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금지원 (융자지원) www.mosf.go.kr 8

8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안정, 시설투자,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의 정책금리를 적용하여 정부가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지원

	공통사항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제한업종(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단,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 4)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융자

※ 단,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숙박업(55111),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55119, 민박업 제외), 렌트카 등 임대업(69), 기타서비스업 중 세탁물

공급업(96913)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예외

□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기업은 6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 잔액기준과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

(별표 2)과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 3) 및 협동화•D협업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별표 5) 영위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사업전환자금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

전환기업의 시설자금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자금,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업력 5년 미만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는 변동금리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기획재정부(www.mosf.go.kr) 공지사항�‘09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

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참조

※ 분기별 (1, 4, 7, 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에 공지

※ 업체의 신용등급(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시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융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ㆍ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

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 (대리대출)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만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융자신청ㆍ접수하여 융자 대상 결정후 중소기업진흥

공단의 대출과 취급은행의 대출을 연계한 협조융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주식ㆍ

사채 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성장공유형 자금지원)

□ ��융자 절차

○ 융자 신청ㆍ접수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인터넷 포함)ㆍ접수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예비평가 (1차)

•C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 (2차) 대상으로 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중소기

업은 예비평가 생략

※ 예비평가 탈락 업체는 본평가 미실시

- 본평가 (2차)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 위주의 비재무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결정

- 융자대상 결정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직접 보증서 확인 후 대출 실행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융자제한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은 예외)

○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

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중인 자. 다만,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업체는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예외)

○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 대상으로 포함)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 10)을 초과하는 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신청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 및 무역

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

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 ��융자시기

○ 09. 1. 2 ~ 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 체계도 >

신청•접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서류 및 현장실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기관 등

※ 예비평가 탈락업체는 현장실사 미 실시

지원결정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

성장공유형

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 ��신청ㆍ접수 및 문의처

경남(창원)        055)212-1350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및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

Ⅱ. 자금지원 (융자지원) 8-1

8-1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융자규모

○ 1조원

□ �신청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기준금리)

※ 업력 1년미만 기업 중 10인 이상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하여 금리인하

적용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 중 희망 기업에 한하여 체증형금리

적용 (09년 4월 예정)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

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8-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Ⅱ. 자금지원 (융자지원) 8-2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

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융자규모

○ 1,580억원

□ �신청대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 4)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

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

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ㆍC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8-3	지방중소기업 기술사업화자금

Ⅱ. 자금지원 (융자지원) 8-3

□ �사업목적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융자규모

○ 1,000억원

□ �신청대상

○ 수도권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별표5)」,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하는 기업(별도공고)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

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7억원)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ㆍD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Ⅱ. 자금지원 (융자지원)

8-4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융자규모

○ 1조 1,900억원

□ �신청대상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업력 7년 미만 업체는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 다만, 창업 요건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혁신형기업(별표 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

관련서비스업(별표 4) 영위기업은 융자시 우대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집단화 유형은 5개 이상)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신청 가능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09년 한시 적용)

- 부지매입비 , 조성공사비 (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 운전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혁신형기업(별표 2),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 3),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

관련서비스업(별표 4)을 영위하는 기업, 협동화 승인(협업화에 한함) 및

협업 승인을 얻은 자는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기준

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업체 30억원(운전 20억원)

※ 협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

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Ⅱ. 자금지원 (융자지원) 8-5

8-5	지방중소기업 경쟁력강화자금

□ �사업목적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산업 영위기업의 시설투자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

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융자규모

○ 3,000억원

□ �신청대상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영위기업,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역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혁신형기업(별표 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 3)은 융자시 우대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09년 한시 적용)

□ �운전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 2),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 3) 및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 4)영위기업은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기준

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7억원)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C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Ⅱ. 자금지원 (융자지원) 8-6

8-6	긴급 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

□ �융자규모

○ 7,000억원

□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은 <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은 <별표 1>의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

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 제외

□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

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

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

출 소요자금

□ �융자조건 및 방식

○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원부자재 구입용도 이외의 운전자금은 연간 3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

금리)

※ 재해중소기업(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1.23%p 차감

(기준금리)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가능)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최장 1년 이내)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업체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

는 기업

•수출계약기준 수출실적 :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최대 20억원) 내에서 수출

계약액의 90%이내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 수출실적 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20억

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기준

금리)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업체를 결정한 후 순수신용,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직접대출

Ⅱ. 자금지원 (융자지원) www.sbc.or.kr 8-7

8-7	사업전환자금

□ �사업목적

○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 �융자규모

○ 1,475억원

□ �신청대상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별표 6)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적용기간	현 영위업종(품목)	전환 진출업종(품목)
09.2.28 까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 7) 업종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 1) 업종 제외)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시행되는 09. 3. 1

부터 현 영위 업종(품목)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 예정

적용기간	현 영위업종(품목)	전환 진출업종(품목)
09.3.1 부터	모든 업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 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

산업분류기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

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

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별표 8)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별표 9)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 (매입, 경ㆍ공매, 인수ㆍ합병)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ㆍD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별표 1>

-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업 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게임, 도박,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55∼56	숙박업 및 주점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91113	경주장운영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융자제외 대상 업종>

※ 고소득 및 전문서비스 등 기타 업종 :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

(731), 보건업(86)

※ 업종 특성상 제한 업종 : 건설업(41～42), 금융 및 보험업(64～66),

부동산업(68), 이•C미용, 마사지업 등 개인서비스업(96). 단, 산업용세탁업

(96911)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융자대상 업종 추가>

※ 비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숙박업 중 관광숙박업(55111),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업은 제외) 및 세탁물공급업

(96913)을 추가. 다만,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및 사업전환자금은 예외

<별표 2>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

구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 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Inno-biz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 시행 기술 지원사업 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 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 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기업으로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통합 연계형 전문기업(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참여기업

<별표 3>

- 신성장유망중소기업 -

구분	지 원 대 상
첨단기술 및 제품분야 (10개 분야)	○전자•전기 및 정보분야 ○정밀기계•신공정분야
	○재료•소재분야 ○신물질•생물공학분야
	○광학•의료기기분야 ○항공기•수송분야
	○환경•에너지자원분야 ○물류•유통분야
	○지식•서비스분야 ○첨단 문화•컨텐츠 분야
저탄소 녹색분야 (9개 분야)	○수소연료전지 분야 ○청정연료 분야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분야
	○CCS(탄소포집 및 저장)분야
	○에너지저장분야 ○LED(발광다이오드)분야
	○전력IT분야

※ 세부 업종 및 기술은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www.sbc.or.kr)에 게시

<별표 4>

-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

<지식서비스>

581 서적, 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

업 제외)

592 오디오 출판 및 원판 녹음업

601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611 우편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램밍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 경영컨설팅 서비스업(7151 회사본부, 7152 비금융 지주회사 제외)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3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 건물•D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743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9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855 일반교습학원, 856 기타교육기관, 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91113 경주장운영업 제외,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제조관련 서비스>

3701 하수 및 폐수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업에 한함)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별표 5>

-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

지역	전 략 산 업	연 고 산 업
부산	항만물류산업,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	선물금융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전자•정보기기 산업, 섬유산업, 생물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 인쇄산업 등
대전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 닉스산업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 등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 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전문특화상업 거리 육성, 양동재래시장 문화거리조성사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등
울산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산업•해양 관광산업 등
강원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 •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 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 •약초산업,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등
충북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바이오농업,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 옻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태양광산업, 보은문화산업 등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 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 바이오산업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 섬유산업, 계룡군 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서산육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광 가공•유통산업 등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 남원 옻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 복분자산업, 임실 유가공산업 등
전남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나비 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 산업, 전통애견(진도개) 산업, 양식어업, 수산 물가공및저장처리업, 차류 가공업,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 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문화• 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로봇산업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 축제 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경남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Silk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하동녹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남해마늘가공산업, 통영진주가공산업, 창녕 양파산업 등
제주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 컨텐츠산업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별표 6>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

․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적용대상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 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품목추가	제조업	현재 영위업종내에서 새로운 품목 추가(기술, 시설, 공정 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	30% 이상

※ 제조업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 새로운 품목의 기준 : 별도로 정하는 제조업 품목분류표(www.kerc.or.kr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제조업에 한함)

- 예)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내에서 철강단조물(25912100) → 비철금속

단조물(25912200)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별표 7>

- 사업전환 계획승인 및 지원제외 대상업종 -

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명	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1	호텔업	부동산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2	여관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13	휴양 콘도 운영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551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55119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55901	기숙사 운영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55909	그 외 기타 숙박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68222	부동산 감정평가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96112	두발미용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96113	피부미용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96119	기타미용업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6121	욕탕업
	56132	이동 음식업		96122	마사지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6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96912	가정용 세탁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96913	세탁물 공급업
	56219	기타 주점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56191	제과점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6991	예식장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96992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699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금융 및 보험업	전업종	전업종

<별표 8>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6개월 이상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0분의 25이상 감소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6개월 이상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0분의 25이상 감소 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고용•가동율•재고 등의 변화 를 종합적으로 고려)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번호	업종(KSIC-9)	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지원사업
1	A01(농업)	0.0	600.0	1000.0
2	A02(임업)	0.0	600.0	1000.0
3	A03(어업)	132.5	397.5	795.0
4	B05(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120.3	360.9	721.8
5	B06(금속 광업)	120.3	360.9	721.8
6	B07(비금속 광물광업 : 연료용 제외)	120.3	360.9	721.8
7	B08(광업 지원 서비스업)	120.3	360.9	721.8
8	C10(식료품 제조업)	121.6	364.8	729.6
9	C11(음료 제조업)	121.6	364.8	729.6
10	C12(담배 제조업)	0.0	600.0	1000.0
11	C13(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186.5	559.5	1000.0
12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4.1	462.3	924.6
13	C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81.8	545.4	1000.0
14	C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223.9	600.0	1000.0
15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2.3	366.9	733.8
16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18.8	356.4	712.8
17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3	360.9	712.8
18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 제외)	73.1	300.0	438.6
19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2.3	300.0	553.8
20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1.9	425.7	851.4
21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31.5	394.5	789.0
22	C24(1차 금속 제조업)	138.8	416.4	832.8
23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60.0	480.0	960.0
24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4.6	313.8	627.6
25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7.1	351.3	702.6
26	C28(전기장비 제조업)	127.9	383.7	767.4
27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7.9	383.7	767.4
28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7.1	561.3	1000.0
29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2.0	600.0	1000.0
30	C32(가구 제조업)	138.8	416.4	832.8
31	C33(기타 제품 제조업)	138.8	416.4	832.8
32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0.3	300.0	421.8
33	D36(수도사업)	70.3	300.0	421.8
34	E37(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67.9	503.7	1000.0
35	E38(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167.9	503.7	1000.0
36	E39(환경 정화 및 복원업)	111.7	335.1	670.2
37	F41(종합 건설업)	131.1	93.3	786.6
38	F42(전문직별 공사업)	131.1	93.3	786.6
39	G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19.5	358.5	717.0
40	G46(도매 및 상품중개업)	148.1	444.3	888.6
41	G47(소매업 : 자동차 제외)	125.4	376.2	752.4
42	H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72.6	517.8	1000.0
43	H50(수상 운송업)	163.1	489.3	978.6
44	H51(항공 운송업)	238.9	600.0	1000.0
45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77.3	531.9	1000.0
46	I55(숙박업)	84.2	300.0	505.2
47	I56(음식점 및 주점업)	84.2	300.0	505.2
48	J58(출판업)	118.8	356.4	712.8
49	J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5.8	300.0	394.8
50	J60(방송업)	65.8	300.0	394.8
51	J61(통신업)	88.5	300.0	531.0
52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8.3	300.0	469.8
53	J63(정보 서비스업)	78.3	300.0	469.8
54	K64(금융업)	0.0	600.0	1000.0
55	K65(보험 및 연금업)	0.0	600.0	1000.0
56	K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0.0	600.0	1000.0
57	L68(부동산업)	163.5	490.5	981.0
58	L69(임대업 : 부동산 제외)	163.5	490.5	981.0
59	M70(연구개발업)	0.0	600.0	1000.0
60	M71(전문서비스업)	111.7	335.1	670.2
61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11.7	335.1	670.2
62	M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1.7	335.1	670.2
63	N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73.7	300.0	442.2
64	N75(사업지원 서비스업)	177.3	531.9	1000.0
65	O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	600.0	1000.0
66	P85(교육서비스업)	215.0	600.0	1000.0
67	Q86(보건업)	0.0	600.0	1000.0
68	Q87(사회복지 서비스업)	0.0	600.0	1000.0
69	R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5.0	600.0	1000.0
70	R91(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15.0	600.0	1000.0
71	S94(협회 및 단체)	167.9	503.7	1000.0
72	S95(수리업)	167.9	503.7	1000.0
73	S96(기타 개인 서비스업)	167.9	503.7	1000.0
74	97 (가구내 고용활동)	0.0	600.0	1000.0

Ⅱ. 자금지원 (보증지원) 9

9	신용보증지원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9-1	신용보증기금

Ⅱ. 자금지원 (보증지원) www.kodit.co.kr 9-1

□ �신용보증 이용

○ 보증종류

대출보증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제2금융보증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어음보증	상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되는 어음을 보증받고자 할 때
이행보증	정부 또는 공공기관, 상장법인 등에 각종 입찰을 참가하거나 계약체결을 하고자 할 때
사채보증	자본시장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
납세보증	국세, 지방세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지급채무에 대해 보증받고자 할 때

○ 보증대상

-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기업

○ 보증한도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을 합하여 30억원 이내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될 수 있음

○ 보증료

- 최저 연 0.5% ~ 연 3.0% (대기업 3.5%)

※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절차

신청 및 상담    •필요한 자금에 대해 인터넷(www.kodit.co.kr)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증을 신청한 후 상담 진행

신용조사 및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신용상태를          보증심사        파악

•심사방법은 신청자금 규모에 따라 간이심사, 일반심사,                         표준심사, 고액심사 등을 차등 적용

•보증심사후 보증지원여부 결정

�

보증서 발급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료 납부시 신용보증서 발급

○ 보증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대표자)

- 금융거래확인서(주채권기관, 당좌거래은행, 본건 대출예정 은행)

- 재무제표(최근3년)

- 기업개요표(신용보증기금 양식)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및 거주주택) 또는 임차계약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상품 종류

일반운전자금	기업일반자금보증 (기업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할인어음 등)
창업자금	혁신형창업기업보증 / 청년창업특례보증
구매자금	구매자금융보증 / 원자재구입특별자금보증 / 네트워크론보증
수출입자금	무역금융
시설자금	일반시설자금보증 / 임차자금보증 / 태양광발전시설자금보증
매출채권담보	소기업지원을 위한 협약보증 / 미래채권담보대출보증 전자채권담보대출보증 /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비금융상품	이행보증 / 담보어음보증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보증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협약자금	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보증 / IT 설비투자지원사업 협약보증 /국책금융기관 협약보증
기타상품	보증연계투자 / 소기업 담보부보증

□ 보증우대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진보 기업 •기술집약산업 영위기업 / 기술혁신형 기업 - 혁신제품 생산기업 •차세대 성장산업(6T) 영위기업 / 10대 차세대성장동력 산업 참여기업 -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중소기업 / 지역별 전략적 육성산업 영위기업 /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 부품, 소재 전문기업 / 혁신형 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성장기업	- 그린에너지산업 영위 기업 - 저탄소•고효율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창업기업	- 창업 5년 이내 기업

□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Tel : 1588-6565 / www.kodit.co.kr

Ⅱ. 자금지원 (보증지원) www.kibo.or.kr 9-2

9-2	기술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 이용

○ 보증종류

대출보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어음보증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급어음, 받을어음,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회사채보증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금융기관의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무역어음 인수 포함)과 농ㆍ수ㆍ축협의 수입신용장발행에 대하여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무역금융보증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에 대하여 보증
전자상거래보증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네트워크론보증	모기업(구매기업)이 추천한 협력중소기업에 대하여 기금과 금융기관이 납품에 필요한 생산.구매자금에 대하여 보증과 대출을 우대지원
상거래담보보증	중소기업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 채무에 대하여 보증

○ 보증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 총자산액

1,000억원 이하)

○ 보증한도

- 일반보증은 30억원 이내이며, 시설자금․무역금융은 최고 100억원까지

가능

※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보증지원 가능금액 결정

○ 보증료

- 최저 연 0.5% ~ 연 3.0%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 및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기업

및 보증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산 및 차감하여 결정

○ 보증절차

보증신청          •인터넷(www.kibo.or.kr)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기업)           신청

�

예비검토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

(영업점 평가담당자)     •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

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 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영업점 평가담당자)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 능력 등을 확인

보증서 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

(영업점 평가담당자)     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시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소정양식)

- 기술평가신청서(소정양식)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기술보증기금 수집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

거래확인서, 재무제표, 부가세자료,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부가가

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보증상품 종류

○ 정책자금 One-stop 지원보증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청)	- 창업을 준비중인 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청)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중소기업으로 서 아래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이전받은 기술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소기업청)	- 업력이 7년 이상인 중소기업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지방중소기업 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청)	-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지역전략 산업을 영위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별도 공고) 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이전받은 기술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지방자치단체)	- 벤처기업, 기술창업기업 등 - 지자체가 요청한 기업
정보통신진흥기금 응용 기술개발지원사업 (지식경제부)	- 유ㆍ무선통신, S/W 및 컨텐츠, 정보보호 등 IT관련 기술개발기업
방송발전기금 융자사업 평가보증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 DMB 포함) - 독립제작사

○ 유관기관 협약에 의한 보증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금융기관)	- 설립 후 3년 미만(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기술개발공동지원보증 (금융기관)	- 산업파급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고부가가치시현이 가능한 첨단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 (금융기관)	- INNO-BIZ 기업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보증 (금융기관)	- 협약금융기관이 여신심사를 목적으로 기술평가를 의뢰한 기업
우수제품상품화보증 (중소기업은행)	- 창업후 1년이 경과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개발우수제품 상품화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 보증(특허청)	-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기술창업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기업은행)	- 창업후 5년이내 신기술사업 영위 중소기업
로봇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우리은행)	- 로봇산업 영위기업으로 우리은행에서 ‘신용평가결과 통보서’에 의해 보증 추천한 기업

○ 기금자체 추진사업관련 보증

창업패키지보증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 - 설립 후 3년 이내인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기업인수보증	-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전보증	- 기술도입을 통한 기술경쟁력강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한도거래보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이�‘B’등급 이상이고 재무등급이�‘CCC’등급 이상인 기업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기업이 아닌 기업 •자기자본 전액잠식이 아닌 기업 - Kibo A+ Members 선정기업
R&D사업수행 성공기업에 대한 보증	- 최근 3년이내 정부 R&D사업 수행 성공 기업
R&D평가 특례보증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B등급 이상”및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벤처재기보증	-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사무국 사전심의 통과한 실패한 벤처 기업

○ 중점지원 기업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 벤처• INNO-BIZ기업 - 다음 업종 영위 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산업) 영위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집약산업 영위기업 - 기술인증기업,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벤처기업	- 벤처투자기업 - 연구개발기업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INNO-BIZ기업	-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서 기보의 선정평가를 거쳐 중기청에서 선정
기술창업기업	- 창업후 5년 이내의 신기술사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Tel : 1544-1120 / www.ki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