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0년 중소기업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2010. 6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목   차

1. 목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의 정의	1

4. 추진체계 및 절차	3

5.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8

6. 신규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8

7. 신청자격 등 검토	9

8. 과제선정 평가	13

9. 사업비 산정기준	16

10. 협약	25

11. 정부출연금(사업비)의 지급	28

1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29

13. 진도보고 및 점검	33

14.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34

15. 최종결과의 보고 및 최종평가	37

16. 문제과제의 처리	39

17.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39

18. 기술료 징수 및 관리	40

19. 제재 및 환수 관리	40

20. 수당지급 기준	42

21. 기타사항	42

※ 관련 서식

1)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제출서식	43

2)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평가서식	164

1. 목적

중소기업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46조(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운영)에 의거 중소기업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위원회 관련 용어

1) “심의조정위원회”란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평가위원회”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신규․중간․최종 등의 평가와 협약 해약, 중단, 실패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전문위원회”란 중단, 실패로 평가된 과제 및 기술개발 종료 후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문제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관리기관”이란 현장평가,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의 서면평가, 대면평가,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에서 표준산업분류 중 [별표 1]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그린디자인기술개발을 주관하고, 중소기업청장과 협약에 의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4) “그린디자인기술개발”이란 제품의 생산·소비·폐기의 전과정에서 환경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에너지를 절감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설계기법을 구현하기위한 기술개발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 및 기관 등을 말한다.

7) “과제책임자”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 책임자를 말한다.

다. 협약 관련 용어

1) “총 기술개발기간”이란 최초 기술개발 시작일로부터 기술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협약기간”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에 의해 정한 기간을 말한다.

라. 평가 관련 용어

1) “신청과제”란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2) “과제선정평가”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가) “서면평가”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나) “대면평가”란 주관기관의 신청요건을 검토하고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다) “현장평가”란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와 함께 개발여건, 기술개발과제 수행능력 및 방법, 재무구조의 건전성, 경영자의 사업비전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 “진도점검”이란 협약서에 정해진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과제수행 중간시점에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평가”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최종점검”이란 개발이 완료된 과제의 기술개발 최종 목표 달성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6) “최종평가”란 완료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최종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신규과제”란 과제선정평가에 의해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8) “계속과제”란 진도점검결과 계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말한다.

9) “완료과제”란 총 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0) “종합평점”이란 신규 또는 최종평가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11) “기지원”이란 계획서에 제시된 그린디자인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사업에 의해 지원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일부 또는 전체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12) “기개발”이란 계획서에 제시된 그린디자인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외의 동종 업계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마. 기타 관련 용어

1) “기술료”란 최종평가 결과 그린디자인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 개발결과물을 소유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정부출연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4.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사업총괄							심의조정위원회
		중소기업청
												전문위원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회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등
		주관기관							위탁연구기관
		중소기업 등 (과제책임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이하 기술정보진흥원

1) 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요령 제4조에 따른다.

2) 평가위원단

가) 위원등록, 선정 및 제외

① 평가위원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상기 ①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자격을 검토하여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을 수시로 충원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 중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자격기준

① 산업계 :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연구소장 및 이사급 이상의 임원

②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③ 연구계 :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④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등 경영․회계 전문가

⑤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다) 자격상실기준

①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③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④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⑤ 평가위원 다면평가 결과 등에서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한 자

⑥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3) 평가위원회

가) 종류(요령 제6조)

① 과제발굴 및 검증, 공고대상 결정 등 기술개발사업 공고대상 과제 도출을 위한 “기술교류회”

② 사업계획 검토․확인 및 지원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③ 중간평가(진도점검·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대상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④ 완료과제의 연구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조사․분석하는 “평가위원회”

⑤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⑥ 기타 사업별로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위원회

나)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대상 과제의 기술 분류에 따라 평가위원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하되,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시 투자전문가 등 사업성 평가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상기 ①의 평가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소기업청의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직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위탁연구기관 포함)에 소속된 자

㉰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인 자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자

㉳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④ 평가위원 선정시에는 기술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 ③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업체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대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회 개최 시에는 별지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라)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위원회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4) 전문위원회

가) 중소기업청장은 요령 제36조 및 제37조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① 구성 : 평가위원단 위원, 전문기관 담당(사업) 부서장, 중소기업청 담당관, 회계전문가 등 7인 내외

② 심의내용

㉮ 문제(중단, 실패 등)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미납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기술개발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 정부출연금 환수금 중 현물납부 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

㉱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의 감면 또는 면제 관련 심의

㉲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사항

③ 개최시기 : 문제과제 발생 후 6개월 이내

나) 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 유형별로 전문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5) 관리기관

가) 관리기관은 요령 제7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의 기술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한 해당 지방중소기업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중소기업청장은 정책목적 달성 및 세부사업별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6) 전문기관

요령 제8조에 의거하여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7) 주관기관

가) 자격

주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기업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기업으로 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나) 기능(책임과 의무) : 요령 제9조 제1항의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중소기업청장은 세부 자격요건을 공고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위탁연구기관

가) 자격

요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국의 연구기관 및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 주관기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0) 과제책임자

가) 자격

①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 주관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 과제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 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의 경우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관기관 대표자는 과제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에 변경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후임 과제책임자는 기존 과제책임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직위, 경력 등)을 보유한 자로 하여야 한다. 이때, 후임 과제책임자는 참여제한, 의무사항불이행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관 대표자가 과제책임자 공석 사실이 발생한지 3개월 내에 과제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기능(권한과 책임)

① 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② 과제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종합관리시스템의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추진절차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과제 신청∙접수			주관기관
서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대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현장평가			관리기관
신규 지원과제 선정			중소기업청(심의조정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진도관리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등 최종점검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 주관기관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

5. 신규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  고

1) 중소기업청장은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 전문기관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2) 공고대상 기술분야

특정 기술분야를 제시하지 않으며, 그린디자인기술개발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과제를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3) 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공고내용에는 총 지원예산, 지원내용, 지원자격, 평가절차, 기술료징수, 개발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신청 ․ 접수

1) 주관기관은 별지 서식에 의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 주관기관은 종합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접수(과제)번호를 부여 받는다.

3) 주관기관은 신청·접수시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위치한 사업장(연구소, 공장 등)의 주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청장은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 등은 현장평가시 증빙하여야 한다.

6) 전문기관은 과제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를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6. 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 주관기관의 자격 및 개발형태 적합성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기개발/기지원 여부

가)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기개발 또는 기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R&D 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를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다) 신청기업이 기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중소기업기술개발 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개발주체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 중복성의 예외

가. 중소기업청장이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개발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신청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맺기 전에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5)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할 수 있으며, 추정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한 경우 추후 결산일 기준 확정 재무제표를 관리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미만인 업체는 예외)

나)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과제 참여율

가)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고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를 5개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사업 공고시 안내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 및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기타

가) 신청기업은 해당연도 그린디자인기술개발지원사업에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 3개 과제이상 성과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다) 주관기관은 기타 상기 외에 공고에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중에서 2010년도에 1개 중소기업당 2개 과제까지 수혜가능하고, 동일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주관기관으로 최대 4회까지 수혜가능하다.(‘중소기업 R&D기획지원’을 제외한 12개 세부사업이 해당)

나. 검토 결과의 처리

1) 중소기업청장은 상기 가. 1) 내지 7)의 해당하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제한하거나,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되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우대배점 검토

1) 중소기업청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각 호의 2개까지만 가점 인정)

연번	우대 사항	가점	적용 사업	확인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점 (단, 서비스 연구개발은 2점)	공통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②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1점	“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③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1점	“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2호의 각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④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 10% 이상 기업	1점	“	․매출액 1억원,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기업만 적용하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모두 충족되는 기업만 적용
⑤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 또는,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업체	1점	“	․신청일 현재 수출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관단체(조합 등)에서 수출유망 품목 생산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서(지방중소기업청 발급)
⑥	대학생 중소기업 연수 참여기업	1점	“	․2006년 이후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가점대상(지방중소기업청에서 확인서 발급)
⑦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기업	1점	“	․신청일 현재 수료생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취업채용협약을 체결한 사업연도의 다음연도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즉, 협약을 체결한 사업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가 가점대상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확인서 발급
⑧	10%이상 추가고용 기업 (1인1사 채용기업)	1점	“	(대상) ’08.1월 이후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100인이상 기업은 10인이상 추가고용시, ․100인미만 50인이상 기업은 5인이상 추가고용시 ․50인미만기업은 고용의 10% 이상 추가 고용시 지원 (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간이세액 신고대상자만 인정
⑨	행정안전부(舊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중점관리지정업체”	1점	“	․행정안전부(구: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⑩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 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 인증 중소기업	1점	“	․발명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실태조사시, 보상규정 구비여부 및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실적 확인) ․발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 전담부서 인정기업 확인받은 기업
⑪	주관기관이 협업사업계획 승인 협업체내 기업	1점	“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승인서로 확인
⑫	그린비즈인증기업	1점	“	․그린비즈인증서
⑬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확인서 발급

7. 과제 선정 평가

가. 서면평가

1) 전문기관의 장은 동 지침 4. 가. 3)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술분야별로 서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통합 또는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은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3)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를 구분한다.

가) 서면평가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서면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나)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신청과제수의 60%내외에서 대면평가 추천대상으로 한다.

다) 동 지침 6. 신청자격검토에서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대면평가 추천제외로 처리한다.

4) 전문기관은 서면평가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대면평가 추천대상에서 제외된 주관기관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별표5]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대면평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서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나. 대면평가

1) 평가위원회는 기술 분야별로 동 지침 4. 가. 3)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 할 수 있다.

2)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제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제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원 이외는 발표 불가)

3)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현금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면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5) 전문기관은 동 지침 6. 신청자격 검토 및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장평가 추천대상으로 추천한다.

가) 대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계획 과제수의 2배수 내외에서 현장평가 대상으로 추천한다.

나) 상기 6. 신청자격 검토 결과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현장평가 추천 제외로 처리한다.

6) 전문기관은 대면평가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리기관과 주관기관에 추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7) 현장평가 추천대상에서 제외된 주관기관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별표5]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기술분류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검토 및 확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9) 대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0) 전문기관의 장은 대면평가시 주관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경우와 상기 나. 2)의 과제책임자 등이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장평가 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현장평가

1)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의 기술개발능력,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신청기업에 파견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평가 대상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위탁연구기관 포함) 등에 소속된 자는 현장평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관리기관은 현장평가시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주관기관 등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나) 수행기관(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해당기업)

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벤처기업 등 우대배점을 입증하는 서류 등(해당기업)

라) 주관기관 등의 최근년도 재무제표

마) 기타 세부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

3) 관리기관은 필요시 과제책임자 및 연구원 등과 온라인, 면담을 통하여 신청받은 사업계획서 및 상기 7. 다. 2)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은 해당연도 다수의 세부사업에 신청하여 먼저 수행된 현장평가 결과와 변동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평가의 생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해당연도에 기 수행된 현장평가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5) 관리기관은 동 지침 6. 신청자격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과제를 선정한다.

가) 현장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제를 분류한다.(가점 제외)

①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 60점 이상

② 심의조정위원회 추천제외 : 60점 미만

나) 상기 6. 신청자격 검토 결과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제외로 처리한다.

6) 관리기관은 현장평가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에서 제외된 주관기관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별표5]의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 중소기업청장은 과제선정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9) 현장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과제 선정

11) 중소기업청장은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관리기관과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평가결과 및 우대배점과 해당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종합평점을 산정 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0.6 + 현장평가 점수 × 0.4) + 우대배점 - 감점

2) 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신규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후보과제 등을 최종 확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그 결과를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통보내용에는 개발과제명, 주관기관명, 출연금 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중소기업청장은 지원후보과제의 경우 필요시 세부사업별 예산범위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과제로 확정할 수 있다.

마. 선정결과 통보

1) 전문기관은 신규과제 선정결과(신규 종합평점,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선정된 주관기관에게는 협약과 관련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결과를 수행기관(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평가결과 공시

전문기관은 신규과제 확정 후 선정과제의 과제번호 및 평가위원회 명단을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공개 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평가위원의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사업비 산정기준

가. 비목별 산정기준

1) 인건비 산정기준

[공통기준]

가) 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과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구분한다.

나) 인건비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한다.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과제책임자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참여과제수는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수행기관 내부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라) 기술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총 기술개발 사업비의 50%까지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기술개발의 주된 내용이 산업기술분류상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100%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 기술개발과제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공예디자인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전자무역서비스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제품품질 관리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 (패키징)기술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 기술개발과제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 계 ․ 소 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디지털 방송 콘텐츠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로봇/ 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산업/ 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서버기술
	조선/ 해양시스템 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SW 솔루션
	항공/ 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System Integration
					Internet SW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콘텐츠 창작 기획
	소성가공 /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게임 및 u-러닝
전기 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설계 Tool		정보보호	서비스 및 응용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ITS/텔레 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바 이 오 ․ 의 료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에 너 지 ․ 자 원	송․배전 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전력계통 계획 기술
					전력시장 운용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수요예측․관리기술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전력IT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의료정보표준화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U-EHR(electronic health record)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원전 안전평가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신원전 기술

마)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등록할 수 있다.

바) 유형별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고, 참여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

세  목

산 정 기 준

내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외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르되,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련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학생 연구원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기 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

[내부인건비]

가) 내부인건비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이 해당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나) 내부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 내부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한다.(현물계상의 원칙) 다만, 상기 8. 나. 1) 라)의 표에 해당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의 경우에는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상기 다) 단서의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해당인력 1인당 신청 인건비 중에서 현금 산정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존인력 인건비 총액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주관기관(공동개발기업 포함)이 영리기관인 경우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신규 채용은 접수마감일로부터 기술개발시작일 이후 6개월(12개월 미만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의 절반이 되는 월말)이내에 아래 표에 따라 채용된 전문학사 이상 또는 해당기술 자격증(기사이상) 소지자로서 채용일 기준으로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 7년이내 인 자를 의미한다.

구 분	신규채용 기준
전문학사, 학사, 기사	채용일 기준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내
석사, 박사, 기술사	채용일 기준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 7년 이내
※ 신규채용 해당인력은 신규채용일 이전 최소 1년간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력이 없는 자이어야 함.

바) 다만, 신규 채용을 1차년도 이후에 계획한 경우는 차년도 기술개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기 표에 따라 채용된 경우에 한하여 신규 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정부지원분 이외의 비율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한다.

아)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며, 비정규직원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

구 분	계상 비율	인력구분	현금계상 기준
일반 제조업 등	총사업비의 50%이내	기존	계상 불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지식 서비스 등	총사업비의 100%이내	기존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 단, 기존인력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예시 ]

구 분	총 사업비	인건비총액	인력 구분	인건비 현금	인건비 현물
일반 제조업 등	1억원	5천만원 까지	기존	계상불가	계상가능
				현금계상시 삭감
			신규	계상가능	계상가능
				참여율 100%가능, 인건비 현금 전액 계상 가능 * 예) 홍 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 100%이고 연봉 2천만원일 경우 : 현금 2천만원까지 가능
지식 서비스 등	1억원	1억원까지	기존 (5천만원까지)	계상가능	계상가능
				▪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 100%이고 연봉 2천만원일 경우 - 현물은 1천만원이상, 현금은 1천만원이하로 책정하여야 하며, 현금이 현물보다 많은 경우 삭감 - 현물 1천만원, 현금 1천만원(O) - 현물 9백만원, 현금 1천1백만원(X, 현금 2백만원 삭감대상) - 현물 1천1백만원, 현금 9백만원(O) ▪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이 50%이고 연봉 2천만원일 경우 - 인건비는 1천만원이고(2천*0.5) - 현물은 5백만원이상, 현금은 5백만원이하로 책정하여야 하며, 현금이 현물보다 많은 경우 삭감
			신규	계상가능	계상가능

[외부인건비]

가) 외부인건비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나) 과제수행에 참여한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현물로 계상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직접비

[직접개발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기ㆍ장비,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수행기관의 기보유 장비․시설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장비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기 ③의 경우,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기자재 구입시 분할 구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기술개발 기간내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개발비의 50% 이내로 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나) 시약ㆍ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한다.

다)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①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외주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개발비의 50% 이내로 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라)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와 외주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은 직접개발비의 50% 이내로 하여야 하되, 과제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기술개발활동비]

가) 기술개발활동비는 직접개발비의 15%이내(연도별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출장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외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ㆍ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연구수당]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해당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3) 간접비

가) 영리기관(기업)은 성과활용지원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계감사비 및 기업신용평가비, 연구실 안전에 관한 실소요 비용만 계상할 수 있다. 단,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 한하여 요령 제43조에 해당하는 연구보안관련 실소요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나)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아래의 [간접비 사용용도]내에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 범위에서 계상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외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

[ 간접비 사용용도 ]

1.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②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단, 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③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④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⑤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⑥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②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③ 기타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4) 위탁연구개발비

가)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요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참여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 포함)의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급받은 현금으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상기 1) 내지 3)의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직접비의 기술개발활동비의 비율은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개발비의 15%를 초과할 수 있다.

라) 위탁연구기관 책임자가 대학의 정규직원 등 현물로 책정하여야 될 경우는 참여율만 명기하고 비용은 계상하지 않되, 인건비와 연동되는 비목 또는 세목 산정시 계상된 금액을 활용한다.

마) 대학의 경우 인건비 현금은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바) 위탁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운영관리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서 수행·집행하여야 한다.

나. 기술개발사업비 조정

1) 전문기관은 대면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현장평가 또는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전체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결과 기술개발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당초의 신청사업비를 조정된 기술개발기간에 분배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민간부담금

1)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 등의 현금 및 현물 부담으로 구성한다.

2) 요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하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로 부담할 수 있다.

3) 민간부담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요령 제27조제3항)

가)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나)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와 생산․판매 중인 제품, 연구기자재 비용

라)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

4)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 현금은 협약 체결시 또는 진도점검(다년도 과제의 경우) 결과 ‘계속’ 판정시 전문기관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5)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수요처 등 주관기관이외의 기관에서 분담하는 비용은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한다.

9. 협약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준비

가)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은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관련서류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나) 해당연도 민간부담 현금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 동 지침 8. 가. 1) 바) 항의 주관기관 신규 연구인력 채용 관련 내용은 협약관련 서식 중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를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① 과제책임자는 과제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수정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전자협약 체결

가) 주관기관은 아래의 협약서류 일체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하여야 한다.(종합관리시스템 등록 이외의 인쇄물 제출 불인정)

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간에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다)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이전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이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주관기관의 민간부담 현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할 때까지 정부출연금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관련 서류 목록 ]

연번	서 류 명	작 성 방 법	제출방식
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협약서 및 사업비 집행기준(사업별)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간에 체결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수정없이 바로 첨부)	전자문서 첨부
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계획서(사업별)	▪평가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 ▪제출시 관리기관 담당자의 확인 요 ▪신규채용예정확인서 및 기자재 구입계획서 포함	전자문서 첨부
3	위탁 연구개발 계약서 (해당시)	▪주관기관과 위탁연구기관간에 체결 ▪위탁연구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 ▪사업비집행기준 각 협약서 마다 자동 첨부	전자문서 첨부
4	위임장	▪위탁연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기관 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체결시 제출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협약시 위임장 생략	전자문서 첨부
5	신용상태·정보제공· 거래내역조회 동의서	▪실시간 사업비 거래내역 조회와 사업비관리 계좌출금금지 동의 ▪평가 및 정부출연금 지급전 또는 필요시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신용상태조회 동의 ▪성과분석 등을 위한 기업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시스템 내 입력
6	기타 사업별 필요서류

3) 협약기간

가) 협약기간 시작일은 협약 체결 월의 1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 조정을 원할 경우, 또는 협약서등 지연제출 등의 경우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약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다) 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나. 협약의 변경

1)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에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개발종료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2) 변경 승인 절차 및 기준

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변경 및 과제책임자의 변경(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로 대체)

②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다만, 동일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규격, 제작회사, 금액 등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 없이 구입 가능)

③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개발기간의 연장

④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

⑤ 신규채용인력 변경

⑥ 협약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 변경

⑦ 직계 존비속 연구원 변경 및 개발기간외 사업비 지출

나) 위탁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주관기관이 승인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시스템 입력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 등의 주소, 대표자, 기업명칭, 참여연구원, 참여율, 직접개발비로의 전용 등의 변경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해당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참여연구원의 변경시 전문기관은 참여제한자 여부를 확인 후 참여제한자인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변경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 개발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마) 과제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의 장기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바) 대표자, 과제책임자의 변경시 신용조회에 동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신용조회결과가 부적절한 경우 변경을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사)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20%이상 변경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비목 및 세목 변경 요청시 사업비 산정기준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

3) 변경승인 요청시 제출서류

변경 내용	제출 서류	제출방식
공통 제출서류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서식 참고) ▪ 관련 증빙서류	시스템 입력 또는 전자문서 첨부
과제책임자 변경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위탁연구기관 변경	▪ 변경전후 위탁연구기관장 동의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변경	▪ 변경전후 대비표 ▪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서식 참고)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각 기업 동의서 ▪대표자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변경	▪ 변경 내역(사유서 포함)
사업비의 비목변경 사용	▪ 변경사용 내역(사유서 포함)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전후 비교표(사유서 포함)
연구기자재 변경	▪ 연구기자재 변경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사유서 포함)
연차별 개발기간 변경	▪ 기간변경 사유서
사업비의 연차별 개발기간외 지출	▪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신규 채용 인력 변경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퇴사, 신규 채용) ▪신규채용인력의 학위/자격 증명서
직계 존비속 연구원 변경	▪변경 내역(사유서 포함)

4) 협약 전 변경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과제책임자의 사망․퇴직․이민, 주관기관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변경 및 정부출연금 축소에 따른 위탁기관 제외 등의 경우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문기관은 협약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 또는 요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사업비 중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바)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과제와 관련하여 정산금, 기술료 미납 또는 납부계획서 미제출의 경우

사) 투자연계형 과제의 경우 체결된 투자계약 또는 보증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자)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2) 상기 1) 나) 내지 사)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동 사안을 해소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전문기관은 협약이 중지된 때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라. 협약의 해약

1) 전문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요령 제21조 제1항의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민간부담 현금을 미입금한 경우

2) 전문기관은 상기 1)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한다.

10. 정부출연금의 지급

가.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과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주관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 착수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7]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상기 9. 가. 2) 라)에 따라 민간부담 현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출연금은 지급하되 민간부담금 납입 확인이후에 정부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다. 정부출연금 지급시에는 채무불이행, 부도폐업, 의무사항불이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상기 9. 라. 1)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1.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가. 사업비의 관리

1) 일반 관리

가) 사업비의 관리는 요령 제29조에 따른 통합수탁은행과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통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별표7]에 따른다.

나) 기술개발 수행기관장은 [별표7]의 개발사업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에 따라 개발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개발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위탁연구기관에 일괄 지급하고 포인트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요령 제30조제5항에 의한 장부를 총 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관기관은 협약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관리기관은 실시간 사업비 관리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중대한 문제발생 또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합수탁은행을 통해 사업비(포인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바) 중소기업청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통보 없이 사업비 사용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예금이자

가) 통합수탁은행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예금이자는 요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

나) 통합수탁은행에 예치된 민간부담 현금에 해당하는 이자 및 개별과제별 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비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에 재투자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일괄통장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이자수입으로 인정한다.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관리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 중 1천만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구입품□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 관리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해당 세부 사업명과 과제번호(예시 참조)가 새겨진 고무인을 60mm x 10mm(중고딕) 크기 형태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예시)

○○○○○○개발사업 :

S1000XXX 집행영수증

나. 사업비의 사용

1) 사용절차

가) 사업비는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에 일괄 지급한 경우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주관기관은 [별표7]에 따라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비목 및 거래처 등을 기재 후 사업비의 인출, 계좌이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은 매월 말에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되 승인을 얻지 않은 비목 또는 세목을 초과하는 사용액에 불인정하며, 주관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라) 위탁연구기관은 사업비의 인출, 계좌이체, 연구비 카드의 사용 후 매월 말에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 등을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사용기준

가) 일반원칙

①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제본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을 인정할 수 있다.

② 1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기자재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계열사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동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동 사업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현물의 사용은 해당 수행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사업비의 동일세부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때, 이월금은 차년도 사업비에 추가하여 사용한다.

⑧ 주관기관은 진도점검을 통해 ‘계속’판정을 받기 이전에, 해당년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자체자금으로 선집행한 금액을 차년도 사업비로 요청할 수 없다.

나) 비목별 사용기준

[인건비]

①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단, 신규 채용의 경우, 학위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외부인건비는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당사자의 지급계좌로 입금하고, 관리기관 요구시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직계 존비속 인건비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수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인건비를 집행은 불인정한다.

[직접비]

①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연구기자재는 종료 3개월 이전까지 구입분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③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해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④ 학회활동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학회 참가비, 연회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종신학회비와 개인성 경비는 불인정한다.

⑤ 회의비는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⑥ 연구수당의 경우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해당기관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들에 대한 과제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차등 지급하되, 특정인에게 전체 연구수당의 30%를 초과하여 집행되지 않아야 한다.

[간접비]

①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간접비는 연구관리 전담부서(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포함)를 설치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하여 기관의 통합 관리 및 사용을 인정한다.

③ 영리기관(기업)인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계감사비, 기업신용평가비, 연구보안관련 경비(보안과제에 한함), 연구실 안전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④ 주관기관(공동개발기업 포함) 이외 또는 개인명의(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는 협약시 인정된 범위에서 사용하되, 각 비목별로 상기 11. 나. 1) 내지 2)의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의 사용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3) 전용기준

가) 일반원칙

연차별 사업비는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비목별 기준 및 한도

[인건비]

① 인건비는 직접개발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채용 인건비의 경우에는 직접개발비로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신규채용 인건비를 제외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간은 서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직접개발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세목의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신규채용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신규채용인력 변경 및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신규채용 인력 퇴사 및 신규인력 미채용의 경우 인건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이후 신규인력이 퇴사 시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인력을 신규채용 할 경우 채용이후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직접비․간접비]

① 직접개발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비목․세목에서 직접개발비로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타비목 또는 세목에서 연구수당 및 간접비로의 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기술개발활동비는 사업비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협약금액의 20%미만에서 전용이 가능하며, 10%미만은 자체 전용, 10 ∼20%미만은 전문기관 승인을 통해 전용할 수 있다.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는 자체전용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위에서 정한 전용기준에 따라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비목․세목으로부터 위탁연구개발비로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2. 진도점검

1) 진도점검 평가

가) 관리기관은 기술개발시작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유선, 전자금융시스템 등을 통하여 주관기관의 부도·폐업, 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결과 필요시 현장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동행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은 진도점검 평가결과를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중단의 경우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계속 :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중단 : 출연금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기업이 부도, 폐업된 경우, 기술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③ 조기완료 : 해당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다) 관리기관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술개발의 달성도 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보류과제)에 한하여 전문기관에 평가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라) 관리기관은 진도보고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별표5]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동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마) 관리기관은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다음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한 후, 최종보고서 7부를 출력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까지 집행한 사업비 사용 실적을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기관은 필요시 관련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해 동 지침 13. 나. 2)에 따라 정산을 실시한다.

⑤ 관리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한다.

바) 관리기관은 진도관리 결과(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한다.

2) 평가위원회 심의(전문기관)

가)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의 평가위원회 개최 요청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판정한다.

나) 평가위원은 과제책임자의 발표, 현장실태, 연구노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의 진도점검 및 평가위원회 결과 “계속”인 과제가 잔여금이 있을 경우 운영요령 제22조 및 동 지침 11.에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도금 또는 잔여금을 지급하고, “중단”, “조기완료”가 잔여금이 있을 경우 중도금 및 잔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중단과제의 처리

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별표5]의 이의신청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

나)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요령 제36조의 [별표4]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5) 조기완료 과제의 처리

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기완료”과제는 상기 나. 1) 바)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평가위원회 또는 진도보고 평가결과 “조기완료”과제는 동 지침 15.나.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13.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주관기관은 요령 제30조 제1항에 의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다년도 일괄 협약과제의 경우 매 1년 단위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비치하여 관리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업비 집행 영수증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관리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은 1천만원 이상의 구입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종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기자재를 등록하여야 한다.

5)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은 관련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세부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1)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가) 관리기관은 6개월마다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필요시에는 관련 장부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 검토할 수 있다.

나) 사업비 검토결과 사업비 집행이 불량한 경우 중단 또는 실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사업비의 정산

가)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부출연금 잔액은 개발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단, 정산잔액의 정확한 산정은 종합관리시스템에 의한다. (천원미만 절사)

다) 관리기관에서는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이후 폐기할 수 있다.

정부출연금 잔액 = (집행잔액) ×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 현금

다) 관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후 정부출연금 잔액 산정결과 및 입금기한을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정산금을 관리기관이 안내한 입금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되, 포인트 제도 적용과제의 경우는 [별표7]의 개발사업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에 따른다.

라)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표5]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마) 관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이의신청 처리결과 포함)를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잔액을 해당 주관기관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단, 부도․폐업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사업비 정산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①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②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③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④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⑤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⑥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移用)의 경우

⑦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⑧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⑨ 동 지침 11. 사업비의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⑩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인건비

가)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나)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다)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2) 직접비

가)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나)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상 등)

다)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라)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마)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3) 간접비

가)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나) 관련문서

다)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4) 위탁연구개발비

상기 1)내지 3)의 해당서류

[ 사업비 비목별 불인정 주요 기준 ]

구 분	주요내용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3.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구입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6.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8.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9.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0.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1.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위탁연구 개발비	1.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없이 위탁연구개발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5.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 최종결과의 보고 및 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1) 과제책임자는 최종결과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운영요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한 후, 최종보고서 7부를 출력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서의 공개 여부 및 기술개발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성과 활용을 위하여 최종보고서는 열람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성과의 보안을 위하여 최장 5년 동안 최종보고서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선정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개발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나. 최종평가

1) 최종보고서 검토

관리기관은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결과물, 결과물의 사업화 여건 및 가능성 등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 현장실태조사

가)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개월 이내에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기술개발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위원은 관리기관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 관리기관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한다.

① 최종결과물 등 확인결과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 의견

② 사업비 사용실태 및 검토의견

③ 정산결과에 따른 잔액·불인정금액 및 기술료 납부대상금액 등

3) 평가위원회 평가

가)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의 최종 현장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2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의 최종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과제에 대하여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은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연구노트,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기술료 납부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모든 과제에 대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성공” 또는 “실패”로 판정한다. 다만, 서면으로 성공 또는 실패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평가보류”로 판단할 수 있다.

라) 서면평가결과 “평가보류”로 판정된 과제 및 이의신청이 재기된 “실패”과제의 경우 과제책임자 발표를 통한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마) 상기 라)의 대면평가시 과제책임자는 연구노트 등 기술개발 관련 자료, 시험성적서, 시제품 등 근거자료를 통한 설명 및 시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다만, 현장실태조사 결과 사업비 유용, 휴․폐업 등 기술적 내용과 무관한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를 생략하고 현장실태조사 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가) 평가위원회는 연구노트, 최종보고서, 증빙서류, 현장실태조사 의견, 과제책임자의 발표, 또는 시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견에 따라 성공 또는 실패로 판정한다.

나) 평가위원은 최종평가 4개의 지표 모두 적정시 “성공”으로 판정하며, 이중 1개라도 부적정시 “실패”로 판정한다.

다)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동 지침 19. 가.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라)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별표5]의 이의신청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

바) 전문기관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성공평가 공문과 함께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를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15. 문제과제의 처리

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사업비 집행실적의 정밀검토,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동 사업 규정 또는 협약 위배의 경우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정밀실태조사 결과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지침 12. 1)의 진도점검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나.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결과 요령 제21조의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행한 경우 동 지침 18.에 따라 처리한다.

16.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가. 주관기관의 장은 요령 제3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5년간 매년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한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청장이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요령 제34조제4항의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전문기관의 장은 상기 나.내지 다.의 성과분석 및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성과분석 및 현장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5등급의 성과등급을 결정하여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마. 전문기관은 최종보고서를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은 국가보안유지 및 참여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바. 전문기관은 기술개발 결과를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주요기술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사. 전문기관은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7. 기술료 징수 및 관리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따른다.

18. 제재 및 환수 관리

가. 제재 및 환수결정

1) 전문기관은 동 사업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요령 제36조의 [별표4]의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조치 이후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또는 협약 위배 등 제재대상으로 되는 새로운 사실 등이 인지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추가 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 제재기간의 기산점은 최초제재 시작일로 소급한다.

2)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외로 구성하되, 중소기업청 담당관, 전문기관의 담당(사업)부서장 및 평가위원회 위원 중 전문기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3) 중소기업청장이 확정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 및 후속조치는 전문기관의 장이 대신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표5]의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 이외의 사항(기술개발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5) 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정부출연금 회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문기관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6) 기 제재 받은 자가 다른 사항 및 다른 과제 또는 상기 1)의 단서로 인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까지 적용한다.

나. 참여제한

1) 전문기관은 운영요령 제36조에 따라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대상기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토록 할 수 있다.

2) 수행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제책임자가 소속된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 정부출연금 환수 방법

1) 정부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정부출연금 환수는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재산조사 결과 현금납부가 어렵다고 조사된 경우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3)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할 경우 환수액 산정은 구입가격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이고 잔존가격이 1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잔존가격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환수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한 경우 환수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5) 전문기관장은 환수 결정 후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하거나 환수금 중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6) 환수 면제 등급으로 분류되어 회수하지 아니한 잔존현물은 해당기업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 등 기타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7)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은행도약속어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8) 전문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계좌는 전문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변경 또는 해약)하여야 한다.

9) 기타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시행에 따른 정부출연금 환수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7]에 따른다.

라. 행정처분 등

1)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환수된 연구기자재, 시작품 등의 현물분은 연구수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기업)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납부현물의 처리방법 및 납부현물을 기증받을 기관 등은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3) 참여제한 및 회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수당지급 기준

가. 운영수당

1) 중소기업청장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운영수당은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출장여비

평가위원 및 현장실태조사 위원에 대한 출장 여비는 전문기관 등의 여비지급 기준에 의거하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21. 기타사항

가. 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한다.

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등이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한다.

다. 중소기업청장은 우수기술개발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시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1. 동 관리지침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제출서식

목	차

[별표 1] 주관기관 지원제외업종	44
[별표 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44
[별표 3]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	45
[별표 4]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대상과제 제재 등급 -------------	46
[별표 5]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 ----------------------------------------------	49
[별표 6]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및 환경규제 예시 ------	50
[별표 7]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 ----------------------------	52
[별지 제1호 서식]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계획서	58
〈별첨 1〉 위탁연구기관 참여확인서	98
〈별첨 2〉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99
〈부록〉 기술분류	100
[별지 제2호 서식] 그린디자인기술개발 협약서	130
〈별첨 1〉 민간부담 현금 입금내역서	137
〈별첨 2〉 사용인감계	138
〈별첨 3〉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139
〈별첨 4〉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40
〈별첨 5〉 실시간 사업비 거래내역 조회 및 사업비 관리계좌 출금금지 동의서	141
〈별첨 6〉 위탁연구개발 계약서	142
〈별첨 7〉 위임장(위탁연구기관 용)	146
〈별첨 8〉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147
〈별첨 9〉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148
[별지 제4호 서식]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149
〈별첨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최종보고서	150
〈별첨 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55
〈별첨 3〉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과활용보고서	157
〈별첨 4〉 기술료 납부계획서	158
[별지 제4호 서식]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160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연구원 변경요청서	161
[별지 제6호 서식] 협약 해약요청서	162
[별지 제7호 서식] 사업비 등 변경승인 요청서	163

[별표 1]  주관기관의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별표 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6.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7. 민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연구법인 등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에 의한 연구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

8.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별표 3]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직급	기업, 기관, 단체 등	국공립연구기관	대 학	기준보수
책임급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조교수 이상	◦특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선임급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는 9년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이상, 기술사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전임강사 이상(겸임교수제외)	◦고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연구 원급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초급기술자 (해당기관 실지급액)
연구 보조원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기능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고급기능사 (해당기관 실지급액)

[별표 4]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제 제재 등급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1. 기술개발과제의 중단, 실패 및 포기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중단 ․ 실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 실패한 경우		면제
	◦ 시장의 미성숙,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기술성․사업성이 미흡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1년
	◦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된 경우	면제
	◦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을 경우
	□ 과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한 경우	1년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포기 등	□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과제 책임자 공석 포함)
	◦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해당없음
	◦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환수
	□ 협약이후 신청자격이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 된 경우
	◦ 수행기관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 수행기관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면제

2. 사업비, 정산․환수금, 기술료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사업비	□ 출연금을 사업비의 사용 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과제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출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해당금액 환수
	◦ 출연금을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 출연금 일시전용의 경우 1차에 한해 주의조치로 대신할 수 있음			2년	해당금액의 30% 환수
정산 환수	경영 악화의 경우	◦ 현저한 경영악화 -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면제	연장
		◦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1년	면제
	정상 운영중인 경우	◦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2년간 유예 후 신용도 재조회결과 동일 평가시 면제
		◦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거나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기술료	경영악화의경우	납부계획서 제출 후 기술료 미납	◦ 현저한 경영악화 -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인 경우	해당없음	기술료 납기 연장
		납부계획서 미제출 및 기술료 미납	◦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직전년도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기술료 면제
	정상 운영중인 경우	기술료 미납	◦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하급 또는 불량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2년간 유예 후 신용도 재조회결과 동일 평가시 면제
			◦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거나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료 징수
		납부계획서 미제출	◦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계획서를 미제출한 과제		기술료 징수

3. 보고서 미제출, 협약 위배 등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내지 제25조에 따른 진도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영성과 현장추적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1년	해당없음
협약 위배	□ 협약서상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청탁 등	□ 중복수행, 기개발품 신청,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전액환수
보안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2년	전액환수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5년
	□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해당없음
결과 산출물	□ 과제수행 관련 자료․결과 등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무단 출원․등록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제외)		1년	해당없음

[별표 5]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서면평가, 현장․경영평가, 종합선정평가결과, 진도점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나.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정부출연금 회수명령, 정산결과통보, 참여제한통보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다.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 관리기관 : 과제선정평가(현장․경영평가), 정산결과 통보 등

◦ 전문기관 : 과제선정평가(서면평가, 종합선정평가결과), 진도점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위원회 결과, 정부출연금 회수명령, 참여제한 통보 등 전문위원회 결과

2. 이의신청의 절차

가.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통보한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포함한 주관기관 등 대표 명의의 공문으로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처리

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해당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하거나 필요시 해당 위원회의 재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정산관련 이의신청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재정산을 실시 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위원회 구성은 6인 내외로 한다. (현장․경영평가시 3인 내외)

◦ 1차 위원회 참석 위원 중 1인 이상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위원회에 타당한 민간 평가위원을 참석시킨다.

다. 재심의 발표 및 평가표 작성

◦ 위원장은 과제책임자가 이의 신청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에 의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 등의 참여연구원이 대신할 수 있다.

◦ 평가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때 “否”의 경우는 별지 서식만 작성하고, “可”의 경우는 해당단계의 평가표 등을 추가로 작성한다.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 해당기관은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 보고하고, 신청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별표 6]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원대상 예시

[그린디자인제품 예시]

제품명	기술분야	제품설명
태양광 휴대전화 Blue Earth	전기전자	휴대 전화 중 후면에 장착된 태양광 패널을 통해 충전할 수 있게 하여 어느 때나 태양광으로 통화할 전력을 얻어낼 수 있으며 배터리 커버에 장착된 태양광 셀에 햇빛을 쏘이면 충전이 가능하며 화창한 정오의 태양광에서 약 1시간 충전하면 5～10분 정도 통화가 가능하며, 10시간의 대기시간을 지속할 수 있음
토너가 필요없는 초소형 프린터	전기전자	재충전가능 배터리와 열전사 프린팅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소모품인 잉크 카트리지 없이도 인쇄가 가능. 각 기기 당 약 20장의 레터(letter) 크기의 용지를 걸 수 있으며, 컴퓨터와 스마트 폰에 블루투스로 연결 가능. 또한 리튬-이온 폴리머 재충전 배터리로 동작
소각식 공기청정기	전기전자	공기 중의 곰팡이, 박테리아, 담뱃재, 오존, 바이러스, 진드기, 꽃가루, 애완동물 비듬 등을 고온(250도)의 세라믹 코어를 사용해 소각하며 비싼 고효율의 미립자 공기필터나 자외선 전구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는 운용 단가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나오는 쓰레기(다 쓴 필터 등)를 줄일 수 있음. 또한 공기를 빨아들여, 소각 유닛으로 들어오는 미립자들을 모두 소각하며, 공기 내의 어떤 오존도 표준 산소 가스로 전환
휴대용 태양광 USB-AA 충전기	전기전자	4시간 햇볕에 두면 완전히 충전되며, 케이스 측면에의 충전 상태등이 있어서 충전상태를 알려주며, 대부분의 소형 USB 기기들의 충전이 가능. 여섯 개의 덧테쇠가 제품 외부에 장착되어있어서 가방이나 지면에 고정가능
PET재활용을 위한 촉매제	화학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플라스틱을 그 구성 성분 단위의 화학물질로의 분해를 돕는 촉매물질
바이오 기반 생분해성 플라스틱	화학	PLA, 즉 바이오계 폴리머인 폴리젖산(Polylactic acid)을 이용한 생분해성 폴리머
초전도 자석	기타	기존 시판되는 가장 강력한 초전도 자석보다 45%나 더 강력한 자장을 생성하고 저온 구동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전기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저항성 자석보다 더 안정적인 자장을 형성
나노구조잉크를 사용한 실리콘 태양전지	에너지	본 잉크젯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때 전지효율은 16.5～17% 정도이나, 나노구조잉크를 사용한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은 25% 달성
고분자성설탕 연료전지	화학	이 연료전지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등 여러 물질을 대체한 것으로 한번 충전으로 3～4배 더 오래 가동되며, 응용 분야는 휴대용 전화 충전기로 사용자들이 사용 중에 휴대용 전화기를 즉시 충전 할 수 있게 해주는 빠른 재충전기와 유사한 제품에 사용할 수 있음
서버실 냉각비용을 90% 이상 줄이는 냉각기	전기전자	각 모듈은 마더보드 열을 발산하는 칩의 발열판에 접촉되는 금속 열전도판을 그 내부에 가지고 있으며 차갑지 않고 압력이 낮은 물이 물길을 통해 열전도판 외부 표면으로 끌어올려지고 기기 내부에서 열교환기에 의해 냉각이 이뤄짐. 차갑지 않은 물과 저속, 고압의 펌프가 높은 기온에 관계없는 냉각을 이루게 하여 서버냉각에 드는 비용 절약

[국제환경규제 예시]

규제명 (지역)	대상업종	규제대상물질(품목)	규제내용
REACH (EU)	전산업계	연간1톤이상 수입되는 화학물질(고위험성물질, 발암성물질 등)	연간 1톤이상 수입‧제조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제한 실시
RoHS (EU)	전기전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에 대해 규정된 최대허용농도를 초과할 경우 시장유통 및 판매를 제한
ELV (EU)	자동차	모든차량, 폐차량과 부품	자동차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게 폐차의 무료수거 의무를 부과하고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재생(recovery) 의무화비율을 준수하도록 강제
EuP (EU)	전기전자	사용과정에서 에너지를 필요로하는 모든제품	제품을 설계할 때 제품의 기능성이나 경제성 뿐만 아니라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준수시 CE마크 부착
WEEE (EU)	전기전자	전압 AC 1,000V, DC 1,5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전기 및 전자제품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생산자)에게 폐가전제품의 무료 수거의무를 부여하고 품목별로 재생, 재활용 비율을 설정하여 2007. 1. 부터 이를 준수하는 기업의 제품만 EU 역내에서의 판매를 허용
PPW (EU)	전산업계	공업용, 상점용,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으로 사용되는 포장재	일정기한 내 달성해야 하는 포장재 재질별 재생 및 재활용률을 제시하고, 재활용 및 폐기과정에서 재활용 저해 및 환경영향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
EMC (EU)	전기전자	가전제품, 컴퓨터, 통신기기, 조명기기 등 모두 60여개 품목군	각 품목별 전자기파 발산 정도와 검사방법을 제정하고 기준 충족제품에 CE마크 부착 의무화
CAFE (미국)	자동차	승용차와 경트럭(중량 8,500 파운드를 초과하는 차량 및 트럭과 모터사이클 및 비도로 차량 제외)	미국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의 미국내 판매 차량의 생산량 기준 가중평균연비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하고 해당 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미달분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PRTR (일본)	전산업계	제1종 및 2종 화학물질	화학물질배출이동량등록제도(PRTR)와 물질안전데이터시트(MSDS)를 주축으로 사업자에 의한 화학물질의 자율적 관리,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관리
그린 구입법 (일본)	전산업계	친환경상품	입법·사법·중앙행정기관·독립행정법인 등 국가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서비스)을 조달할 때 그린구입법에서 정한 품목과 기준에 해당하는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의무화
아조 염료규제 (EU)	섬유화학	섬유, 가죽, 완구제품 등	섬유, 가죽, 완구제품에 아조염료 사용금지 및 염색부분에서 방출되는 방향족 아민 최대허용량을 규정

[별표 7]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

1. 목적 및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이하 “포인트제”)는 연구목적에 위배되는 자금유용 및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실시간 R&D 자금 집행·관리 제도로서, 본 지침은 포인트제가 적용되는 사업범위 및 이를 활용한 사업비 집행 원칙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

2.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가. 적용범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에 규정한 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동 지침을 적용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4)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5)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사업

6)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

7)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용어의 정의

1) “기술개발비 포인트”란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이하 “사업비 현금”이라 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업에게 지급되는 기술개발비(1원 ⇒ 1포인트)를 말한다.

2) “전자금융관리시스템”이란 기술개발 과제별로 포인트의 집행, 연구비카드, 정산, 환수, 기술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수탁은행”이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업의 계좌 및 연구비 카드발급, 포인트 관리 등을 담당한다.

4) “기술개발비 통합계좌”란 전문기관 명의의 실물계좌로서 사업비 현금이 통합되어 관리되는 계좌를 말한다.

5) “기술개발비 포인트계좌”란 지급된 포인트 사용을 위하여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업 명의로 개설한 실물계좌로써 과제 진행 중에는 잔액이 항상 0원인 자금지급 경유계좌를 말한다.

6) “민간부담금 계좌”란 선정된 기업이 협약에서 정한 민간부담현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해당기관별, 연차별로 개설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7) “기술료 계좌”란 기술개발 수행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료 납부를 위하여 주관기관 등으로 발급되는 일회성 입금 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8) “회수계좌”란 기술개발 완료시점의 정산잔액,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금액을 국고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등으로 발급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9) “포인트 환원계좌”란 기술개발비의 사용과정에서 집행내역에 대한 취소, 변경(과다 및 오출금), 카드사용 건 불인정에 따른 사용금액에 대한 포인트로의 복구, 부가세 선 집행액에 따른 사후 포인트로의 복구 등 현금을 기술개발비 포인트로 환원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승인을 통해 발행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10) “포인트 충전계좌”란 협약 이후 주관기관 등이 사업비증액을 위하여 민간부담 현금의 추가부담을 목적으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통해 발행되는 일회성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말한다.

11) “회계책임자“란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의 사용․관리를 전담하는 자를 말하며, 과제책임자가 겸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연구비 카드”란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정된 기업에게 발급되고 포인트에 의해 한도가 관리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13) “전담카드사“란 기술개발비카드 운영을 위하여 선정된 신용카드 사업자를 말한다.

14) 기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동 지침 제1장 공통 관리사항에 따른다.

3.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의 기본원칙

가. 전문기관 명의의 기술개발비 통합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포인트 지급과 동시에 주관기관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는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업별로 신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이후에 사업비 현금에 상응하는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부여한다.

라. 전문기관의 장은 민간부담현금 납부를 유예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기관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부여하되 민간부담현금 납부 이후에 사용토록 제한하여야 한다.

마.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착수시기 및 기간, 진도 점검 등을 고려하여 포인트의 사용한도를 전체 개발기간의 2분의1 또는 3분의1 단위로 나누어 부여 할 수 있다.

바. 기술개발비 포인트의 사용은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 등이 소요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면 통합수탁은행이 요청내용을 확인한 후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주관기관 등의 사업비 사용은 과제책임자(회계책임자)의 발의를 원칙으로 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bank.smtech.go.kr, 이하 “전자금융시스템”이라 한다.)에 해당비목, 용도(품목,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상세내역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아. 상기 사.의 경우, 통합수탁은행은 협약시 정해진 한도범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뒤 한도차감과 동시에 해당금액을 주관기관 등의 기술개발비 포인트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자. 기술개발비 포인트는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비 현금의 10% 이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금인출범위	사업비 현금의 5% 이하	사업비 현금의 5% 이상 ～ 10% 이하
사용방법	자체사용	관리기관 승인 후 사용

차.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기술개발비는 주관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일괄지급하고 포인트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카.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는 기관은 당월 지출(카드사 매입)내역에 대하여 매월 23일 이전에 전자금융시스템에 비목 및 용도 등을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해당 내용을 등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금융시스템 통해 포인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비정상적 포인트 과다사용, 부적절한 포인트 임의사용, 포인트 임의환원, 세부 내역 입력이 미흡한 경우 등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파.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상기 타.의 불시 현장점검 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된 사업비 사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포인트 사용을 중지시키고,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 및 연구비 카드 신청·발급

가.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는 통합수탁은행에서 1개 기관당 1개 계좌를 발급한다.

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는 전문기관이 통합수탁은행에 일괄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 등은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 발급을 위하여 통합 수탁은행이 요청하는 제반서류 제출하고, 전자금융시스템 이용을 위한 인터넷 뱅킹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은 민간부담금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민간부담금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마. 개설이 완료된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 및 연구비 카드는 통합수탁은행에서 일괄 배부할 수 있다.

바. 연구비 카드 발급은 수행기관별 2매 이내에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 등의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발급 할 수 있다.

5. 포인트 및 연구비 카드의 사용절차

가. 주관기관 등은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및 관리지침의 사업비 집행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술개발비 포인트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지출 행위

사용 절차

연구비 카드 결제

1. [표1]에서 규정한 카드사용 제한업종 외에서 사용

2. 통합수탁은행은 카드의 상태, 포인트 잔액 등을 확인한 후 승인

3. 카드 결제일(매월 23일)까지 승인된 내역에 대한 비목, 용도, 사용자 등을 기술개발비 전자금융시스템에 등재

[ 표1 : 연구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① 룸싸롱/칵테일/맥주홀/스탠드바/극장식당/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크럽/
카바레/기타대인서비스

② 주류판매(유통)/상품권판매/복권판매/골동품․예술품/성인용품판매점

③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피부미용실/헬스사우나탕/체형관리/온천장/
대중목욕탕/주차장/이벤트/예식장/결혼(가례)서비스/혼수전문점/상담실
(결혼 등)/장의사/장례식장/묘지(납골공원 등)

④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학습지/회원제

⑤ 남녀기성복/양품점

⑥ 실내외골프장/헬스클럽/테니스장/볼링장/스키장/수영장/당구장/노래방/
레저타운/놀이동산/카지노/기타레저업소

⑦ 레포츠(스포츠)클럽/공연장/극장/운동경기관람

⑧ 비디오방․전화방/유선TV(CATV)/전자오락실/PC게임방

⑨ 종교단체/무속․철학관

⑩ 학교등록금/유치원/초중고교육기관/외국어학원/자동차학원/컴퓨터학원/
예체능계학원/기타교육기관

계좌이체

1. 전자금융시스템에 비목, 용도, 이체계좌번호, 금액, 지급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정보 등을 입력한 후 지급요청

2. 통합수탁은행은 계좌의 상태, 요청 비목의 잔액, 비목간의 전용범위 등을 확인한 후 집행

3. 이체가 완료된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정산 시점 이전까지 증빙 및 제시 할 수 있도록 구비

현금전환

1. 기술개발비 전자금융시스템에 비목, 용도, 이체계좌번호, 금액 등을 입력한 후 현금전환 지급을 요청(단, 전체 사업비의 5% 이내)

* 전체 사업비의 5%초과시 전체사업비의 10%이내에 한해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가능

2. 통합수탁은행은 계좌의 상태, 현금전환 한도 등을 확인한 후 승인

3. 현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정산 시점 이전까지 증빙 및 제시 할 수 있도록 구비

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연구원의 실명계좌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을 입력한 후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이 포인트 카드 결제일 까지 승인된 내역에 대한 비목 등의 제반근거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 및 카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정산시 해당금액을 환수토록 한다. 다만, 주관기관 등이 사용정지원인을 사업비 정산시점까지 해소시킨 경우 예외로 한다.

마. 주관기관 등의 과제책임자 및 회계책임자는 기술개발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자체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부당사용내역, 오류발생내역, 계좌의 상태 및 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협약변경에 따른 비목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서 변경내역을 확인한 후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변경 요청시점부터 전문기관의 승인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포인트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사. 집행내역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과다 및 오출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진행절차에 따라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환원한다.

지출 행위	포인트 환원절차
계좌이체 및 현금전환	1. 주관기관 등은 취소 또는 과다 및 오출금된 내역의 포인트 환원을 위해 집행내역 선택 및 반환금액, 반환사유를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입력 2. 관리기관은 주관기관등이 입력한 내용에 대한 검증 완료 후 포인트 환원계좌를 발급 3. 주관기관 등은 포인트 환원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포인트를 환원
연구비 카드결제	[ 포인트로 카드대금 결제가 이미 진행된 경우 ] 1. 결재 완료 건에 대해 부가세 환원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 부가세대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포인트 환원기능을 활용하여 현금을 입금 2. 결재 완료 건에 대해 부가세 환원을 수행한 경우 - 부가세대금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포인트 환원기능을 활용하여 현금을 입금 [ 포인트로 카드대금 결제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경우 ] 1. 승인된 내역에 대한 가맹점에서의 승인취소 수행 2. 승인취소 처리가 확인된 순간 카드사는 승인 혹은 매입내역 취소처리 3. 전자금융시스템에서 결제대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

아. 기술개발기간 동안 주관기관 등의 현물부담금 사용내역은 정산 시점 또는 관리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시점에 전자금융시스템으로 집행내역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추후 정산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자. 다년도 과제의 경우, 진도점검 결과 “계속”으로 평가되고 정산결과 지급된 정부출연금 포인트의 잔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금액은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차.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을 기술개발비 포인트로서 집행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금액을 포인트 환원계좌를 이용하여 기술개발비 포인트로서 환원하여야 한다.

6. 포인트 및 카드 사용의 정산, 환수 등

가. 주관기관 등이 기술개발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전자금융시스템에 오류 없이 모두 등재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판단 하에 온라인 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보고서 등 정산관련 제반 증빙서류는 관리기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제의 중단 및 포기, 정산에 의해 사업비 현금의 잔액이 존재할 경우 잔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잔액 중 민간부담 현금 지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비 포인트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 주관기관 등은 사업비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수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7. 포인트 및 카드 사용절차 요약

추진단계	단계별 수행내용
협약체결 및 카드발급단계	▪전자금융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및 기술개발과제별 기본사항 입력 (협약체결후 15일 이내) ▪기술개발비카드 발급 신청
기술개발비 사용단계	▪기술개발비 사용내역 입력 - 포인트 집행은 사용비목, 거래처 등을 입력 후 실시 - 카드사용내역은 사용 후 15일 이내 혹은 해당 월의 결제일 이전에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입력 - 사업비 사용시점에 집행 상세내역 입력(품목, 단가, 수량) - 필요한 경우 데이터 호환을 통한 입력가능
기술개발비 사용 내역 확인	▪과제별 기술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해 자체모니터링 실시 - 부당사용분 반납, 오류 발생분 수정
협약변경단계	▪협약 변경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사항을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수정 입력 - 과제책임자, 기술개발기간, 비목별 기술개발비 등
포인트 및 카드관리단계	▪카드분실 및 협약 해약 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포인트 및 카드사용 증빙서류의 보관
증빙단계	▪기술개발 통합규정 및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용실적 보고 ▪기술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외부 또는 자체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제별로 작성 및 제출
정산단계	▪기술개발기간 중 발생한 부당사용분 및 기술개발 종료 후 발생한 부당사용분은 기술개발비 계좌로 입금

[별지 제1호 서식]

※ 아래 표지는 전산접수시 자동 생성 및 포함되므로 따로 작성하지 말 것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불요)

1) 과제 번호			2) 공고 번호				3) 기술 분류			비고		산업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6T		NTRM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그린디자인 기술개발)												자유응모 ◎ 지정공모 ◎ 투자연계 ◎
												공개여부 가 ◎ 부 ◎
4) 과제명
5) 주관기관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6) 과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휴대전화
		팩 스										전 화
7)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 20 . . ～ 20 . . ( 개월)
		( )단계 개발기간 : 20 . . ～ 20 . . ( 개월) * 단계과제만 작성
8)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 부담금					민간(수요처/이전기관) 부담금								계
								현 금	현 물		소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9)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기업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목
		대표자/책임자 성명				/						생년월일					/
구 분		기업(관) 명				대 표 자				부서/학과				책 임 자					전 화
10) 수요처
11) 위탁연구기관
12)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13)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용요령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과 제 책 임 자 : 주관기관 대표자 :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 중소기업청장 귀하

- 목    차 -

Part 0. 사업계획서 표지 (전산접수시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므로 별도 작성 불요)

Part I. 시스템 직접 입력 (신청절차 中 2단계)

1. 공고분류

2. 주관기관/공동개발기업 및 과제책임자 정보

3. 개발기간

4. 기술개발 개요

5. 보안등급 신청

6. 기술분류

7. 수행기관 정보

8. 참여연구원

9. 사업비 내역

9-1. 연차별 사업비 요약

9-2. 기관별 민간부담 내역

9-3. 사업비 비목별 총괄

Part II. 문서파일 작성 후 업로드 (신청절차 中 3단계)

1. 과제 초록

1-1. 용어 및 약자 정의

1-2. 핵심개발 내용

1-3. 개발 결과물 및 판매(활용) 예상처

2. 개발기술의 개요

2-1. 대상기술(또는 제품)의개요 및 개발 필요성

2-2. 기술개발시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3. 관련기술 현황

3-1.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3-2. 국내·외 시장 현황

3-3.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3-4. 기술개발 차별화 및 선행특허 회피 전략

4.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4-1.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내용

4-2. 기술개발 선행연구

4-3. 연차별 세부 개발내용 및 개발방법

4-4. 세부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5. 핵심 연구인력 주요 이력 및 연구수행 실적

5-1. 주요 이력

5-2.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및 상용화 실적

5-3. 기 개발 또는 판매 중인 제품

6. 연구기자재 설비보유 및 구입현황

7. 결과활용 및 사업화 방안

7-1.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방안

7-2. 기술개발 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현황

7-3. 사업화 계획

Part I : 시스템 직접 입력 (신청절차 中 2단계)

1. 공고분류

사업분류
공 고
세부공고
지정공모(RFP) 명 (해당시)
과 제 명

작성요령
◦ 사업분류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분류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입력 ◦ 공 고 : 선택한 사업분류와 관련된 공고를 선택하여 입력 ◦ 세부공고 :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 공고의 세부공고를 선택하여 입력 ◦ 지정공모(RFP) 명(해당시) :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만 작성하되, RFP를 검색 및 선택하여 입력 ◦ 과 제 명 : 수행할 과제의 기술개발 과제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력

2. 주관기관 / 공동개발기업 및 과제책임자 정보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품(납품처)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과제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실무 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핸 드 폰
	이메일		팩 스

작성요령
◦ “Part I : 시스템 직접입력 단계”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한 주관기관/공동개발 기업명, 대표자 및 책임자, 실무담당자를 시스템에서 검색하여 입력 - 회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① 대표자, 책임자, 실무담당자 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실시하고 ② 기관등록의 경우 대표자로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사업체정보관리”에서 기업정보 등록 - 기관의 대표자로 접속하여도 “마이페이지>>사업체정보관리”에서 기관이 보이지 않는 경우 ①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체를 등록 ② 등록하려는 사업자번호가 중복이라 표시될 경우 : 전산접수 문의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 ③ 등록하려는 사업자명이 법인실명인증이 실패할 경우 : 전산 경고창을 참조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한국신용평가정보) - 조회되는 연락처 등의 정보가 틀린 경우 ① 해당 회원이 직접 “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에서 개인정보를 수정 ※ 주관기관 등의 주소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됨으로 실질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위치한 사업장(연구소, 공장 등) 주소를 반드시 명기할 것

3. 개발기간

※ 공통 적용양식

구 분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1차년도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2차년도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3차년도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 글로벌 투자과제 작성양식

구 분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1 단계	1차년도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2차년도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2 단계	1차년도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작성요령
◦ 글로벌 투자과제의 경우 단계별, 연차별 개발기간을 입력 ◦ 상기 이외의 경우 연차별 개발기간을 입력

4. 기술개발 개요

4-1. 최종목표 요약

◦

◦

4-2. 연차별 개발내용 요약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3. 키워드 (한글 5개, 영문 5개)

한 글	①	②	③	④	⑤
영 문	①	②	③	④	⑤

작성요령
◦ 최종목표 및 연차별 개발목표 요약 : 4,000Byte(한글 2,000자) 내로 요약하여 전산입력 ◦ 키워드 : 한글, 영문을 구분하여 전산으로 입력하되 각각 3항목 이상 입력

5. 보안등급 신청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

작성요령
◦ 보안등급 분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를 선택하여 입력 ◦ 보안과제로 신청한 경우 대면평가시 보안등급 여부를 판단하며,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기술개발 및 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보안관리 의무가 부여됨

6. 기술분류

구 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기술분류
6T분류
국가과학기술분류
NTRM			(해당사항 없음)
녹색성장기술
신성장동력기술
신제조기반기술			(해당사항 없음)

작성요령
◦산업기술분류, 6T분류, 국가과학기술분류, 국가기술지도분류(NTRM),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신제조기반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의 “기술분류표”를 참조하여 본 과제의 해당분류를 선택하여 입력 ※ 기술분류 입력은 향후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오니, 신청과제의 핵심개발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각 기술분류의 세부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7. 수행기관 정보 (해당시,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 공동개발기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만 해당), 수요처(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만 해당), 기술이전기관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만 해당), 참여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제외)

구 분	수행기관명	사업자번호	책임자	우대조건명
공동개발기업
참 여 기 업				(해당사항 없음)
수 요 처				(해당사항 없음)
위탁연구기관				(해당사항 없음)

작성요령
◦ “2. 주관기관/공동개발기업 및 과제책임자 정보”의 입력방법에 준하여 참여기관을 검색하여 입력 ◦ 각 수행기관은 검색 전에 반드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등록방법은 2.항 작성요령 참조) ◦ 우대조건명은 공동개발기업을 입력한 후 우대조건 해당항목을 클릭하여 선택

8. 참여연구원

※ 공동개발기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만 해당), 수요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만 해당), 기술이전기관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만 해당), 참여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제외)

소속 기관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신규 채용 여부	본 사업 참여율 (%)	정부과제 총참여율 (%)	연봉 총액 (천원)
				학 교	전공	학위	취득 년도
주관기관				가나	전자	석사	2000	X	30%	-	40,000
	채용예정	-	-	-	공학	석사	-	o	50%	-	24,000
공동개발 기업/ 참여기업 (해당시)				가나	전자	석사	2000	X	30%	-	40,000
	채용예정	-	-	-	공학	석사	-	o	50%	-	24,000
수요처 (해당시)
외부참여 연구원 (해당시)
위탁 연구기관 (해당시)

작성요령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명기

◦ 참여연구원의 본 과제 참여율은 반드시 10% 이상, 과제책임자의 경우 30%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기간 중의 인력은 참여 배제함

◦ 주관기관 등의 신규채용

- 신규채용의 범위 : 접수마감일부터 기술개발시작일 6개월(12개월 미만 과제의 경우 개발기간의
절반이 되는 월말)이내 채용되거나 채용예정인 전문학사이상 또는 해당기술 자격증 소지자로써 채용일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함

구 분	신규채용 기준
전문학사, 학사, 기사	채용일 기준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내
석사, 박사, 기술사	채용일 기준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 7년 이내
※ 신규채용 해당인력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력이 없는 자이어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본 사업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상기 예시 참조)

◦ 구매조건부사업의 경우, 수요처 소속 연구원의 현물인건비 계상시 외부참여연구원으로 분류하여 작성

※ 주관기관 등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 신청금지 원칙이며,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직계존비속참여연구원등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시 주요 검토 사항으로 실제 기술개발이 가능한 연구원이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신규인력 미채용시 해당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합니다.

9. 사업비 내역

9-1. 연차별 사업비 요약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 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민간(수요처)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20 )	금액
	%								100%
2차년도 (20 )	금액
	%								100%
3차년도 (20 )	금액
	%								100%
합 계 (금액)	금액
	%								100%

작성요령
◦ 연차별 총괄 : 1년 과제는 1차년도만, 2년 과제는 1, 2차년도만 명기 - 정부출연금 및 민간(기업)부담금 비율은 공고문에 명기된 비율로 작성함 - 민간부담금 현금은 민간(기업)부담금의 20%이상이어야 함 ◦ (예시) 총사업비가 200백만원이고, 정부출연금 비율이 75%, 민간부담금이 25%로 가정할 경우 - 총사업비 200백만원 = 정부출연금 (150백만원이하, 75%이하) + 민간(기업)부담금 (50백만원이상, 25%이상) - 민간부담금 (50백만원이상) = 민간부담현금 (10백만원이상, 20%이상) + 민간부담현물 (40백만원이상, 80%이하)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최종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비로 구성되어야 함. 기술개발을 위해 일반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할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등 범용 장비 등의 구매 등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9-2. 기관별 민간부담 내역 (해당시에만 작성)

※ 공동개발기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만 해당), 수요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만 해당), 기술이전기관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만 해당), 참여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제외)

구 분	연도	민간 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주관기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해당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
수요처/ 기술이전기관 (해당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
합 계					(100%)

9-3. 사업비 비목별 총괄

※ 공동개발기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만 해당), 수요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만 해당), 기술이전기관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만 해당), 참여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제외)

단위 : 천원)

구 분		인 건 비		직 접 비		간접비 (현금)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합 계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차년도 (20 )	주관기관
	공 동(해당시)
	참 여(해당시)
	수요처(해당시)
1차년 소계
2차년도 (20 )	주관기관
	공 동(해당시)
	참 여(해당시)
	수요처(해당시)
2차년 소계
3차년도 (20 )	주관기관
	공 동(해당시)
	참 여(해당시)
	수요처(해당시)
3차년 소계
합 계

작성요령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연차별 총괄의 총사업비(합계)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
연구개발비 투입금액으로 구분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아래의 세부사용처를 명기

◦ 또한, 비고란은 사용주체를 명기(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등)

◦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의 공동(개발기업) 사업비는 주관기관으로 계상된 사업비의 50%이상 100%미만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인건비 현금 부분은 신규인력 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에 한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금액만 허용되므로,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산정시, 공통 적용사항 요약 >

구  분

산정 또는 비율제한

인건비

구 분	계상 비율	인력구분	현금계상 기준
일반 제조업 등	총사업비의 50%이내	기존	계상 불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지식 서비스 등	총사업비의 100%이내	기존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단, 기존인력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직접개발비의 50%이내

◦ 외주가공비용 : 직접개발비의 50%이내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와 외주가공비용 : 직접개발비의 50%이내

◦ 기술개발활동비 : 직접개발비의 15%이내 (연도별 최대 2천만원 이내)

◦ 연구수당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 이내

간접비

◦ 영리기관(기업) : 성과활용지원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계감사비 및 기업신용평가비, 연구실 안전에 관한 실소요 비용, 신용조사비, 전자협약을 위한 기업명의의 범용전자인증서 발급비만 계상

◦ 비영리기관 : 간접비는 아래의 < 간접비 사용용도 >내에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 범위에서 계상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 인건비와 직접비의 40%이내

< 사업비 산정시, 세부사업별 특례사항 요약 >

구 분	산정 또는 비율제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외주가공비와 위탁연구개발비는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공동개발기업 사업비는 주관기관으로 계상된 사업비의 50%이상 100%미만으로 계상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사업	◦ 직접개발비 내에서 각 세부비목별 비용배분의 비율제한 없음 * 단, 개별비목이 50%를 초과할 경우 관련 근거 제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기술협력단 활용비용을 기술정보활동비에 반영 * 이 경우 기술개발활동비를 직접개발비의 20%(최대 3000만원)이내까지 계상 가능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	◦ 과제지원자 및 R&D 기획활동비 활용비용을 기술정보활동비에 반영 * 이 경우 기술개발활동비를 직접개발비의 20%(최대 3000만원)이내까지 계상 가능

1. 인건비

◦ (일반 제조업 등) 총사업비(합계)의 50%이내에서 책정하며, 기업소속 직원 및 대학․국공립연구기관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원칙으로 하되, 신규채용인력의 경우, 신청인건비의 100%까지
현금계상 가능

◦ (지식서비스 등) 기술개발의 주된 내용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또는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기존인력의 현금을 계상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합계)의 100%까지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이 없을 경우는 총사업비(합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해당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 중 현금 산정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계상 비율	인력구분	현금계상 기준
일반 제조업 등	총사업비의 50%이내	기존	계상 불가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지식 서비스 등	총사업비의 100%이내	기존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단, 기존인력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신규	해당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 예 시 >

구 분	총사업비	인건비총액	인력구분	인건비 현금	인건비 현물
일반 제조업 등	1억원	5천만원까지	기존	계상불가	계상가능
				현금계상시 삭감
			신규	계상가능	계상가능
				참여율 100%가능, 인건비 현금 전액 계상 가능 * 예) 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 100%이고 연봉이 2천만원인 경우 : 현금 2천만원까지 가능
지식 서비스 등	1억원	1억원까지	기존 (5천만원까지)	계상가능	계상가능
				◦ 예)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 100%이고 연봉 2천만원일 경우 - 현물은 1천만원이상, 현금은 1천만원이하로 책정하여야 하며, 현금이 현물보다 많은 경우 삭감 - 현물 1천만원, 현금 1천만원(O) - 현물 9백만원, 현금 1천1백만원(X, 현금 2백만원 삭감대상) - 현물 1천1백만원, 현금 9백만원(O) ◦ 예)홍길동이 본 사업 참여율이 50%이고 연봉 2천만원일 경우 - 인건비는 1천만원이고(2천*0.5) - 현물은 5백만원이상, 현금은 5백만원이하로 책정하여야 하며, 현금이 현물보다 많은 경우 삭감
			신규	계상가능	계상가능

2. 직접비

※ 과제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직접개발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기ㆍ장비,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수행기관의 기 보유 장비․시설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장비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기 ③의 경우,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기자재 구입시 분할 구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기술개발 기간내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개발비의 50%이내로 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나) 시약ㆍ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한다.

다)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①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외주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개발비의 50% 이내로 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라)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와 외주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은 직접개발비의 50% 이내로 하여야 하되, 과제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기술개발활동비>

가) 기술개발활동비는 직접개발비의 15%이내(연도별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출장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으며,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기술협력단 활용, 국내ㆍ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연구수당>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해당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3. 간접비

◦ 영리기관(기업)은 성과활용지원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계감사비 및 기업신용평가비, 연구실 안전에 관한 실소요 비용, 신용조사비, 개발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수수료(구매조건부사업만 인정) 전자협약을 위한 기업명의의 범용전자인증서 발급비만 계상할 수 있다. 단,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 한하여 요령 제43조에 해당하는 연구보안관련 실소요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아래의 <간접비 사용용도>내에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 범위에서 계상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외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

< 간접비 사용용도 >

1.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②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단, 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③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④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⑤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⑥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②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③ 기타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Part II : 문서파일 작성 후 업로드 (신청절차 中 3단계)

1. 과제 초록

1-1. 용어 및 약자 정의

용어 및 약자	정 의
① 예)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② 예) 신종플루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로,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이다.
③
④
⑤

1-2. 핵심개발 내용

◦ 예) 본 기술개발은 신종플루 검사를 위한 Direct PCR 시약 개발로 기존의 검사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민감도를 기존의 2배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다.

◦

1-3. 개발 결과물 및 판매(활용) 예상처

◦ 개발 결과물 : 예) 신종플루 검사용 PCR kit

판매(활용) 예상처	사용용도
① 예) 전국 거점병원	신종 플루 확진용 PCR kit
② 예) 대학	신종 플루 관련 연구 개발용

2. 개발기술의 개요

2-1. 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개요 및 개발 필요성

2-1-1. 대상기술의 개요

※ 기술적 측면의 기반성 및 핵심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개발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기본 개념도’, 또는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

2-1-2. 개발 필요성

※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기술, 경제․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

-

◦

-

-

2-1-3. 환경규제 대응 필요성(환경규제 대응 제품설계 분야는 필수 작성)

※ 대응하고자 하는 환경규제의 명칭, 개념, 내용, 규제수단 및 기준(정량적 수치 제시) 및 규제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 및 각종 제한요소와 이에 따른 규제대응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

-

◦

-

-

2-2. 기술개발시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2-2-1. 기술개발 효과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서술하고,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

-

◦

-

-

2-2-2. 환경규제 대응 효과(환경규제 대응 제품설계 분야는 필수 작성)

※ 환경규제 대응 제품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산업적 효과 등을 서술(규제 대응 기술의 관련시장 파급효과, 규제 대응 기술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감소효과, 규제로 인한 잠재시장의 규모 및 개방효과 등)

◦

-

-

◦

-

-

2-2-3. 개발기술 활용방안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

-

-

◦

-

-

3. 관련기술 현황

3-1.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기술 관련 특허현황 등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인용한 경우 출처 포함)

3-1-1. 국내 관련기술 현황

◦

-

-

3-1-2. 국외 관련기술 현황

◦

-

-

3-1-3. 신청과제 관련 기술개발 준비현황

※ 신청과제 관련 기술개발 현황은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관(위탁기관 포함)의 신청 과제 관련 기술개발 준비 내용 및 결과 등을 요약하여 서술

◦

-

-

◦

-

-

3-1-4. 규제대응 관련 준비현황(환경규제 대응 제품설계 분야는 필수 작성)

※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주관기관의 관련 정보 획득내용, 각종 규제대응 지원기관(물질분석지원, 현지등록지원 등)과의 업무협조 사항 등을 서술

◦

-

-

◦

-

-

3-2. 국내․외 시장 현황

3-2-1. 국내·외 시장 규모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

(단위 : 억원)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20 년)	예상 시장규모(20 년)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산출 근거	예시) 중소기업청 전략기술보고서(2007. 8)

3-2-2. 규제대응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환경규제 대응 제품설계 분야는 필수 작성)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규제 및 대응기술의 개발로 인한 손실규모 등 경제효과를 제시

(단위 : 억원)

구 분	규제로 인한 손실규모(20 년)	규제대응으로 인한 손실감소 규모(20 년)	규제대응으로 인한 잠재시장 창출 규모(20 년)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해당기업 시장규모
산출 근거	예시) 중소기업청 전략기술보고서(2007. 8)

3-2-3. 국내·외 주요 주요시장 경쟁사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할 것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 (천원)	연 판매액 (천원)
①
②
③

3-3.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내용을 명기할 것

지식재산권명	지식재산권출원인	출원국/출원번호
① 예) 디자인용 프로그램 개발	(주)우리회사	한국/102009XXXX
②
③

3-4. 기술개발 차별화 및 선행특허 회피 전략

※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또는 기존 지식재산권에 대한 회피 전략에 대해 명기

※ 기존 제품(기술) 대비 차별화가 가능한 핵심 기술에 대해 명기

◦

-

-

◦

-

-

4.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4-1.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내용 (해당시, 위탁연구개발 내용 포함)

4-1-1. 최종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최종산물(제품, 기술 등)을 포함하여 함축해서 표현

※ 규제대응 제품설계분야의 경우 관련규제 대응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포함해서 표현

최종 목표	◦

4-1-2. 기술개발 내용 및 업무분장 (해당시, 위탁연구개발 내용 포함)

□ 주요 기술개발 내용

※ 전체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 위주로 작성하고, 세부적인 개발내용은 해당 년차에 명기

◦

-

-

◦

-

-

◦

-

-

□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수요처 위탁연구기관, 외주용역처리 등별로 담당업무를 명기

※ 공동개발기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만 해당), 수요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만 해당), 기술이전기관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만 해당), 참여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제외)

수행기관	주요 담당 업무	기술개발 비중(%)
주관기관
위탁기관
외주용역처리
총 계		100%

* 외주용역처리란 주관기관이 추진체계에는 없지만 목업 등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 기술개발비중이란 전체 기술개발내용을 100%를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 수행기관은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으로 상기의 표를 가감하여 작성할 것

4-1-3. 기술개발 목표 및 달성도 평가

※ 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정량화․수치화 하여야 하며 부실할 경우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개술개발 종료후, 최종 개발목표 달성 여부는 측정시료의 평균값을 계획된 목표치와 비교하여 평가

※ 환경규제 대응 제품설계 분야의 경우 대응하고자 하는 규제의 정량적 수치를 주요 성능지표로 제시하고 대상기술의 달성도가 나타나도록 작성하되, 공인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방안을 필수적으로 제시

※ 에너지 고효율 제품설계 분야의 경우 에너지사용량, 자원사용량, 재활용률 등 관련 수치를 주요 성능지표로 제시하고 대상기술의 달성도가 나타나도록 작성

주요 성능지표1)	단 위	최종 개발목표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가중치3) (%)	객관적 측정방법
						시료 수 (n≥5개)	시험규격
1. 예) 속도	km	55km 이상		60km(3M, 미국)	20	10
2. 예) 소음	db	10db 이하		8db(노키아, 핀란드)	15	10
3.
4.
5.
6.
7.
□ 시료수 5개 미만 (n<5개)시 사유
◦
□ 측정결과의 증빙방법 제시
◦ 예) 해당 공인 시험인증기관(한국 OOO연구원)의 시험성적서 제출 등 * 객관적 신뢰성 확보 방법이 없을 경우 사유와 대체 방법을 명기

* 주1) 주요 성능지표는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 주2) 최종 개발목표는 ‘특정목표값 이상(min)’ 또는 ‘특정목표값 이하(max)’의 형태로 표현

* 주3) 가중치는 각 주요 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주3) 시료 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 5개 미만시 사유를 명기

* 주4) 시험규격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 KS···, JIS···)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4-2 기술개발 선행연구 (해당시에만 작성)

※ 동 기술개발과 관련한 주관기관 등의 자체적 선행연구 결과, 특허명(내용요약)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결과를 명기

◦

-

-

◦

-

-

4-3 연차별 세부 개발내용 및 개발방법

4-3-1. 1차년도

□ 세부 개발내용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1차년도 세부 개발내용 및 범위를 명기

◦

-

-

◦

-

-

□ 세부 개발방법

※ 1차년도 세부 개발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논리적인 개발방법을 기술개발의 Time Schedule과 수행기관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순차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 또는 서술하여 작성

※ 기 개발 및 선행 특허기술과의 차별화 및 특허 회피전략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

-

◦

-

-

◦

-

-

□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수요처 위탁연구기관, 외주용역처리 등별로 담당업무를 명기

※ 공동개발기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만 해당), 수요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만 해당), 기술이전기관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만 해당), 참여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제외)

수행기관	1차년도 주요 담당 업무	1차년도 기술개발 비중(%)
주관기관	◦자동차 엔진개발(예시) - -	70%
위탁기관	◦자동차 유리 개발(예시) - -	20%
외주용역처리	◦ - -	10%
총 계	◦소형자동차 개발(예시) - -	100%

* 외주용역처리란 주관기관이 추진체계에는 없지만 목업 등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 기술개발비중이란 전체 기술개발내용을 100%를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

* 수행기관은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으로 상기의 표를 가감하여 작성할 것

4-4. 세부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

차수	세부 개발내용	수행기관 (주관/공동 /수요처/ 위탁 등)	기술개발기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 년도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예)설계도면 작성
	3. 예)진공펌프 설치
	4. 예)전체시스템 구성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6. 예)시제품 제작
	7.
	8.
	9.
	10.

작성요령
◦ 연차별 세부개발내용의 기술개발기간을 Bar Chart로 표시 - 1년 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명기 - 세부개발내용의 주요 수행기관 명기 - 필요시 표의 줄은 추가/삭제 가능함 ※ 평가시 주요사항으로 해당 목표에 대한 적정 개발기간 검토 및 실제적인 기술개발 주체(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또는 용역 등)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5. 핵심 연구인력 주요 이력 및 연구수행 실적

5-1. 주요 이력

5-1-1.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최종학위 논문명)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5-1-2. 주관기관 핵심개발자* (과제책임자와 핵심개발자 동일시 작성 불요 → 삭제)

※ 핵심개발자란 신청과제 개발내용에 대한 주요 지식 및 노하우를 보유한 주관기관 소속의 실무연구원으로서 2인 이내에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최종학위 논문명)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기타 특기사항	◦ 수상경력 ◦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5-2.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및 상용화 실적

5-2-1. 주관기관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정부 출연금(천원)	참여형태 (주관/공동/ 위탁 등)	사업화 내용 (매출발생 등)
1
2
3

5-3. 기 개발 또는 판매 중인 제품 (개발 진행중인 경우도 포함)

5-3-1. 주관기관

번호	제 품 명	연간매출액	주요 성능 (또는 기능)
1			◦ ◦ ◦
2
3

6. 연구기자재 설비보유 및 구입현황

구 분		기자재 및 시설명	규 격	구입 가격 (백만원)	구입 연도	용 도 (구입사유)	보유기관 (참여형태)
기보유 기자재 (활용가능 기자재 포함)							(주)우리회사 (주관기관)
							자기개발(주) (참여기업)
신규 확보가 필요한 기자재	임차
	구입

작성요령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기관’은 보유 기관(기업)명을 명기하고, 그 기관의 과제 참여 형태(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수요처, 위탁연구기관 등)를 병기 ◦ ‘활용도 및 시기’는 자체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해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하고, 활용이 필요한 시기를 명기(예 : 전 기간 또는 ○차년도) ※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구입은 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7. 결과활용 및 사업화방안

7-1.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방안

7-1-1. 주요 핵심 기술 및 차별화 전략

※ 기술의 보호 및 제품개발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명기

◦

-

-

7-1-2. 제품개발 및 신뢰성 (Reliability) 인증 확보 계획

□ 제품개발 계획

※ 기술개발 결과 특성이 반영된 시제품이 최종 제품형태로 개발되는 동안의 계획과정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

◦

-

-

◦

-

-

□ 신뢰성 (Reliability) 인증 확보 계획

※ 신뢰성 (Reliability)이란 어떤 제품 등이 규정된 조건(환경)하에서 정해진 기간(시간, 거리 사이클 등) 동안 의도한 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성질을 의미

※ 공인된 전문 신뢰성 시험기관을 통한 개발제품의 ① 환경(내구성) 시험, ② 수명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 실시계획을 서술

◦

-

-

◦

-

-

7-1-3. 양산 및 판로 확보 계획

※ 제품화 이후의 양산 계획, 방법 및 양상 제품의 마케팅 등 생산 및 판로 확보방안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

□ 제품 양산계획

◦

-

-

□ 판로확보 및 마케팅 계획

◦

-

-

7-2. 기술개발 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현황

※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 가능한 판매처를 명기 하되 수요량은 파악이 가능할 경우만 작성

※ 관련제품의 경우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될 제품을 명기하되, 판매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 명기

판매처	국가 명	판매 단가 (천원)	예상 연간 판매량(개)	예상 판매기간(년)	예상 총판매금 (천원)	관련제품

7-3. 사업화 계획

※ 다음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사업화실적 평가기준이 됨에 따라 신중히 작성

구 분		사업화 년도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사업화 제품
투자계획(백만원)
판매 계획 (백만원)	내 수
	수 출
	계
수입대체효과(백만원)
고용 창출(명)

[별지 제1-②호]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세부사업별 공고문 참조)

1-1. 주관기관

업체 명 구 분			○○○○○(주)(20 년 결산기준)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백만원)
R&D 투자액(백만원)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수 출 액(만불)				수출비율(%) (수출액/매출액×100%)
유동자산(백만원)				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 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재고자산(백만원)
당기매출액(백만원)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100
전기매출액(백만원)
INNO-BIZ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벤처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경영혁신형 기업		지정번호		유효기간
여성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장애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대학생 중소기업 연수 참여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행정안전부(舊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중점관리지정업체”			( □ 해당, □ 해당없음 )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10% 이상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10%이상 추가고용기업(1인1사 채용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직무발명제도 도입 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			( □ 해당, □ 해당없음 )
기술수요조사 참여 여부			( □ 해당, □ 해당없음 )/수요조사번호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 □ 해당, □ 해당없음 )
그린비즈 인증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협업사업계획 승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승인번호 :

작성요령
※ 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대표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최신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반드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③호]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Part I의 9. 사업비정보의 세부내역 작성)

※ Part I. 9. 사업비정보 라) 비목별 총괄의 합산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불일치 작성시 감점요인 및 불이익처분을 당할 수 있음

※ 시스템에 입력된 사업비 합계와 아래의 소요명세의 합계가 틀릴 경우, 시스템에 입력한 세목별 총괄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연차별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현 물
1차년도 (20 )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직접개발비
		기술개발활동비
		연구수당 (해당시)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위탁연구비 (해당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1차년 소계
2차년도 (20 )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직접개발비
		기술개발활동비
		연구수당 (해당시)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위탁연구비 (해당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2차년 소계
3차년도 (20 )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직접개발비
		기술개발활동비
		연구수당 (해당시)
	간접비 (현금)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위탁연구비 (해당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3차년 소계
합 계

2.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2-1.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 (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주관 기관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공동개발 기업/ 참여기업/ 수 요 처 (해당시)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

◦ 과제책임자의 경우 참여율이 30%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은 10%이상이어야 함

◦ 참여율은 해당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술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총기술개발사업비의 50%까지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단,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는 총기술개발사업비의 100%까지 계상 가능 (상기, 비목별 총괄의 인건비 부분 참고)

◦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 등 이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해당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현물로 산정하며, 외부연구원 참여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수요처의 참여연구원 포함)

◦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유형별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세  목

산 정 기 준

내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외부인건비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르되, 4대 보험과 퇴직금 관련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학생 연구원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기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

2-2. 직접비 소요명세

구 분		내 역 (품명)	규 격	단 위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용 도	비 고
주관기관	직접 개발비
	소 계	천 원
	기술 개발 활동비
	소 계	천 원
	연구수당 (해당시)
	소 계	천 원
주관기관 소 계		천 원
공동개발 기업/ 참여기업/ 수 요 처 (해당시)	직접 개발비
	소 계	천 원
	기술개발 활동비
	소 계	천 원
	연구수당 (해당시)
	소 계	천 원
공동개발기업 등 소계		천 원
합 계		천 원

작성요령
◦ 각 항목은 현금 또는 현물로 비고란에 표기하며, 용도란에 아래의 세부 사용처를 명기 ◦ 또한, 비고란은 사용주체를 명기(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등) <직접개발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②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기ㆍ장비,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수행기관의 기 보유 장비․시설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장비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기 ③의 경우,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기자재 구입시 분할 구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차별이 아닌 총 기술개발 기간내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 수 있다. ⑥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개발비의 50% 이내로 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나) 시약ㆍ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한다. 다)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① 주관기관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외주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개발비의 50% 이내로 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라)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와 외주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은 직접개발비의 50% 이내로 하여야 하되, 과제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기술개발활동비> 가) 기술개발활동비는 직접개발비의 15%이내(연도별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출장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으며,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기술협력단 활용, 국내ㆍ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연구수당>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해당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과제선정평가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3.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 량(건)	금 액(천원)	용 도
주관기관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해당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 계
합 계

작성요령

◦ 영리기관(기업)은 성과활용지원비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계감사비 및 기업신용평가비, 개발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수수료(구매조건부사업만 인정), 연구실 안전에 관한 실소요 비용, 신용조사비, 전자협약을 위한 기업명의의 범용전자인증서 발급비만 계상할 수 있다. 단,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 한하여 요령 제43조에 해당하는 연구보안관련 실소요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아래의 <간접비 사용용도>내에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 범위에서 계상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외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

< 간접비 사용용도 >

1.  인력지원비

① 지원인력 인건비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②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단, 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함)

③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③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④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⑤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⑥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②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③ 기타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2-4. 위탁연구개발비 소요명세 (해당시에만 작성)

작성요령
◦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관(참여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 포함)의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급받은 현금으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상기 가) 내지 다)의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직접비의 기술개발활동비의 비율은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개발비의 15%를 초과할 수 있음 ◦ 위탁연구기관 책임자가 대학의 정규직원 등 현물로 책정하여야 될 경우는 참여율만 명기하고, 비용은 계상하지 않되, 인건비와 연동되는 비목 또는 세목 산정시 계상된 금액을 활용함 ◦ 대학의 경우 인건비 현금은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음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연구기관의 현물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4-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구 성 비(%)
1. 인 건 비
2. 직 접 비
3. 간 접 비
합 계		100%

2-4-2.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성 명	직 위	소 속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 (A×B/100)
						현 금	현 물	소 계
인건비
합 계

2-4-3. 직접비 소요명세

구 분	내 역 (품명)	규 격	단 위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용 도	비 고
직접개발비
기술개발 활동비
연구수당
합 계

1-4-4. 간접비 소요명세

구 분	단 가	수 량(건)	금 액(천원)	용 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첨1] ※ 위탁연구기관이나 참여기업이 있을시만 작성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표자)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의 별첨2] ※ 참여연구원 중 직계존비속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작성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과 제 명
	기 관(업) 명
	직계존비속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위		전 공
		홍길동(예시)				석사		기계공학
	신청 사유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계존비속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표자)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의 부록]

기술분류

[기술분류 제1호]

한국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정밀생산기계	절삭 가공기계	산업/일반기계	농업기계
	연삭/연마 가공기계
			인쇄/섬유기계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식품포장기계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건설/광산기계
	수치제어장치
			일반가공기계
	프레스 기계
			방재소방기계
	사출 기계
			운송하역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산업장비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산업/일반기계관련 S/W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자동차/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전기 및 전자장치	조선/해양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차체 및 경량화 기술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공조기술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안전도 향상기술
			해양구조물/설비기술
	차량 지능화 기술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해양 환경/안전설비
	시스템 통합기술
			조선/해양시스템관련S/W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항공/우주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보일러/로설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유체기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수처리 설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폐기물 처리설비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대기오염 방지 설비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건조/농축 설비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IBS/HA 시스템 기술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W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나노ㆍ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초소형 구동장치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초소형 디바이스
	전동용 요소부품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회전축용 요소부품
			시스템 집적화 기술
	배관용 요소부품
			시스템 통합화 기술
	유공압 부품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S/W
	액츄에이터
	절삭/연삭공구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치공구	금속재료	구조재료
	금형
			기능재료
	요소부품 관련 S/W
			복합재료
	기타 요소부품
			재료공정기술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에너지소재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생체재료기술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금속정제/회수기술
	기계 자동화 기술
			재료분석/평가기술
	조립/정밀 이송기술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주조/용접	사형주조	소성가공/분말	단조기술
	금형주조
			압출기술
	특수주조
			인발기술
	다이케스팅
			압연기술
	주조/용접재료
			판재성형기술
	Brazing/Soldering
			분말제조기술
	아크용접
			분말가공기술
	특수용접/접합기술
			소성가공 관련 S/W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주조/용접 관련 S/W	청정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공정개선기술
표면처리	열처리기술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도금기술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박막제조기술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용사기술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에칭기술		자원재활용 기술
	부/방식기술
	침탄/질화기술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표면물성 개질기술
	기타 표면처리기술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레이저 가공기
			조명기기
	결상기기
			소형가전
	광계측ㆍ제어기기
			백색가전
	광원
			가정용 가스기기
	광소재
			냉․난방기기
	광부품
			자동판매기
	광소자
			현금자동입출금기
	기타 광응용 기기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노광․트랙장비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에칭 장비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폴리싱(CMP) 장비
			환경계측기
	증착장비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이온주입장비
	세정장비
			유체 제어계측기
	패키징장비
			전자 계측기
	측정/검사 장비
			광계측기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기타 계측기기
	기타 반도체장비
중전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영상/음향기기	TV수상기
	전력변환기기		방송수신기
	전력용 재료		3차원 영상기기
	변압기류		AV재생 및 기록기기
	개폐기류		화상통신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카메라 및 캠코더
	자동화제어기기		전광판
	전기로		휴대용 AV기기
	전선		카 오디오
	초전도 기술/제품		방송 AV기기
	전기용접 및 가열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전원장치		스피커
	에너지저장기기		마이크로폰
	기타 중전기기		기타 영상/음향기기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i 소자	전지	전지재료
	화합물 소자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MEMS 소자
			응용 및 활용기술(HEV등)
	Sensor용 소자
			일차전지
	반도체 재료
			이차전지
	SoC
			초고용량 커패시터
	설계 Tool
			기타 전지
	기타 반도체 소자
전기전자부품	센서 부품	디스플레이	LCD
	PCB 부품		PDP
	커패시터 부품		FED
	자성재료 부품		EL
	기록매체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복합 부품		E-Paper
	초고주파 발생소자		3D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기타 전기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기타 디스플레이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RFID/USN	RFID기술
			USN기술
	이동통신 시스템
			모바일-RFID
	이동통신 단말기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기타 이동통신기기
			RFID/USN서비스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디지털 방송 매체		서버기술
	디지털 방송 콘텐츠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SW솔루션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System Integration
	디지털 방송 단말		Internet SW
위성-전파	위성통신ㆍ방송 전송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위성통신ㆍ방송 단말
			콘텐츠 창작 기획
	위성항법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탑제체 및 관제
			게임 및 u-러닝
		정보보호	서비스 및 응용보안
	EMI/EMC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전자파기기
			공통 보안기술
	전자파 진단 및 방호
			산업보안 및 융합보안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유ㆍ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위성ㆍ방송 모듈 및 부품
	지능형 정보가전		광통신모듈및부품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홈네트워크 정보보호		안테나 모듈 및 부품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ITS/텔레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전달망
			ITS 응용서비스
	가입자망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정밀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수질/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토양오염 방지기술
	의약제제
			해양오염 방지기술
	농약 중간체/원제
			환경설비 기술
	농약제제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염/안료 및 중간체
			기타 환경산업기술
	계면활성제
		세라믹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윤활유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첨가제
			유리, 유약, 법랑
	도료/코팅제
			도자기, 타일 등
	접착제/실란트
			단결정
	유ㆍ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세라믹제조공정기술
	감광재료
			화학ㆍ생체 기능재료
	화장품/소재
			광ㆍ전자세라믹스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고강도ㆍ열 기능재료
	나노응용기술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기타 합성응용제품
			기타 세라믹재료
고분자 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섬유제조	중합개질
	개질기술		섬유방사
	복합재료제조기술		천연섬유방적
	전기ㆍ전자정보용 소재기술		사가공기술
	의료용 소재기술		제직기술
	에너지ㆍ환경산업용 소재기술		방사설비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사가공설비
	고분자 재활용기술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고분자가공기술		나노섬유제조기술
	나노소재기술		제직설비
	기타 고분자 재료		기타 섬유제조
화학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염색가공	침염기술
			날염기술
	촉매 응용기술
			사염기술
	공정시스템기술
			가먼트염색기술
	공정설비기술
			물리ㆍ화학적 가공기술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염색설비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가공설비
	기타 화학공정
			기타 염색가공
화학제품	제지	섬유제품	부직포제조
			부직포가공기술
	인조피혁
			봉제기술
	천연피혁
			의류패션
	고무(타이어포함)
			편직기술
	기타 화학제품
			섬유제품설비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산업용섬유제품
	대기오염 방지기술
			나노섬유제품기술
	환경설비기술
			융합섬유제품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기타 섬유제품기술
	기타 환경산업기술

[대분류: 바이오ㆍ의료]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의약바이오	단백질의약품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방사선치료기
	치료용항체
			수술용 치료기기
	백신
			수술용 로봇
	효소의약품
			한방용 치료기기
	바이오인공장기
			기타 치료기기
	세포 및 조직치료제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유전자의약품
			한방용 진단기기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저분자의약품
			분자유전진단기기
	천연물의약품
			초음파진단기기
	약물전달시스템
			X-ray 및 CT
	시약/진단제
			MRI
	바이오생체재료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의약바이오기반기술 및 시스템
			지능형 판독시스템
	기타 바이오의약품/소재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바이오플라스틱		임플란트
	미생물 및 효소촉매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기능성 바이오소재		생체재료
	바이오화장품/소재		의료용 소재
	기능성 식품소재		재활훈련기기
	바이오환경		이동지원기기
	바이오매스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바이오농축수산제제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기타 산업바이오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바이오공정/기기	바이오공정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바이오전자/정보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의료정보표준화
	바이오공정장비기술		U -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바이오분석기기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기타 바이오공정/기기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온실가스처리	CO2 포집기술	전력IT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CO2 전환기술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CO2 저장기술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non-CO2 처리기술		직류 송ㆍ배전 기술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자원	자원조사·탐사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석유·가스 개발
			원전 안전평가 기술
	광물자원 개발
			방사선 관리 기술
	자원 활용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수화력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원전계측ㆍ제어기술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발전설비/기기개발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첨단 발전제어 기술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가스터빈 기술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발전설비 운영 기술
			신원전 기술
송-배전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전력계통 계획 기술
			바이오연료
	대용량 전력수송․저장 기술
			폐기물
	전력시장 운용 기술
			소수력
	수요예측․관리 기술
			풍력
	송ㆍ변ㆍ배전 시스템 기술
			해양
	전력설비/기기 개발 및 진단 기술
			지열
	전력용 신소재 기술
			수소
	전력전자 기술
			연료전지
	전자계 환경 기술
			석탄가스화/액화
	전기안전기술
			합성연료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유통/물류/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전자무역서비스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부가가치/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제품품질 관리기술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디자인 서비스	제품ㆍ환경ㆍ인테리어디자인기술
	시각ㆍ포장디자인기술
	디자인ㆍ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패션ㆍ텍스타일디자인기술
	공예디자인기술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기술분류 제2호]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술분류 (대분류)	코드값	중분류명	분 류 기 준(소분류)
수학	010100	대수학	선형대수, 수리논리학, 집합론,수론, 군, 표현, 대수기하, 가환환, 결합환, 리대수, 비결합환, 달리 분류되지 않는 대수학
	010200	해석학	고전, 실해석, 복소, 조화해석, 함수해석, 변분론, 비선형해석, 상미분방정식, 동력계, 편미분방정식, 다양체 위의 해석학, 리이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석학
	010300	위상수학	일반위상수학, 대수위상수학, 기하위상수학, 다양체, 복합체,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위상수학
	010400	기하학	고전기하, 미분기하, 복소기하,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하학
	010500	확률통계	확률론, 확률과정론, 통계이론, 비모수통계, 실험계획, 선형모형론, 시계열분석, 다변량통계, 응용통계,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확률, 통계
	010600	응용수학	연속체역학, 수치해석, 수리계획법, 최적화이론, 수학적방법론, 금융수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응용수학
	010700	전산수학	조합수학, 이산수학, 알고리즘, 암호론, 부호론, 정보수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산수학
	0108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학
물리학	020100	입자·장물리	소립자·장이론, 특정반응 ·입자현상론, 가속기 ·빔물리, 입자데이터,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입자·장물리
	020200	열·통계물리	통계역학, 열역학, 무질서계, 복잡계, 비선형동력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열 · 통계물리
	020300	원자핵물리	핵구조, 핵반응 · 산란, 하드론물리, 중이온반응, 원자핵데이터,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핵물리
	020400	유체·플라즈마	플라즈마물리, 유체운동 · 수송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체·플라즈마
	020500	광학	분광학, 양자광학, 레이저광학, 광자학, 의광학, 기하 · 파동광학, 디스플레이광학, 나노광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
	020600	응집물질물리	고체전자 · 광특성, 표면 · 경계면 · 박막, 반도체, 자성체, 초유체 · 강유전체, 저온물리, 상전이, 초전도, 나노물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응집물질물리
	020700	원자·분자물리	원자물리학, 분자물리학, 양자론, 양자정보,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분자물리
	020800	천체물리·우주론	상대성·중력, 천체물리학, 우주물리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천체물리·우주론
	020900	복합물리	생물물리, 전산물리, 의학물리, 음향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복합물리
	0210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학

기술분류 (대분류)	코드값	중분류명	분 류 기 준(소분류)
화학	030100	물리화학	열역학·통계열역학, 양자화학·계산화학, 분광학, 반응동력학, 표면·계면화학, 고체물리화학, 생물리화학, 재료물리화학, 자기공명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화학
	030200	유기화학	천연물화학, 유기합성·전합성, 유기합성방법론, 이론·물리유기화학, 유기초분자화학, 유기금속시약화학, 생유기화학, 의약·조합화학, 유기재료화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기화학
	030300	무기화학	이론무기화학, 무기초분자화학, 유기금속화학, 생무기화학, 고체무기화학·결정학, 무기소재화학, 촉매화학, 무기의약화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기화학
	030400	분석화학	분리분석화학, 분광분석화학, 표면분석화학, 구조분석화학, 질량분석학, 화학기기학, 생분석화학, 마이크로칩화학분석,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석화학
	030500	고분자화학	고분자합성, 고분자구조·물성, 고분자물리화학, 생체의료용고분자, 전기·전자·광특성고분자, 기능성고분자, 환경친화성고분자, 에너지고분자,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고분자화학
	030600	생화학	핵산분자생화학, 단백질·효소분자생화학, 탄수화물분자생화학, 지질분자생화학, 구조생화학, 대사분자생화학, 신경계분자생화학, 화학적단백질체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화학
	030700	광화학	유기광화학, 무기광화학, 생물광화학, 고분자광화학, 물리광화학, 광소재화학, 태양에너지화학, 전기광화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화학
	030800	전기화학	물리전기화학, 분석전기화학, 분자전기화학, 에너지변환·저장전기화학, 부식·표면처리, 산업전기화학·전기화학공정, 생전기화학, 전기재료화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화학
	030900	융합화학	나노화학, 환경화학, 화학생물학, 화학유전체학, 화학정보학, 계산화학, 화학적바이오칩, 고효율생리활성검색, 방사화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융합화학
	0310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
생명과학	040100	생물학	계통분류·진화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 발생학, 유전학, 구조생물학, 생리·생화학·생물물리학, 행동생태학, 면역학, 시스템즈생물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학
	040200	유전공학	유전자재조합기술, 유전자발현·조절기술, 유전자도입기술, 구조유전체학, 기능유전체학, 비교유전체학, 유전자네트워크분석기술, 형질전환생물모델, 유전자치료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전공학
	040300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공학	단백질구조분석기술, 단백질기능분석기술, 단백질개량기술, 펩타이드공학, 단백질체학, 탄수화물공학, 지방질공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단백질·탄수화물·지방질공학
	040400	세포·조직공학	줄기세포배양·분화기술, 줄기세포공학, 기능성생체재료개발기술, 세포치료기술, 인공세포·장기개발기술, 냉동보존·기술, 미세환경재현·생체시스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세포·조직공학
	040500	생물공정· 대사공학	발효공학, 생물분리정제기술, 생물반응기, 효소공학, 생물청정기술, 대사전달·조절기술, 세포대사공학, 바이오에너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공정·대사공학
	040600	생물정보학	서열분석·검색기술, 바이오칩분석기술, 기계학습·마이닝기술, 패턴인식·시각화기술, 생물정보계산·그래픽기술, 생물정보구축·관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정보학
	040700	나노 바이오	바이오칩, 바이오소재, 생체자기조립기술, 유·무기하이브리드기술, 생물학적센서·액추에이터,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바이오
	040800	생물자원 보존·생산·이용 기술	식물자원, 동물자원, 미생물자원, 생물신소재, 유전자원보존관리기술, 유전자원활용화기술, 생물다양성보존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자원보존·생산·이용기술
	040900	생물위해성	위해성평가기술, 위해성관리기술, 환경영향평가기술, 생물재해관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위해성
	0410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명과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명과학

기술분류 (대분류)	코드값	중분류명	분 류 기 준(소분류)
지구과학	050100	지질과학	광물학, 암석학, 광상·자원지질학, 구조지질학, 층서·퇴적·화석·지사학, 화산·제기지질학, 응용지질학·지질공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질과학
	050200	지구물리학	지열·지구내부물리·지구동력학, 지진학, 중력·지자기·측지학, 지전자기학, 응용·환경지구물리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물리학
	050300	지구화학	희귀원소지구화학, 지구연대학, 안정동위원소지구화학, 수지구화학, 유기, 생물지구화학, 환경지구화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화학
	050400	대기과학	대기관측·분석기술, 대기물리, 대기역학, 대기화학, 대기모델링·예보, 응용대기과학, 고층대기, 해양기상, 기상원격탐사기술, 달리 분류되지않은대기과학
	050500	기후학	기후시스템관측·분석기술, 기후역학, 기후모델링·예측기술, 기후변화과학, 고기후학, 응용·환경기후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학
	050600	해양과학	물리해양학, 화학해양학, 생물해양학, 지질해양학, 고해양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과학
	050700	극지과학	빙하학, 동토학, 극지환경감시기술, 극지유용생물자원활용기술, 극지광물자원탐사기술, 극지환경변화모니터링, 극지우주과학, 극지인프라구축및활용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극지과학
	050800	지구시스템 과학	지구정보학, 지형지구과학, 자연재해학, 지구환경과학, 수문학·수리지구과학, 지구유물·자연사학, 인공위성지구과학, 지구행성학, 지구과학기술기반구축·관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시스템과학
	0509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과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과학
기계	060100	자동화 기술	요소부품, 측정·감시·진단기술, 기계지능화·로봇, 생산공정자동화기술, 생산정보기술, 공장자동화네트워크, 시스템통합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동화기술
	060200	육상수송기계	엔진·동력전달장치기술, 차량동역학기술, 경량화기술, 진동·소음저감기술, 전기·전자장치, 지능형차량·제어기술, 시스템통합기술, 대체에너지자동차기술, 철도차량추진·제어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육상수송기계
	060300	에너지·환경·의료기계	공기조화·냉동기계, 보일러·로설비, 유체기계, 수처리설비, 폐기물처리설비, 대기오염방지설비, 건조·농축설비, 생체공학해석·설계, 인공보장구설계·제작,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환경·의료기계
	060400	산업·일반기계	가공기계, 정밀기계, 가전기기, 건설·광산기계, 섬유·인쇄기계, 방재·소방기계, 운송·하역장비, 정보산업장비, 단위기계요소부품,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업·일반기계
	060500	미소·극미소 기전시스템 장비	초소형센서, 초소형구동장치, 초소형디바이스, 가공·조립·측정기술, 바이오·미소기전시스템, 소재특성분석·신뢰성평가기술, 시스템화·집적화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미소·극미소기전시스템장비
	060600	극한·첨단 복합기계 기술	초소형·극미세기술, 초대형기술, 극저온·초고온기술, 초고압·극고진공기술, 초정밀기술, 초고속기술, 초청정기술, 지능형로봇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극한·첨단복합기계기술
	060700	복합설계·생산 기반 기술	설계방법기술, 유지보전기술, 가공·성형기술, 용접·조립기술, 다분야최적설계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복합설계·생산기반기술
	060800	측정표준·시험 평가 기술	물리·기계측정표준기술, 전자기측정표준기술, 광응용측정표준기술, 삶의질측정표준기술, 융합측정표준기술, 교정·시험평가기술, 인증표준물질기술, 참조표준기술, 신뢰성·비파괴평가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표준·시험평가기술
	060900	산업공학 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물류시스템, 산업정보화기술, 인간공학기술, 경제성공학기술, 예측·시뮬레이션기술,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 최적화기술, 달리 분류되지않은산업공학기술
	0610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기술분류 (대분류)	코드값	중분류명	분 류 기 준(소분류)
재료	070100	금속재료	철강재료, 비철재료, 열기능재료, 화학·환경·생체기능재료, 전자기기능재료, 에너지저장·전환재료, 비정질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금속재료
	070200	세라믹재료	구조재료, 열기능재료, 전자기기능재료, 광·화학기능재료, 생체기능재료, 환경재료, 에너지저장·전환재료, 복합기능재료, 도자기, 시멘트, 유리, 내화물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세라믹재료
	070300	고분자재료	구조재료, 열기능재료, 전자기기능재료, 광기능재료, 분리·환경재료, 생체기능재료, 에너지저장·전환재료, 섬유·고무·페인트·접착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고분자재료
	070400	복합재료	금속기지복합재료, 세라믹기지복합재료, 고분자기지복합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복합재료
	070500	전자재료	반도체재료, 디스플레이재료, 전지재료, 센서재료, 광통신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자재료
	070600	나노재료	구조재료, 전자기기능재료, 광기능재료, 바이오재료, 환경재료, 에너지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재료
	070700	분석·물성평가 기술	재료성분분석기술, 재료조직분석기술, 물리적특성평가기술, 화학적특성평가기술, 기계적특성평가기술, 손상진단기술, 내구성평가·수명예측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석·물성평가기술
	070800	재료 공정 기술	응고·주조기술, 소성가공·반응고성형기술, 분말제조·소결기술, 후처리기술, 박막공정기술, 접합공정기술, 성형·가공기술, 방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공정기술
	0709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
화학공정	080100	촉매·반응 기술	촉매제조기술, 촉매평가기술, 조합촉매기술, 반응기설계기술, 유동층기술, 분체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촉매·반응기술
	080200	분리·정제 기술	증류공정기술, 추출공정기술, 흡수공정기술, 흡착공정기술, 막분리공정기술, 초임계유체공정기술, 결정화공정기술, 고순도복합분리정제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정제기술
	080300	공정 시스템 기술	물성측정·예측기술, 공정모사·해석·최적화기술, 공정제어·인식·진단기술, 공정설계·-u기술, 공정통합·핀치기술, 비전통적융합공정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공정시스템기술
	080400	분자·나노 화학공정 기술	분자·나노소재합성기술, 분자·나노소재가공기술, 분자·나노소자제조기술, 분자·나노복합재제조기술, 분자·나노공정시스템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자·나노화학공정기술
	080500	화학물질·제품 제조 기술	유기·무기합성공정기술, 의약물질제조공정기술, 향장약물질제조공정기술, 농약물질제조공정기술, 펄프제조가공공정기술, 종이제조가공공정기술, 피혁·신발가공공정기술, 스포츠용품·생활용품제조공정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제품제조기술
	080600	고분자 공정 기술	고분자중합공정기술, 고분자입자제조기술, 고분자가공·성형기술, 고분자박막·코팅제조기술, 유변공정기술, 복합재료제조공정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고분자공정기술
	080700	생물화학 공정 기술	발효공정기술, 대사공학기술, 효소생물공정기술, 생물분리정제공정기술, 생물환경공정기술, 바이오에너지공정기술, 나노·생물융합공정기술, 분자생물공정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화학공정기술
	080800	섬유·의류 제조 기술	섬유소재제조기술, 섬유방사공정기술, 기능성·나노섬유제조기술, 방적·직편물제조공정기술, 염색·가공공정기술, 의복설계·제조공정기술, 의류품질관리기술, 스마트섬유제조공정기술, 의복환경제어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의류제조기술
	080900	화학공정 안전·보건·환경 기술	관리·정보화기술, 유해화학물질물성해석기술, 위험성평가기술, 위험설비·시설진단기술, 사고원인·인적오류분석기술, 피해예측·손실방지기술, 비상대응기술, 안전·보건·환경·품질통합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정안전·, 보건·환경기술
	0810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정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정

기술분류 (대분류)	코드값	중분류명	분 류 기 준(소분류)
전기·전자	090100	산업용 전기·전자	제어·자동화시스템, 계측기기, 중전기기, 교통전기, 회전기기·선형기기, 텔레매틱스기술, 산업용로봇기반기술, 산업용디자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업용전기·전자
	090200	전자제품	멀티미디어기기, 생활가전기기, 사무용전자기기, 의료전기전자기반기술, 방송통신전자기기, 휴먼인터페이스디자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자제품
	090300	전자요소 기술	표시소자, 광전자, 유무선통신소자, 소자응용기술, 전자부품, 전원소자기술, 대용량전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자요소기술
	090400	반도체	반도체소자, 집적회로설계기술, 반도체공정, 반도체재료, 반도체소자시험측정기술, 화합물반도체, 반도체설계용/W,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도체
	090500	전기시스템	전력시스템, 수용가시스템, 전력설비, 전력제어기술, 전력시장, 전기환경, 전기방재, 전기시험·평가·신뢰성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시스템
	090600	전기 응용 기술	전기설비진단·평가기술, 전자기이용기술, 초전도응용기술, 전기전자재료, 조명기술, 플라즈마응용기술, 펄스전원기술, 전력선통신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응용기술
	090700	전력전자 기술	스위치구동기술, 회로위상해석설계기술, 전력전자진단기술, 고압대용량전력변환기술, 전력변환기술, 전동력응용기술, 신재생전원기술, 전력소자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력전자기술
	090800	미소·극미소 전자시스템	*소자, 센서·액추에이터소자, 바이오미소전자시스템소자, 표시미소전자시스템소자, 기초공정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미소·극미소전자시스템
	090900	융합전기전자 기술 시스템	센서네트워크, 전자식별시스템, 텔레메트릭스, 전력T,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융합전기전자기술시스템
	0910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전자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전자
정보	100100	컴퓨터	컴퓨터본체, 컴퓨터주변기기, 컴퓨터네트워킹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컴퓨터
	100200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시스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실시간시스템,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저장시스템, 프로그래밍언어, 멀티미디어시스템, 모바일시스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스템소프트웨어
	100300	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데이터·지식처리기술,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인증·시스템통합기술, 인공지능, 전자상거래시스템, 컴퓨터인식기술, 알고리즘·계산이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100400	정보보호·보안	암호기술, 인증기술, 표준·평가기술, 시스템보호, 네트워크보안, 응용계층보호, 생체인식,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보호·보안
	100500	콘텐츠 제작· 유통 기술	콘텐츠아카이빙기술, 콘텐츠처리·출력기술, 콘텐츠유통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콘텐츠제작·유통기술
	100600	컴퓨터 그래픽스· 게임·애니메이션 기술	실감오디오·비디오기술, 온라인트래픽처리기술, 게임·애니메이션저작기술, 컴퓨터그래픽스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컴퓨터그래픽스·, 게임·애니메이션기술
	100700	공간 정보 기술	지리정보시스템, 통합기술, 위치기반시스템, 리모트센싱정보시스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공간정보기술
	1008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

기술분류 (대분류)	코드값	중분류명	분 류 기 준(소분류)
통신	110100	전송 기술	광전송기술, 가입자망, 구내망,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송기술
	110200	교환 기술	회선교환기술, 패킷교환기술, 교환기술, 광교환기술, 라우팅기술, 소프트스위치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환기술
	110300	통신망	통신망설계·운영기술, 통신망서비스관리기술, 통신프로토콜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통신망
	110400	전파 기술	안테나, 송수신모듈, 전파측정·감시·방지기술, 전파환경영향기술, 전파자원개발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파기술
	110500	무선·이동통신	이동통신무선접속기술, 이동통신시스템, 이동통신네트워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선·이동통신
	110600	정보통신단말	유·무선단말, 인터넷정보가전단말, 음성·문자·언어인식처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통신단말
	110700	방송·위성	TV방송, 라디오방송, 위성방송, 데이터방송, TV**방송, 위성통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방송·위성
	110800	통신응용 서비스	패킷음성서비스, 데이터·서비스제공기술, 유무선통합서비스,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통신응용서비스
	1109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통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통신
농림·수산	120100	농·원예작물	작물유전·육종기술, 재배·생산기술, 작물생리·생태, 시설재배, 품질·수확후관리기술, 작물생명공학, 농업기상, 잡초·잡초관리, 농산물안전성확보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원예작물
	120200	농생물·화학	작물보호기술, 토양, 농약, 식물영양·비료, 식물병리, 응용곤충, 천연물화학, 농업환경화학, 농업생명공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생물·화학
	120300	축산	가축유전·육종기술, 가축번식기술, 가축사료영양, 축산생명공학, 축산시설·환경, 축산경영·유통기술, 축산물안전성확보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축산
	120400	수의학· 수의과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독성학, 수의생리·생화학, 수의미생물·기생생물, 수의전염병, 실험동물학, 수의해부·조직학, 수의공중보건학, 임상수의학, 달리 분류되지않은수의학·수의과학
	120500	농공기술	농업수리(관개배수학), 농지공학, 농촌환경공학, 농촌계획·관광인프라, 트랙터·생물생산기계, 생물생산시설·환경관리기술, 농축산물가공기계, 생체공학응용기술, 농촌정보·농업시스템공학, 달리 분류되지않은농공기술
	120600	산림관리·조경	산림생태·환경관리·자원조사기술, 산림보호·병리곤충, 조림·육림·육종기술, 임산화학, 목재공학, 조경계획·설계기술, 조경시공·관리기술, 조경생태, 조경,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림관리·조경
	120700	수산 양식·생산 기술	양식·양식시설기술, 종묘생산기술, 양식사료·영양기술, 수산생물유전·육종기술, 수산생물질병진단·관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양식·생산기술
	120800	수산자원 관리·공학 기술	인공어초제작·시설·관리기술, 수산자원관리기술, 수산자원생태·평가기술, 어로기계·장비개발기술, 어구·어법기술, 수산환경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자원관리·공학기술
	120900	식품가공 기술	식품화학·분석학, 농산가공기술, 축산가공기술, 수산가공기술, 기능성식품·신소재, 식품미생물학, 식품포장·저장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가공기술
	1210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림·수산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림·수산
보건의료	130100	기초의과학	해부학·병리학·법의학기술, 생화학·분자생물학기술, 미생물학·기생충학·면역학기술, 약리학기술, 생리학기술, 예방의학·사회의학기술, 노화·노인학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초의과학
	130200	임상의과학	소화기질환기술, 정신·신경질환기술, 호흡·혈액순환질환기술, 신장·비뇨기질환기술, 생식의학질환기술, 감각기관질환기술, 조형림프계질환기술, 내분비질환기술, 골격근·골격질환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과학

기술분류 (대분류)	코드값	중분류명	분 류 기 준(소분류)
보건의료	130300	약과학· 향장과학	약물작용점발굴기술, 신의약탐색기술, 약물유효성평가기술, 약물위해성평가·관리기술, 원료의약품대량제조기술, 의약품제제개발기술, 의약품임상시험기술, 화장품제조·기능성평가기술, 화장품신소재발굴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약과학·향장과학
	130400	의료공학	생체분석·모델링기술, 생체현상계측기술, 의학영상시스템, 인공보조장기·대체장기, 수술·치료기기, 재활·복지기기, 의료용재료·기구, 정보·통신응용의료기기, 의료기기안전성·표준화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료공학
	130500	식품안전성· 영양	영양소대사, 임상영양학, 공중보건영양, 영양평가, 식품위생, 식품위해성평가·관리기술, 건강기능식품·식품생리활성소재, 조리과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안전성·영양
	130600	의료정보학	의료데이터획득·저장기술, 의료정보시스템화기술, 의료정보표준화기술, 의료정보검색기술, 의료영상정보처리기술, 의료인공지능기술, 보건의료정보, 생명의료정보,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료정보학
	130700	한의과학	한의학치료기술, 한의학적예방·건강증진기술, 한의학진단기술, 한약·한약제제, 침구관련진단·치료기술, 한방의료기기, 한의학정보화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한의과학
	130800	간호과학	임상간호중재기술, 간호학적예방·건강증진기술, 만성·재활간호기술, 간호관리기술, 간호기기개발기술, 간호진단·지표·평가기술, 간호정보표준화기술, 달리 분류되지않은간호과학
	130900	치의과학	구강질환치료기술, 구강질환예방기술, 구강질환진단·평가기술, 구강악안면생체재료·기기·생체적합성개발기술, 구강악안면기형제어기술, 저작기능향상기술, 구강-전신건강관련성연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치의과학
	1310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건·의료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건·의료
환경	140100	사전오염예방·청정요소 기술	청정공정기술, 청정기기·기계, 환경친화성재료, 공정진단·관리기술, 환경친화형설계기술, 공정내재자원화기술, 공정모사·제어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전오염예방·청정요소기술
	140200	환경오염 제어·관리 기술	상하수도제어·관리기술, 수질오염제어·관리기술, 대기오염제어·관리기술, 토양·지하수오염제어·관리기술, 폐기물관리·재활용기술, 물리적환경요인·생활환경제어기술, 연안환경·해양오염제어기술, 통합환경관리기술, 소음·진동제어·관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오염제어·관리기술
	140300	환경소재·부품·설비	수처리용소재·설비, 대기오염처리용소재·설비, 폐기물처리·재활용소재·설비, 생활환경오염처리용소재·설비, 토양·지하수오염처리용소재·설비, 해양오염처리용소재·설비, 나노환경소재, 소음·진동저감용소재·설비,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소재·부품·설비
	140400	환경보전·복원 기술	지구환경보전기술, 자연생태계보전·복원기술, 수질정화·복원기술, 토양·지하수정화·복원기술, 해안·해양보전·복원기술, 산업환경관리·복원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보전·복원기술
	140500	환경보건 기술	환경위해성평가기술, 환경독성평가기술, 환경역학조사기술, 환경잔류성물질평가·관리기술, 유전자변형물질평가·관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보건기술
	140600	환경정보화 기술	환경정보관리체계, 환경유해공정진단·관리기술, 환경관련소프트웨어, 환경지리정보체계,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정보화기술
	140700	환경예측·감시 ·평가 기술	환경오염측정분석기술, 환경질감시·예측기술, 환경응용기술, 환경오염도평가기술, 환경영향평가기술, 환경측정장비, 환경전과정평가기술, 지역·지구환경변화감시·평가기술, 소음·진동예측·감시·평가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예측·감시·평가기술
	140800	환경·자연재해 예측·저감 기술	수환경·수재해예측·저감기술, 지진·산사태예측·저감기술, 기상재해예측·저감기술, 산불재해예측·저감기술, 해양재해예측·저감기술, 병해충재해예측·저감기술, 환경·자연재해통합관리기술, 해수침투·토사재해예측·저감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자연재해예측·저감기술
	1409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기술분류 (대분류)	코드값	중분류명	분 류 기 준(소분류)
에너지· 자원	150100	에너지 생산 시스템	석유생산시스템, 석탄생산시스템, 가스생산시스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생산시스템
	150200	에너지 변환· 저장 기술	에너지변환기술, 에너지저장기술, 에너지수송기술, 에너지회수·이용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변환·저장기술
	150300	에너지 효율 기술	산업에너지효율기술, 수송에너지효율기술, 건물에너지효율기술, 전기에너지효율기술, 에너지소재, 에너지수요관리기술, 효율진단·분석기술, 에너지정보화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효율기술
	150400	에너지 청정 기술	석탄청정이용기술, 석유청정이용기술, 연소배가스처리기술, 가스정제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청정기술
	150500	신·재생에너지	태양(태양열·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력기술,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수소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150600	자원탐사 기술	시추탐사·검층기술, 육상물리탐사기술, 해저물리탐사기술, 활용탐사기술, 지화학탐사기술, 극한지자원탐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원탐사기술
	150700	자원개발 기술	석유·가스개발기술, 석탄자원개발기술, 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기술, 노천·지하광물자원개발기술, 해저광물자원개발기술, 골재·석재자원개발기술, 비재래형탄화수소자원개발기술, 지하수·지열자원개발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원개발기술
	150800	자원활용 기술	비금속광물활용기술, 금속광물활용기술, 해양광물활용기술, 석탄광물활용기술, 미래광물활용기술, 원료소재제조기술, 자원재활용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원활용기술
	150900	자원기반 기술	자원지질조사기술, 자원조사평가기술, 자원정보화기술, 지질자원시험평가표준화기술, 발파·굴착기술, 지하저장기술, 광해방지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원기반기술
	1510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자원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자원
원자력	160100	원자로 노심 기술	핵자료기술, 노심핵설계기술, 노심열유체기술, 노물리실험기술, 노심운전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로노심기술
	160200	원자로 계통 기술	유체계통설계기술, 열유동전산해석기술, 주요기기설계기술, 원자로계통구조설계·해석기술, 건전성평가·고온구조해석기술, 설계검증·성능확인시험기술, 유지보수·운전기기연계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로계통기술
	160300	원자력 계측· 제어 기술	센서·검출기기술, 계측·감시기술, 제어시스템기술, 인간공학기술, 원격조작·제어기술, 원전시뮬레이션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계측·제어기술
	160400	원자력 안전 기술	설계기준사고열수력안전성실증·평가기술, 중대사고해석·실증기술, 기기·구조건전성평가기술, 확률론적안전성평가기술, 원자력안전규제기술, 운전안전성평가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안전기술
	160500	핵연료·원자력소재	핵연료제조기술, 원자력재료신뢰성평가기술, 핵연료설계·성능평가기술, 원자력재료개발·성능개선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핵연료·원자력소재
	160600	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정련·변환기술, 농축기술,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사용후핵연료처리기술, 원자력시설제염·해체기술, 방사화학·악티나이드화학기술, 핵물질안전조치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160700	방사선 기술	방사성동위원소·화합물생산기술, 방사선농생물·식품공학이용기술, 방사선공업·환경이용기술, 의료방사선기술, 방사선생물영향평가기술, 방사선계측·선량평가기술, 방사선방호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방사선기술
	160800	원자력 기반· 첨단 기술	핵융합, 양자공학, 연구용원자로이용기술, 가속기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기반·첨단기술
	160900	원자력시설 건설·운영기술	건설기술, 운전기술, 정비기술, 수명연장기술, 제작기술, 품질보증기술, 부지안전성조사·평가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시설건설·운영기술
	1610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기술분류 (대분류)	코드값	중분류명	분 류 기 준(소분류)
건설·교통	170100	건설 계획·설계 기술	국토·지적·도시계획·설계기술, 도시설계·재개발계획기술, 토목시설물계획·설계기술, 건축물계획·설계기술, 플랜트계획·설계기술, 원자력발전시설계획·설계기술, 원격탐사·측량기술, 공간정보응용기술, 엔지니어링정보화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계획·설계기술
	170200	시공·재료·건설 관리 기술	건설용신소재·재활용기술, 공법개발·활용계획, 품질·안전관리기술, 공정·비용·자원관리기술, 건설관리정보화기술, 건설계약·클레임관리기술, 첨단시공·건설자동화시스템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공·재료·건설관리기술
	170300	유지 관리 기술	시설물안전진단기술, 건전성평가·수명예측기술, 시설물유지보수·성능향상기술, 인위재해방재기술, 재난위해도평가기술, 생애주기비용평가기술, 건물화재안전기술, 시설물수명연장기술·리모델링기술, 사회간접자본시설정보표준화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지관리기술
	170400	구조물·지반공학 기술	강구조·합성구조기술, 철근·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구조기술, 신소재·복합재료구조기술, 내진·내풍구조물기술, 지반지질조사·정보화기술, 연약지반·사면안정처리기술, 터널·암반공학기술, 지하구조물·라이프라인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구조물·지반공학기술
	170500	수공 시스템 기술	수리·수문조사·해석기술, 수자원계획기술, 수자원통합관리기술, 해안·항만·해양개발기술, 수리구조물설계기술, 홍수예측·방재기술, 하천설계기술, 생태수리·수문기술, 달리 구분되지않는수공시스템기술
	170600	건설환경·설비 기술	상·하수도시스템설계·시공·유지관리기술, 건축·도시환경시스템정보화기술, 도시·단지물순환기술, 건설폐기물관리기술, 건축환경기술, 친환경건축물기술, 소음·진동제어·관리기술, 기계·전자·전기설비기술, 친환경토목시설물설계·시공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환경·설비기술
	170700	신공간 기술	지하공간기술, 초대형·초고층기술, 극한·극서지기술, 해양공간기술, 신공간환경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공간기술
	170800	교통시설·수단·환경 기술	도로시설물설계·최적화기술, 철도시설물설계·최적화기술, 항만·공항시설물설계·최적화기술, 궤도·역사설계기술, 교통시스템계획기술, 물류시스템계획기술, 신교통수단설계기술, 교통환경보전·오염방지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통시설·수단·환경기술
	170900	교통운영·관리·안전 기술	도로교통운영·관리시스템기술, 철도교통운영·관리시스템기술, 해상교통운영·관리시스템기술, 항공교통관제·항행시스템기술, 지능형교통시스템기술, 물류시스템정보·자동화기술, 교통안전기술, 재난·재해대비교통운영·관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통운영·관리·안전기술
	1710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교통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교통
우주·항공 천문·해양	180100	우주발사체	우주발사체시스템, 우주발사체추진기관, 우주발사체전자탑재체, 우주발사체유도·자세제어기술, 우주발사체구조체, 우주발사체관제시설, 우주발사체·위성체인터페이스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주발사체
	180200	인공위성	인공위성시스템, 인공위성추진기관, 인공위성전력계, 인공위성자세제어기술, 인공위성원격측정명령기술, 인공위성구조·열제어기술, 인공위성탑재체, 인공위성수신·관제·원격탐사·추적·감시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공위성
	180300	항공기	항공기시스템, 항공기추진시스템, 항공기기계보기, 항공기전자보기, 항공기기체시스템, 항공기유도항법제어시스템, 항공기탑재체·지상관제기술, 항공안전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공기
	180400	천문우주과학	태양계천문학, 성간물질, 항성천문학, 은하·우주론, 우주과학,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천문우주과학
	180500	천문우주환경 관측 기술	태양계관측기술, 광학·적외선관측기술, 우주전파관측기술, 고에너지관측기술, 우주환경측정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천문우주환경관측기술
	180600	해양환경	물리해양환경관측기술, 해양생태계관리·보전기술, 지질해양환경탐사기술, 화학해양환경관측기술, 해양오염대응기술, 해양안전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환경

기술분류 (대분류)	코드값	중분류명	분 류 기 준(소분류)
우주·항공 천문·해양	180700	해양자원	해양생물·유전자자원개발·이용기술, 해양에너지자원실용화기술, 해저광물자원탐사·개발기술, 해양수자원실용화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자원
	180800	조선	선박시스템기술, 선박구조기술, 선박유체기술, 선박해양안전기술, 동력기관, 보조기계, 신개념해상운송시스템기술, 선박생산기술, 선박의장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조선
	180900	해양공학	해양구조물구조·설계기술, 해양구조물유체성능해석기술, 해양기계·구조시스템통합기술, 해양탐사·작업장비, 수중음향통신망, 해양정보기술, 해양안전방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공학
	1810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주·항공 ·천문·해양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주ㆍ항공·천문·해양
기술혁신 과학기술 정책	190100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과학기술과시민사회·윤리, 과학기술과교육, 과학기술의역사, 철학, 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 기술영향평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과사회·문화
	190200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과학기술과산업, 과학기술과경제, 과학기술과고용·노사관계, 과학기술과지식재산,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과산업·경제
	190300	과학기술과 혁신	기술혁신이론, 혁신체제이론, 국가혁신체제, 지역혁신체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과혁신
	190400	과학기술과 경영	과학기술예측·모니터링, 연구개발전략·기획, 연구개발조직관리, 연구개발프로젝트관리, 기술가치평가, 기술금융, 연구개발성과이전·확산,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과경영
	190500	과학기술과 정책	국가과학기술정책체제, 과학기술과법·행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하부구조, 과학기술국제협력, 달리 분류되지않은과학기술과정책
	1906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술혁신· 과학기술정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술혁신·과학기술정책

□ [기타] 분야

코드값	분 류 기 준
200000	위의 과학기술표준분류 178개 중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기술분류 제3호]

미래유망 신기술(6T) 분류

□ I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핵심부품	010111	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기술	초광대역 광전송용 광증폭기 핵심소재 및 소자‧모듈 기술, 광 ADM‧광 회선 분배기‧광 패킷 라우터 등의 광 네트워크 노드용 광신호처리소자 및 모듈 기술(Tunable LD, 고속 광스위치 등), 광 가입자용 저가격 광통신 소자 및 모듈 기술 등
	010112	집적회로기술	메모리 IC(고속D램, Fe램, Flash Memory, SET메모리 등)설계‧재료‧공정기술, 비메모리 반도체(MPU, DSP, ASIC, SoC 등)설계‧공정기술, 시스템 IC‧화합물반도체 기술 등, CAD를 통한 회로설계 기술, 신 반도체 공정을 위한 Lithography‧E-beam 등 장비 기술, 프로세서‧디지털 통신‧디지털 방송 등 시스템 설계기술
	010113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 유기발광디스플레이(OLED) 기술 : 유기발광 재료분야 기술, Active-Matrix OLED 패널분야 기술, 구동회로가 일체화된 system-on-display(SOD) 분야 기술 등 - 전계방출디스플레이(FED) 기술 : 대면적 전계 에미터 분야 기술, 진공 패키징 분야 기술, 저전압 형광체 재료분야 기술 등 - 3D 기술
	010114	고밀도 정보저장장치 기술	-광 저장장치: 경량 헤드 및 매체의 핵심기술 (설계, 제작) -자기 저장장치: 고밀도 하이브리드형 저장장치 헤드 및 매체기술 -기타 저장장치: 차세대 고밀도 저장매체 및 헤드기술 (신개념 저장장치 기술) -표준화 기술: 국제표준화에 대처한 원천성 핵심기술
	010115	기타 정보통신 부품기술	기존 디스플레이(PDP, LCD, CRT 등) 기술, 기존 저장장치(HDD, CD-ROM, DVD 등) 기술 등, 디지털/위성 방송용 부품기술, 디지털 가전부품 기술, 모터‧ 커넥터‧PCB 등 기타 정보통신 부품기술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010211	4세대 이동통신	PHY 기술(고속 전송 및 품질 확보), 다중 안테나‧AMC‧MUD‧coding 기술, 무선 MAC 기술 및 IP 기술, Mobility‧Qos 및 Security 해결기술 등
	010212	대용량 광전송 시스템기술	DWDM, 40Gbps OTDM, WDM over IP, Optical Fiber amplifier 등 네트워크 관련 기술, 새로운 Fiber 및 LD‧PD‧All optical ADM‧switch등 부품기술, ATM-PON‧E-PON‧WR-PON 등 차세대 가입자 망을 위한 기술
	010213	고속인터넷 네트워킹기술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기술, 유․무선 인터넷 통합 멀티서비스 기술,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 IP 및 IPv6 관련 무선 및 이동통신 분야의 Mobility, QoS 및 Security 분야 기술, 고속 라우터 기반기술 등
	010214	기타 네트워크기술	기존 통신망(전력, 전화, xDSL, 케이블 등) 기술, 셀룰러 및 PCS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고정 네트워크(LAN, WLL 등) 기술, 기타 네트워크 기술
정보처리 시스템 및 S/W	010311	멀티미디어 단말기 및 운영체계기술	이동전화 단말‧인터넷 정보가전 단말‧무선인터넷 단말(PDA 등) 기술 등, 유․무선 통신 인터페이스 기술, 저전력‧고성능 단말 설계 기술, 동영상 복원 및 화면 출력 기술, 내장형 실시간 운영체계 기술
	010312	정보보안 및 암호기술	정보인증․보안기술, Secure Networking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 초고속 유무선통합 네트워크 보안기술, IT-BT 응용 정보보호 서비스 기술 등
	010313	전자상거래 기술	B2C‧B2B 기술, 차세대 e-비즈니스인 U-비즈니스 기술, 글로벌 비즈니스 기술‧협업 비즈니스 기술, 모바일 비즈니스 기술, 디지털 비즈니스 기술, 지능형 비즈니스 기술 등
	010314	신호처리기술 (영상‧음성처리 ‧인식‧합성)	생체인식기술, 대화형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 언어 및 지식 처리 기술, 다국어 자동 번역 기술, 언어 정보 인식 기술, 영상 정보 인식 기술, 내용 기반 영상정보 검색기술, 영상정보 서비스 응용기술, 바이오 정보 분석 기술‧바이오 신호전달망 상호작용 예측 기술, 바이오 정보검색 기술, 바이오 정보 통합관리 기술 등
	010315	정보검색 및 DB기술	웹‧DB‧XML 통합 정보 기술, 웹 마이닝 및 정보 클러스터링 정보구조화 기술, 분산 검색기술, 텍스터 마이닝 기반 지능형 정보검색 기술, 통합정보의 검색 인터페이스 기술, 사용자 프로파일링 및 맞춤정보 서비스 기술 등
	010316	기타 정보처리시스템 및 S/W 기술	전통 가전기술, 기존 컴퓨터‧서버‧주변장치 기술, 기타 소프트웨어 기술 등
기타 정보기술	010411	기타 정보기술	ITS, GIS 기술, 기타 전기전자 요소기술(센서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통신 기술

□ B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기초‧ 기반기술	020111	유전체기반 기술	신규 유전체 자원 탐색 및 확보기술, 유전체 서열 고속해독 및 분석기술, 유전체 구조해석기술, 유전자 발현 및 대량생산기술, 화학유전체 기술 등
	020112	단백질체 연구	단백질공학기술, 구조생물학기반기술, 단백질체 구조 및 기능해석기술, 단백질 발현 및 생산기술, 생체내 단백질의 상호네트워크분석기술, 단백질체 고속분석기술, 질병 치료제 및 진단시약 개발을 위한 신규마커의 탐색 등
	020113	생물정보학 기술	유전체 및 단백질체의 대량 DB 구축 및 관리, 바이오 DB의 mining을 통한 유용생물정보 발굴, 단백질의 3차구조 및 약물 상호작용 연구 등
	020114	생명현상 및 기능연구	노화연구, 유전자발현 조절기술, 극한 환경에서의 생명체 연구, 세포의 증식‧분화‧사멸‧신호전달 연구, 면역 제어 및 세포기능 조절기작 연구, 생체물질의 구조‧기능연구, 유전정보 및 기능 유전체학을 이용한 질병 유전자 기능연구 등
	020115	뇌신경과학 연구	신경독성 기전 연구, 신경영양인자 및 신경세포재생연구, 뇌신경질환의 역학 연구, 병인기전 연구 및 조기 진단법, 뇌신경질환 치료제 개발 등
	020116	생물공정 기술	대사공학기술, 재조합 미생물을 이용한 단백질, 아미노산 및 대사산물 생산기술, 재조합 동물 세포를 이용한 단백질 생산기술, 고생산성 생물공정 기술, 세포주 개발기술, 단백질 정제기술 등
	020117	생명공학 산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기술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의약품‧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바이오식품‧바이오화장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평가기술, 유전자 변형 동식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 구축 등
	020118	바이오칩 개발기술	DNA chip, protein chip, lab-on-a chip 등
	020119	기타기초‧기반기술	physiomics, Bio-MEMS, 생체모방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명공학 기초‧기반기술
보건의료 관련응용	020211	바이오신약 개발기술	약물전달기술, 신규 질병표지물질 개발, 변환단백질 치료제(치료용 항체, 면역독소 항암제, 치료용 백신)개발, 신약후보물질 초고속 검색기술 등
	020212	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난치성 질환극복을 위한 면역조절기술, 퇴행성 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기술개발, 개인중심의 맞춤치료기술 등
	020213	생체조직 재생기술	세포분화기술, 조직재생유도기술(tissue engineering), 줄기세포 배양, 3차원 세포배양기술 등
	020214	유전자 치료기술	치료 유전자 발굴 및 유전자 전달 벡터개발, 유전자 조절 스위치 개발 및 벡터의 효율 향상, 유전자 치료제 및 DNA 백신 등
	020215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반기술	신기능 바이오 촉매 기술, 유용 천연물 탐색‧활용 기술, 바이오 의약품‧소재 개발, 신약 후보물질 활용기술 등
	020216	한방응용기술	한약재 안전성 확보, 한의학의 생명자원 산업화, 생명공학기술의 한방응용기술 등
	020217	의과학‧의공학 기술	분자의과학 연구, 의료용 생체공학 기술 등
	020218	식품생명공학기술	기능성 식품개발기술 등
	020219	기타 보건의료 관련 응용기술	의료정보체계 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건의료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해양‧환경 관련 응용	020311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기술	농업‧해양형질전환 동식물, 발생생물공학, 육종기술, 생물체 복제기술, 곤충이용 기반기술, 형질전환 실험동물 모델개발, 형질전환 동식물을 이용한 단백질 생산기술 등
	020312	농업‧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생물 다양성 활용기술, 국가 생물다양성 조사‧보전, 농업‧해양 생물자원 확보 및 유전체 분석‧활용기술, 분자표지를 이용한 작물 및 가축의 분자육종 체계 확립, 해양자원을 이용한 신의약‧신소재 탐색 개발 및 활용기술 등
	020313	동식물 병해충 제어기술	병충해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분석기술, 병충해 감염 조기 진단 chip 개발 등
	020314	환경 생명공학기술	환경 친화형 생물소재 개발, Bioremediation 등
	020315	기타 농업‧해양‧환경 응용기술	실험동물 이용 기술, 고유 식품 개발,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업해양 관련 생명공학기술

□ N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나노소자 및 시스템	030111	나노전자 소자기술	터널링 자성저항을 이용한 RAM 기술개발, nano-CMOS 구조설계‧모사‧제작 및 대체소재 개발, 자성 TMR 및 TMR 소자집적, 단전자 트랜지스터 개발 등
	030112	나노정보 저장기술	나노미터 크기에서 새로운 물리화학적 현상을 발생/감지할 수 있는 기초과학 기술, 소형화된 전자 혹은 자기 소자를 제작할 수 있는 나노공정 기술, 나노소자의 작은 신호증폭에 의한 나노센싱 기술 등
	030113	가변 파장 광소자기술	반도체 나노결정립 형성 및 제어, 자기조립 기술, 나노패턴닝 기술, 다층구조 형성기술, 유무기 하이브리드 기술, 소자 제조 기술 등
	030114	나노 photonics기술	양자우물과 광자결정 결합에 의한 신기능‧고성능 LED‧LD 구현, 광자결정구조를 활용한 고성능 도파로 및 광병렬회로 구현, 광통신용 광자결정 ADD/DROP 필터, MUX/DEMUX 구현
	030115	기타 나노소자 및 시스템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소자 및 시스템 기술
나노소재	030211	나노소재기술 (나노분말소재, 광학용 나노소재, 고기능 시너지 소재, 촉매‧환경‧기능소재에 중점)	나노구조화 소재(나노분말, 나노결정립 벌크, 나노구조 박막)의 제조 기술, 나노소재의 성능평가 기술개발(물성 측정 및 해석), 나노소재의 활용기술 개발(소자화, 부품화, 시스템화)
	030212	기타 나노소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소재 기술
나노 바이오 보건	030311	나노 바이오 물질 합성 및 분석기술	나노바이오물질 합성 기술개발(분자소자 및 분자기계를 위한 핵심소재), 제한된 공간에서의 바이오 분자의 구동 및 측정기술, 나노바이오 물질의 특성 활용기술 개발 등
	030312	의약 약물전달 시스템	생체적합성 분해성/비분해성 소재 설계 및 합성기술 개발, 생체소재(나노기공소재, 나노입자, 나노섬유) 기술개발, 생체소재의 생체적합성/물리화학적 특성 평가기술 개발, 약물봉입(선택성 부여) 기술개발
	030313	기타 나노바이오보건기술	달리분류되지 않는 나노바이오 보건기술
나노기반‧공정	030411	원자‧분자 레벨 물질 조작기술	주사탐침현미경을 이용한 원자분해능 분석 기술 및 원자수준의 구조물(양자점‧양자선) 형성기술, 원자나 분자수준의 화학반응 유도기술 및 생물고분자 응용기술, 탄소나노튜브 응용기술 등
	030412	나노 측정기술 (100 nm이하)	파장이 0.1-100nm의 고휘도 전자기파 생성기술, 위치 분해능 100 nm 이하 또는 박막의 깊이 분해능 10nm 이하의 정밀도 확보, SPEM, PEEM, STXM, MCD, HRPES, SRPES 등의 개발 등
	030413	나노모사기술	나노구조물의 first-principles, 분자동력학, 열통계 및 최적화 컴퓨터 모사, 원자 및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multi-scale 복합계산 방법 개발, MD를 위한 force field의 DB 구축 및 대용량 계산기법의 개발, 나노구조와 열, 전자기장, 접촉 등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모사
	030414	계면 혹은 표면의 나노구조화기술	나노결정입 소재의 입게면 제어기술(구조, 화학(성분), 결정성), 나노입자의 표면구조 및 표면화학 제어기술, 나노구조의 열적 안정화 기술 등
	030415	나노 신기능 분자합성기술	신기능성 나노분자의 설계 및 합성기술(광기능성, 전기감응성, 환경감응성, 유기나노튜브, 에너지/물질의 인식/저장/전달용 등), 나노구조물 기능규명 및 nanolink 기술(유기 template 형성 및 분자전선연결, 생체나노분자와 합성나노분자의 연결, 자기조립체) 등
	030416	나노패터팅 공정기술	Pattern fidelity, edge definition 등이 우수한 패터닝 기술개발, 선택적 화학반응을 이용한 극미세 패터닝 기술개발, 화학반응을 통한 고체표면 다층박막 제조기술 개발
	030417	나노화학 공정기술	나노구조체 제조를 위한 화학반응의 전구체 물질 제조기술, 전기화학반응에 의한 나노박막(패터닝 포함) 제조기술, 나노구조화 반응제어 기술
	030418	기타 나노기반 공정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기반 공정기술

□ S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위성기술	040111	위성설계 및 개발기술	초정밀 및 저궤도 지구 탐사위성․정지궤도 기상위성․통신위성․소형 과학시험위성 설계 및 개발기술, 위성설계․조립․시험 기술, 위성체 구조물 기술, 위성체 자세제어 기술, 위성체 전력장치 기술, 위성체 통신장치 기술
	040112	위성관제기술	위성지상국 기술, 관제 시스템 기술
	040113	차세대 통신위성 탑재체기술	위성탑재 관측기기 기술, 위성탑재 통신기기 기술, 우주 핵심기반 기술(열제어 등)
	040114	기타 위성기술	탐사위성 기술 등
발사체 기술	040211	로켓추진 기관기술	고체추진기관 기술, 액체 추진기관 기술, 위성 자세제어 추진기 기술
	040212	소형위성 발사체개발기술	발사체 구조기술, 추진기관 시스템 종합기술, 로켓 유동방법 및 자세제어 기술
	040213	발사운용, 통제 및 관제기술	발사 관제장치 기술, 로켓 관제 시스템 기술
	040214	기타 발사체기술	대형 우주발사체 기술 등
항공기 기술	040311	항공기 체계종합 및 비행성능기반기술	항공기 체계종합기술, 시험평가 기술
	040312	지능형 자율비행 무인비행기기 시스템(UAV)기술	무인기 설계/해석 기술, 무인기 시험평가 기술, 무인기 제작/조립 기술
	040313	다목적 헬리콥터기술개발	헬리콥터 설계/해석 기술, 헬리콥터 시험평가 기술, 헬리콥터 제작/조립 기술
	040314	기타항공기기술	항공 제어장비 기술, 항공 전자보기․통신기기 기술, 항공기 엔진 기술, 비행시뮬레이션 기술
기타	040411	기타 우주항공기술	우주왕복선 기술, 우주정거장 기술, 완제기 시스템 기술, 비행선 기술 등

□ E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환경기반	050111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배연탈황․탈질 및 미세먼지를 배출원에서 고효율로 제거시키는 기술, 이동오염원 오염물질 저감기술, 다이옥신․수은 및 기타 중금속과 같은 미량유해물질 제거기술, CO2․NOx․SOx․VOC 제거․처리기술 및 악취제거기술 등
	050112	자연환경 ‧오염토양 ‧지하수의 정화 ‧복원기술	오염토양․지하수 정화 및 복원기술(불량매립지 복원기술, 폐광지역 환경복원기술, 유해화합물, 오염지역 정화기술, 자연정화 촉진기술, 오염지하수 확산방지기술), 하천정화 및 호수 부영양화 저감기술, 토양․지하수 복원 요소기술(난분해성 유독물질 정화를 위한 혁신기술․기기․장비 개발),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술(GIS를 이용한 토양지하수 오염 통합관리기술) 등
	050113	수질오염처리 및 재이용기술	질소․인 제거기술, 고도처리기술, 하수처리장 자동화를 위한 Fuzzy 이론의 적용 등 전문가 시스템, 산업폐수 고도처리기술, 정수장․하수처리장 효율향상기술, 오수․분뇨․축산폐수 복합처리기술 등
	050114	폐기물 처리 및 활용기술	폐타이어의 재생기술,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 폐기물 발생 저감 및 매립지 안정화기술, 소각 및 열분해․용융기술, 음식물 찌꺼기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염분제거기술 등,
	050115	환경관리‧정보 및 시스템기술	환경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폐기물 관리시스템 기술 등 환경 정보화 기술, 미래형 환경 위해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오염물질의 통합관리 시스템 기술,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DB 구축 등 통합관리 기술
	050116	기타 환경기반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환경기반기술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에너지	050211	에너지소재 기술	초고온용 구조 및 기능재료 개발 기술, 시너지재료 기술, 연소 및 발전부품 개발 기술, 고기능 미세원료 합성 및 공정제어 기술, 고효율 가공제어 재료 기술, 에너지 변환 및 저장소재 기술
	050212	미활용 에너지 이용기술	고효율 폐열회수기술, 장거리 열수송기술, 열공급기술 등
	050213	고효율 반응분리공정 기술	고효율 분리공정(분리소재 및 촉매개발 포함)기술, 반응분리동시공정기술(반응증류, 반응흡착, 막반응, 반응흡수), 고효율 반응기 설계, 막모듈 설계 및 제작기술, 기상 및 액상 흡착기술, 석유화학물질 및 생물활성물질분리를 위한 액상흡착 및 막분리, (석유)화학공정의 배기가스로부터 유효성분 회수 및 환경유해성분 제거기술, 수소․CO․합성가스․ETBE․카르복실산 제조 반응분리공정기술
	050214	연료전지기술	용융탄산염형(MCFC)․고분자형(PEMFC)․고체산화물형(SOFC)․직접메탄올형(DMFC)․초소형 실리콘(μ-Si FC) 연료전지, 기타 연료전지 기술
	050215	수소생산 이용기술	화석연료로부터 수소제조 기술 고효율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집중 분리), 자연에너지/대체전원을 이용한 물분해 수소 생산기술, 저장․직접(IC엔진 등)/간접연소 등의 이용 관련기술, 바이오매스로부터 열화학적 수소 생산, 기타 신개념의 수소 제조/저장/이용 기술 등
	050216	바이오에너지 기술	바이오 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생산기반기술 및 공정 개발, 폐수․음식 쓰레기 등에서부터 메탄가스 생산(혐기소화) 및 매립지 가스 이용, 바이오 수소 생산공정 개발 등
	050217	에너지저장 이용기술	전기화학적인 에너지저장 원리를 이용하는 차세대 기술, 분자구조가 제어된 에너지저장용 첨단소재 기술, 마이크로미터 이하급 초정밀 제조 기술, 무공해 에너지저장 시스템으로서의 활용 등
	050218	기타 에너지기술	석유/석탄/가스 에너지 기술, 에너지절약기술, 전기발전기술, 2차전지(리튬전지 등)기술, 태양광/풍력/소수력/지열/해양에너지 발전기술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에너지기술
청정생산	050311	청정원천공정 기술	미생물전환공정․건식세정․초임계 활용공정 기술, 청정생산체제구축을 위한 공정진단 및 관리개선 기술, 청정생산을 위한 공정모사 및 제어기술, 환경친화형생산체제구축을 위한 생산공정의 전 과정 평가기술 등
	050312	환경친화형소재 (Eco-material) 개발기술	난분해성 플라스틱 대체 소재 (천연소재포함), 장수명 부품소재개발, 유해 납이 포함되지 않은 납땜 등
	050313	유해성 원부재료 대체기술	염소․phosgene 등 대체기술, 유해용매 대체기술, 수용성 용매․페인트․무기질시멘트, 산․알칼리 대체공정기술 등
	050314	공정내재자원화 (Internal Recycle) 기술	멤브레인을 활용하여 폐수중의 염료회수 및 재사용, water pinch 기술을 사용한 공정폐수 재사용,재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050315	기타 청정생산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청정생산기술
해양환경	050411	해양환경 관리기술	해양환경 감시 및 예측기술․해역별 종합감시 관리체계․해양환경피해 저감기술․해양환경 감시장비 제작 및 계측기술 등, 연안오염 감시 및 관리기술․첨단기법(원격탐사, 해양부이, 계류)에 의한 입체감시기법 시험개발, 적조방제 및 저감기술 등
	050412	연안생태계 복원기술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관리 기술․연안역의 친환경적 이용 및 활용기술․유해물질(유류포함) 관리 및 방제기술, 해상오염물 제거 및 방제기술․연안습지(갯벌) 재생 및 연안생태계 복원 기술 등
	050413	기타 해양환경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환경 기술

□ CT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구 분(중분류)	코드값	기술명(소분류)	분 류 기 준
문화 컨텐츠	060111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	가상 스튜디오 기술, 스마트 스튜디오 기술, 실감 미디어 공간설계 구축 기술, 실시간 지능형 행위 시뮬레이션/애니메이션 기술
	060112	디지털영상‧음향 및 디자인기술	미디어 아트, 시각화 기술, 문화예술 전시 기술 분야
	060113	디지털 컨텐츠 저작도구	디지털 컨텐츠 유통을 위한 모델 개발,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의 워터마킹 기술, Rich Media 컨텐츠 식별체계 및 관리기술
	060114	게임엔진 제작 및 기반기술	무선인터넷 게임용 분산처리 엔진, 지능형 게임 캐릭터 엔진, 동작 애니메이션 처리 엔진, 실시간 랜더링 엔진
	060115	기타 문화컨텐츠기술	기타 분류되지 않은 문화컨텐츠 기술
생활문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등)	060211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터넷 세대 문화․윤리․가치 체계, 사이버 스페이스 경영에 관한 방향, 사이버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검열․사이버 범죄․정보불평 등 구조의 과정
	060212	인터엑티브 미디어기술	텍스트 자동분석을 통한 여론조사,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관련 컨텐츠 구성 및 제공, 인터넷 사이트 실용성(usability)분석 및 평가, 인터액티브 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광고와 효과 측정기술
	060213	제품디자인기술	인간중심의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평가 기술, 디자인에의 감성공학 응용 기술, 제품 안전관련 기술
	060214	기타 생활문화기술	기타 분류되지 않은 생활문화 기술
문화유산	060311	문화원형 복원기술	문화유적의 탐사발굴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연계, 원형추정 및 복원기술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연계, 저장 및 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통합․연계, 유형문화재(벽화, 미술품, 공예품, 석탑, 불상, 건축물, 구원 등) 및 무형문화재(소리, 춤, 기예 등) 디지털 복원기술
	060312	기타 문화유산기술	디지털 문서보관소 구축, 국가문화자산 디지털화, 가상현실기법을 이용한 사이버 박물관 구축, 디지털 관광상품개발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문화유산 기반기술

□  [기타] 분야

코드값	분 류 기 준
070000	위의 미래유망신기술(6T) 103개 세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기술분류 제4호]

국가기술지도(NTRM) 분류

□ [비전Ⅰ. 정보-지식-지능화 사회 구현]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코드값	핵심기술(중분류)	분 류 기 준
010100	광통신 기술	광통신기술과 인터넷 기술을 경제적인 방법으로 통합하여 고품질의 정보전달을 담당하는 차세대 통신망 기술 초고속 광가입자 시대를 열어갈 대용량 광네트워크 시스템용 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 관련 기술
010200	초고속 무선 멀티미디어 /4G이동통신기술	광대역 위성통신, 초고속 무선LAN, 무선MAN, 무선댁내망, 무선PAN 및 3/4G 이동통신 기술과 이들을 연동, 통합하는 Convergence 기술
010300	이동 멀티미디어 컨텐츠 기술	이동 수신 및 통신이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를 통하여 서비스 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생성, 처리, 전송 및 표현 기술
010400	반도체․나노 신소자 기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통신을 위한 저비용, 저전력, 고속, 고밀도 반도체 부품의 혁신적 제조 공정 및 설계 기술(차세대 반도체/광통신/패키징용 소재 기술 포함)
010500	지능네트워크 기술	각종 통신망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여 실생활에 직결된 창조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010600	착용형 컴퓨터기술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착용형 컴퓨터의 하드웨어 관련기술
010700	고성능 정보처리․저장 장치 기술	정보기기, 컴퓨터, 단말기에 사용되는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자기적, 광학적 방식 또는 새로운 원리나 여러 방식의 융합으로 디지털 정보를 반복적으로 기록 재생하는 장치
010800	유무선 통합 시스템 기술	멀티미디어 무선통신 서비스를 초고속 광통신망에 접속시켜 초고속 광대역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무선 통합 시스템용 핵심 시스템 및 부품의 개발
010900	디지털 신호처리기술	어떤 물체나 인체 등의 음성, 영상, 생체적 특성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
011000	디지털 방송기술	고화질과 실감나는 고음질 방송 서비스 및 언제 어느 채널에서 원하는 방송 또는 정보를 시청할 수 있는 지능형 방송 서비스제공 시스템 기술
011100	전자상거래 시스템기술	온라인상에서 모든 경제주체들 간에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와 그 상거래를 지원하는 기술
011200	전자금융기술	기존 현금 및 수표 등의 지불방식과 은행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컴퓨터 및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기술
011300	차세대 정보시스템기술	시스템 컨설팅, 요구분석, 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 통합 시스템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011400	소프트웨어 표준화 및 설계와 재이용 기술	상이한 소프트웨어 상호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제품의 부품과 같이 부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조립하여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내는 기술
011500	정보검색 및 DBMS기술	생성된 정보를 저장,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011600	디지털 정보디자인 기술	미디어 컨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영상과 음향의 가시화 형식을 디자인하는 기술
011700	정보보호기술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을 유지하고 시스템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기술
011800	영화․영상․디지털 미디어 표준화기술	게임, 영화, 음악 등의 디지털미디어 및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를 제작․저장․유통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기술 및 응용기술

코드값	핵심기술(중분류)	분 류 기 준
011900	디지털 컨텐츠 저작도구	음성, 텍스트, 그래픽 등 다양한 미디어를 동영상을 중심으로 서로 동기화 시키는 저작 도구
012000	게임 엔진제작 및 기반기술	모바일․아케이드 등의 게임 엔진개발, 캐릭터 동작제어, 캐릭터 디자인, 네트워크 게임용 서버와 관련한 핵심기술
012100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기술	디지털 문화 컨텐츠를 뉴미디어를 통하여 상호간의 쌍방향 통신이나 개인화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012200	문화원형 복원기술	실내유물과 석탑, 성벽 등의 실외 구축물에 대한 정밀 3차원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이와 연계된 복원기술 및 활용기술
012300	인공지능․지능로봇 기술	컴퓨터, 모바일 또는 편재형 환경하의 다양한 정보기기 상에 인간의 인식 및 사고 능력을 실현시키는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가사, 생활지원, 여가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 로봇 관련기술
012400	MEMS 기술	극소형 기계, 광학, 전자 요소와 이를 이용한 감지 및 동작을 위한 전자회로의 조합으로 구성된 마이크로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기술(생체로봇 기술 포함)
012500	홈 네트워크 기술	가정 내 정보기기들을 상호 또는 외부 인터넷상의 정보기기와 접속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
012600	가전기기 지능화 기술	의사소통을 위한 미디어의 입출력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지능형 가전기기나 홈 네트워크를 이용한 가전기기 통합으로 지능형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012700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man-machine 간의 모든 정보를 표시하는 초박형 디스플레이로서 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소재 기술 포함)
012800	생체진단기술	생체 또는 인체에서 감지되는 생체 신호를 여러 가지의 센서로부터 감지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처리‧분석하여 의학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질병의 유무 및 의학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 [비전Ⅱ.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코드값	핵심기술(중분류)	분 류 기 준
020100	초고속 분석시스템 기술	자동화, Chip technology 및 기타 고성능 분석기기를 기반으로 하여 다수의 화합물을 단시간 내에 저렴한 비용 으로 신속하게 약효를 평가하는 기술
020200	Target 인식․타당성 검증기술	신약개발을 위한 대량의 질병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동정기술, Genomics 등의 기술을 통해 새로 발견된 질병관련 target의 기능을 분석하고 in vitro, in vivo model을 통하여 치료제 개발을 위한 target으로서 유효성을 검증 하는 기술
020300	선도물질도출기술	21세기 포스트게놈 시대의 생명‧정밀화학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첨단 핵심기반기술로서 초고속, 저비용의 효율적 시스템으로 독창적인 생물학적 유효화합물의 설계, 대량 확보 및 효능검색을 통한 창의적 신약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선도물질을 도출하는 기술
020400	선도물질 최적화기술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대사계, 면역계 및 악성종양 치료제의 선도물질을 신약후보물질로 최적화하기 위해, 표적 중심의 분자설계, 라이브러리 제조, 효능평가, 약물동태/안전성 예측 및 physiome 기술을 활용하여 약물유용성 및 안전성/유효성이 우수한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기술

코드값	핵심기술(중분류)	분 류 기 준
020500	후보물질 도출 기술	선도물질 최적화 과정에서 신속하게 우수물질 선정을 위한 모든 약리, 약물동태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시험 기술 선도물질을 최적화하여 우수 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특허권 확보 가능성, 약리, 약물동태, 대량제조 가능성, 물성평가, 유전독성 및 급성독성 평가에 관한 시험 기술
020600	대량생산공정 기술	약효가 있는 물질이 발견되는 시점부터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 연구과정을 포함하며, 순차적인 규모 확대를 통하여 산업적인 생산체제를 갖추어 가는 일련의 연구과정
020700	제제화 기술	의약품에 적정한 첨가제를 가하여 환자가 복용 할 수 있는 제형(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술
020800	약물전달시스템 기술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고, 약물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며, 효능 및 효과를 극대화시켜 필요한 양의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형을 설계하여 약물치료를 최적화하는 기술
020900	안전성 및 약효분석․평가기술	신규 개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약효를 평가하는 기술
021000	임상시험기술	인체에서 신규 개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술
021100	생체신호처리기술	인체에서 발생되는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여 질병의 이상 유무 또는 정도를 분석하는 기술
021200	생체영상처리기술	인체 내부구조를 비 침습적으로 측정하여 2차원 이상의 영상으로 표시하는 기술
021300	바이오 칩/센서기술	생체 유기물과 반도체 무기물을 조합하여 기존의 반도체칩 형태로 만들어 생체 분자의 고유한 기능을 이용하고 생체의 기능을 모방한 인위 소자를 개발하는 기술
021400	생체재료기술	인체 내부 장기 또는 사지를 대체․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기술
021500	줄기세포 배양기술	치료목적으로 세포를 분리․배양하고, 특정 기능을 지니는 세포 및 조직으로 분화시키는 기술
021600	유전자조작․전달기술	치료약으로의 유전자 활용을 위해 세포내에 유전물질을 도입하여 유전자 결함을 보정하거나 세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기술
021700	생체기능 모니터링 기술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조성물 분석과 각종 분비물 분석을 통해 인체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기술
021800	생체정보 생성․저장 기술	생물정보학을 기반으로 생명체 연구와 의료행위 등을 통하여 바이오보건정보를 생성하고 분석, 저장하는 기술
021900	생체정보 분석․활용 기술	개인의 생물학적인 정보를 토대로 하는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바이오보건정보를 분석하고 예측의료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 [비전Ⅲ. 환경/에너지 프론티어 진흥]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코드값	핵심기술(중분류)	분 류 기 준
030100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미세먼지 및 SOx, NOx, VOC 등의 관리를 통하여 오존 및 스모그 문제를 해결하여 맑은 공기질의 확보와 특정유해물질(HAPs) 및 실내공기오염 개선을 통한 안전한 공기질 확보를 위한 기술
030200	수질관리 및 수자원 확보기술	수질오염의 사후처리기술 뿐만 아니라 사전오염예방기술을 포괄하는 기술과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통합 수자원관리 기술, 지표수/지하수/대체수자원 확보기술
030300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기술	종합적 폐기물 관리기술의 개발을 비롯하여 유해물질의 (반)영구적 흡수․흡착․고정화 재생 등의 물리적 처리기술과 태양에너지, 풍력, 수소 등의 청정에너지 활용기술과 초음파․마이크로웨이브 등 무공해에너지를 이용한 유해폐기물 처리기술

코드값	핵심기술(중분류)	분 류 기 준
030400	환경친화적인 소재․제품 및 공정기술	전주기(LCA)적 관점에서 환경오염부하를 저감시키는 소재․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는 기술
030500	생태계, 오염토양, 지하수 복원기술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기술
030600	해양오염 평가 및 저감기술	해양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각종 기술
030700	위해성 관리를 통한 환경보건기술	위해성에 기초한 환경 질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환경관리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환경보건(인체건강 및 생태보전) 증진을 꾀하기 위한 기술
030800	자연재해 예측 및 저감기술	지구환경/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삶의 터전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
030900	기상 조절기술	빈번한 가뭄을 해소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고 우박과 안개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031000	연료전지기술	연료(가스, 메탄올, 석탄)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화학발전장치
031100	수소에너지기술	제조, 저장, 수송 및 이용 등 수소에너지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소기술
031200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기술	전기출력 기준 약 10MW 이하로서 연료는 천연가스 및 디젤유를 주로 사용하여 배열로부터 증기, 온수 및 냉수를 발생시켜 활용하는 기술로서 고효율 에너지 이용 기술
031300	에너지 소재기술	에너지 산업 발전의 한계를 타개하고, 에너지 산업의 고도화 실현을 주도할 원천․기반기술로, 에너지 저장 및 변환용 소재, 고온 및 환경/에너지 시스템용 소재 등 고기능성 에너지 신소재 및 부품 개발 기술
031400	에너지 절약형 반응 및 분리공정기술	정유, 석유화학, 화학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반응공정 효율 향상기술, 고효율 분리공정기술, 반응분리 동시공정기술
031500	미활용에너지 이용기술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미활용에너지를 냉난방, 급탕열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회수, 변환, 수송, 저장 등의 기술
031600	바이오에너지기술	바이오매스의 에너지로의 전환 기술
031700	미래형․일체형원자로기술	증기발생기, 가압기 그리고 냉각재 순환펌프 같은 원자로 일차계통의 주요기기들이 하나의 압력용기 내에서 기능하는 원자로 기술
031800	태양에너지기술	태양의 빛을 이용하는 태양광발전기술과 태양의 복사열을 이용하는 태양열 이용기술
031900	2차 전지기술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간의 상호변환이 가역적이어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
032000	풍력에너지기술	공기의 유동이 가진 운동에너지의 공기역학적(aerodynamic)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자(rotor)를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기계적 에너지로 전기를 얻는 기술
032100	고신뢰성 전력시스템 기술	깨끗하고 품질 좋은 전기에너지 공급을 위한 IT, NT, ET 기반 차세대 전력시스템 기술

□ [비전Ⅳ. 기반주력산업 가치창출]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코드값	핵심기술(중분류)	분 류 기 준
040100	차세대 자동차 (지능형․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 기술	비순환에너지(non-renewable energy)의 고갈 및 환경악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인간의 편리와 안전을 중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기술
040200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세계 1위의 조선국 지위를 유지하고 조선 기술 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조선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선박 관련 기술
040300	해양구조물 및 장비기술	해양공간,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해양 구조물 및 관련 해양장비 개발에 관한 기술
040400	한국형 고속전철 및 첨단경전철 기술	승객 및 화물을 신속, 안전, 쾌적하게 이송하기 위한 궤도교통시스템 기술
040500	통합물류 수송시스템 구축 기술	물류 연계 운영․관리 기술, 물류 정보화 기술, 물류시설 성능 향상 기술, 항만 적‧하역시스템 기술
040600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기술	교통관리최적화, 정보제공, 화물운송 효율화, 차량 및 도로 첨단화 구현을 위한 기술
040700	첨단 SOC인프라 건설 기술	장대․특수교량, 장대터널, 철도, 공항, 댐, 항만 등 SOC시설 고도화를 위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개발
040800	건설정보화 기술	건설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건설 CALS/EC체계 구축 및 CIC(Computer Integrated Construction), 자동화 기술 개발
040900	인간친화형 고기능 건축 기술	건물 사용자가 각종 정보원에 안정적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IT기술, 건물의 거동을 상시 관측하고 자기치료가 가능하며 설비기기가 자동제어되는 Smart화 기술
041000	기존건물 수명연장 기술	구조체 보강기술, 설비기기 소형화 및 고효율화, 고기밀 외피재료개발을 위한 기술
041100	청정해양에너지 개발 기술	조력‧조류, 파력, 온도차 및 해류 등의 청정 해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여 에너지를 추출‧활용하는 기술
041200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감소하는 기능인력의 대체 및 그에 따른 기술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메카트로닉스부품 및 이를 적용한 각종 산업제품의 양산화 생산시스템 및 그 운영기술
041300	청정생산시스템 기술	제품의 환원적 사이클(생산-소비-재생)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린 메카트로닉스 기술 및 원천 생산기술과 환경보전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서 Green Factory기술과 청정제품 상품화 기술을 확보
041400	초정밀 가공시스템기술	반도체, display용 lithography 및 검사장비, 광, 정보, 가전제품용 핵심부품의 제조 등으로 대표되는 초정밀기술 응용 가공장비 및 가공기술
041500	초미세 장비 및 공정 기술	현재의 MEMS기술응용 제품의 상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양산 공정 및 장비의 수요 및 나노기술시장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나노구조, 부품의 양산 공정 및 장비기술
041600	나노 소재∙소자기술	나노기술 및 복합기술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소재들이 갖고 있는 재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재기술
041700	고기능 금속소재기술	경제성, 재활용성이 우수한 수송기기용 경량금속 소재기술, 수명 및 강도가 현재의 2배 이상인 고강도 구조용 금속소재기술, 경제성 및 가공성이 우수한 경량의 패키징 및 프레임 금속소재기술
041800	고기능 세라믹 소재기술	기존의 전통 세라믹 소재에 복합기능성, 고기능성 및 환경 친화성 등을 부여하여 새로운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041900	고기능 고분자 소재 기술	전통소재의 고기능화를 위한 기술과 신소재 응용을 위한 고분자 Alloy 개발 등 특수 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
042000	고성능 복합기능 섬유소재 기술	유무기 나노 혼성 기술에 의해 강도 및 성능이 우수하고, 전자파 차폐성, 난연성 등과 같이 첨단산업의 소재로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동시에 복합된 고성능 복합기능섬유의 제조 및 이의 응용기술

□ [비전Ⅴ. 국가안전 및 위상 제고] 분야 세부기술 분류표

코드값	핵심기술(중분류)	분 류 기 준
050100	위성체 개발기술	공공성격의 국가전략 분야 임무를 수행하는 지구관측위성과 실용 및 상용위성의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나 과학관측을 수행하는 소형과학위성 개발기술
050200	위성탑재체기술	위성에 탑재하는 고해상도 전자광학카메라 시스템, 고속영상자료처리 등에 대한 설계, 분석, 부품제작, 조립정렬, 시험 평가, 성능보상 및 보정 기술
050300	저궤도 위성 발사체 개발 기술	시스템종합기술, 추진기관기술, 경량구조체기술, 정밀자세 제어기술, 발사운용기술, 원격측정․추적기술
050400	액체추진기관 개발기술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추진기관의 시스템 설계기술
050500	무인비행체 및 시스템 기술	사람이 탑승 조종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체 및 동비행체의 무인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050600	차세대 회전익기체계 및 서브 시스템 기술	차세대 회전익기의 개발과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기술
050700	고품질․다수확 작물 생산 기술	국민의 고품질 수요 욕구에 부응한 고 영양, 다 기능성 작물품종 및 재배기술
050800	BT활용 고부가 농․수․축산물 개발기술	각종 생물체의 유전정보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유용 외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삽입하여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단시간내에 개량하거나 유용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
050900	고기능성 식품의 생산․가공․보존기술	국민의 식량 주권확립을 위해 기능성 식품의 생산, 식품의 가공, 신선도 유지를 위한 관련기술을 개발․실용화
051000	친환경 수산 증양식 개발․응용기술	양식어장의 이용을 환경친화적인 생태보전형 양식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기술
051100	유용 동식물 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다양한 농업, 임업, 해양 생물자원의 체계적 탐구와 수집, 보존, 유용성 평가, 유전자 및 생리적 기능 분석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생명공학소재 및 농림 수산업 작물 및 신품종을 개발할 기초재료를 제공하는 기술

□ [기타] 분야

코드값	분 류 기 준
060000	위의 국가기술지도(NTRM) 99개 핵심기술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별지 제2호 서식]

그린디자인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서

□ 과  제  명 :

□ 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기술개발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0 . . . - 20 . . .)
2차년도 (20 . . . - 20 . . .)
3차년도 (20 . . . - 20 . . .)
합 계 (금액)

□ 과제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협약당사자

(갑) 전문기관의 장

(을) 주 관 기 관  :                         (대표자)

위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술개발의 목표)

<별첨1>의 그린디자인 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상의 기술개발 목표와 동일하다.

제2조 (기술개발의 신의성실수행)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준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및 시행, 개인명의 출원 금지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총정부출연금 :        천원

(제1년차 :       천원, 제2년차 :       천원, 제3년차 :        천원)

(2) (을)은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를 운영요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갑)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기술개발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을)은 협약 체결시에 주관기관 등의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액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4) (을)은 사업계획서상 참여기업(또는 위탁연구개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의 계약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참여기업(또는 위탁연구기관)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제2항에 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술개발 결과보고)

(1) (을)은 진도보고서를 개발기간의 중간시점에 해당하는 월의 1개월 전(12개월 초과의 경우, 기술개발 1년이 되는 시점의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는 기술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후, 해당 현장실태조사표를 포함하여 (갑)이 지정한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갑)은 진도보고서 검토 및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2차 또는 3차분의 지급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을)에게 기술개발 내용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4) (을)은 그린디자인 기술개발사업을 종료한 경우,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7부,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1부, □성과활용보고서□ 1부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갑)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 자료의 제출 등)

(1) (을)은 (갑) 또는 동 사업 관리기관 및 소속직원의 기술개발 현장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그린디자인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등 유형적 결과물이 있을 경우 진도 또는 최종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하며, 요령 제33조에 따라 최종평가결과 성공 통보이후, 최대 5년까지 매년 (갑)이 요청하는 시기에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7조 (협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을)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위탁연구기관 및 위탁연구책임자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의 보고서 미제출, 연구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사업수행자의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수행자가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수행자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라. 사업수행자에게 부도․법정관리․폐업, 대표자의 채무불이행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담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바. 사업수행자가 제3조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관리하였을 경우

사.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의한 기술개발결과 보고를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아. 제4조에 의거 제출된 기술개발 결과보고에 대한 (갑), 관리기관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자의 정밀현장실태조사, 진도점검 또는 특별평가 등의 결과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자. 기술개발목표가 다른 기술개발에 의해 기 달성되어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차. (갑)이 정책 수행상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 사업수행자의 의무사항불이행이 발생하여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타. 과제책임자가 3개월이상 공석인 경우

파.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관기관 등으로 선정된 경우

하. 기타 가.호 내지 파.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판단되는 경우

(2) (갑)은 요령 제21조(협약의 해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사업수행자는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제3조에 의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갑) 또는 관리기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결정액을 관리기관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에게 요령 제35조 및 관리지침 19.에 따라 중단, 실패, 협약 취소된 과제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해 국가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1)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은 요령 제30조에 따르며, 지식재산권은 법인의 경우 개인명의로 출원할 수 없다.

(2) (을)은 기술개발결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개발사업성과의 활용 등)

(을)은 본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기술개발사업이 중소기업청의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0조 (기술료의 징수)

(1) (을)은 요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성공으로 판정․통보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지불수단(현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요령 제34조 및 관리지침 18.의 규정에 따른다.

(2) (을), (병)은 상기 (1)항의 기술료를 최종평가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료 또는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갑)은 요령 제35조,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을)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2) (을)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을)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요령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2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3 조 (해석 등)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 14 조(기타)

본 협약서(별첨서류 포함)는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1.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계획서 (신청시의 첨부서류는 제외)
2.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3. 민간부담 현금 입금 내역서
4. 주관기관 법인인감증명(개인기업인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
5. 주관기관 사용인감계
6.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7.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8. 실시간사업비 거래내역 조회 및 사업비 관리계좌 출금금지 동의서
9. 위탁연구개발 계약서(해당시 제출)
10.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해당시 제출)
11.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 연구개발계약서(해당시 제출)
12. 기자재구입계획서(해당시 제출)

년      월      일

(갑) 전문기관의 장

(을) 주 관 기 관 :                         (대표자)

(※ 협약서 작성요령은 협약서류 제출 시는 삭제하며 전산에서 자동인쇄 및 첨부됨.)

작성요령
가. 본 협약서는 종합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협약으로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제반서류는 전자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함 나. 협약서 상의 날인 및 서명은 전자인증으로 갈음하며 인증서는 법인 범용전자인증서(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 범용전자인증서)로 전자날인 하여야 함 다. 본 협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갑)과 (을), (병)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라. 모든 인감은 전자인증서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나 (갑)과 (을), (병)간의 협의가 된 경우 사용인감계를 제출기업에 한해 사용인감 활용이 가능함 마. 신청시 확인서류인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은 협약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바. 제3조의 기술개발사업비 중 단년도 과제의 경우 1차에 정부출연금전액을 기록하고,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도별 정부출연금을 각각 기록할 것 사. 협약관련 서류 정리순서 및 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로서 제출하되, 각기 아래의 방법으로 작성 및 제출 1.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산 자동첨부) 2.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계획서 (신청시의 첨부서류는 제외, 워드문서 파일업로드) 3.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전산 자동첨부) 4. 민간부담 현금 입금 내역서(전산 자동출력 및 첨부) 5. 주관기관 법인인감증명(스캔 첨부, 개인기업인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 6. 주관기관 사용인감계(스캔 첨부) 7.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워드문서 파일업로드) 8.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워드문서 파일업로드) 9. 실시간사업비 거래내역 조회 및 사업비 관리계좌 출금금지 동의서(워드문서 파일업로드) 10. 위탁연구개발 계약서(해당시 제출, 계약문서 스캔 첨부) * 위탁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하나의 파일로 스캔 11.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해당시 제출, 워드문서 파일업로드) 12. 기자재구입계획서(해당시 제출, 워드문서 파일업로드) 13. 기타 세부 사업별로 필요한 첨부 서류 ※ 주관기관은 협약완료 후 상기 사. 1.의 협약서를 공동연구개발기업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에 각 1부씩 발송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첨 1]

민간부담 현금 입금내역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 관(업) 명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참여기업, □구매기관/기술이전기관)
	은 행 명
	예 금 주		님
	계좌번호
	예금종류
	발 행 일		년 월 일
	민간부담금 1차년도		원( 년 월 일 입금)
	기 관(업) 명 : (대표자)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첨 2]

사 용 인 감 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사용인감1 (계좌인감)			사업비 통장 도장
	사용인감2 (협약인감)			협약서 도장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지원에 따른 제반서류(통장포함 등)를 위의 사용인감으로 사용할 것임에 본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개인기업인 경우 대표자인감증명)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기관(업)명 : 대표이사 (인)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제출한 인감증명서 도장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첨 3]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 관(업) 명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과제 수행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의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 관련자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급전 및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상태를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인) 대 표 자 (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첨 4]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 관(업) 명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기업정보의 확인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에 제출한 주관기관 등 기업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유관기관의 주관기관 등에 대한 보유자료가 없을 시에 중소기업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기관에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인) 대 표 자 (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첨 5]

실시간 사업비 거래내역 조회 및 사업비 관리계좌 출금금지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관(업) 명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사업비 집행통장	금융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예시)		보통예금(예시)			123-123456-12-123(예시)		길동산업(예시)
	과제 수행과 관련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기 사업비 집행통장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계좌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거래내역) 자료 제공(전송)에 동의하며, 부도/폐업/부적정집행 등으로 인하여 출금금지/해제를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이 본인의 사업비 집행계좌를 지급 정지함에 이의가 없음을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예금주 (동의인)		기관(업)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첨 6]

위탁연구개발 계약서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위탁연구개발 과제명 :

□ 위탁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위탁연구개발 사업비 :             천원

□ 위탁연구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협약당사자

(갑) 주관기관 : (기업명)                       (대표자)

(을) 위탁기관 : (기관명)                       (대표자)

위 중소기업산업보안기술개발지원사업 위탁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술개발의 목표)

[별첨1]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상의 기술개발목표와 동일하다.

제2조 (기술개발의 수행)

(을)은 위탁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위탁연구개발사업을 [별첨1]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위탁연구개발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금 지급의 변동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1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2차 :      년    월    일          천원

제4조 (기술개발 결과보고)

(1) (을)은 20  년   월   일 까지 □진도보고서□를, 기술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   )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1)항의『최종보고서』 제출시 위탁연구개발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연구책임자로 하여금 기술개발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 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성실히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기술개발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나) 추구하는 기술개발목표가 다른 기술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기술개발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다) (갑)이 (을)에게 수정 및 보완을 이행하지 않아 (갑)의 기술개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라)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기술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을)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갑)이 (을)에게 전문기관이 정부출연금 지급이후 위탁연구개발비를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기술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위탁연구개발사업비 중 본 위탁연구개발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1) 본 계약에 의한 위탁연구개발로 취득한 지식재산권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또는 시제품 등 (이하 “유형적 발생품”이라 한다)의 대하여 (갑)이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지분은 위탁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갑)의 소유로 한다.

(2) (을)은 (갑)의 승인없이 본 계약에 의한 위탁연구개발의 수행 또는 그 결과의 활용으로 취득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은 본 위탁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1. 중소기업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계획서 2부.

2. 위임장(필요시) 1부.

20   년      월      일

(갑) (주관기관명)                      (대표자)                   (인)

(을) (위탁기관명)                      (대표자)                   (인)

( ※ 작성요령은 계약서류 제출시는 삭제함 )

작성요령
1. 본 계약서는 매장마다 주관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간인할 것 2. 본 계약서(별첨서류 포함)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주관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주관기관은 보관서류를 스캔(전자문서)하여 주관기관대표와 전문기관장간의 협약 시 전문기관에 제출할 것 ※ [별첨1]의 사업계획서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간의 협약 첨부서류에 기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3. 위임장은 위탁연구기관에서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계약할 경우에 한해 제출 ※ 단위부속기관의 요건은 해당기관의 직제상 부속기관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장(예, 공대학장 등)은 해당 안됨 4. 본 계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운영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갑)과 (을)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첨 7]

위     임     장

(위탁연구기관 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우리 (대학, 연구기관, 기관 등)에서는 아래 중소기업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과 책임을 아래 부속 기관에 일체 위임하며, 추후 본건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시는 우리 (대학, 연구기관, 기관 등)에서 제반 의무사항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주관기관 :

□ 위임 부속기관장

(부속기관명)                        (대표자)           (인)

* 부속기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20   년      월      일

해당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인)

* 위탁기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첨 8]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관(업) 명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신규인력 채용(예정)	성 명	입사일				최종학위	전 공
		홍길동(예시)	2006. 3. 10				석사	기계공학
		채용예정(예시)	2006. 5월예정				석사	기계공학분야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하지 못한 경우의 미집행액은 사업비 정산시 반납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 1. 신규 채용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2. 신규 채용 인력 학위/자격 증명서 1부
	기관(업) 명 : (대표자)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 공동개발기업 등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첨 9]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① 기자재명
② 규격			③ 수량
④ 용도
⑤ 소요금액(천원)			⑥ 구입국(처)
⑦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⑧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⑨ 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구입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기자재는 모두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구매기관)								대 표 자
								과 제 책 임 자
주 소								전화번호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개발사업비 (천 원)	정 부 출연금				기 업 부담금			현금						계
								현물
공동개발기업/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개발목표 달성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완료시기	20 년 월
기술료납부의사 (정부출연금의 20%)	납부( ), 미납부(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보고서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종합관리시스템 제출 및 출력물 7부. 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부(종합관리시스템 활용 제출)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주관기관 : 대 표 자 :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1]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편집순서 1 - 표지]

표지 뒷면	표지 앞면

			위여백 2cm 연도 과 제 명 주 관 기 관 명 아래 여백 2cm	가로 21.0 cm 세로 29.7 cm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명) 년 월 일 주 관 기 관 ○ ○ ○ ○ (위탁연구기관) ○ ○ ○ ○ 중 소 기 업 청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최종보고서입니다. 이 기술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표지는 A4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활자로 작성함

[편집순서 2 - 제출문]

	제 출 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개발기간 : 20 . . . 주 관 기 관 : (대표자) (인) (위탁연구기관) (대표자) (인) 과제책임자ː 연 구 원ː ＂ ː ＂ ː ＂ ː ＂ ː

[편집순서 3 - 요약서(초록)]

요 약 서 (초 록)
과 제 명
키 워 드
개발목표 및 내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개발목표
세부 개발내용 및 목표치	1.
	2.
	3.
	4.
	5.
	6.
	7.
	8.
	9.
	10.
기타성과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특허등록 건, 특허출원 건, ---) 논문발표 : 건수 기 타 : 인증, 포상, 개발제품 매출, 기술이전 등
기대효과
적용분야
변경사항

[편집순서 4 - 목차 및 본문]

목	차

제 1 장 개발기술의 개요 (2∼4쪽)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관련기술 현황을 간략히 기술

제 2 장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15∼30쪽)

제 1 절 기술개발 목표

※ 최종 목표 및 연차별 목표를 간략히 기술

※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 내용 및 사유를 필히 기재

제 2 절 세부 계획 및 개발내용

※ 구체적인 개발방법․내용 및 계획대비 실적 등 기술

※ 실험데이타, 도면, 인증서, 실물사진(구입기자재, 연구시작품, 개발제품 등) 포함

제 3 장 성과요약 및 기대효과 (3∼6쪽)

※ 핵심 개발성과를 요약하고, 개발기술의 적용제품, 기대효과 등 기술

본	문

※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20～40쪽 내외로 작성한다.(데이터 및 도면 포함)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적정한 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편집순서 5 - 표지 뒷면 주의문]

주         의

1.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 보고서이다.

2. 이 기술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 주관기관

가. 비목별 총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당 초 계 획		사 용 금 액		잔 액		비 고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현 금	현 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 직접개발비
- 기술개발활동비
- 연구수당
3. 간 접 비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이자발생금액 (천원)

나. 세부집행내역

◦ 개발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및 사업비 관리통장 1부(종합관리시스템 확인, 현장확인 가능)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됨.

※ 개발사업비 사용내역장부는 종합관리시스템의 전산출력물로 대체.

※ 사용내역에 관한 근거서류는 현장(면담)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원인행위는 개발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미집행된 금액은 구체적인 내역과 집행일정을 별지를 사용하여 표기

※ 이자산정 및 정산잔액등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른다.

다. 정부출연금 잔액 산정표

(단위 : 천원)

개 발 사 업 비
정부출연금 (A)		기 업 부 담 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현 금(B)	현 물	계
외부(자체)감사결과
사용 금액			사용 잔액					발생이자 (E)	검토기관
현 금(C)	현 물		현 금(D)		현 물
회수금액 및 기술료
정부출연금 잔액(F)							기술료(G)

※ 주요수식 계산방법 : D=B-C+E, F=D×A/B, G=(A-F)×0.2

※ 사용 잔액이 음수(-)일 경우 회수금액(F)은 “0”으로 표시

※ 기술료(G)는 별도지침에 따라 납부함.

※ 시점에 따른 이자발생변경 등으로 정부출연금잔액 및 기술료 등의 계산은 종합관리시스템 전산출력물로 한다.

2. 위탁연구개발기관(해당시 주관기관에 준하여 작성)

가. 비목별 총괄

나. 세부 집행내역

[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3]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보고서
과 제 명
기 업 명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개발사업비 (천 원)	정 부 출연금		기 업 부담금	현금		계
				현물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활용현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참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서 (종합관리시스템 활용) 기관(업) 명 (인) 대 표 자 (인) 과제책임자(연구책임자)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 공동개발기업의 경우에도 동일서식 사용

※ 본 보고서는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과 사업평가에 필요한 자료로,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작성후 주석 삭제)

[별지 제3호 서식의 별첨4]

기술료 납부계획서 (과제번호 :① )
사 업 명②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③
기 업 명④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정부출연금 (단위:원)		협약금액⑤ (A)		잔 액⑥ (B)	실사용금액⑦ (A-B=C)		납 부 대 상⑧ 기 술 료
							천원 (실사용금액의 20%)
납부방법⑨ (해당란에∨표)		�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즉시 현금 완납 (40% 감면) � 연차별 납부(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1차년도 내 완납(30%감면) � 2차년도 내 완납(20%감면) � 3차년도 내 완납(감면없음) � 기타 :
납 부 계 획
구 분	년 차		납 부 일		납부금액 (원)	비고
즉시 완납⑩	30일이내		20 . . .			40% 감면 ( 원 감면)
연차별 납부⑪ (보증보험 증권에 한함)	1차년도		20 . . .			30% 감면 ( 원 감면)
	2차년도		20 . . .			20% 감면 ( 원 감면)
	3차년도		20 . . .			감면 없음
	보증보험증권할인금액					납부금액 중 5% 추가감면 ( 원 감면)
	계					납부금액 총합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기관(업) 명⑫                           대표자            (인)

※ 첨부⑬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원,        원 ,        원 : 총   매)

작 성 요 령
① 과제번호 : 전산접수시 과제별 자동으로 부여받은 번호 또는 협약시 부여된 번호를 기입한다. ② 과제명 : 협약시 사용한 기술개발내용이 함축된 제목을 기입한다. ③ 사업명 : 중소기업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으로 기입한다. ④ 기업명 : 기업명을 기입한다.(기술료 납부 의무를 가진 기업을 기입한다.) ⑤ 협약금액 : 협약하여 지급된 총 정부출연금을 기입한다. ⑥ 잔 액 : 협약하여 지급된 총 정부출연금 중 정부출연금 잔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입한다. ⑦ 실사용금액 : 협약금액에서 잔액을 뺀 금액을 기입한다. ⑧ 납부대상 기술료 : 실사용금액에서 해당기술료 비율인 20%를 곱한 금액을 기입한다.(천원미만단위는 절사한다.) ⑨ 납부방법 : 납부 예정인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 란에 ∨표를 체크한다.(30일 이내 현금 납부, 연차별 분할납부(1년, 2년, 3년 납부 방법을 선택함), 기타(내용 적시)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체크한다.) ⑩ 즉시완납 ◦ 최종평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납부계획서와 보증보험증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일시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보험증권은 제출하지 않으며 납부금액의 40% 감면이 적용된다.(납부금액은 납부대상 기술료 x 0.6으로 계상한다.) ⑪ 연차별 납부 ◦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납부일은 즉시 완납이 종료된 시점의 1년, 2년, 3년이 경과된 시점을 기입한다. ◦ 납부금액은 감면금액이 적용된 금액을 기입하며, 비고란에는 감면적용율과 감면금액을 기입한다. - 1차년도 완납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납부대상 기술료 x 0.7로 적용한다. 비고란에는 30% 감면과 해당 감면 금액을 기입한다. - 2차년도 분납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납부 대상 기술료 x 0.8로 적용한다. 이 때, 2차년도 완납의 경우 연차별 납부 금액의 합이 감면 적용된 금액과 일치하면 된다. 비고란에는 20%의 감면과 해당 감면 금액을 기입한다. - 3차년도 분납의 선택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은 기술료로 적용한다. 비고란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 분납으로 납부할 경우 연차별 납부금액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가 있다. ◦ 보증보험증권할인금액은 분할납부의 경우에 해당되며, 납부금액의 합 x 0.05로 적용한다. 비고란에는 해당 감면금액을 기입한다. ◦ 계는 납부금액의 총합에서 보증보험증권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⑫ 기업명과 대표자명을 기입하며, 협약시 사용한 인감을 날인한다. ⑬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금액을 모두 각각 기입하며, 총 매수를 함께 작성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양수 대상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총개발기간 :

◦ 기  술  료 :             천원

(갑)과 (을)은 동 사업 관계법령 및 협약에 의거하여, 위의 당해사업으로 발생된 연구내용․결과, 기업부담금 현금․현물 등에 대하여 기술료(          천원)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합니다.

20   년    월    일

․ 양도자 (갑)

주        소 :

기   업   명 :                       (인)

대   표   자 :                       (인)

․ 양수자 (을)

주        소 :

기   업   명 :                       (인)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연구원 변경요청서
	사 업 명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
	기관(업) 명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위		전 공	참여율		직계존비속 여부
	변경전	홍길동(예시)	19601225			석사		기계공학	30%		X
	변경후	홍길순(예시)	19601224			석사		기계공학	30%		O
	신청 사유	*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사유를 명확히 할 것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대표자)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협약 해약요청서

사 업 명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과제번호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총 개발기간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협약 해약 요청 사유
제 출 자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7호 서식]

사업비 등 변경승인 요청서

사 업 명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
기 관(업) 명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협 약 기 간		20 . . . ～ 20 . . .
총사업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검 토 의 견		* 주) 변경신청기관에서는 작성하지 말 것.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평가서식

목	차

[별지 제8호 서식]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표	165
[별지 제9호 서식] 서면평가 종합표	166
[별첨] 서면평가표	167
[별지 제10호 서식] 대면평가서	168
[별첨]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대면평가표	169
[별지 제11호 서식] 현장평가서	170
[별첨]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 현장평가표	171
[별지 제12호 서식] 진도점검표	172
[별지 제13호 서식] 최종점검표	175
[별지 제14호 서식] 최종평가서	179
[별첨] 최종평가표	180
[별지 제15호 서식] 문제과제 특별평가서	181
[별첨] 문제과제 특별평가표	182
[별지 제16호 서식] 문제과제 특별실태조사서	183
[별지 제17호 서식]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186
[별첨] 이의신청 평가표	187
[별지 제18호 서식] 서약서	188
[별지 제19호 서식]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189

[별지 제8호]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검토 항목	기준	적정	부적정
1. 신청자격	◦주관기관 등이 신청제외 및 평가․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개발/기지원	◦신청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대상인지 여부
3. 의무사항 불이행	◦주관기관(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4.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대상인지 여부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주관기관(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이 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6. 공고 제한사항	◦동일 사업계획 동일연도 재신청 여부 ◦기타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실무 검토자 :          (인)

검토 책임자 :          (인)

[별지 제9호]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서면평가 종합표

사 업 명		공고분야
분 과 명		평 가 일	20 년 월 일

과제 번호	주관 기관	과제 명	필수사항검토		평가위원별 점수								종합평점 (최고, 최저 제외)	위원별 의견 취합
			적합	부적합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

※ 필수사항 검토결과 부적합 과제는 세부검토의 평가위원 평점을 기재하지 않음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 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서면평가표
2.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5-⑪호] 참조)

<별첨>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서면평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사업계획 필수사항 검토	1.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1-1 사업취지와의 부합성		( )			( )
	2. 유사 중복성	2-1 기생산 제품과의 유사·중복성		( )			( )
		2-2 기개발 지원과제와의 유사·중복성		( )			( )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비부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부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사업계획 세부검토	3. 기술개발 계획의 적정성	3-1 혁신역량별(업력, 종업원수, 매출액, 재무구조) 적합성		20	16	12		8	4
		3-2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 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20	16	12		8	4
		3-3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20	16	12		8	4
		3-4 개발인력 및 개발장비의 확보		20	16	12		8	4
		3-5	(환경규제대응)사전 준비성 및 규제분석의 타당성	10	8	6		4	2
			(에너지고효율)사전 준비성 및 시장분석의 타당성
		3-6 주관기관 등의 핵심 개발 수준		10	8	6		4	2
평가의견	합 계			점

평가위원                   (인)

[별지 제10호]

과제번호			간 사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대면평가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조 정 결 과			평가일자	20 . . .
1. 개발목표 및 내용
2. 개발 기간
3. 사 업 비	비 목	조정 의견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총 계
4. 기타 조정사항
5. 현장평가 확인사항	* 위원별 현장확인사항 전산 취합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 현장평가 추천과제 중 조정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하되 추천제외 또는 조정사항이 없는 경우 위원장 서명만 날인

<첨부> 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대면평가표
2.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5-⑪호] 참조)

<별첨>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대면평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점
기술성 검토	1. 기술개발의 목표수준	1-1 기술개발의 난이도		10
		1-2 개발과제의 모방 가능성 및 시급성		10
	2.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	2-1 각 세부 핵심기술별 개발방법의 적정성		5
		2-2 기술개발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방법의 적정성		5
		2-3 위탁 등 협력연구의 타당성		5
		2-4 특허 등 권리 확보 가능성		5
	3. 목표달성도 평가방법	3-1 목표치의 적정성 및 측정 가능성		10
시장성 검토	4.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4-1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5. 시장규모	5-1	(환경규제대응)규제대응으로 인한 손실감소규모	10
			(에너지고효율)국내외 시장규모
	6. 시장의 성장성	6-1	(환경규제대응)규제에 따른 잠재적 시장규모	20
			(에너지고효율)시장의 성장가능성(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7. 시장진입 가능성	7-1	(환경규제대응)규제의 구조 및 강도	10
			(에너지고효율)시장구조 및 진입장벽
합 계				100
평가의견	□ 우수한 점 : □ 미흡한 점 : □ 보완할 점 :
현장평가 확인사항

평가위원                   (인)

[별지 제11호]

과제번호			평가일	20 . . .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현장평가서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업 )
사 업 명	사업 (□투자연계형, □지정공모형, □자유응모형)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평가 참여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대 담 자			(인)
			(인)
			(인)
평 가 자			(인)
			(인)
			(인)
종합 의견

◉ 현장평가 결과 : 총   점

※ 기업협동형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업의 평균점수를 기재
(주관기관    점, 공동개발기업     점)

◉ 가점 확인 : 총    점

- 해당 가점명 :

※ 관리지침 제1장 7. 다. 의 우대 기준에 따라 확인된 점수를 기재

<별첨>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현장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술개발 능력	1. 기술개발실적	1-1 최근 3년이내 동일분야 기술개발 실적	10	8	6	4	2
	2. 기술개발역량	2-1 기술개발 전담조직	10	8	6	4	2
		2-2 기술개발 인력 및 장비	10	8	6	4	2
	3. 기술개발 집중도	3-1 기술개발 투자비율 및 과제선택의 적정성	10	8	6	4	2
	소 계
사업화 능력	4. 제품화 능력	4-1 제품 상용화 실적	10	8	6	4	2
		4-2 제품화 용이성	10	8	6	4	2
		4-3 제품경쟁력	10	8	6	4	2
	5. 제품 생산능력	5-1 생산설비 확보 및 가동을 위한 투자 계획의 적절성	10	8	6	4	2
	6. 마케팅 능력	6-1 마케팅역량	10	8	6	4	2
		6-2 마케팅조직	10	8	6	4	2
	소 계
합 계

<첨부>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5-⑪호] 참조)

[별지 제12호]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진도점검표

( □ 주관기관,  □ 공동개발기업 )

1. 일반현황

사업명	사업 (□투자연계형, □지정공모형, □자유응모형)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총개발기간	20 . . . - 20 . . .
연차별 사업비 (천 원)	년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문장소

3. 개발사업비 사용 및 연구기자재 관리 현황

개발사업비 사용내역 (천원)	비 목		현 금 부 문
			계 획		집 행		잔 액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개발비
	계
연구기자재 관리현황	품 명	구격 · 수량	구입 년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 입 처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 연구기자재는 본과제의 개발기간동안에 발생된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기자재 표기

4. 점검내용

평가항목	확 인 내용	검토의견 및 보완사항
기술개발	◦ 기술개발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 사업계획서상의 기술개발 내용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 기술개발의 추진방법 및 과정이 적절한가?
	- 수행기관 등과의 유기적 업무협조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 연구노트,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 및 각종 시험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가?
	- 최종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 기간의 축소 조정 및 조기완료가 필요한가?
연구인력	◦ 기술개발 관련 연구인력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 등재된 참여연구원이 실제 기술개발 참여하고 있는가?
	- 핵심인력의 이직여부 및 연구인력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기자재	◦ 기존 및 신규 구입된 연구기자재 등의 관리 및 활용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신규 장비 구입 가격이 적절한가?
	- 장비의 기술개발의 활용이 적절한가?
사업비	◦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개발사업비 집행부분에 불필요하거나, 과대 집행 여부는?
	- 사업비 카드, 포인트 사용, 현금사용 등 사업비 사용 방법이 적절한가?
	- 해당연도 사업비와 차년도 사업비 구성의 중복 등 사업비 조정이 필요성이 있는가?
	-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관리가 적절한가?

5. 종합 검토결과(해당란에 √)

계 속	중 단	조기완료	보 류*
( )	( )	( )	( )
중단시 사유

※ 보류란 현장실태조사 결과 기술적 판단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평가위원회 개최 요청과제를 말함.

※ 중단의 경우에 한하여 중단시 사유란에 귀책사유와 귀책대상자(기관)을 반드시 명기

<첨부>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5-⑪호 참조)

[별지 제13호]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최종점검표

( □ 주관기관,  □ 공동개발기업 )

1. 일반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총개발기간	20 . . . - 20 . . .
연차별 사업비 (천 원)	년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주관	20 년 월 일	방문 장소
	공동1	20 년 월 일	방문 장소
	공동2	20 년 월 일	방문 장소

3. 기술개발 추진현황

항 목	세부 검토항목	검토 의견
1. 기술개발의 성실성	◦연구노트 등 기술개발 과정에 대한 자료 및 각종 시험데이터가 체계적이고 충실한가?	연구노트 등 시험데이터가 체계적인가 등의 의견 명기
	◦연구진행과정을 입증하는 각종 수정도면, 수정모형, 시험데이터 등 유․무형적 발생물이 있는가?	연구과정을 입증하는 자료에 대한 의견 명기
	◦개발결과물의 평가를 위한 시제품(시료)의 개수 및 시연 결과가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가?	결과물 확인 및 시연 결과 명기
2.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개발사업비 집행부분에 불필요하거나, 과대 집행 여부는?	재료비의 과다 사용, 장비도입가격 적정 등의 의견 명기
	◦사업비 카드, 포인트 사용, 현금사용 등 사업비 사용 방법이 적절한가?	계좌이체, 현금사용 등의 적정한 사용 의견 명기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가 적절한가?	증빙자료가 사용금액과 부합 등의 의견 명기
	◦신규 장비의 기술개발의 활용이 적절한가?	실재 기자재 보관, 사용 의견 명기
3. 기술개발 성과 등	◦핵심인력의 이직여부 및 연구인력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핵심인력의 이직 등 참여연구원의 유지·관리 의견 명기
	◦관련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예) 특허번호 0000호, 제목 “00000”로 00년 특허출원
	◦기술개발관련 매출액	예) A기업에 00년도 00제품을 00개를 판매
	◦신규 고용 창출	예) 00년도 00명을 00인력으로 고용
4. 기타의견

4. 개발사업비 사용 및 연구기자재 관리 현황

가. 총개발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현 금 부 문
		당초계획	포인트한도*	집행금액	잔액
개발사업비 사용내역 (천원)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개발비
	계

※ 포인트한도 : 기업이 추가 납입(오집행 및 부가세환원)하거나 사용(이자)한 현금이 합산된 금액

※ 위탁연구개발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시점에 주관기관이 포인트충전을 통해 납입해야 함

나. 사업비 정산결과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A)	기업부담현금 (B)	발생이자(C)	포인트 충전(C')*	현금합계 (D=A+B+C+C')
집행금액(E) (현금부문)	집행잔액 (F=D-E)	불인정금액(G)	정산잔액 (H=F+G)
불인정 내역

※ 포인트 충전(C')은 해당시만 명기

라. 주요기자재 관리현황

품 명	규격․수량	구입일자	구 입 처 (전화번호)	구입가격 (천원)	설치장소

※ 연구기자재는 개발기간동안에 발생된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기자재를 표기

<첨부>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5-⑪호] 참조)

[별지 제14호]

과제번호			간 사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사업명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평가일자	20 . .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성공, □ 실패
종 합 의 견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 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최종평가표
2.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5-⑪호] 참조)

<별첨>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최종평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평 가 지 표	구 분
	적 정	부 적 정
①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이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	( )	( )
②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성능 및 시험평가 항목이 적정하며, 성능 및 시험평가가 객관적으로 수행되었는가?	( )	( )
③ 최종 기술개발 결과물이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n개의 시료(시제품) 중 1개라도 목표치 미달시 부적정 판정	( )	( )
④ 최종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가 가능한가?	( )	( )
평 가 결 과	□ 성공, □ 실패
▣ 평가의견 :

※ ①∼④ 중 1개라도 부적정시 “실패”로 판정

평가위원                   (인)

[별지 제15호]

과제번호			간 사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문제과제 특별평가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평가일자	20 . .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계속, □ 중단, □ 조기완료
특별평가 사유
종 합 의 견

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첨부> 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문제과제 특별평가표
2.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5-⑪호] 참조)

<별첨>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문제과제 특별평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평가 결과	□ 계속, □ 중단, □ 조기완료
평가 의견

평가위원                  (인)

[별지 제16호]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문제과제 특별실태조사서

1. 일반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연 차 별 사 업 비 (천원)	년 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 금		현 물
	1 차 년 도
	2 차 년 도
	3 차 년 도
총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문 장소

3. 특별실태조사 사유

(□ 기술개발 관련(전문기관), □ 사업비 관련(관리기관))

4. 특별실태조사 결과

<첨부 1> 1. 특별실태조사 내용 및 관련서류
2.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5-⑪호] 참조)

<첨부1>

특별실태조사 내용

□

◦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인)

[별지 제17호]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1. 종합평가 결과

可	否
( )	( )

※ 이의신청 평가결과 "可"의 경우 관련 평가표 추가 작성

2. 이의신청 내용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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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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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인)

<첨부> 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이의신청 평가표
2.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5-⑪호] 참조)

<별첨>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원사업 이의신청 평가표

사 업 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업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1. 평가 결과

可	否
( )	( )

※ 이의신청 평가결과 "可"의 경우 관련 평가표 추가 작성

2.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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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인)

[별지 제18호]

서   약   서

본인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그린디자인기술개발사업의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44조(비밀유지 의무)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연구기밀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가. 연구과제 및 연구 책임에 관한 사항

◦ 과제명, 연구내용,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

◦ 연구책임자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점수 및 결과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2. 본 연구과제의 수행계획 및 평가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 평가대상기관의 임직원, 대표,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와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평가위원 자격을 박탈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손해배상도 감수한다.

5. 또한, 본인은 평가내용 녹취 및 신규평가결과 공표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에 동의합니다.

201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별지 제19호]

평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1. 위원회명 :

2. 개최일시 :

3. 장    소 :

4. 담 당 자 :

5. 참 석 자 :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서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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