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운영안내(안)

2015. 2.

목    차

□ 2015년도 주요 변경사항	1

Ⅰ. 총칙	2

Ⅱ. 자격요건	6

Ⅲ. 운영기관 위탁운영계약 체결	8

Ⅳ. 인턴십 지원 협약(운영기관-참여기업) 체결	12

Ⅴ. 사업 실시계획서 신청‧승인	14

Ⅵ. 인턴십 약정(참여기업-참여노인) 체결	16

Ⅶ. 지원금 지급, 절차 및 관리	22

Ⅷ. 사후관리	30

Ⅸ. 개인정보 보호	33

<첨부>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34

<서식>	36

<부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83

□ 2015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운영안내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4년	2015년
총예산	○ 9,000백만원	○ 10,620백만원
사업량	○ 5,000개 일자리	○ 5,900개 일자리
법적근거	○ 내용 없음	○ 조항 신설
참여기업 자격요건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지원 제외	○ 지원제외기업 내용 변경 및 추가
참여노인의 자격요건	○ 내용 없음	○ 참여제외 세부 내용 일부 변경 및 추가
참여노인선발및교육이수	○ 내용 없음	○ 교육이수 실적 전산등록 추가
연수형 활동조건	○ 1일 3∼4시간, 주15시간 이내로 활동하되, 월 57시간 초과불가	○ 1일 3∼4시간, 주15시간 이내로 활동하되, 월 53시간 초과불가
기업지원금지급및절차	○ 내용 없음	○ 인턴약정서 수당내용 추가
운영기관 지원금지급 및 절차	○ 내용 없음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형태․방법 간소화
지원금정산	○ 내용 없음	○ 사업비 상계 처리 조항 신설
실적보고	○ 내용 없음	○ 계속고용자 사후관리 실적 전산등록 추가
확인 점검 등	○ 내용 없음	○ 통보 추가 및 시정요구 기간 10일 이내로 변경
성과관리	○ 내용 없음	○ 현장점검 실시 및 불이익 부과 내용 추가 및 변경
서식주요 변경사항	○ [서식2] 운영기관 선정‧심의 기준 변경 - 운영기관 역량 심사 확대 ○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추가	○ [서식9] 보조금 교부신청서 1개 서식 으로 통합 - 운영기관 보조금 신청 간소화 ○ [서식10] 인턴십 참여신청서(참여노인용) 내용 변경 - 참여자격 제한 사유 확인 및 해당 유무 확인 추가

Ⅰ	총 칙

1. 목적

○ 본 안내에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기관, 참여기업 및 참여노인이 이를 준거로 제도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시니어 인턴십”(이하 “인턴십”이라 함)이라 함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턴형”과 “연수형”으로 구분한다.

○ “인턴형”이라 함은 기업이 노인과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3개월 동안의 단기계약직근로자로 고용한 후 계속고용으로 유도하는 사업유형을 말한다.

○ “연수형”이라 함은 기업이 노인과 연수약정을 체결하고 해당직무의 연수생으로 3개월 동안 기업이 지정하는 현장에서 직무연수 후 신규고용으로 유도하는 사업유형을 말한다.

나. “운영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턴십 사업의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인턴십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 “참여기업”이라 함은 노인을 인턴 또는 연수생으로 채용하여 근로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라. “참여노인”이라 함은 참여기업과 인턴 또는 연수 약정을 체결하고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마. “지원금”이라 함은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기업지원금(인턴지원금, 연수지원금, 채용성과금), 운영기관지원금(위탁운영비, 채용성공보수) 등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개발원이 지원하는 제반비용을 말한다.

4.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및 운영안내를 수립하여 공고하며, 개발원은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지도‧관리한다. 운영기관은 참여기업 관리 및 참여노인 모집‧배치, 사후관리 등 사업을 수행한다.

<시니어인턴십 체계도>

나. 운영주체별 역할

1) 보건복지부

○ 인턴십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 인턴십 추진계획 및 운영안내 총괄 수립

○ 인턴십 시행에 대한 지도‧점검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본원)

○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운영기관 공모, 심의

○ 운영기관 선정

○ 사업성과 점검

○ 운영기관 실무자 교육 및 지원

○ 인턴십 사업평가 및 최종 결과보고

3)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 운영기관 공모 신청접수 및 심의

○ 참여기업 발굴 및 지역내 운영기관 총괄관리‧지원

○ 참여노인 소양 및 직무교육 지원

○ 사업실시계획서 접수 및 승인

○ 사업시행에 대한 확인‧점검

○ 기업지원금, 운영기관 지원금 지급 및 취소, 환수

4) 운영기관

○ 참여기업 발굴·협약 및 참여노인 모집‧관리

○ 사업실시계획서 수립 및 시행

○ 참여노인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 운영기관지원금(위탁운영비, 채용성공보수) 신청 및 반환

○ 기업지원금(인턴지원금, 연수지원금, 채용성과금) 신청, 지급, 환수

○ 참여기업에 대한 계속고용 및 신규채용 권고

○ 사후관리

○ 인턴십 운영 현황 및 결과 보고

5) 참여기업

○ 참여노인과 인턴 또는 연수 약정체결

○ 참여노인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 인턴 및 연수생 선발 운영

○ 참여노인 출결 관리

○ 참여노인 급여 및 연수지원금 지급

○ 사회보험 가입‧관리 및 근로자 보호

○ 산업안전관리 시행

Ⅱ	자격요건

1. 운영기관 자격요건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지자체 수탁 노인취업지원기관(센터) 등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소

○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전경련,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지부, 산하단체

○ 기업 업종별 협회 또는 협동조합, 기업 지원단체 및 기업주 단체 등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영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기관 및 단체 등

	선정 제외 기관
▸ 과거 운영안내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하여 위탁계약해지 이력이 있는 운영기관

2. 참여기업 자격요건

○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사후관리를 위한 시니어인턴은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에 참여할 수 있음

	지원 제외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략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임금체불사업장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된 기업 및 운영비 등 을 지원 받는 기업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은 허용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기타 인턴십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3. 참여노인의 자격요건

○ 만 60세 이상으로 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노인 - 예시) 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등 ▸ 인턴십 참여 직전 3개월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노인 ▸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포기한 노인 ▸ 인턴십 참여 당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전년도 인턴십사업에 참여한 노인이 관련 또는 동일 사업주에게 재참여하는 경우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사위-처부모, 며느리-시부모), 직계존비속, 혈족(형제·자매 등)관계에 있는 노인

	(참고) 중복참여 관련 유의사항
▸ 약정서 작성 시 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타부처·지자체 재정일자리사업 등 중복참여 불가원칙 사전고지 ▸ 중복참여로 확인된 경우 1개 기관 참여분에 대한 보수만 지급하고,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로 확인된 경우 중도탈락(필요시 환수) 조치

Ⅲ	운영기관 위탁운영계약 체결

1. 운영기관 공모

○ (운영기관 선정 공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함)은 사업계획 수립 후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 (운영기관 신청)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은 시니어인턴십 운영계획이 포함된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공모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국규모의 신청기관은 소속기관별로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신청할 수 있다.

○ (운영기관 운영계획 내용) 시니어 인턴십 운영계획에는 운영유형(인턴형 또는 연수형), 위탁인원, 참여기업 발굴방안, 위탁운영비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최저 위탁신청 사업량) 인턴십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최저 위탁 신청 사업량은 20인으로 한다.

○ (개발원 지역본부 사전 검토보고) 운영기관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지역본부는 신청자격 적격여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내역을 본원으로 제출한다.

2. 운영기관 심사‧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개발원은 운영기관 선정 및 참여인원 조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 심사위원회에는 일자리 관련 외부전문가를 3인 내외로 포함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참여기업 확보 여부, 유형별 배정인원비율 등 운영기관 선정‧심의기준(서식 2)에 의거 선정한다.

- 심사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신청한 사업량, 운영유형 등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운영기관 선정결과의 통보) 개발원은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인원 또는 운영유형의 조정결과를 신청기관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탁운영계약 체결 및 해지

○ (인턴십 위탁운영계약 체결 및 변경) 개발원은 최종 선정된 운영기관과 시니어 인턴십 운영위탁계약서(서식3)를 준거로 ｢인턴십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다.

- 개발원과 운영기관은 기존 체결한 위탁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 체결할 수 있다.

- 개발원은 위탁운영계약 체결 후 운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 발굴 및 인턴십 운영을 위한 준비금으로 총 위탁운영비의 50% 범위 내에서 선지급 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탁운영계약을 준수하고, 인턴십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운영안내 및 위탁운영계약을 위반한 경우 개발원의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운영계약의 해지) 개발원은 운영기관이 허위자료 제출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운영안내 및 위탁계약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배정인원 재조정

○ (배정인원 재조정 신청) 운영기관 중 배정인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개발원과 협의를 거쳐 위탁사업규모 변경신청서(서식 4)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원은 인턴십 추진실적이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개선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는 배정인원을 축소 신청토록 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개발원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운영기관에는 사업량 추가신청을 권고하고, 차년도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시 우대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배정인원 재조정) 개발원은 위탁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고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5. 운영기관 사후관리 인력 배정·지원

○ (인원 배정) 운영기관은 개발원과 협의하여 배정량 70자리 당 1명의 시니어인턴(인턴형, 사후관리 전담)을 채용할 수 있다.

※ 예시 : 배정량 105명일 경우 채용가능 인턴 1명, 140명일 경우 2명 가능

○ (시니어 인턴의 급여 지급) 운영기관은 시니어인턴의 급여를 운영기관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해야 하며, 위탁운영비 등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 (지원금의 신청) 운영기관은 인턴지원협약서(서식 6)의 작성은 하지 않으나 인턴지원협약서 각 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므로, 운영기관에 인턴출근부(서식 14), 지원금신청서(서식 18), 채용성과금 지급신청서(서식 19)를 갖추어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기업지원금(인턴지원금, 채용성과금), 채용성공보수는 신청할 수 있으나, 위탁운영비는 신청할 수 없다.

○ (인턴의 근무조건) 운영기관에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배정된 인턴이므로, 기업의 발굴 및 참여기업의 현장점검의 업무에 투입할 수 없다.

- 운영기관은 사후관리 시니어인턴에게 시니어인턴십 이외의 업무를 줄 수 없으며, 위반한 경우 개발원은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Ⅳ	인턴십 지원 협약(운영기관-참여기업) 체결

1. 참여기업 모집

○ (사업 개시) 운영기관은 개발원과 인턴십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인턴십 참여 희망기업은 시니어 인턴십 참여신청서(서식 5)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기업현황 조사, 사업제안, 운영방안 확정, 인턴협약 등을 통해 해당지역의 노인활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한다.

- 기업 발굴 시 기존 참여기업의 경우 계속고용률이 높은 업·직종 및 기업 위주로 모집하고, 부정참여 기업 등 제한 기업은 배제해야 한다.

- 개발원은 운영기관의 참여기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자체적인 기업 발굴도 병행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 개발원은 기존 참여기업 중 계속고용이 높은 기업의 정보와 부정수급 등 제한기업의 정보를 공유한다.

2. 인턴십 지원협약(운영기관-참여기업) 체결 및 해지

○ (인턴십 지원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기업에서 제출한 시니어 인턴십 참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인턴십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다만, 개발원과 협약이 기 체결된 경우에는 협약체결 생략 가능

○ (협약내용) ｢인턴십 지원협약서｣는 운영유형에 따라 인턴지원 협약서(서식 6) 또는 연수지원 협약서(서식 7)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 및 수당, 인턴기업의 의무와 책임, 위반시 조치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협약시 조건) 운영기관은 인턴십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협약의 해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본 안내 및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개발원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참여기업도 운영기관이 인턴십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턴지원 협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합의 하에 협약을 해지한다.

Ⅴ	사업 실시계획서 신청‧승인

1. 실시계획 신청

○ (실시계획 신청) 운영기관은 인턴(연수) 지원협약서와 사업 실시계획서(서식 8),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9)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이 작성‧제출하는 사업 실시계획서는 참여기업별로 별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 실시계획서는 사업유형(인턴형 또는 연수형), 참여기업과 체결한 협약서, 인턴지원금 또는 연수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본사와 지사의 구분 선발) 참여기업이 본사와 지사 등으로 구성된 경우 인턴십 선발한도는 사업단위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근무할 사업장별로 해당 운영기관이 신청한다.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업의 신청)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자격요건이 모호한 경우 별도로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신청 제외 직종 등) 용역 또는 파견직, 경비, 청소, 요양보호사 및 건설 일용 근로 일자리는 신청 제외해야 한다.

2. 실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 개발원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업 실시계획서가 접수되면 사업의 적절성, 참여기업 자격요건, 배정인원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개발원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사업 실시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자격요건 등이 모호할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기존 참여 기업인 경우 전년도 계속고용 정도 등을 확인한 후 선발여부·한도를 조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 (사업 추진) 운영기관은 사업승인 후 참여기업과의 협약내용에 따라 인턴 또는 연수생을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실시계획 변경) 운영기관은 승인된 사업을 추진 중 중도해지 또는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 즉시 개발원에 통보 후 사업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Ⅵ	인턴십 약정(참여기업-참여노인) 체결

1. 참여노인 모집

○ (사업 개시) 운영기관은 개발원과 인턴십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홍보 및 운영기관별 인력DB를 활용하여 참여노인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인턴십 신청) 인턴십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인턴십 참여신청서(서식 10)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11, 12)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적격심사 및 안내) 운영기관은 참여희망노인의 신청서에 대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건강상태, 적성 및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참여희망노인에게 자격요건과 함께 부정참여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타부처·지자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의 중복 참여시, 동일기업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참여시 중도탈락(필요시 환수)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기타 부적정 참여자는 제한 할 수 있다.

2. 참여노인 선발 및 교육이수

○ (참여노인 선발) 운영기관은 기업과 협의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노인을 선발한다.

- 직무의 난이도가 높거나 참여기업의 요구조건이 복잡하여 중도탈락자 발생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인력풀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선발 이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최종 선발할 수 있다.

○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 금지) 인턴십 참여노인은 보건복지부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타부처·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인턴십과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인턴십 참여자격을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제한한다.

○ (동일기업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참여금지) 해당 기업에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시니어인턴으로 참여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인턴십 참여자격을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제한한다.

○ (교육 이수) 운영기관은 참여노인의 업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제반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에 등록 하여야 한다.

- 교육은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교육의 내용은 소양교육과 참여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통해 해당 직무내용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참여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여노인의 소양·직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참여자 교육 실적을 전산에 등록 하여야 한다

3. 인턴십 약정 체결(참여기업-참여노인)

○ (인턴십 약정 체결) 참여기업과 참여노인은 상호 협의하여 인턴약정서(서식 13) 또는 연수약정서(서식 14)를 준거로 인턴십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은 참여노인과 인턴약정 또는 연수약정을 체결하고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시 약정을 변경 체결하여 지원금 신청시까지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 체결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되어 과지급된 경우 기간을 산정하여 회수할 수 있다.

○ (인턴형 참여노인의 법적 지위 및 보험적용) 인턴형 참여노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시켜야 하며, 최초 지원금 신청 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이력확인서를 운영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연수형 참여노인의 법적 지위 및 보험적용) 연수형 참여노인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연수생의 지위를 가지며,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개발원은 연수 중 사고에 대비하여 연수생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일괄 가입하여야 한다.

4. 활동조건

가. 인턴형의 근무조건

○ (인턴급여)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 산출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

○ (인턴기간) 인턴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하되,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인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업무상 재해 인정)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인턴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 (근무시간 등) 인턴의 근무시간은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인턴약정의 효력 및 보충) 인턴약정(근로계약)은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인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연수형의 활동조건

○ (연수수당)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하여 월 30만원으로 하며, 기업에서 부담하는 경우 추가 연수 등을 통하여 위 수당 외에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연수수당은 교통비, 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함

○ (연수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하되,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연수시간 등) 연수시간은 참여기업과 참여노인간의 합의를 통해 1일 3∼4시간, 주 15시간이내로 운영토록 하되, 월 5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참여기업의 사정에 의해 일자 및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수약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연수장소) 연수협약서에 정하는 참여기업의 사업현장(생산시설 또는 업무장소)으로 하며, 운영기관의 교육시설 등에서 집합교육은 사업현장으로 본다.

5. 운영관리

○ (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 참여기업은 참여노인의 과거 경력 또는 희망 등을 고려하여 적정업무를 부여하고 인턴출근부(서식 15), 연수출석부(서식 16)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출근(석)부 양식은 사업장 자체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참여노인 급여 및 수당지급) 참여기업은 인턴지원금 또는 연수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참여노인과 체결한 인턴십 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인턴급여 또는 연수수당을 참여노인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금융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 지급하고 보수 현금 지급 확인서(서식 17) 징구

○ (전담자 지정) 참여기업은 행정업무 지원 및 참여노인의 원활한 근로 및 연수 적응 지원을 위하여 인턴십 운영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약정 해지) 참여기업은 인턴약정 또는 연수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노인이 사전협의 없이 3회 이상 결근(석), 약정내용 불이행 등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질병‧개인적인 사정 등 사업참여가 어려울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참여기업은 참여노인이 참여기간 중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 약정 해지 시 서면으로 3회 이상 경고조치 하여야 한다.

6. 중도해지자 관리

○ (중도해지 방지 및 제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참여노인에게 약정내용, 업무내용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중도탈락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참여기업 및 참여노인이 인턴 및 연수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중도해지자의 재참여)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를 허용하되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참여노인이 참여월 중 중도해지된 경우, 참여기간이 14일(휴일 포함) 이내이면 개월 수를 새로 산정하고, 14일을 초과한 경우 잔여일만 인정한다.

	(참고) 월 중 중도해지 시 참여기간
▸ (월 중 중도해지) 14일 이내일 경우 개월 수를 새로 산정, 14일을 초과한 경우 잔여일만 인정 - 14일 참여 후 중도해지 : 잔여기간 3개월 - 15일 참여 후 중도해지 : 잔여기간 2개월 15일 - 1개월 14일 참여 후 중도해지 : 잔여기간 2개월 - 1개월 15일 참여 후 중도해지 : 잔여기간 1개월 15일 - 2개월 14일 참여 후 중도해지 : 잔여기간 1개월 - 2개월 15일 참여 후 중도해지 : 잔여기간 15일

○ (중도해지자 통보 및 지원금 계산) 참여기업은 참여노인이 중도에 퇴사 또는 포기하거나 인턴약정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도해지자에 대한 인턴지원금 또는 연수지원금의 지급은 실 근무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참고) 중도해지 및 결근시 기업지원금 계산법
▸ (인턴형) 월 급여 1,800,000원의 노인이 20일 참여 후 중도포기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300,000원 지급함 - 월급여의 50%가 900,000이나 기업지원금은 최대 450,000원 지급하고 일할계산하므로, 450,000원 × 20일/30일 = 300,000원이 됨 ▸ (연수형) 연수형 참여노인이 20일 참여 후 중도포기하면 일할계산하여 200,000원 지급함 - 300,000 × 20일/30일 = 200,000원

○ (결원 보충) 참여기업은 참여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퇴사 또는 포기한 경우 운영기관에 대체인력 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대체 충원된 참여노인의 지원기간은 새로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Ⅶ	지원금 지급, 절차 및 관리

※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임

1. 기업지원금 지급 및 절차

가. 인턴지원금

○ (지원수준) 참여기업에 대한 인턴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월급여의 50%를 인턴기간(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 참여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45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 인턴약정서의 수당(상여금 등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되지 않는 수당)은 월급여로 보지 않으며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금 신청) 참여기업은 인턴 근무 후 매월 단위로 인턴약정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입금통장, 출근부 사본, 급여액 증빙서류, 참여자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이력확인서(최초 신청시) 등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서식 18)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약정 변경 체결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되어 과지급된 경우 기간을 산정하여 회수할 수 있다.

○ (지급방식) 운영기관은 지원금신청서에 따른 참여노인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참여기업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나. 연수지원금

○ (지원수준) 참여기업에 대한 연수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수약정서에 정한 약정내용에 따라 연수기간(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 참여기업에 대한 연수생 1인당 지원금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금 신청) 참여기업은 연수활동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연수약정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급여 입금통장(입금증)‧출석부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서식 18)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약정 변경 체결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되어 과지급된 경우 기간을 산정하여 회수할 수 있다.

○ (지급방식) 운영기관은 지원금신청서에 따른 참여노인의 출석상황을 확인한 후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참여기업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 (운영기관의 연수수당 직접 지급)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연수형 인턴십의 경우, 운영기관은 참여노인의 연수수당을 직접 참여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일정요건이라 함은 연수형으로 최소 30명 이상의 노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수당 지급방식에 대해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협의를 진행한 경우를 의미

- 운영기관은 연수수당을 직접 지급시 참여기업 담당자와 참여노인의 서명을 필한 출석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참여기업의 연수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참여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부정수급 방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요청한 참여노인 명단에 한해 연수수당을 지급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상시 현장 확인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출석부는 참여기업 담당자와 참여노인이 직접 서명한 출석부만 인정

다. 채용성과금

○ (지원수준) 참여기업이 인턴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해당 참여노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간 월급여액의 50%(최고45만원)를 채용성과금으로 지원한다.

○ (지원조건) 참여기업은 당초 약정한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후 근로계약서사본, 1개월이 경과한 후의  급여액 증빙서류를 첨부한 채용성과금 지급신청서(서식 19)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매월 급여액 증빙서류를 첨부한 채용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참여기업의 요청에 의해 3개월 이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일시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조건이 변경 된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기관에 통보 해야하며, 근로계약 변경 체결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되어 과지급된 경우 기간을 산정하여 회수할 수 있다.

○ (지급방식) 운영기관은 채용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따른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참여기업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 (부정 수급 방지) 운영기관은 사후관리를 통해 참여기업이 계속고용 이후 6개월(인턴형) 이내에 참여노인을 실업급여 수급사유 등으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채용성과금을 환수하고, 1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운영기관지원금 지급 및 절차

가. 위탁운영비

○ (위탁운영비 지급) 개발원은 운영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턴십 유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인턴형은 참여노인 1인당 30만원, 연수형은 1인당 10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운영기관에 지급한다.

- 위탁운영비는 채용된 노인이 3개월을 근무 또는 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참여노인의 중도포기 시 실 근무 및 활동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채용성공보수

○ (채용성공보수 지급) 개발원은 인턴형 참여노인 중 인턴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을 체결하거나, 연수형 참여노인 중 연수종료 후 계속근로계약(3개월 이상)을 체결한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기관에 1인당 5만원의 채용성공보수를 지급한다.

다.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 교부

○ (위탁운영비 교부방법)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 위탁계약 체결 직후 운영기관에서 개발원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9)에 따라 신청하고, 개발원은 운영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총 위탁운영비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형태로 지급한다.

- 위탁운영비 잔액은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위탁운영비 집행상황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외부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용품비),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취득비, 송금수수료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기업지원금 교부방법) 기업지원금은 운영기관에서 개발원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9)에 따라 신청하고, 개발원은 지원금을 선급형태로 분할 지급 할 수 있다.

- 단, 개발원은 운영기관의 추진실적과 기지급된 기업지원금의 집행상황에 따라 적정금액을 수시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방법) 개발원은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을 운영기관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 운영기관은 매월 말일 기준 운영기관 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채용성과금 지급요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9)를 개발원에 제출하고, 개발원은 고용유지상황을 확인 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3. 지원금 관리

○ (적용법률) 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실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개발원은 보조금 지급규정을 위반한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에 대해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주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관리방법) 운영기관은 기업지원금, 채용성과금, 위탁운영비, 채용성공보수를 각각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 지원금(기업지원금, 운영기관지원금)의 집행은 사업 운영안내, 운영계획서, 사업 실시계획서에 의해 작성한 예산계획서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위탁운영비는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해 카드, 계좌이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계서류의 보존) 운영기관은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 일반 회계관행에 따라 장부 등을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관리하며 관련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부정수급에 대한 제제

가. 부정수급의 개념

○ “부정수급”이라함은 참여기업 또는 운영기관 등이 기업지원금, 채용성과금, 위탁운영비 등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제40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1조)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부정수급 판단기준

○ (운영기관) 교부받은 위탁사업비 및 지원금을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허위 기타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사용한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본다.

○ (참여기업) 고의 또는 본 안내, 협약 및 약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본다. 다만,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참여기업 부정수급 유형(예시)
▸ 기업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노인을 3개월 이내에 인턴으로 다시 채용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 ▸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수령 등 ▸ 계속고용 이후 6개월(인턴형) 이내에 참여노인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채용성과금을 환수조치 함)

다. 부정행위에 따른 제제

○ (운영기관) 위탁운영비를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부정수급액은 즉시 반납‧환수한다.

○ (참여기업) 기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1년간 신규 인턴 채용을 금지하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사업지원기간 중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실시계획 시작일을 신청일로 보아 1년간 채용을 금지하고, 지원금 지급 후 발견 시 최초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1년간 채용을 금지한다.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인턴 신규채용 금지기간 중 채용된 인턴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한다.

○ (부정수급 조사 협조의 의무) 만약,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이 개발원의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 중단 및 추가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지원금 반환 및 환수

○ (반납의 의무)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은 사업 종료 후 또는 중단‧포기 시에는 지원금에 대해 정산하고 미집행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의 반납의무)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위탁운영비 및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본 안내 및 위탁운영계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의 반납의무) 참여기업은 본 안내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반환금 회수절차) 운영기관은 지원금 회수대상기업에 반환결정을 통지(반환사유, 반환금액, 대상자 등 포함)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 (위탁운영비 등의 상계)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이 위탁운영비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위탁운영비, 채용성공보수 및 기업지원금 등에서 상계하고 지급한다.

6. 지원금 정산

○ (정산시기 및 방법) 운영기관은 사업별로 최종 인턴지원금 또는 연수지원금 지급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스템에서 마감처리를 하고 개발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의 사정에 의해 인턴지원 또는 연수협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기 지원중인 인턴에 대한 지원금 지급업무는 개발원이 담당한다.

○ (개발원의 정산실시) 개발원은 운영기관의 마감처리 정보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한다.

- 기업지원금은 운영기관에서 참여기업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다.

- 위탁운영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배치된 인턴 및 연수생의 실제 출근 또는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 (사업비 반납 및 추가 지급) 운영기관은 정산결과 기업지원금 및 위탁운영비가 과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액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 개발원은 정산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비 상계 처리) 운영기관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 받은 보조금을 상계하여 지급 할 수 있다(단, 사전에 개발원과 협의 해야 한다)

Ⅷ	사후관리

1. 실적 보고

○ (운영기관의 실적 보고)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인턴 및 연수 운영상황(참여상태, 보수지급, 위탁운영비 집행 등)을 매월 확인하고 반드시 익월 10일까지 월별 실적을 시니어인턴십 시스템을 통해 개발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예) 1월(1. 1∼1. 31)의 실적을 2월 10일까지 시니어인턴십 시스템의 참여자관리의 참여상태, 보수지급관리 및 위탁운영비 관리의 1월분에 각각 등록하도록 한다.

- 개발원은 전산망을 통한 보고가 입력시차 등으로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수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계속고용자 사후관리 보고) 운영기관은 계속고용자 및 기업을 사후관리하여 시니어인턴십 시스템의 계속고용자 관리를 통해 개발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속고용 이후 연수형은 3개월, 인턴형은 6개월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기간 중 월 1회 이상의 관리 실적을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확인‧점검 등

○ (운영기관의 현장확인) 운영기관은 인턴십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대하여 참여기간 중 2회 이상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참여기업 점검표 서식 20).

○ (개발원의 확인‧점검) 개발원은 운영기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계획에 의하여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운영기관 현장점검표 서식 21).

○ (참여기업 협조의무) 개발원 및 운영기관의 관계자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확인‧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개발원은 운영기관이 운영안내,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등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1)에 따른 제재를 하여야 한다.

- 개발원은 운영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주의조치 통보 후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며, 시정요구 불이행시 경고조치와 함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참여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개발원 및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운영안내,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1)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신규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성과관리

○ (운영기관의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인턴십 운영결과 보고서(서식 22)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 평가) 개발원은 사업의 적정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노인취업율(계속고용률), 예산집행률 등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내용은 별도 공지한다.

○ (평가에 따른 조치) 평가결과, 우수 사업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턴십 인원 배정, 정부포상 수여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 우수 사업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익년도 운영기관 선정 시 심사를 제외하고 선정할 수 있다. 단, 경고 이상의 운영안내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전년도 평가 Ⅰ, Ⅱ그룹의 10%에 한함

- 실적이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익년도 참여 제한․배정인원 축소, 사업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 할 수 있다

4. 전산망 구축‧입력

○ (전산망 구축) 개발원은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 (전산 입력) 운영기관은 인턴십 운영 및 예산집행 등의 실적관리가 온라인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발 등 추진실적을 7일 이내에 신속히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Ⅸ	개인정보 보호

○ (목적 외 사용‧제공 금지) 운영기관은 시니어인턴십 신청자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참여자 선정 및 시니어인턴십 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파기 시 재생할 수 없도록 논리적‧물리적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서식23)을 구비하여 참여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다.

○ (보유기간)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 관련문서는 5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2항, 시행령 제26조

【첨부 1】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참여기업 및 참여자	∘참여기업 및 참여자 부적격 선정	∘주의(1차)→경고(2차)→위탁계약해지(3차)
	∘개인정보 사적이용	∘경고(1차)→위탁계약해지(2차)
정부지원금 관리	∘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경고(1차)→위탁계약해지(2차)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지원금 착오 지급	∘주의(1차)→경고(2차)
	∘지원금 부정수급	∘위탁계약해지 ∘부정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1년간 신규참여 제한
	∘별도계좌 관리 위반 ∘회계장부 관리부실, 증빙서류 미비치	∘주의(1차)→경고(2차)→위탁계약해지(3차)
기타	∘운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업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주의(1차)→경고(2차)→위탁계약해지(3차)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주의(1차)→경고(2차)→위탁계약해지(3차)
	∘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주의(1차)→경고(2차)
	∘전산입력 미실시	∘주의(1차)→경고(2차)
	∘기타 운영안내 및 위탁계약 위반	∘주의(1차)→경고(2차)→위탁계약해지(3차)

※ 위반행위별 시정지시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미 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미 이행시 위탁계약해지)

※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 위반행위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 실시기업의 위반행위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지원금 부정수급	∘기존직원 퇴직후 3개월 이내 해당기업 인턴십 참여 ∘참여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인턴십 신청 및 지원금 서류 허위 제출	∘인턴십 지원협약 해지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1년간 신규참여 금지
참여자 관리	∘약정 위반	∘주의(1차)→경고(2차)→약정해지(3차)
	∘관리 부적절	∘주의(1차)→경고(2차)
기타	∘관계서류 비치 의무 위반	∘주의(1차)→경고(2차)
	∘운영안내, 협약 등 위반	∘주의(1차)→경고(2차)→약정해지(3차)
	∘지도‧요구 불이행	∘주의(1차)→경고(2차)→약정해지(3차)

※ 위반행위별 시정지시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미 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미 이행시 위탁계약해지)

※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 위반행위로 인한 협약 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시니어 인턴십｣ 서식 목록

[서식 1] 시니어 인턴십 참여신청서(운영기관용)	38

[서식 2] 운영기관 선정심의‧기준	41

[서식 3] 시니어 인턴십 운영위탁계약서	42

[서식 4]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	48

[서식 5] 시니어 인턴십 참여신청서(기업용)	49

[서식 6] 인턴지원협약서	50

[서식 7] 연수지원협약서	53

[서식 8] 사업 실시계획서(운영기관용)	56

[서식 9] 보조금 교부신청서	57

[서식 10] 인턴십 참여신청서(참여노인용)	58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59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61

[서식 13] 인턴약정서	62

[서식 14] 연수약정서	63

[서식 15] 인턴출근부	66

[서식 16] 연수출석부	67

[서식 17] 보수 현금지급 확인서	68

[서식 18] 지원금 신청서(참여기업용)	69

[서식 19] 채용성과금 지급신청서(참여기업용)	70

[서식 20] 참여기업 운영실태 점검표	71

[서식 21] 운영기관 현장점검표	75

[서식 22] 운영결과 보고서	79

[서식 23]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82

【서식 1】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운영기관용)
신청 기관 정보	기관명		대 표 자
	전 화		법인명	(해당 경우 기입)
	주 소	□□□-□□□
	홈페이지
	기관유형	___① 경제단체, 사업주단체 등 ___②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___③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___④ 무료직업소개소, 직업정보제공사업자 ___⑤ 기타 ( )
	담당부서		담당자
	팩 스		휴대전화
	이메일
	전체직원수
신청 사업	사 업 유 형	참여인원			비고
	① 인턴형
	② 연수형
위와 같이 시니어 인턴십 운영기관으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명 또는 대표자) (인 또는 서명)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 시니어 인턴십운영계획서

시니어 인턴십 운영계획서(운영기관용)

1. 기관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

※ 기관의 설립 목적(조직 미션, 비전 포함) 및 주요 사업 내용 기술

2. 노인일자리사업, 인턴운영, 취업지원 추진 경험(최근 3년간)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이 있을 경우, 년도별 사업 추진실적 기입

※ 주요성과는 일자리 창출실적, 해당연도 만족도조사결과 및 주요 평가내용 등 간략기술

※ 추진실적이 전무한 신규기관은 유사사업 수행결과 기술

년도	사업명	참여인원(명)	지출예산(원)	주요성과	비고 (사업유형)

3. 조직 현황 및 직원 역량

※ 조직은 각 직위별, 부서별 구성형태를 조직표로 작성

※ 직원현황은 직위, 인원, 업무내용, 전공분야 및 관련자격증 현황 작성

4. 시설 및 장비현황

※ 기관 시설 전체 면적, 사무실 면적, 교육장 면적 등 기술

※ 프로젝트, 노트북 등 교육기자재 구비 정도

5. 세부운영계획

가. 참여기업 발굴 방안

※ 유형별 참여기업 발굴 모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홍보 계획기술

나. 참여자 모집방안

※ 인력풀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기술

다. 사전교육 운영방안

※ 직무교육 이외 참여자 소양교육 세부 내용 및 수행방법 기술

라. 수료자 계속고용 및 취업지원계획

※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 할 수 있는 구체적 취업과의 연계계획 기술

6. 위탁운영비 예산내역

항목	내역	산출내역	금액
인건비
교육비
수용비
여비
자산 취득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

※ 배정인원 1인당 인턴형 최대30만원, 연수형 최대10만원 범위내에서 작성

7. 참여기업 및 협력예정기업 현황

※ 사전에 협력되어 있는 기업 및 협력예정기업

순번	참여기업명	종사자수	예정인원	직무가능분야	사전협의유무

【서식 2】

운영기관 선정‧심의 기준

분류	평 가 항 목
점 수 합 계
운영기관 역량 (30%)	기관 설립 목적 밎 주요 사업 - 기관 설립목적(미션 및 비전 포함) 및 주요 사업 실적 등
	유사사업 수행경험 - 시니어 인턴십,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인턴사업 등 유사사업 수행경험
	사업전담자 확보여부 - 시니어 인턴십 사업 전담자 확보여부
	사업담당자 역량 - 시니어 인턴십 담당자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관련자격 보유 여부
	기관시설의 적정성 - 별도 교육장 및 관련기자재 구비 정도 등
	활용가능 네트워크 보유여부 - 기업 및 참여자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보유 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50%)	참여기업 발굴방안 - 참여기업 발굴 모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홍보 계획의 적절성 등 - 사업유형별 참여기업 발굴 방안 등
	참여자 모집 계획 - 인력풀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의 적절성 등
	교육 운영계획 - 교육 시기, 내용의 적절성 등
	취업연계(계속고용) 계획 -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취업연계 계획의 타당성 등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 위탁운영비 예산 내역의 적절성 등
참여기업 확보 여부 (20%)	참여기업 확보 - 사전에 협력되어 있는 기업 및 협력예정기업 확보 여부 등

※심의결과 70점 미만은 운영기관 선정 대상에서 제외

【서식 3】

시니어 인턴십 운영위탁계약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운영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은 『시니어인턴십』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위탁내용) 본 계약상 『시니어인턴십』사업의 운영위탁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참여기업 발굴 및 참여노인 모집‧관리

② 사업실시계획서 수립 및 시행

③ 참여노인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④ 운영기관지원금(위탁운영비, 채용성공보수) 신청 및 반환

⑤ 기업지원금(인턴지원금, 연수지원금, 채용성과금) 신청, 지급, 환수

⑥ 참여기업에 대한 계속고용 및 신규채용 권고

⑦ 시니어인턴십 운영 현황 및 결과 보고

⑧ 사후관리 실시 및 보고
⑨ 기타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가 정하는 사항 등

제2조(위탁기간) “갑”과 “을”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  .  .  . 부터 당해 연도 인턴십사업비(기업지원금, 채용성공보수, 위탁운영비 등) 정산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갑”은 기간 만료 전에는  운영평가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 변경 및 축소 할 수 있다.

제3조(책무) ① “갑”은 “을”이 제1조의 인턴십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니어인턴십 운영안내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인턴십운영계획서에 의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서의 신청·승인) ① “을”은 인턴십 참여기업이 확정되면 인턴형 및 연수형의 사업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과의 협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갑”은 사업실시계획서의 접수 후 7일 이내에 적절성을 판단하여 승인 또는 부적합을 통보해야 한다.

제5조(정부지원금 지원) ① “갑”은 “을”의 신청에 따라 분기별로 인턴십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금은 “을”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③ “을”은 해당기업의 인턴 또는 연수형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만료되거나 약정이 취소·해지된 후 10일 이내에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사업결과를 “갑”에게 보고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지원금의 사용 등) ① “을”은 지원금을 운영안내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인턴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을”은 지원금을 관리‧사용함에 있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의 관리) ① “을”은 지원금 중 기업지원금 및 채용성과금과 위탁운영비, 채용성공보수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지원금 관리 장부를 기록하고, 지원금 지출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을”이 운영안내 및 계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한 경우 “갑”은 신속히 환수해야 한다.
④ “을”은 지원금 지급내역을 시니어인턴십 시스템에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성공보수 지급) “갑”은 “을”이 배치한 참여노인 중 인턴형의 계속고용 및 연수형의 신규고용 근무자를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채용성공보수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9조(참여노인 및 기업 관리) ① “을”은 참여노인 및 참여기업이 운영안내를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을”은 참여노인의 관리를 위하여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출근(석)부, 급여통장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운영계획 등의 변경) ① “을”은 사업수행 중에 운영기관 신청시 제출한 계획을 크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을”은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갑”의 요청시 에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선정 취소 및 환수) ① “을”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운영안내 및 계약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의 사업실적이 크게 부진하여 당초 배정인원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계약을 일부 또는 전부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을”은 위탁운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에 따라 선지급받은 정부지원금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을 취소 또는 해지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참여기업의 자체사정, 참여기업과의 협약해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 정산을 실시하여 시니어인턴십 시스템에 사업결과를 마감처리 하고 “갑”에게 과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운영안내 및 계약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지원금은 “을”이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 대해 기 지급한 지원금 중 반납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기업지원금, 위탁운영비, 채용성공보수 등 지급 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을”은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시니어인턴십 시스템에 사업결과를 마감처리 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선지급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위탁운영비로 사용 할 수 없고,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종료 후 운영결과보고서 및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사업종료 후 과지급된 정부지원금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갑”은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

제14조(제재) “갑”은 “을”이 운영안내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운영안내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을”은 계속고용자 및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시니어인턴십 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및 평가) ① “갑”은 “을”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점검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사업의 추진현황파악,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의무) ① “을”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정수급‧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턴십 실시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운영안내,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위탁계약의 효력) 본 위탁계약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20조(위탁계약서의 작성) 본 위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갑”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인 또는 서명)

“을”                          (인 또는 서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노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 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기관명 :

서약자(대표자) :

【서식 4】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

1. 운영기관개요

운영기관명
주소
연락처

2. 배정인원 변경신청 내역

(단위 : 명)

당초 인원			변경 인원			증감 (B-A)	변경사유
계(A)	인턴형	연수형	계(B)	인턴형	연수형

3. 예산 변경신청 내역

(단위 : 원)

당초 예산(A)	변경 예산(B)	증감(B-A)

4. 세부추진계획

※ 시니어인턴십 운영과 관련한 참여기업 모집‧확보 방안 등 세부실천계획을 적시(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서식 5】

시니어 인턴십 참여신청서(기업용)

기업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요사업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FAX
	홈페이지		담당자연락처
	소재지	□□□-□□□
모집 사항	모집유형	①인턴형, ②연수형		모집분야	(생산, 제조, 서비스, 관리 등)
	모집인원			인 턴(연수) 기 간	. . . ～ . . . ( 개월)
	근무(활동)시간			자격사항	(자격증,전산활용,운전여부 등)
	운영계획	- 오리엔테이션, 인턴 또는 연수 운영방안 - 계속고용계획
	직무교육	- 수행기관 연계 또는 직접운영
	시니어 인턴십 시행이후 계속고용 예정인원 명 (%)계획
위와 같이 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또는 서명)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서식 6】

인턴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운영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시니어 인턴십｣(이하 “인턴십”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갑”은 인턴십 운영안내에 따라 “을”이 채용한 인턴의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인턴의 근무조건) 인턴의 근무 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 조건은 참여노인과 체결한 ｢인턴약정서｣에 따른다.

제4조(시니어 인턴십 참여신청서의 비치) “을”은 시니어 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운영계획 내용을 참여노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참여기업의 협력의무) “갑”은 인턴십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안내에 의거하여 “을”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인턴 운영상황의 통보) “을”은 인턴십 운영실적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갑”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매월 “을”이 인턴약정에 따라 인턴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50%(최고 45만원 한도)를 예산범위 내에서 인턴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인턴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참여노인을 채용한 경우 지급절차에 따라 3개월간 근로계약에 명시된 월급여액의 50%(최고45만원 한도)를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성과금으로 지원한다.

③ “갑”은 “을”과 인턴 참여노인 사이에 인턴약정이 해지되거나, 인턴참여노인이 중도에 인턴근무를 포기한 경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을”이 지급한 임금의 50%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을”은 매월 급여일에 참여노인에게 인턴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출근부, 임금대장, 입금통장 사본,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최초 1회시에 한함)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인턴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인턴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 ①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이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인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채용하거나, 인턴채용일 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등 운영안내에 위반하여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후 1년간 인턴지원을 배제한다.

⑥ “을”이 운영안내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갑”은 운영안내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및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을”이 운영안내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발원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정부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업지원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턴 중도포기 등 통보) “을”은 인턴기간 종료 전에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인턴약정을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속고용) ① “을”은 ｢시니어 인턴십 참여신청서｣의 운영계획 내용 중 계속고용 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안내에 따라 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③ “을”은 계속고용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평가 등 조치) 개발원 및 “갑”은 인턴십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턴십운영계획, 인턴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운영안내,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운영기관장       (인 또는 서명)

(을)              ○○기업 대표     (인 또는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서식 7】

연수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운영기관 (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시니어 인턴십｣(이하 “인턴십”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20  .  .   . - 20  .   .   로 한다.

제3조(연수장소) ① 연수장소는 「연수약정서」에서 정하는 “을”의 사업현장(생산시설 등)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나 재택연수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운영기관의 참여와 협조) “을”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연수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준수한다.

1. “을”은 인턴십 운영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한다.

2. “갑”이 연수운영계획이나 연수협약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을”은 ｢시니어 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연수참여 노인에게 그 인턴십 운영계획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연수지원금 등의 지급 등)  ① “갑”은 제2조의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에 대하여 “을”에게 연수참여노인에 대한 연수지원금으로 1인당 1개월에    만원 기준으로    개월간 연수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을“은 매 연수 1개월 경과후 연수수당을 지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출석부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갑“에게 E-mail 또는 유선(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을”로부터 받은 지원금 신청서 상 출석일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을”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3.  “을”은 연수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소정의 연수지원금을 연수 참여 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연수약정을 중도 해지하여 연수를 중단하거나, 연수참여노인이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방법으로 출석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6조(정부지원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생을 선발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운영안내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연수생을 선발한 경우

3. “을”에게 배정된 인원을 초과하여 연수생을 선발한 경우

4. “을”이 연수생을 선발하기 이전에 이미 채용하여 근무중인 자를 연수생으로 선발한 경우

5. “을”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연수생을 선발한 경우

6. “을”이 연수기간 중 휴업 또는 재해로 인해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

② “을”이 운영안내 및 본 약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을”은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7조(약정의 해지 및 사업참여 제한) “을”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연수생을 선발하거나 지원금을 수급 또는 사용한 경우, 연수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연수를 실시한 경우, “갑”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갑”은 약정을 해지하고 최대 1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생에게 미지급된 연수지원금은 “갑”이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연수의 중단 등) “을”은 연수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점검에 따른 조치) ① 개발원 및 “갑”은 “을”의 연수시행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십 운영계획 및 연수협약 등의 이행여부를 현장점검 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사항은 운영안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운영기관장       (인 또는 서명)

(을)              ○○기업 대표      (인 또는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서식 8】

사업 실시계획서(운영기관용)

운영 기관 정보	운영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휴대폰
	운영기간	20 . . ～ 20 . .
	신청예산	총계 : 원
	소양․직무교육계획	주요교과목 :
		소양 시간
		직무 시간
실시 인원	실시인원	인턴형			연수형
		명			명
활동 정보	참여기업명(지점)		연락처
	업종‧업태		근로자수
	분야별 참여노인 활동인원	분야	분야			분야
		명	명			명
위와 같이 ｢시니어 인턴십｣ 사업 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기관명 대표 (인 또는 서명)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인턴 또는 연수지원협약서 1부

【서식 9】

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단위 : 원)
총소요액	위탁운영비	인턴지원금			연수지원금
		( 명)			( 명)
	채용성과금		채용성공보수
	( 명)		( 명)
보조사업의 기간	. . . ～ . . .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또는 서명)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실시계획서(위탁운영비, 기업지원금)(별도첨부)

2. 계속고용자 근로계약서 사본(채용성과금, 채용성공보수)

【서식 10】

인턴십 참여신청서(참여노인용)

위와 같이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참여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2부

시니어 인턴십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유무
1. 타 재정지원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있다	□없다
2.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수, 근무한 사실	□있다	□없다
3. 당해 연도에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사실	□있다	□없다
4..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지 여부	□여	□부
5.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 여부	□취업	□미취업
6.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상담을 받았음	□네	□아니오

※ 사정에 따라 운영기관 담당자 대리 작성 가능 ※ 경력사항에 최근 3개월 이내의 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명기해야 함						접수번호
사 진	성 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최 종 학 력	□ 무학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세대구성형태	□ 독신 □ 가족동거 □ 노인부부 □ 기 타
건 강 상 태	□ 매우건강 □ 건강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만성질환 및 질병유무	없음, 관절염, 당뇨,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천식, 결핵, 기관지염, 간염, 신부전증, 갑상선질환, 치매, 뇌졸중, 암, 기타( )
신 청 동 기	□ 경제적 도움 □ 자기발전 □ 사회참여 □ 시간활용 □ 건강증진 □ 기타
희망직종명	① ② ③				희망보수		월 만원
희망근로형태	□ 주5일 □ 주3～4일 □ 주3일 미만 / □ 상용직 □ 시간제
경력사항	직장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특이사항 (자격사항 및 상담자 의견)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참여노인용)

1. 인적사항

본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증명사진,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최종학력, 세대구성형태, 건강상태, 만성질환 및 질병유무, 신청동기, 희망직종명, 희망보수, 희망근로형태, 경력사항, 자격사항, 기타사항, 상담자 및 종합의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여를 위한 참여자 선발, 관리 및 사업운영지원, 지원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① 본인확인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③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최종학력, 세대구성형태, 건강상태, 만성질환 및 질병유무, 신청동기, 희망직종명, 희망보수, 희망근로형태, 경력사항, 특이사항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참여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노인일자리 전산의 보유 및 활용기간은 20년이며,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 관련문서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자 선발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자 선발 및 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참여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자 선발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4.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건강상태, 만성질환 및 질병유무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자 선발 및 관리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참여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자 선발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5.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 3자 제공정보 항목	증명사진,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최종학력, 세대구성형태, 건강상태, 만성질환 및 질병유무, 신청동기, 희망직종명, 희망보수, 희망근로형태, 경력사항, 자격사항, 특이사항
제 3자 제공목적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선발 및 운영 점검 ※ 위 정보는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망), 보건복지부장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부(일모아시스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 3자 제공기간	참여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자 선발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  .   .   .

본 인 :               (인 또는 서명)

보건복지부장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모든 사업 신청자에 대해 작성, 제출하며 반드시 각 항목에 모두 동의여부를 작성하여 자필서명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참여노인용)

1. 인적사항

본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시니어인턴십 참여정보(사업장 및 기간), 산재보험 가입이력(사업장 및 가입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여자 선발(참여자격 확인) 및 사후관리, 사업운영지원 및 관리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참여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 ※ 시니어인턴십 전산의 보유 및 활용기간은 20년이며, 관련문서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자 선발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여자 선발(참여자격 확인) 및 사후관리, 사업운영지원 및 관리 등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참여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자 선발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4.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목적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여자 선발(참여자격 확인) 및 사후관리, 사업운영지원 및 관리 등
제공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산재보험 가입이력(사업장 및 가입기간)
제공기간	참여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자 선발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  .   .   .

본 인 :               (서명)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작성, 제출하며 반드시 각 항목에 모두 동의여부를 작성하여 자필서명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서식 13】

인 턴 약 정 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인턴약정기간 : 20  .   .   ~   20  .   .

2. 근 무 장 소 :

3. 업 무 내 용 :

4. 근 로 시 간 :   요일부터   요일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 다만, 근무시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조정할 수 있다.

5. 휴가 : 1개월 개근시 다음 달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6. 임금 : 월(일, 시간)급 : 금       원

- 기타 제수당(별도) :  시간외수당       원,   o o 수당      원 (해당경우 기입)

- 임금지급일 : 매월 ○○일(공휴일의 경우는 전일)

- 지급방법 :“을”의 예금 통장에 입금

- 유급휴일은 급여에 포함됨

7. 퇴사

- “갑”은 “을”의 귀책사유(무단결근 등) 발생 시 “을”에게 서면으로 3회 이상 경고해야 하고, 운영기관에 통보하여 협의 후 퇴사처리 할 수 있음

8. 효력 및 변경통보

- 위 인턴 약정은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갑”은 근로조건 변경 시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함

“갑”과 “을”은 이와 같이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사 업 장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소   재   지 :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14】

연 수 약 정 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단, 이 약정서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는 민법상의 무명계약으로 인턴십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연수조건 등의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연수기간 :    .  .   .  ～     .   .   . (   )개월간

2. 연수장소 및 연수직무 :

3. “갑”의 의무

○ 연수기업의 규칙, 연수일정 등을 연수참여노인에게 고지

○ 연수참여노인의 직업적성을 고려하여 연수목적과 부합되는 관련 부서에 배치

○ 연수 담당자 지정 등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 지원

4. “을”의 준수사항

○ 연수기업의 제반수칙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해야 함

○ 산업현장의 기계․기구 기타 시설․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 연수도중 알게된 “갑”의 기밀 누설금지 등

○ 연수기간 중 연속해서   일 또는 총   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 중도해지 가능

5. 연수시간 등 연수조건

○ 연수시간은             요일(   시부터   시까지),  1일   시간

주   시간으로 한다.

※ 연수시간은 주 15시간(1일 3∼4시간, 주 4일, 월 57시간 초과 불가)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 사정에 따라 1일 연수시간, 활동일수 등은 변동 가능

○ 휴식시간‧휴일‧휴가는 “갑”이 취업규칙 등에 준하여 정한 날로 한다

○ “갑”은 참여노인에 대하여 유해․위험한 내용에 대한 연수를 시킬 수 없으며, “을”의 동의 없이 위에서 정한 연수시간 이외 및 휴일에 연수를 시킬 수 없다

※ 연수시간 등 연수조건이 동일할 경우 여러명을 동시 체결 할 수 있음

6. 연수수당

○ 연수수당은 1개월에 300,000원으로 하고 매월    일에 “을”의 은행계좌로 그 전액을 지급한다

※ 연수수당은 연수촉진을 위하여 교통비‧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함

※ 연수수당은 1개월당 3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일은 매 연수개시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날로 함

※ 연수수당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전에 선지급

○ “갑”은 “을”이 약정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중도해지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출석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연수수당을 지급한다

7. 약정해지

○ “갑”은 “을”의 연수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갑”과 “을”은 약정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약정해지 5일 전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연수기간 중 “을”이 재해로 인하여 요양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때에는 본 약정은 당연 해지된다

8. 안전‧보건상의 조치

○ “갑”은 “을”의 연수기간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을”의 연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등 재해에 대하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일괄 가입한 상해보험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복리후생

○ “갑”은 “을”에게 연수 편의를 위하여 사내 복지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 기 타

○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에는 연수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1. 준 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안내 또는 관련 법령이나 현장실습 관행을 준용한다.

약정체결일      .    .    .

“갑”            사 업 장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소   재   지 :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15】

인턴 출근부

기업명 :					인턴기간 : - (1개월)
참여자성명 :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참여자	담당자				참여자	담당자
활동 결과	출근		일		담당자 :
	결근		일

※ 작성요령 : 출근시 확인란 참여자, 담당자 서명, 지각조퇴시에는 근무시간 명시, 결근은 / 표시

※ 기업자체 출근카드(전자식포함)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서식 16】

연수 출석부

기업명 :					연수기간 : - (1개월)
참여자성명 :					근무시간 : - ( 시간)
월일	출근	퇴근	확 인		월일	출근	퇴근	확 인
			참여자	담당자				참여자	담당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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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결과	근무시간		시간		담당자 :

※ 작성요령 : 출석시 확인란 참여자, 담당자 서명, 지각조퇴시에는 활동시간 명시, 결석은 / 표시

※ 기업자체 출근(석)카드(전자식 포함)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서식 17】

보수 현급지급 확인서

○ 사업장명 :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년      월분
급여            원을 (수령이유)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참여자              (인 또는 서명)

※ 보수현금지급확인서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확인

【서식 18】

지원금 신청서(참여기업용)

참여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유형	□ 인턴 □ 연수		참여인원		인턴형 : 명
					연수형 : 명
사업기간
신청금액	산출내역	인턴예시 (일할계산원칙)
		(만근)참여인원×급여액×50%(최대 45만원이내)
		(중도탈락 또는 결근)인원 일할계산 합계 - 인원×급여액×50%×근무일수/30일
		연수예시 (일할계산원칙)
		(만근)참여인원×30만원
		(중도탈락 또는 결석)인원 일할계산 합계 - 30만원×근무일수/30일
	금월 신청액	원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명
별첨	1. 인턴(연수) 참여자 출근(석)부 2. 참여자 급여지급대장 또는 급여액 증빙서류 3. 4대사회보험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최초 1회 신청 시) 4. 통장사본
「시니어인턴십지원협약」에 의거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o o o 운영기관장 귀하

※ 인턴지원금은 월 급여액의 50%(1인당 최대 45만원 한도 지원)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고용 · 산재보험 중 택일)

【서식 19】

채용성과금 지급신청서(참여기업용)

사업장명					대 표 자
담당자					연 락 처
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
인턴참여인원				채용직무분야
채용인원				신청총액				원
계약기간
채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속고용일	임금 지급액			신청금액			신청회차
			원			월급여액의 50% (최대 45만원 한도)
위와 같이 인턴십 참여자 계속고용에 대한 채용성과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또는 서명) o o o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채용자 근로계약서 사본(최초1회신청시) 2. 채용자 급여대장 또는 증빙서류 사본 3. 4대보험 가입확인서(최초1회신청시) 4. 은행계좌 통장 사본

【서식 20】

참여기업 운영실태 점검표

□ 기본현황

사업장명		대 표 자
소재지		업 종
운영 현황	[책임자] 직위 : 성명 : [부서명] [참여인원] 명

□ 운영 현황

구 분	계획인원 (A)	실 시 인 원(명)					진척률(%) (B/A)×100
						계속고용
		계 (B=C+D+E)	참여중 (C)	중도탈락 (D)	종료 (E)
계
연수형
인턴형
※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누계 인원을 기재하되, 참여중 인원은 해당 월 참여자만 기재 ※ 중도탈락은 중도포기, 중도해지가 포함된 수치

□ 주요 점검내용

구분		점검결과	점검의견
참여 기업 적정성	참여기업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가입 □ 미가입
	기타 부적격 대상 기업 여부	□ 적정 □ 부적정
참여 노인 적격 여부	기존 직원이나 수습사원으로 채용중인 자를 인턴(연수생)으로 전환 여부	□ 해당 □ 비해당
	기타 부적격 대상자 선발여부	□ 해당 □ 비해당
배정 인원 초과	선발인원이 배정인원을 초과했는지 여부	□ 해당 □ 비해당
사업 운영	책임자 지정 및 적정여부	□ 적정 □ 부적정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교육 실시여부	□ 실시 □ 미실시
	운영계획의 이행 - 참여노인의 적성 등을 고려한 관련부서 배치 여부 - 과정·일정·내용의 이행여부	□ 적정 □ 부적정
	평가계획 및 실시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출결 관리	출결상황 관리의 적정 여부	□ 적정 □ 부적정
	담당자의 출결관리 확인	□ 적정 □ 부적정
인턴십 협약서 이행 실태	근무장소	□ 적정 □ 부적정
	근무시간 적정 관리 여부	□ 적정 □ 부적정
	임금의 적기 지급 여부	□ 적정 □ 부적정
	근무내용의 변경 여부 등	□ 해당 □ 비해당
지원금 수령 적정성	지원금 산정·관리의 적정 여부 - 약정임금에 따른 적정 지원금 산정 여부 - 중도해지자에 대한 지원금 산정의 적정 여부	□ 적정 □ 부적정
중도 해지자 관리	중도해지 인원	명
	중도해지 사유 (참여노인개인별 사유 기입)
서류 보존 상태	지원약정서,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 출근(석)부, 회계서류(지원금신청서, 지원금 지급관련 서류) 등
기 타

□ 건의사항

□ 우수사례

□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기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점검 담당자(운영기관)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21】

운영기관 현장점검표

□ 기본현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운 영 현 황	[담당자] 직위 : 성명 : [부서명]

□ 운영현황

구 분	계획인원 (A)	실 시 인 원(명)					진척률(%) (B/A)×100
						계속고용
		계 (B=C+D+E)	참여중 (C)	중도탈락 (D)	종료 (E)
계
연수형
인턴형
※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누계 인원을 기재하되, 참여중 인원은 해당 월 참여자만 기재 ※ 중도탈락은 중도포기, 중도해지가 포함된 수치

□ 주요 점검내용

구분			점검결과	점검의견
참여 기업 선발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기업용)		□ 구비 □ 미구비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구비 □ 미구비
	4대 보험 가입 증빙 서류		□ 구비 □ 미구비
참여 노인 관련	인턴십 참여신청서(참여노인용)		□ 구비 □ 미구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구비 □ 미구비
	부적격 대상자 선발 여부		□ 해당 □ 비해당
	참여자 교육 실시 여부		□ 실시 □ 미실시
운영기관선정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운영기관용)		□ 구비 □ 미구비
	시니어인턴십 운영계획서		□ 구비 □ 미구비
	시니어인턴십 운영위탁계약서		□ 구비 □ 미구비
	위탁규모변경서		□ 구비 □ 미구비
사업운영	사업실시계획서(운영기관용)		□ 구비 □ 미구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 구비 □ 미구비
	인턴/연수지원협약서		□ 구비 □ 미구비
	표준 인턴/연수 약정서		□ 구비 □ 미구비
	참여기업 운영실태 점검표		□ 구비 □ 미구비
	사업비 정산보고		□ 처리 □ 미처리
	위탁운영비 관리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시니어인턴십 월별 실적(보수지급, 위탁운영비, 참여상태) 등록 및 적기입력, 마감처리 등		□ 등록 □ 미등록
	운영결과보고서		□ 구비 □ 미구비
기업지원금관리	위탁운영비, 기업지원금, 채용성과금, 채용성공보수 별도 통장사용 여부		□ 사용 □ 미사용
	기관회계와 보조금 회계 별도 계리 여부		□ 계리 □ 미계리
	지출내역 관련 증빙서류		□ 구비 □ 미구비
		지원금신청서(참여기업용)	□ 구비 □ 미구비
		참여자 급여지급대장 또는 증빙서류	□ 구비 □ 미구비
		참여노인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 증빙 서류	□ 구비 □ 미구비
		급여지급 통장사본	□ 구비 □ 미구비
		인턴/연수 출근부	□ 구비 □ 미구비
		보수 현금지급확인서	□ 구비 □ 미구비
	지원금 산정‧관리 적정여부		□ 적정 □ 부적정
		채용성과금 지급신청서 (참여기업용)	□ 구비 □ 미구비
		채용자 근로계약서	□ 구비 □ 미구비
		채용자 급여대장 또는 증빙서류	□ 구비 □ 미구비
		은행계좌 통장사본	□ 구비 □ 미구비
		참여노인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 구비 □ 미구비
	채용성공보수 지급신청서 (운영기관용)		□ 구비 □ 미구비
	채용성과금 지급신청서 (운영기관용)		□ 구비 □ 미구비
	채용자 확정자 명단		□ 구비 □ 미구비
사후관리	계속고용자 사후관리 전산 등록		□ 등록 □ 미등록
기 타

□ 점검자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점검 참여자(운영기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점검 담당자(개발원)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 22】

운영결과 보고서

1. 운영기관 개요

운영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사업유형		참여기업 수
배정인원	명	누적참여자	명
달성률(%)	누적참여자/배정인원×100	노인취업률(%)	채용인원/누적참여자

2. 인턴십 운영결과

(단위 : 명)

연번	사업장명	누 적 참여자	중 도 탈락자	참 여 완료자	채용 (계속고용)
1
2
3
총계

3. 사업비 집행정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배정액(A)	예산집행액(B)	반납액(A-B)
총계
위탁운영비
기업지원금
채용성과금
채용성공보수			0

* 반납액은 최종운영결과보고 제출 직전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정계좌로 입금.

4. 사업비 집행내역

○ 위탁운영비

(단위 : 원)

집 행 일		적 요	금 액
월	일
총 계

※ 증빙번호에는 증빙서류사본에 명기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기업지원금

(단위 : 원)

집 행 일		적 요	금 액
월	일
총 계

※ 증빙번호에는 증빙서류사본에 명기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채용성과금

(단위 : 원)

집 행 일		적 요	금 액
월	일
총 계

※ 증빙번호에는 증빙서류사본에 명기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5. 사업 참여자(배치인원) 명부 (전산구축 및 입력완료시 제출제외)

(단위 : 원)

연번	이름	연령	성별	지역	급여	활동기간	직종	수료여부	채용여부
1
2
3

※ 증빙번호에는 증빙서류사본에 명기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위와 같이 시니어 인턴십 최종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O O O 운영기관장       (인 또는 서명)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서식 23】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 담당자	처리 부서장

【부록】