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 - 113호

2010년도 중소기업 그린디자인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친환경설계제품 개발을 통해 국제 환경규제 대응 및 녹색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2010년도 중소기업 그린디자인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7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그린디자인 기술개발사업”은

◦ 친환경 신소재를 활용하여 에너지효율 제고하거나 환경오염 저감하는 친환경설계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기 개발된 신소재의 단순적용, 조립, 대량생산 등 비 연구개발 성격은 제외

	<그린디자인 기법>
제품 계획→제품 환경성 분석→환경성 개선 아이디어 도출→아이디어 평가 및 선택→제품의 구조 및 사양 도출→제품 설계→시제품 제작에 이르는 전(全)과정에 걸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친환경 설계기법

□ 지원규모 : 15억원, 약 15개 과제 내외 신규지원(자유응모형)

-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5% 이내)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표>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표 :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3. 지원분야 및 지원조건

□ 지원분야

◦ 친환경신소재를 활용한 그린디자인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 환경규제 대응 및 친환경제품의 개발 지원

* (국제환경규제 대응 개발) 국제 환경규제의 내용, 규제대상, 기준 등을 제시하고 지원목표를 설정하며, 개발결과에 따라 규제대응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과제 지원

* (친환경 제품 개발) 에너지 고효율, 오염배출물 저감, 유해물질 대체 등 녹색화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과제 지원

<친환경 신소재를 활용한 그린디자인 기술개발 예시>

제품명	기술분야	제품사진	제품설명
재활용 아크릴소재	화학		주로 제품포장에 사용되는 본 아크릴 소재는 이중벽으로 된 PP시트로 100％ 생산과정이나 소비자들로부터 회수한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제조됨
납땜을 대체할 무연 자력 물질	전기전자		납을 함유하지 않고, 자성(magnetic)을 가지고 있는 땜납(solder)의 대체물질을 개발을 통해 납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RoHS)에 대응할 수 있는 납땜 대체 물질 개발
전기를 생산하는 고무시트	화학		휘어지는 고무시트는 압전리본(piezoelectric ribbons)으로 채워져 있으며, 내구성이 좋고, 용처가 다양하며,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력을 갖고 있음
PET재활용을 위한 촉매제	화학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플라스틱을 그 구성 성분 단위의 화학물질로의 분해를 돕는 촉매물질
바이오 기반 생분해성 플라스틱	화학		PLA, 즉 바이오계 폴리머인 폴리젖산(Polylactic acid)을 이용한 생분해성 폴리머
탄소 나노 물질 Graphene	화학		철보다 50배나 단단한 강도와 구리의 5배가 되는 전도성과, 이 물질들의 1/4 밖에 되지 않는 밀도를 갖고 있는 신개념 탄소 나노물질

<국제환경규제 예시>

규제명 (지역)	대상업종	규제대상물질(품목)	규제내용
REACH (EU)	전산업계	연간1톤이상 수입되는 화학물질(고위험성물질, 발암성물질 등)	연간 1톤이상 수입‧제조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제한 실시
RoHS (EU)	전기전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에 대해 규정된 최대허용농도를 초과할 경우 시장유통 및 판매를 제한
ELV (EU)	자동차	모든차량, 폐차량과 부품	자동차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게 폐차의 무료수거 의무를 부과하고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재생(recovery) 의무화비율을 준수하도록 강제
EuP (EU)	전기전자	사용과정에서 에너지를 필요로하는 모든제품	제품을 설계할 때 제품의 기능성이나 경제성 뿐만 아니라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준수시 CE마크 부착
WEEE (EU)	전기전자	전압 AC 1,000V, DC 1,5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전기 및 전자제품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생산자)에게 폐가전제품의 무료 수거의무를 부여하고 품목별로 재생, 재활용 비율을 설정하여 2007. 1. 부터 이를 준수하는 기업의 제품만 EU 역내에서의 판매를 허용
PPW (EU)	전산업계	공업용, 상점용,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으로 사용되는 포장재	일정기한 내 달성해야 하는 포장재 재질별 재생 및 재활용률을 제시하고, 재활용 및 폐기과정에서 재활용 저해 및 환경영향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
그린 구입법 (일본)	전산업계	친환경상품	입법·사법·중앙행정기관·독립행정법인 등 국가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서비스)을 조달할 때 그린구입법에서 정한 품목과 기준에 해당하는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의무화
아조 염료규제 (EU)	섬유화학	섬유, 가죽, 완구제품 등	섬유, 가죽, 완구제품에 아조염료 사용금지 및 염색부분에서 방출되는 방향족 아민 최대허용량을 규정

<국내환경규제 예시>

규제명	규제대상물질	규제내용
대기환경보전법	브롬, 알루미늄, 바나듐, 망간,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등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의 설치의무, 배출부과금 부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구리, 납, 니켈, 망간, 바륨, 브롬화합물, 비소 등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등을 통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규제
토양환경보전법	카드뮴, 수은, 6가크롬, 아연, 벤젠, 톨루엔, 등	토양오염도 측정, 토양오염대상관리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 토양오염물질 배출 규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포름알데하이드, 메틸 하이드라진, 염화비닐, 일산화탄소 등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으로 분류하여 유독성 심사 및 배출량 제한 등 유해화학물질 규제

□ 지원조건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로 구성되고 각각의 구성 비율은 아래와 같음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율	민간부담		비 고
		현 금	현 물
1억원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의 20% 이상 (총사업비의 5% 이상)	민간부담 중 현금을 제외한 금액	자유응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년 7월  7일(수) ∼ 30일(금) 24:00 까지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7월 30일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신청 장애가 예상됨으로 마감일 이전 신청해 주시기 바람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중소기업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별지 제1-② ～ ⑥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공 통
③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공 통
④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 통
⑤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⑥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사업 추진절차도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서면평가 (전문기관)	→	대면평가 (전문기관)
						↓
사후관리 (전문기관/관리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현장평가 (관리기관)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 (8월 예정)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취지와의 부합성,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 후 대면평가 대상과제 추천

□ 대면평가 (8월 예정)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 시장성 등을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현장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 현장평가 (8~9월 예정)

◦ 신청기업의 기술개발능력,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에 추천

□ 지원과제 선정 (9월 예정)

◦ 현장평가 결과 추천된 과제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후 최종선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점수 × 0.6 + 현장평가점수 × 0.4)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9월 예정)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이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

6. 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총 정부출연금의 20%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과제신청 및 선정원칙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1개 과제만을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중에서 2010년도에 1개 중소기업당 2개 과제까지 수혜가능하고, 동일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주관기관으로 최대 4회까지 수혜가능(‘중소기업 R&D기획지원’을 제외한 12개 세부사업이 해당)

□ 신청제한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2개 이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산정에서 제외함

□ 평가․지원제외

※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 증빙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0년도 중소기업 그린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10년도 중소기업 그린디자인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9. 사업안내 및 문의처

□ 문의처

◦ 사업총괄 및 전문기관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042-481-4508	시행계획 및 추진일정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2-3787-0507/0522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R&D 콜센터)	042-715-2353/2354 -2356/2357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 지역별 문의처 (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8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2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주가로수길 136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3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제주특별자치도(기업사랑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