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 - 104호

2010년도 하반기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친환경․고효율 공정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는  ｢2010년도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구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2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은

◦ 중소기업 제조공정의 친환경 및 효율화를 위한 공정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 환경규제 대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 투입 에너지․자원의 절감, 산출 온실가스․폐기물의 저감,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공정기술개발이 지원대상이며, 개발결과물을 기업의 생산현장에 설치하여 가동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 개발자금은 무이자․무보증의 정부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납부 받는 사업임

* 舊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을 확대․재편하여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고효율 공정의 기술을 지원

□ ’10년 하반기 지원규모 : 6,239백만원

◦ 하반기에는 실용과제만을 지원

2. 신청자격

□ 기본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구비한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표1>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업체

ⅱ)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ⅲ)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 표1 :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과제 신청자격

◦ 기본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인증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미보유 중소기업은 <표2>에 해당하는 위탁연구기관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 자체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만 참여 가능(아래 표에 해당하는 위탁연구기관은 참여 가능)

< 표2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6.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7. 민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연구법인 등

- 「민법」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제8조에 의한 연구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

8.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3. 지원분야 및 지원조건

□ 지원분야

◦ 제품개발(판매 목적의 완제품 등)이 아닌 공정기술 또는 생산장비를 개발대상으로 하며,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이 기대되는 기술을 지원

* 기술개발 결과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장비제작업체는 지원제외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자사의 생산현장에 직접 설치․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평가시 기업의 현장활용 여부를 평가

* 개발된 장비는 해당기업의 현장에 설치된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

< 참조1 > 공정기술 개발분야 예시

대분류	세부분야
에너지․자원효율성 향상 분야	○ 에너지 다소비 설비공정의 고효율화 기술 ○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무독성 또는 저독성 원부재료 대체를 위한 공정기술 ○ 수질/대기환경 개선 등 환경오염 부하를 저감시키는 공정개선 ○ 친환경제품설계(에너지효율 향상, 사용수명 최적화, 유해물질 저감, 물질사용량 저감, 환경배출물 저감) 개념을 도입한 공정기술
친환경․자원순환형 기술개발 분야	○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공정 ○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 재이용하는 기술 ○ 폐기물 또는 부산물을 공정 내에서 재활용하는 기술 ○ 폐기물 사후처리, 원료 재생 시설 개발(오염 정화, 순환형 발전 설비 도입 등) ○ 재제조를 고려한 제품설계기법 개발의 공정 응용기술
미래융합형 생산기술 개발 분야	○ IT, BT, NT 기술과 융합한 고효율 생산기술 및 응용기술 ○ 공정 합성 및 공정 단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공정개선 기술 ○ 생산수율을 제고하여 오염물질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신공정 기술 ○ 환경친화적 공정대체 기술, 공정 원격관리기술 등
국제환경 협약 및 규제 대응 분야	○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사용 규제(RoHS, ELV 등) 대응 기술 ○ 자동차의 자원 및 에너지 순환효율 규제(ELV 등) 대응 기술 ○ 전기․전자제품의 자원 및 에너지 순환효율 규제(WEEE 등) 대응 기술 ○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규정(EuP 등) 대응 기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및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등) 대응 기술 ○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 전환 및 처리를 위한 공정기술
기타 녹색화 관련 기술	○ 상기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공정기술 중 에너지 절감․환경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제조공정의 녹색공정화가 가능한 기타 기술

< 참조2 > 생산공정 전주기에 따른 기술개발 분야 예시

□ 지원조건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로 구성되고 각각의 구성 비율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한도		과제당 개발기간 1년 이내, 정부출연금 기준 2.5억원 이내 지원
정부출연금 비율		총 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	현금	민간부담의 20% 이상	총 사업비의 5% 이상
	현물	민간부담 중 현금을 제외한 금액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6. 21(월) ∼ 7. 20(화) 24 : 00까지

□ 마감일 24 : 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7월 20일 18 : 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별지 제1-② ～ ⑥호]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공 통
③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공 통
④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 통
⑤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⑥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5. 평가·선정절차

<  사업 추진절차도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서면평가 (전문기관)	▶	대면평가 (전문기관)
						▼
사후관리 (전문기관/관리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현장평가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 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대면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 (대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현장적용 계획의 타당성을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현장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 (현장평가) 기술개발능력 및 현장적용능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에 추천

* 동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별지서식의 평가표와 달리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함

◦ (최종선정) 현장평가 결과 추천된 과제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후 최종선정

- 종합평점 및 우대배점과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평점을 산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점수×0.6 + 현장평가점수×0.4)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사항 확인 후 인정

번호	우대 사항	가점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점
②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1점
③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1점
④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10% 이상 기업	1점
⑤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	1점
⑥	대학생 중소기업 연수 참여기업	1점
⑦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기업	1점
⑧	10%이상 추가고용 기업(1인1사 채용기업)	1점
⑨	행정안전부(舊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중점관리지정업체”	1점
⑩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 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 인증 중소기업	1점
⑪	주관기관이 협업사업계획 승인 협업체내 기업	1점
⑫	그린비즈인증기업	1점
⑬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 감점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사항 확인 후 적용

연번	감점 사항	감점
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이내 중단, 실패로 판정받은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가 동일사업에 과제를 신청한 경우	3점
②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이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가 동일사업에 과제를 신청한 경우	2점
③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성과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6. 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총 정부출연금의 20%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7. 신청 및 지원관련 주의사항

□ 과제 신청 및 선정 원칙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1개의 과제만을 신청가능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중에서  2010년도에 1개 중소기업당 2개 과제까지만 수혜가능하고, 동일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주관기관으로 최대 4회까지만 수혜가능 (‘중소기업 R&D기획지원’을 제외한 11개 세부사업이 해당)

<  ‘1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

사 업 구 분	세 부 사 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 ▪창업보육 기술개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 신청제한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하며,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처리됨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2개 이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함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동 사업(舊,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도 포함)을 수행중인 경우

* 단, 개발기간 완료 후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

□ 평가․지원제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제외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0년도 관련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사업안내 및 문의처

□ 문의처

◦ 사업총괄 및 전문기관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5	시행계획 및 추진일정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2-3787-0522/0507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R&D 콜센터)	042-715-2353~7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 지역별 문의처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8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2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주가로수길 136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3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제주특별자치도(기업사랑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 인터넷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전문기관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