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 6호

2010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 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담보와 이자없이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음

※ 해외 기술수요처(바이어)에서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는 ‘2010년도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지원규모 70억원)

□ 지원규모(‘10년) : 530억원 (’10. 2월부터 수시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업종은 제외함

< 2010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3. 지원내용 및 한도

□ 수요조사과제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민간부문 과제는 55%)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개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

◦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자금지원 비율과 부담비율이 다름

구 분	공공부문 과제		민간부문 과제
	정부	중소기업	정부	수요처	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기업 *	75%이내	25%이상	55%이내	20%이상	25%이상
그 외의 중소기업	50%이내	50%이상	50%이내	20%이상	30%이상

※ 차등지원 구분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기업

②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정의)에서 정한 창업자

③ 매출액 확인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④ 소기업․창업기업이 매출액 100억원이상일 경우, 그 외의 중소기업으로 적용

□ 협력․펀드과제  :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정부출연금은 50% 이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개발기간 : 1년 이상 ～ 3년 이내

◦ 기술수요처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므로 지원금액이 크고, 중소기업 부담이 낮음

◦ 자금조성에 참여한 기술수요처에서 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므로 기술개발에 따른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사전협의 필요

4. 지원 대상과제

□ 공통사항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국내 기술수요처를 대상으로 과제를 수시로 모집하며, 신기술․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함

◦ 제안과제는 기술성, 경제성 등 과제검증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과제로 공고

◦ 과제는 매월 지정공모 형태로 공개하며, 자금소진시까지 운영

◦ 과제모집 공고문은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155호(2009.11.2, 2010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개발과제 모집)를 참조

□ 지원 대상과제 차이점

◦ 수요조사과제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 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된 과제

- 신청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

◦ 협력․펀드과제  :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자금을 정부와 함께 조성한 기술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

- 중소기업은 신청자격을 갖추고, 자금조성에 참여한 수요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신청(추천서 제출 필요)

- 기술수요처별로 지원자금 조성비율이 다를 수 있으며, 기술개발 성공이후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돌려받음

※ 자금조성 참여기업 현황 (공고일 기준)

▪포스코, 인켈,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참여기업(기관)은 2010년도 조성계획에 확대할 예정임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  2.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대상과제는 매월 초,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며, 회차별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다만, ‘10.1월분 지원대상 과제(제안요청서)목록은 ’10.1.18(월) 공고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온라인 신청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기업)

- 기술수요처 중소기업 추천서(협력․펀드과제, 해당기업)

- 기타 증빙서류는 현장평가 시 제출

※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 및 제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요령은 2010년 1월 27일(수)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6. 사업 추진절차

□ 매월 지원대상 과제를 공고하여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실시

개발과제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	심의ㆍ확정 (중소기업청)
						↓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관리/전문기관)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협력ㆍ펀드과제의 관리는 관리기관 및 기술수요처에서 담당

□ 추진일정(1차 ～ 4차이후도 자금소진 시까지 운영)

추진절차	1차	2차	3차	4차
과제공고	1.18	2월초	3월초	4월초
신청접수(마감)	2월	3월	4월	5월
과제평가	3월	4월	5월	6월
협약ㆍ자금지원	4월	5월	6월	7월

※ 신청접수 마감일은 매월 지원 대상과제 공개시 확인

7.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지원과제 평가절차

◦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3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평가기관	평가자 및 평가내용
서면평가	전문기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유사 중복성, 사업비 적정 등을 평가
대면평가	전문기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
현장평가	관리기관	해당분야 전문가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

□ 지원과제 선정절차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 지원 대상과제 순위는 대면평가 결과 60%, 현장평가 결과 40%, 우대사항 등을 반영하여 결정

□ 우대사항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8. 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감면 경우(예시) :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40% 감면, 최종평가(성공판정) 이후 기술개발 기여자에 대한 성과보상을 위한 기부(관리기관)시 5% 한도 추가감면

9. 지원제외 사항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에 제외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는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창업 2년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미만인 업체는 예외

□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2개 이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단, 과제완료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10.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2010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174호, 2009.12.29)와 ‘2010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010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은 2010년 2월 1일(월) 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11. 문의처

□ 전화문의

담당기관 (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042-481-4444 / 47	시행계획 및 지정과제 공고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팀)	02-368-8744 / 47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협력평가팀)	042-715-2336 / 3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콜센터)	042-715-2356 / 7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