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6】

인턴십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시니어인턴십｣(이하 “인턴십” 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단, 계속고용된 경우에는 계속고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갑”은 인턴십 운영안내에 따라 “을”이 채용한 참여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근무조건) 근무 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 조건은 참여자와 체결한 ｢인턴십 약정서｣에 따른다.

제4조(시니어 인턴십 참여신청서의 비치) “을”은 시니어 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운영계획 내용을 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참여기업의 협력의무) “갑”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안내에 의거하여 “을”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운영상황의 통보) “을”은 사업 운영실적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갑”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매월 “을”이 약정에 따라 인턴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50%(최고 월 37만원)를 예산범위 내에서 인턴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약정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참여자를 채용한 경우 지급절차에 따라 3개월간 근로계약에 명시된 월급여액의 50%(최고 월 37만원)를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지원금으로 지원한다.

③ “갑”은 “을”과 참여자 사이에 약정이 해지되거나, 참여자가 중도에 근무를 포기한 경우 “을”이 지급한 임금의 50%(최고 월 37만원)를 지급한다. (단,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세대통합형은 제외)

④ “을”은 매월 급여일에 참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출근부, 참여자 급여지급명세서, 급여 계좌이체 관련자료, 입금통장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최초 1회시에 한함)를 첨부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참여자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인턴십 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 ①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이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참여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채용하거나, 채용일 전 90일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등 운영안내에 위반하여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이 약정한 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턴십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후 3년간 인턴십 참여를 배제한다.

⑥ “을”이 운영안내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갑”은 운영안내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및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을”이 운영안내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개발원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중도포기 등 통보) “을”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약정을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속고용) ① “을”은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의 운영계획 내용 중 계속고용 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안내에 따라 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계속고용 기준에 따라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고용 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을”은 계속고용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취업지원) ①“을”은 인턴십 사업으로 참여자를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기취업지원금(90만원)을 개발원 및 “갑”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을”은 해당 장기취업유지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개발원 및 “갑”에게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시점)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세대통합형) ①“을”은 세대통합형으로 고용한 참여자의 급여지급 총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세대통합형채용지원금(300만원)을 “갑”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을”은 해당 참여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급여액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세대통합형 지급신청서(별지 포함)를 “갑”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점검‧평가 등 조치) 개발원 및 “갑”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턴십 운영계획, 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운영안내,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회장    (인 또는 서명)

(을)              ○○기업 대표     (인 또는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