4. 인턴실시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 간 불만족	불만족	매 우 불만족
	①인턴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②운영기관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③인턴기업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④인턴기간의 적정성 (참여기간 : 개월)		( )		( )			( )	( )	( )	( )	( )

	5. 인턴제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 소감,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느끼는)점, 동 사업의 계속 수행 필요성 여부 등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난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중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인턴기업 규모 (근로자수 기준)	□ 10명 미만 □ 10명～49명 □ 50명～99명 □ 100명～299명 □ 300명～499명 □ 500명 이상
	○ 성 별	□ 남자 □ 여자
	○ 생 년 월 일	. . . 생 (만 세)
	○ 학 력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 □ 고등학교 이하 졸업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재학 중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졸업
	○ 근 무 지 역	( )시, 도 ( )군, 구
	○ 정규직 채용여부 : □ 채용 □ 미채용

【서식 30】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정부지원금 정산보고서

1. 위탁기관 개요i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배정인원(명)

2. 정부지원금 배정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분	계	위탁운영비	인턴지원금	정규직 전환지원금
배정
집행

3. 사업 추진실적

	계	조기 정규직 전환자	정규직 전환자	인턴 수료자	인턴 중도 포기자	연수협약미준수 (지원중단)
인원(명)
인턴 연 근무일수*(a)
인원인정자수 (a/180)
총금액(원)

4. 기업지원금 지원실적

(단위 : 원)

총지급액(a)	위탁운영인원 인정자수(b)	1인당 지급 추정액(a/b)

위와 같이 위탁비 정산을 신청합니다.

20   .    .    .

기관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