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 비축산업용지 '09년 1차 임대공고

한국토지공사는 산업용지를 비축하여 장기저가로 임대공급함으로써 기업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거나 조성 완료한 산업시설용지·물류단지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임대공급합니다.

1. 대상토지

사업지구	위 치	필지·블록수	면적 (천㎡)	토지사용 가능시기 (예정)	용 도	비고
광주첨단2단계	광주 북구 연제동 외	7	251	2011.07	산업시설 용지	산업 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 달성군 유가면 상리 외	2	55	2011.12
영천산단	경북 영천시 채신동 외	24	250	2011.12
창원산단	경남 창원시 대산면 가술리	55	230	2012.12
천안유통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외	7	134	2009.10	화물터미널 등	물류 단지

※ 사업지구별 필지(블록) 세부내역 및 입주가능업종,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은 별첨 “필지(블록) 세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조건

□ 임대조건

사업지구	초년도 임대료 (원/㎡/년)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철거이행보증금
광주첨단2단계	6,170	10년 ~ 50년	1년분 임대료	- 건축(예정)면적 × 철거전문업체가 산정한 철거비용단가 (지급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의 보증기간 : 임대기간 + 3개월)
대구테크노폴리스	7,070
영천산단	4,247
창원산단	14,489
천안유통	20,146

* 창원산단 및 천안유통은 필지별로 신청하고, 광주첨단2단계, 대구테크노폴리스, 영천산단은 면적별로 신청합니다. 면적별 신청의 경우 신청 최소 단위면적은 1,650㎡입니다.

* 초년도 임대료는 당해 사업지구 해당 용도 토지 분양가격의 3% 해당액이며,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 면적은 추후 확정측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계약체결시 임대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물류시설이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비 변동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공급가격 확정)에 따라 추후 증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준공에 따른 사업비 확정으로 조성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임대료는 재산정됩니다.

*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는 직전년도 해당 시·군·구 공업지역(천안유통은 주거지역)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합니다. 미공급된 토지가 해를 넘겨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때의 임대료도 이 방법으로 조정됩니다. 임대료 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료 = 직전년도 임대료 × [1 + 직전년도 해당 시·군·구 공업지역 (천안유통은 주거지역) 지가변동률]

* 임대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며, 6개월의 기준기간 단위로 선납합니다. 다만, 초년도 임대료는 임대

차계약 체결일부터 당해 기준기간 말일까지 일할 계산합니다.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철거이행보증금은 현금 이외에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정기예금증서로 대체 납부 가능합니다.

* 임대기간은 최초 계약시는 10년(햇수로 10년이 되는 해의 말일), 그 이후는 5년 단위로 하며, 공고일 기준 50년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종료후 갱신 당시 주변 임대료 수준 등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임대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초 철거이행보증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예정면적에 비해 추후 실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철거이행보증금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후 갱신하는 경우 철거이행보증금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등을 적용하여 재산정합니다.

□ 지정용도 사용의무

- 정해진 기한(후술) 내에 대상토지에 공장 등 산업시설·물류단지(지원)시설을 건축하여 직접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 신청자격

- 산업단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기업

- 물류단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토지의 각 용도에 따라 개별시설 설치법(『유통산업발전법』 등) 및 관계법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거나 받을 수 있어 각 용도에 적합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기업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관리계획)이 수립된 사업지구의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관리계획)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대기업은 동종·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해외U턴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 입주우선순위

- 1순위 : 창업중소기업, 해외U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기업은 1순위에 우선하여 입주 가능

- 2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 3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

- 4순위 : 지방에서 이전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 5순위 : 지방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으로서 임대신청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5년 미만인 기업

* 해외U턴기업 :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해 오는 기업으로서 해외U턴기업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81호) 제1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기업 : 해당 기초자치단체 관내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기업으로서 임대신청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의거 공장 이주대책이 수립(예정)된 기업

* 동종 :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동일한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

* 중소기업군 : 임대차계약일부터 3년 내 이전 예정인 중소기업으로서 10개 이상의 기업

* 대기업은 해외U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순위,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군의 순위를 부여합니다.

* 탄소절감형 기업, 에너지절약 기업은 해당 순위내에서 우선하여 공급하되, 공적기관에서 인증제가 시행된 이후 적용합니다.

4. 입주대상기업의 선정 및 필지 지정

〇 창원산단, 천안유통

- 신청기업이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며, 입주우선순위에 따라 필지별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합니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〇 광주첨단2단계, 대구테크노폴리스, 영천산단

- 신청기업은 필지 지정 없이 신청하며, 업종을 감안하여 선순위부터 추첨을 실시하여 추첨결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면적을 배정합니다. 위치와 필지 모양은 우리 공사와 입주대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의 유효활용을 감안하여 우리 공사에서 결정합니다. 면적은 신청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5. 임대절차와 임대신청

□ 임대절차

업종 등 입주 가능여부 확인	⇒	임대신청 (신청예약금 납부 및 서류 접수)	⇒	추첨 등 입주대상기업 선정	⇒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계약 체결
산업단지 관리기관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	산업단지 관리기관

* 산업단지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산업단지관리기관을 의미하며, 관리기관이 없는 물류단지의 경우 입주가능여부 확인 및 입주계약 체결은 불필요합니다.

* 사업지구 사정에 따라 입주가능 여부 확인과 임대신청의 순서는 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임대일정

구 분	입주가능 여부 확인	신 청						추첨 (선정)	입주·임대차 계약체결
		공익사업 이전기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광주첨단 2단계	우리 공사 에서 접수후 일괄 신청	2009. 11.02	2009. 11.03 ~ 11.04	2009. 11.05	2009. 11.06	2009. 11.09	2009. 11.10 ~ 11.11	2009. 11.27	토지사용가능시기 전 개별 통보하는 시점
창원산단
대구테크노 폴리스	2009. 10.20 ~ 11.11							2009. 11.13
영천산단
천안유통	-								2009.11.16 ~ 11.20

* 선순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후순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나, 선순위는 부여받지 못합니다.

* 광주첨단2단계, 창원산단의 경우 신청기업은 우리 공사에 임대 신청 및 입주가능 여부 확인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우리공사에서 일괄하여 관리기관에 입주 가능여부 확인신청합니다.

*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대상기업은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별도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관리계획상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필요한 사업지구의 경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계약 체결일정은 사업지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고 없이 입주대상기업에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가능여부 확인 신청 및 각 순위 신청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전에 신청예약금 입금과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업은 현장방문, 관련서류 열람 등 대상토지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업종 등에 대한 입주가능여부를 확인 받은 후 우리 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1기업 1필지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상 필요한 경우 서로 연접한 2 이상의 필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1필지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면적별 신청을 받는 사업지구의 경우 필지 지정 없이 필요한 면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 계약체결 종료시점까지 공급되지 않은 토지는 아래 일정에 따라 선착순 수의계약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 3번 항목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관리기관에서 입주가능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지구	수의계약 신청 개시 시점
	미신청토지	미계약토지
천안유통	2009.11.16 10:00
광주첨단2단계·창원산단	2009.11.30 10:00	별도 공고
대구테크노폴리스·영천산단	2009.11.16 10:00

- 수의계약 개시시점 이전에 동일 필지에 대하여 2 이상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천안유통의 경우 수의계약 신청하여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즉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광주첨단2단계, 대구테크노폴리스, 영천산단, 창원산단의 경우 수의계약 신청(신청예약금 납부 포함)에 따른 입주대상기업 선정만 하고 입주계약·임대차계약 체결은 현재 단지 조성 중이기 때문에 별도 통보하는 시기에 합니다.

사업지구	신청접수처(한국토지공사)	관리기관
광주첨단2단계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 (☎ 062-360-3172)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 고객지원팀 (☎ 062-970-4253)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경북지역본부 판매팀 (☎ 053-606-525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행정과 (☎ 053-550-1721)
영천산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판매팀 (☎ 053-606-525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행정과 (☎ 053-550-1721)
창원산단	경남지역본부 판매팀 (☎ 055-278-0744)	창원시 기업사랑과 (☎ 055-212-2973)
천안유통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 (☎ 042-470-0172)	-

□ 신청접수처 및 관리기관

6. 신청서류

□ 입주가능여부 확인 신청시

-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2의2)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인장, 신분증

- 기타 입주가능 여부 확인 심사를 위해 개별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출

□ 임대신청시

- 중소기업확인 서약서(우리 공사 소정양식)

- 입주가능 확인 서류(관리기관 발급.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순위 입증 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 공동 이전계획서(중소기업군에 한함)

- 공장등록증명서(해당 기업에 한함)

- 신청예약금 입금 확인서

- 신청서 및 신청유의사항(우리 공사 소정양식)

- 신청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인장, 신분증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출

□ 임대차계약·입주계약 체결시

- 임대료, 임대보증금(지정 계좌 입금)

- 법인인감(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장)

- 입주계약 확인서(필요시)

- 기타 필요 서류(입주대상기업에 개별 통보)

7. 신청예약금 납부와 귀속

□ 신청예약금 납부

- 신청예약금 :필지별 신청 사업지구의 경우 필지별 금오백만원(\5,000,000),

면적별 신청 사업지구의 경우 신청업체별 금오백만원(\5,000,000)

- 납부방법 : 신청기업 명의로 아래 계좌에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

사업지구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광주첨단2단계	국민은행	569-01-0021-713	한국토지공사
대구테크노폴리스	농협중앙회	750-01-008942	한국토지공사
영천산단	농협중앙회	750-01-008942	한국토지공사
창원산단	농협중앙회	866-01-050001	한국토지공사
천안유통	국민은행	629901-04-000015	한국토지공사

□ 신청예약금 반환

- 입주대상기업의 신청예약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하고 입주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입주대상기업 선정일 익일 이후에 임대신청시 제출한 반환계좌로 입금합니다. 임대보증금 대체 및 반환시 신청예약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기업 명의여야 하며, 신청기업이 기재한 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 오류와 지연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예약금 귀속

- 입주대상기업이 임대차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 입주대상기업 선정후 신청자격 부적격 또는 허위·부실한 증명자료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로 드러날 경우에는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임대차계약체결 이후에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을 해제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8. 신청·당첨의 무효,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신청의 무효

- 정해진 일시까지 정해진 장소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

- 정해진 일시까지 정해진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경우

□ 당첨의 무효

- 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기업이 추첨을 행한 경우

- 기타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경우

□ 임대차계약의 해제

- 신청자격 부적격 또는 허위·부실한 증명자료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임대차계약의 해지

-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사용 가능시점(조성완료된 사업지구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점)부터 1년(중소기업군의 경우 18개월) 내에 공장 등을 건축하지 않거나 건축후 1년 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 대상토지를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 대상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대상토지를 전대한 경우

- 연속하여 2회차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 대상토지의 형질 또는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기타 입주(대상)기업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9.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사항,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물류단지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또는 규제, 인허가 승인 및 도시계획결정, 해당 시·군·구 조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공고후 개정되어 강화된 경우 포함), 사전에 관계기관에 열람 및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 신청기업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토지의 조성상태 및 계획, 현황(형상·고저·암반·법면상태 등),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에 신청자격,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신청내용과 다르게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현황 또는 당초 조성계획 이외에 추가로 대상토지에 대한 옹벽 설치, 평탄화작업 등을 우리 공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 조성사업 과정에 문화재시굴·발굴조사,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토지사용 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를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약정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의 지연기간에 연 9%(시중금리 변동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조정 가능)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입주기업이 임대토지 내의 건축물 등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

금은 철거완료시까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은 철거비용이 철거이행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철거비용으로 우선 충당하고, 연체한 임대료와 지연손해금, 입주(대상)기업의 계약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액 납부에도 충당될 수 있습니다.

- 국가정책목적상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분양가격은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물류단지(지원)시설용지의 경우 분양전환시의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분양절차, 가격 등 세부사항은 분양전환시기 이전에 별도 통보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철거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입주기업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상토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인접 도로·상하수도 시설·보도경계석·가로등·가로수 등 공공시설을 파손·훼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입주기업은 대상토지 상의 공장 등 산업시설, 물류단지(지원)시설, 기타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대상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상토지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유치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천안유통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예정)에 따라 집배송단지 하단에 지원시설용지가 추가될 계획이며, 도로선형 변경 등 일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유통은 동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부지 최하단부에 초기 우수 및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기타 임대신청과 계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문의처
공고내용	한국토지공사 산업단지처 용지팀 차장 이병창(031-738-7581) 대리 김원종(031-738-7418)
사업지구 현황	신청접수처(한국토지공사 해당 지역본부)
입주가능 확인, 입주계약 체결	해당 관리기관

위 공고내용, 필지 세부내역 등 관련자료는 장기임대 비축산업용지 전용 홈페이지(http://nbpark.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15일

한국토지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