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턴제 시행 관련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추가 지침

1. 배 경

□ 청년 미취업자 취업촉진 대책으로 실시 중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취약한 고졸이하 청년층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 인턴 참여자에 대한 외부 직업훈련 기관 훈련참여를 활성화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나갈 필요

※ 1.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고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1만명 이상 인턴 실시, 인턴 직업훈련 강화 등의 대책을 보고

□ 이에, 고졸 이하 청년층 인턴참여 및 직업훈련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인턴제 시행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지침을 보완․시행

2. 기본 방향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통해 고졸이하 청년층 1만명 이상 인턴채용을 목표로 추진

□ 고졸이하 청년층에 대한 인턴 참여자격 및 실시기업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폭넓은 채용을 유도

□ 인턴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고졸 이하 청년층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직업능력개발카드제, 유급휴가훈련제도 등을 통한 인턴참여자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

3. 추가지침 내용

(1) 고졸 이하 청년층 참여촉진

□ 작성 배경

○ 현행 인턴제 운영지침에는 학력별 참여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대졸자 중심으로 인턴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계

※ 2009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고졸자 참여비율 : 24.5%

○ 과도한 고학력화 경향 속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는 고졸이하 학력자 채용기회 확충을 위한 참여요건 완화, 인원할당 및 실시기업 요건 개선 등을 검토

□ 추가 지침

◇ 고졸 이하 학력자를 배정인원의 40% 이상 실시

○ 각 운영기관별 전체 인턴 배정인원의 40% 이상을 고졸(대학 중퇴 포함) 이하 미취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턴사업을 실시

○ 위탁운영기관 성과평가 지표에 고졸 미취업자 참여비율을 신규로 반영하여 위탁운영기관의 알선노력을 촉진

- 기존 “인턴 채용율 및 취업자 수” 배점(30점)을 20점으로 축소하고, 아래와 같이 10점을 고졸이하 미취업자 참여비율에 따라 위탁운영기관 성과평가에 반영

※ 고졸이하 인턴채용 목표달성률에 따른 평가점수

목표달성률(%)	27미만	28～29	30～31	32～33	34～35	36～37	38～39	40이상
점 수	3	4	5	6	7	8	9	10

◇ 고졸 이하 학력자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도 인턴참여를 허용

○ 고졸 이하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의한 참여자격 제한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대학 중퇴자의 경우에도 고졸이하 학력자로 보아 경력직 제한규정 적용을 배제

○ 한편, 대학(전문대학 포함) 휴학 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간 요건을 적용하며

- 고등학교 졸업 이후 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

◇ 고졸 이하 학력자를 제조업체인 대기업이 인턴채용 및 정규직전환 시 지원

○ 고졸이하 학력자에 한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제조업체인 대기업에 대해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인턴채용을 지원

※ 제조업체 여부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구분하되, 고용보험전산망 업종분류(제조업은 10～33으로 시작)로 확인

○ 다만,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턴취업자에 대한 제조업․생산직 취업촉진수당은 미지급

(2) 인턴참여자 직업훈련 촉진

□ 작성 배경

○ 정부지원 인턴사업을 단순 채용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하고,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 및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강화 필요

○ 인턴 참여자가 기업 내에서 습득할 수 없는 기능이나 지식을 외부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배우도록 촉진

※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와 인턴제도를 적극 연계

□ 추가 지침

◇ 직업훈련을 위한 일정기간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턴 추가허용

○ 인턴 참여자(학력제한 없음)를 대상으로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훈련 수료자 수 만큼 인턴을 추가 허용

-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20% 한도로 추가 지원

※ 다만, 현행 지침에 의거 동 유급휴가에 따른 임금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인턴지원금 지급은 배제

○ 운영기관에서는 인턴참여자의 훈련수료증 사본을 제출받아 요건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인턴을 추가 허용

◇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등을 통한 인턴의 자기 주도적 훈련참여를 촉진

○ 각 운영기관에서 인턴 참여자들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인턴 참여자들은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 받고, 이를 통해 고용보험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인턴 참여자들이 노동부 HRD Net(www.hrd.net)에서 훈련과정을 확인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3) 위탁운영기관의 사업대상지역 구분을 완화

□ 작성 배경

○ 금년부터 고용지원센터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위탁운영기관의 사업대상지역을 청별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였으나 서울․인천․경기도 간 구분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 서울․인천․경기도가 출퇴근 생활권이고, 고용지원센터의 관리상 애로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위탁운영기관의 사업대상 지역 제한을 완화할 필요

□ 추가 지침

◇ 서울․인천․경기도 소재 운영기관 간 사업대상 지역 구분을 완화하여 공동으로 실시

○ 서울․인천․경기도 소재 운영기관은 서울․인천․경기도의 행정구역을 공동 사업지역으로 하여 동 지역 내 기업에 영역구분 없이 인턴취업 알선을 허용

4. 시행시기

○ 이 추가지침은 ‘10. 2.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